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지적 재산권 관련 실무 컴퓨터 과학과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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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지적 재산권 관련 실무 컴퓨터 과학과 정지원

2 목차 지적 재산권이란? 특허권이란? 특허출원의 조건 특허출원의 절차 권리소멸이란? 상표란? 상표등록 절차 상표등록 요건
저작권이란? 전자 저작권이란?

3 지적 재산권이란? 무체(無體), 무형 재산에 부여된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
● 발명(특허권), 고안(실용신안권), 의장(의장권), 상표(상표권) ● 저작물(영화, 음악, 사진 = 저작권) ● 신지적재산권 –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 디지털컨텐츠, etc..

4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가지는 자에게 발명과 연관된 활동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발명자가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국가로 부터 특허권을 부여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 ① 자연법칙 자체(만유인력), ② 창작이 아닌 것, ③ 해당분야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 특허법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법령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5 특허출원의 조건 신규성이 있을 것 진보성이 있을 것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 선출원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할 것
★ 동일한 발명을 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 발명 완성의 선후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 부여

6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 (출원료 3만8천원, 심사청구료 14만 1천원)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실시(현재 약 2-3년 정도 소요)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으로 판정받아 특허사정 특허사정이 되면 특허출원인 특허료 납부하여 특허등록 (매년 2만7천원, 3년치 8만1천원 일시 납부) 특허출원서 견본 특허청 모범명세서 견본

7 권리소멸이란? 특정한 발명품이 특허를 얻지 못한 채 1년 이상 발명가에 의해 사용 될 경우 그 발명품은 권리소멸 상태로 간주되고 특허권은 무효가 된다. 권리가 소멸되면 소멸된 특허에 대한 기술적 사상은 일반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 따라서 법적 권리행사의 근거 소멸 ★ 6개월 이내 등록료를 재납부하면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8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에서는 모든 상품을 45개로 분류하고 각 분류마다 별개의 상표권을 부여

9 상표등록 절차 상표견본 작성 선등록 여부 확인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출원번호 통지 심사 등록료와 등록세 납부
특허청 민원서식

10 상표등록 요건 상품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공익상의 이유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적합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① 해당상품의 보통명칭을 의미하는 상표 ② 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속성을 의미하는 상표 ③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는 상표 ④ 간단하고 흔한 상표 ⑤ 기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표 ⑥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 ⑦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11 저작권이란? 저작물(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 국가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생산했을때 바로 발생 따라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록하면 등록된 시기에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

12 전자 저작권이란? 인터넷이 활성화 되며 온라인상의 저작권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법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온라인상의 저작권에 대한 판례는 몇차례 있었다. 영화파일 불법복제 실형 온라인 저작권 상식

13 특허권 분쟁? 전쟁! 지난해 말 국내기업 중 약 28%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 총 1665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받았다. LED 대표 업체인 서울 반도체는 4년전부터 일본 니치아 화학공업과 LED 원천기술 특허 분쟁을 벌인 끝에 최근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송비용으로 650억이 들었다. 올해 1월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TV 특허 소송에서 자국기업의 손을 들어줘 일본내 수입판매를 금지 시켰다. 미국의 월풀은 지난해 1월 LG전자가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였다.

14 감사합니다.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