당진 송전선로 현황과 문제점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례발표자 : 장 재 훈.

Presentation on theme: "당진 송전선로 현황과 문제점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례발표자 : 장 재 훈."— Presentation transcript:

1 당진 송전선로 현황과 문제점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례발표자 : 장 재 훈

2 당진지역 송전선로 현황 전압 선로명 철탑수 준공년 전체 당진 765kv 소 계 288 80 신서산-신안성 198 1 1999
신서산-당진화력 90 79 1998 345kv 373 204 신탕진-태안화력 126 23 1994 신서산-신당진 42 10 신서산-아산 123 89 2002 신당진-현대제철 72 1995 GS EPS 2013 154kv 426 237 대산SS-당진TP 71 52 1997 신당진-서산 56 25 1991 신당진-당진 44 아산-송악 26 24 1996 홍성-서산 140 3 1987 당진-송악 39 6 환영철강 1993 총 계 1,087 521 전압 선로명 철탑수 준공년 전체 당진 765kv 소 계 288 80 신서산-신안성 198 1 1999 신서산-당진화력 90 79 1998 345kv 373 204 신탕진-태안화력 126 23 1994 신서산-신당진 42 10 신서산-아산 123 89 2002 신당진-현대제철 72 1995 GS EPS 2013 154kv 426 237 대산SS-당진TP 71 52 1997 신당진-서산 56 25 1991 신당진-당진 44 아산-송악 26 24 1996 홍성-서산 140 3 1987 당진-송악 39 6 환영철강 1993 총 계 1,087 521

3 당진지역 변전소 현황 ○ 당진변전소 주소 :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294-5
당진지역 변전소 현황 ○ 당진변전소 주소 :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294-5 용량 : 200MVA 수전전압 154KV, 수전점(송악, 신당진변전소) 공급지역 : 당진읍, 면천면, 석문면, 송산면, 송악면, 순성면, 우강면, 합덕읍 ○ 송악변전소 주소 :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600-1 용량 : 180MVA 수전전압 154KV, 수전점(GS 덴) 공급지역 : 154KV (동부제철, 동국제강), 22.9KV(당진읍, 송산면, 송악면, 신평면, 우강면) ○ 신당진변전소 주소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 61-5 용량 : 300MVA × 2BANK 수전전압 345KV, 수전점(태안화력345KV) 공급지역 : 345KV(현대제철, 신서산변전소) 154KV(환영철강, 서산변전소), 22.9KV(대호,아미,해창,신성,성산

4 중부지역 송전선로 현황

5 당진화력 765kV 송전선로 모습

6 당진지역 석탄화력 현황 ◇당진화력의 규모 ∙ 설비용량: 총 600만㎾(50만㎾급 8기 가동 / 100만㎾급 2기 공사중) - 외국대형발전소의 2배~10배, 핵발전소 6기 규모 ◇GS EPS 복합화력발전소의 규모 ∙ 설비용량: 총 260만㎾(50만㎾급 3기 가동 / 10만㎾급 1기 공사 중 / 100만㎾급 1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현대제철 부생가스 화력발전소 규모 ∙ 설비용량: 총 40만㎾(10만㎾급 4기) ∙ 향후계획: 20만㎾(10만㎾급 2기) ◇동부화력 ∙설비용량: 100만㎾(50만㎾급 2기) ⇒ 전체 예상 화력발전용량: 1020만kW

7 당진지역 석탄화력 현황

8 ▣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문제 ⇒ 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
⇒ 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지역공동체 간 갈등조성 ⇒ 자연환경 피해- 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

9 ▣ 송전선로 운영과정의 문제 ⇒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 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10 지역 주민 피해사례 증언

11 송선선로의 건강상 영향

12 국내 전자파 기준, 그 허망한 숫자놀음

13 석문면 교로2리 암환자 발생 현황

14 송전철탑과 발전소 건설의 악순환

15 송전철탑과 발전소 건설의 악순환

16 20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

17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 계획

18 송전선로로 인한 갈등상황 345㎸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건설개요 ⇒ 철탑수: 119기( 당진군 71기, 아산시 48기)
⇒ 구간: 총 47.36㎞( 당진군 26.64㎞) ⇒ 경과지역: 당진군 12개 읍면 중 7개 읍, 면 관통 ⇒ 준공목표: 2012년 12월

19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경과노선 갈등

20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의 변경 □ 사업명칭 :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 사업목적 : 서해안 대규모 발전소 발전력 수송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안정적 전력공급(‘15.6 준공목표) □ 사업규모 : 길이 35.5km, 철탑수 88기(당진구간 16km, 41기) □ 경과지역 : 당진시(송악,신평,우강), 아산시(염치,인주,음봉,영인) □ 추진현황 : 당진시(경과지 선정 협의중), 아산시(사업승인 대기중)

21 변경노선도 □ 육상가공선로와 동시 지중화 추진 ○ 가공으로 관형철탑 시공과 No.23~32(약3.5km) 일부 지중화 동시추진
- ‘19년 10월 지중선로 건설완료시 설치된 가공선로 철거 - 일부구간 가공선로 설치, 철거 및 지중화 비용 부담 감수(약 1,164억원)

22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송주법) 현황
○ 송주법 주요 내용 -재산적 보상 ․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33미터 이내 ․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13미터 이내 -주택매수 청구 ․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180미터 이내 ․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60미터 이내 -주변지역 지원 사업 ․ 76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1,000미터 ․ 345kV 송전선: ‘선로의 최외선’ 기준 700미터 이내

23 ○ 송주법의 문제점 -기존 송전선 주변지역 대상에서 제외 ․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로 제한 ․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과 차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발전소와 송전선로에 의해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단지 대상지역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 ․ 당진지역 발전소 주변지역은 석문면(당진화력), 송산면(현대그린파워), 송악읍(GS EPS)으로 ‘송주법’ 대상에서 모두 제외

24 -보상의 범위 설정 자의적 ․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 범위 ․ 765kV 송전선의 경우 학회 80미터, 법안 33미터 ․ 345kV 송전선의 경우 학회 20미터, 법안 13미터 -154kV 송전선로 제외 ․ 154kV 송전선 154kV 이상 전압 송전선의 64.6% 차지

25 향후 정책적 과제 □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 □ 신규선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지역별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
□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혹은 전면개정 □ 원전 및 석탄화력 중심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시스템 전환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