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 최근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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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중 최근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2 목 차 제 1 장. 조사의 개요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I. 조사의 목적 2
목 차 제 1 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2 II. 주요 조사 내용 2 III. 조사 설계(Sample Design) 3 IV. 응답자 특성 5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I. 현 경제 상황 및 향후 경제전망 현재 경제상황 향후 경제 순위 전망 향후 3년 이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16 II. 우리나라 기업환경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평가 기업하기 좋지않은 이유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노사문제 요인 19 III.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보의 경제정책 방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향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 23 IV. 기업의 역할 및 당면 과제 기업의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24

3 제 1 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II. 주요 조사 내용
제 1 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현안 및 경제정책의 운용 방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주요 조사 내용 현 경제상황 및 향후 경제 전망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향후 우리경제 순위 전망 향후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전망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환경 경쟁국 대비 기업 경영 환경 평가 및 이유 노사 문제 요인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 정부의 우선적 노력 과제 바람직한 경제 추진 방향 시급한 경제 과제 필요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요인 기타 기업의 국가와 사회 기여 방법

4 III. 조사 설계(Research Design)
1. 표본설계(Sample Design) 조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사설계를 적용함. 구 분 주요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만20~59세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서울 및 수도권 표본 크기 1,016명(±3.06%) 표본추출 방법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5 2. 실 사(Fieldwork) 3. 자료처리 면접원 선발 본 연구소 등록 면접원 명단에서 적격자 선발 면접원 교육
조사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Role Playing 실시 면접원 통제 전화조사는 매시간, 면접조사는 매일 질문지를 배부/ 회수/ 검토하는 통제 시스템 → 면접원에 의한 오차의 최소화 검증 조사 회수된 질문지의 50%를 단순 무작위 추출, 검증원이 재조사하여 면접의 신뢰성을 확보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는 전부 무효로 하며, 예비표본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 실사 기간 2007년 5월 14일 ~ 5월 16일 (3일간) 3. 자료처리 EDIT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CODING 수집된 자료(Raw Data)의 부호화 PUNCHING 부호화된 자료의 전산입력 DATA PROCESSING SPSS/ PC+로 자료처리

6 IV.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 체 1016 100.0 성별 남자 514 50.6 여자 502 49.4 연령별 20대
전 체 1016 100.0 성별 남자 514 50.6 여자 502 49.4 연령별 20대 258 25.4 30대 312 30.7 40대 281 27.7 50대 165 16.2 직업별 자영업 210 20.6 생산직 51 5.0 사무직/전문직 252 24.8 전업주부 학생 113 11.2 공무원 44 4.4 무직/기타 88 8.6 지역별 서울 453 44.6 인천 111 10.9 경기 452 44.5 경제 상황인식 긍정적 30 2.9 중립 212 20.9 부정적 774 76.2

7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I. 현 경제상황 및 향후 경제전망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I. 현 경제상황 및 향후 경제전망 우리나라 현 경제상황에 대하여 ‘좋다’는 응답은 소수이며, 대부분 '좋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음. 향후 4~5년 내 세계 경제에서의 우리 경제 순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순위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순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1.5배 정도 높게 나타나 향후 전망도 다소 어둡게 보고 있음. 응답자 5명 중 4명 정도는 우리 경제가 향후 3년 이내에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에 처하거나 IMF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 이라는 의견을 보임. 즉,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일반 국민들은 현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 동안은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가중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도 흔들릴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8 준거 서울/수도권 거주자 4명중 3명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현 경제 상황 부정 76.2% 중립 20.9% 긍정 3.0% 4명중 1명 만이 향후 경제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향후 경제 순위 전망 현재보다 순위가 더 하락할 것이다 39.9% 현재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33.7% 현재보다 순위가 상승할 것이다 25.6% 모름/ 무응답 0.8% IMF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3년 이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모름/무응답 0.4%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21.7% IMF외환 위기에 버금 가는 경제 위기가 재발 할 수 있다 13.0% IMF외환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64.8%

9 II.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환경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은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환경이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을 경영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 '높은 땅값 및 물류비용 등의 고비용 부담’, '과다한 정부규제' 등을 그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음.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문제 중에서는 ‘강성노조의 빈번한 불법노동운동’이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의 어려움' 등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0 준거 응답자 4명중 3명 이상이 우리나라가 경쟁국 대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함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평가
응답자 4명중 3명 이상이 우리나라가 경쟁국 대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함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평가 기업하기 좋지 않은 이유 매우 좋다 5.8% 이 유 %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 높은 땅값, 높은 물류비용 등의 고비용 부담 과다한 정부규제 반시장적인 정부정책 반기업 정서와 기업인의 사기저하 31.9 28.1 22.6 9.4 8.1 보통 16.8% 부정적 77.1%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노사문제 요인 강성노조의 빈번한 불법노동운동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의 어려움 노조의 과다한 경영간섭 친노조 혹은 노조편향적인 노동정책 모름/무응답 없다

11 III. 경제정책의 방향 응답자 5명 중 2명 이상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국가적 과제들 중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가적 과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빈부격차 완화와 복지증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우리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경제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는 경제성장 중시 견해가 ‘소득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를 먼저 해야 한다’는 분배 중시 견해보다 2배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에 있어서도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의견이 과반수 가까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견해를 보임.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노사 관계 정착’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외 '국제수준으로 기업활동 규제 완화’, '고비용 구조개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업인 사기진작’ 등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즉,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은 ‘이념/지역간 갈등완화’나 ‘대북지원 및 통일여건 조성’ 등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적 과제 해결에 우선적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2 준거 최우선 국가적 과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중시”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완화와 복지 증진 정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보수.진보간 이념갈등 및 지역간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 대북지원과 통일여건 조성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중시”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 3 0.5% 1 64.8% 2 34.6% 4 0.1% 1.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야 2. 소득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를 먼저 해야 3. 어느 것이든 상관없음 4. 모름/무응답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로 인식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 반기업/반시장 정서 해소 4.4%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7.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19.4%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45.4% 부동산 가격 안정 23.3%

13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및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및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6 0.2% 1.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2.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 3. 국제수준으로 기업활동규제 완화 4. 땅값, 물류비용 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 5.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업인의 사기진작 6. 모름/무응답 5 13.8% 1 26.9% 4 17.2% 2 23.4% 3 18.5%

14 IV. 기업의 국가/사회 기여 방법 응답자 5명 중 2명은 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견해를 보였으며, 4명 중 1명 정도는 ‘기업이윤의 사회 기부, 봉사활동 참여’라는 견해를 보임. 즉,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은 기업들도 위축되지 말고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업 이윤의 일정부분에 대해 사회환원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준거 기업의 국가/사회 기여 방법 모름/무응답 0.1% 세금납부를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9.8% 종업원/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10.9% 일자리 창출 39.9% 소비자 만족 및 생활수준 향상 15.0% 사회 기부, 봉사활동 24.3%

15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I. 현 경제상황 및 향후 경제전망 1. 현재 경제상황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I. 현 경제상황 및 향후 경제전망 1. 현재 경제상황 문) OO님께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과 Total(N=1016) % 매우 안 좋다 안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계 24.8% 51.4% 20.9% 2.8% 0.2% 100.0% 부정적(76.2%) 긍정적(3.0%) 우리나라 현 경제상황에 대하여 응답자 4명 중 3명 정도인 76.2%가 매우 안 좋다(24.8%), 안 좋은 편이다(51.4%)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매우 좋다(0.2%) 혹은 좋은 편이다(2.8%)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층(81.0%)에서 남성층(71.4%)보다 현 경제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 경제상황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세대간 차이를 보임. 직업별로는 학생(60.7%)이나 공무원(67.8%)에 비해 생산직 근로자(87.7%)와 자영업자(85.9%) 층에서 느끼는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인천(81.0%), 경기(78.1%) 지역이 서울(73.0%)에 비해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좋지않게 보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N=1016)> 구분 사례수 매우 안좋다 안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좋다 전 체 1016 24.8 51.4 20.9 2.8 0.2 성별 남자 514 26.3 45.1 24.3 4.0 0.3 여자 502 23.3 57.7 17.4 1.5 0.0 연령별 20대 258 13.4 55.3 29.2 2.1 30대 312 21.1 55.2 20.7 3.0 40대 281 49.2 17.9 3.4 50대 165 42.3 41.5 13.5 2.2 0.5 직업별 자영업 210 44.9 41.0 11.4 2.4 0.4 생산직 51 30.5 57.2 12.3 사무직/전문직 252 22.9 49.9 24.2 전업주부 58.9 19.4 0.8 학생 113 8.4 52.3 36.0 3.3 공무원 44 10.3 57.5 28.4 2.0 1.7 지역별 서울 453 23.8 49.3 23.6 3.2 인천 111 57.4 15.6 경기 452 26.1 52.0 19.5

16 2. 향후 경제 순위 전망 < 향후 경제 순위 전망 (N=1016)>
2. 향후 경제 순위 전망 문) OO님께서는 앞으로 4~5년후 우리 경제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Total(N=1016) % 현재보다 순위가 더 하락할 것이다 현재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현재보다 순위가 상승할 것이다 모름/무응답 계 39.9% 33.7% 25.6% 0.8% 100.0% 앞으로 4~5년 후 우리 경제순위가 ‘하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39.9%로 ‘현재 순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33.7%)과 ‘순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25.6%)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우리 경제순위 전망을 다소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42.3%)이 여성(37.5%)보다 현재 순위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 및 40대에서 현재보다 순위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50대는 보다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38.6%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직업별로는 생산직의 순위 전망(62.3%)이 가장 비관적이었으며, 공무원은 40.0%가 순위가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향후 순위가 하락할 것이라 보는 비율이 44.5%로 나타나 타 지역대비 비관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남. < 향후 경제 순위 전망 (N=1016)> 구분 사례수 현재보다 순위가 더 하락할 것이다 현재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순위가 상승할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16 39.9 33.7 25.6 0.8 성별 남자 514 42.3 29.8 27.3 0.7 여자 502 37.5 37.8 23.8 연령별 20대 258 30.7 45.4 22.8 1.1 30대 312 42.7 35.3 22.0 0.0 40대 281 46.2 28.1 24.4 1.3 50대 165 38.3 22.2 38.6 직업별 자영업 210 45.8 28.0 25.7 0.4 생산직 51 62.3 20.9 16.8 사무직/전문직 252 35.1 38.5 26.1 0.3 전업주부 41.1 34.5 23.6 학생 113 29.3 42.9 27.8 공무원 44 22.5 40.0 지역별 서울 453 36.9 35.7 26.7 인천 111 33.9 30.3 경기 452 44.5 31.5 23.3

17 3. 향후 3년 이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 향후 3년 이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N=1016)>
3. 향후 3년 이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 문) 우리는 지난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거품) 등을 이유로 향후 3년 이내에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OO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Total(N=1016) % IMF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IMF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모름/무응답 계 13.0% 64.8% 21.7% 0.4% 100.0% IMF 외환위기 같은 제2의 경제위기가 향후 3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64.8%) 상당수가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학생 층에서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함. < 향후 3년 이내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N=1016)> 구분 사례수 IMF외환 위기에 버금 가는 경제 위기가 재발 할 수 있다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16 13.0 64.8 21.7 0.4 성별 남자 514 11.8 61.7 26.3 0.2 여자 502 14.3 68.0 17.1 0.7 연령별 20대 258 12.4 69.0 18.6 0.0 30대 312 8.3 68.8 22.6 0.3 40대 281 16.7 58.8 23.9 0.6 50대 165 16.6 61.0 21.3 1.1 직업별 자영업 210 15.4 65.1 19.1 생산직 51 19.0 65.5 15.5 사무직/전문직 252 13.1 62.9 23.7 전업주부 15.0 64.6 19.7 학생 113 8.7 62.5 28.0 0.8 공무원 44 67.7 32.3 지역별 서울 453 10.9 23.1 인천 111 16.2 59.2 24.6 경기 452 14.4 65.6 19.6

18 II. 우리나라 기업환경 1.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평가 <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평가(N=1016)>
1.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평가 문) OO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싱가폴, 일본 등 다른 경쟁국에 비해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Total(N=1016) %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계 23.1% 54.0% 16.8% 5.1% 0.7% 100.0% 부정적(77.1%) 긍정적(5.8%) 응답자 4명 중 3명은 우리나라가 중국, 싱가폴,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10.2%)이라거나 비슷하다(20.3%)는 의견이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생산직종사자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기업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의견이 각각 83.3%, 8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평가(N=1016)> 구분 사례수 매우 좋지 않다 좋지않은 편이다 비슷하다 좋은 좋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016 23.1 54.0 16.8 5.1 0.7 0.4 성별 남자 514 28.8 51.7 13.9 4.4 0.5 0.6 여자 502 17.2 56.3 19.7 5.7 0.8 0.2 연령별 20대 258 13.5 55.3 20.3 9.7 30대 312 22.0 59.3 14.5 2.6 1.2 0.3 40대 281 25.4 52.3 17.8 4.2 0.0 50대 165 36.1 44.7 13.8 4.0 1.1 직업별 자영업 210 37.4 46.0 12.8 3.4 생산직 51 34.1 46.9 13.1 5.9 사무직/전문직 252 21.5 53.4 16.6 6.5 1.7 전업주부 18.0 58.7 19.0 3.6 학생 113 14.9 57.6 22.6 4.9 공무원 44 12.0 63.6 15.9 8.5 지역별 서울 453 24.5 52.9 16.2 5.5 인천 111 17.9 50.8 25.0 5.4 0.9 경기 452 22.9 55.9 15.4 4.6

19 2. 기업하기 좋지않은 이유 <기업하기 좋지않은 이유 (N=783)>
2. 기업하기 좋지않은 이유 문)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 Total(N=783) %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 높은 땅값, 높은 물류비용 등의 고비용 부담 과다한 정부규제 반시장적인 정부정책 반기업 정서와 기업인의 사기저하 계 31.9% 28.1% 22.6% 9.4% 8.1% 100.0% 우리나라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기업하기 좋지 않은 이유는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 탓이라는 의견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땅값, 높은 물류비용 등의 고비용 부담(28.1%)’과 ‘과다한 정부규제(22.6%)’ 탓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음. 성별로는 남성 층이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35.3%)’을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답한 반면, 여성 층은 ‘높은 땅값과 물류비용 등의 고비용 부담(34.2%)’이 더 큰 이유라고 응답함. 연령별로 50대에서는 ‘노사관계와 고임금(45.6%)’ 및 ‘과다한 정부 규제(29.1%)’탓이라는 응답이 타연령 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직업별로는 생산직과 전업 주부 층에서 ‘땅값, 물류비용 등 고비용 부담’이 더 큰 이유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업하기 좋지않은 이유 (N=783)> 구분 사례수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임금 높은 땅값, 높은 물류비용 등의 고비용 부담 과다한 정부규제 반시장 적인 정부정책 반기업 정서와 기업인의 사기저하 전 체 783 31.9 28.1 22.6 9.4 8.1 성별 남자 414 35.3 25.2 9.5 7.3 여자 369 28.0 34.2 19.6 9.3 8.9 연령별 20대 178 31.4 30.6 21.1 10.0 6.9 30대 254 25.7 32.1 19.5 11.7 10.9 40대 218 31.0 29.4 23.4 8.0 50대 133 45.6 14.7 29.1 6.4 4.2 직업별 자영업 175 35.1 22.1 26.1 7.4 생산직 41 26.3 38.4 24.8 1.9 8.6 사무직/전문직 189 33.3 27.6 8.2 8.8 전업주부 198 27.4 34.8 19.8 10.4 7.6 학생 82 36.6 20.0 25.4 11.6 공무원 33 32.6 22.3 21.2 12.4 11.4

20 3.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노사문제 요인 문) OO님께서는 노사문제 중 어떤 요인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십니까? 결과 Total(N=1016) % 강성노조의 빈번한 불법노동운동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의 어려움 노조의 과다한 경영간섭 친노조 혹은 노조편향적인 노동정책 모름/무응답 없다 계 31.5% 21.9% 19.9% 12.8% 12.2% 1.1% 0.7% 100.0% 노사 문제 중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주 요인으로 응답자의 31.5%가 ‘강성노조의 빈번한 불법노동운동’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의 어려움’이 문제라는 의견이 각각 21.9%, 19.9%로 그 뒤를 이었음. 직업별로는 생산직 종사자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이 보다 큰 문제라고 응답하여, 노사문제에 대해 타 직업 층과 다소 다른 인식을 보임.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노사문제 요인 (N=1016)> 구분 사례수 강성 노조의 빈번한 불법 노동운동 경쟁 국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임금 인상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용의 어려움 노조의 과다한 경영 간섭 친노조 혹은 노조 편향적인 노동 정책 모름/ 무응답 없다 전 체 1016 31.5 21.9 19.9 12.8 12.2 1.1 0.7 성별 남자 514 38.6 20.6 16.3 10.9 10.8 1.5 1.4 여자 502 24.2 23.1 23.7 14.7 13.7 0.6 0.0 연령별 20대 258 27.4 22.5 23.3 11.8 12.7 2.2 30대 312 32.7 19.7 21.4 13.5 11.3 0.8 40대 281 30.0 23.9 17.4 13.8 50대 165 37.9 21.5 16.2 12.6 10.5 0.5 직업별 자영업 210 33.2 17.8 0.4 생산직 51 25.7 29.8 15.4 9.3 14.1 4.3 사무직/전문직 252 34.6 19.6 9.7 1.6 전업주부 28.6 21.8 13.9 13.1 학생 113 28.7 25.0 25.2 8.4 공무원 44 23.8 25.9 18.2 15.2 1.7

21 III.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1.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 문) OO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국가적 과제들 중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Total(N=1016) %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완화와 복지 증진 정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보수.진보간 이념갈등 및 지역간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 대북지원과 통일여건 조성 모름/무응답 계 43.7% 26.0% 23.1% 5.4% 1.6% 0.2% 100.0%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국가적 과제들 중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빈부격차 완화와 복지증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많은 응답자(69.7%)가 경제성장과 복지 등 경제 이슈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꼽은 반면, 이념 및 지역 갈등(5.4%)과 대북정책 및 통일(1.6%) 같은 정치 이념적인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여기는 응답자는 매우 낮게 나타남. <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 (N=1016)> 구분 사례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부 격차 완화와 복지증진 정치 개혁과 부정 부패척결 보수,진보간 이념갈등 및 지역간 갈등 국민통합 대북 지원과 통일여건 조성 모름/ 무응답 전 체 1016 43.7 26.0 23.1 5.4 1.6 0.2 성별 남자 514 43.6 25.8 22.1 6.0 2.3 0.1 여자 502 43.8 26.2 24.0 4.8 0.9 0.3 연령별 20대 258 37.2 32.1 23.3 4.2 2.7 0.5 30대 312 40.3 29.1 5.3 2.2 0.0 40대 281 45.3 21.5 27.5 0.7 50대 165 57.7 18.2 15.1 8.5 직업별 자영업 210 45.7 25.6 21.2 7.1 0.4 생산직 51 34.0 25.2 29.8 4.6 4.9 1.5 사무직/전문직 252 46.8 24.1 23.8 3.5 1.8 전업주부 27.9 22.3 3.7 0.8 학생 113 42.0 27.6 20.8 5.0 공무원 44 45.2 18.5 25.3 10.9

22 2.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향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향 (N=1016)>
2.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향 문) 경제정책의 방향에 있어 “성장이 우선이냐, 또는 분배가 우선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OO님께서는 우리 경제를 위해 다음 중 어느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Total(N=1016) %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대 시켜야 한다 그보다는 소득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를 먼저 해야 한다 어느 것이든 상관 없다 모름/무응답 계 64.8% 34.6% 0.5% 0.1% 100.0% 경제 정책을 ‘성장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4.8%로,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34.6%)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연령대가 높을수록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많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 분배와 저소득층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이 모든 연령대에서 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음. 현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층일수록 분배보다는 성장을 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임.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향 (N=1016)> 구분 사례수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대 시켜야 한다 그 보다는 소득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 보호를 먼저 해야 한다 어느 것이든 상관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016 64.8 34.6 0.5 0.1 성별 남자 514 64.3 35.0 0.6 0.2 여자 502 65.4 34.3 0.4 0.0 연령별 20대 258 61.2 38.8 30대 312 61.8 36.8 1.0 0.3 40대 281 66.6 33.1 50대 165 73.0 26.5 경제 상황 인식 긍정적 30 54.1 45.9 중립 212 62.9 35.4 1.1 부정적 774 65.7 34.0

23 3.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 <우선 해결 해야할 경제 과제 (N=1016)>
3.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 문) OO님께서는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Total(N=1016) %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안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반기업/반시장 정서 해소 계 45.4% 23.3% 19.4% 7.4% 4.4% 100.0% 현재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는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45.4%)’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23.3%)’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19.4%)’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연령별로 30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생산직과 공무원의 경우 타 직업군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다소 낮은 반면, 부동산 가격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생 층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우선 해결 해야할 경제 과제 (N=1016)> 구분 사례수 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안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협리적 노사관계 정착 반기업/ 반시장 정서해소 전 체 1016 45.4 23.3 19.4 7.4 4.4 성별 남자 514 43.9 21.2 22.0 8.5 4.5 여자 502 47.0 25.4 16.8 6.4 연령별 20대 258 48.2 18.3 20.9 7.3 5.3 30대 312 40.8 28.9 18.2 8.4 3.7 40대 281 46.5 17.2 7.9 5.1 50대 165 48.0 20.5 5.0 3.3 직업별 자영업 210 46.9 21.8 6.6 생산직 51 40.2 34.7 14.3 6.2 4.6 사무직/전문직 252 43.2 22.2 24.2 2.6 전업주부 45.3 28.3 17.1 5.9 3.4 학생 113 55.8 11.0 7.7 6.1 공무원 44 37.4 37.7 14.1 3.1 경제 상황 인식 긍정적 30 19.0 38.3 32.0 중립 212 42.1 22.7 8.9 부정적 774 47.3 22.9 18.5 7.1 4.2

24 4.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 <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N=1016)>
4.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 문) OO님께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Total(N=1016) %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 국제수준으로 기업활동규제 완화 땅값, 물류비용 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 모름/무응답 계 26.9% 23.4% 18.5% 17.2% 13.8% 0.2% 100.0% 우리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노사관계를 정착(26.9%)’ 시키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정책을 추진(23.4%)’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수준으로의 기업활동규제 완화’, ‘땅값, 물류비용 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 순으로 나타남. 20대와 50대, 학생과 공무원 층에서 ‘국제수준으로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기업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업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N=1016)> 구분 사례수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정책 추진 국제수준 으로 기업활동 규제 완화 땅값, 물류비용 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 모름/ 무응답 전 체 1016 26.9 23.4 18.5 17.2 13.8 0.2 성별 남자 514 24.8 24.3 18.6 17.8 14.3 여자 502 29.0 22.6 18.4 16.7 13.2 연령별 20대 258 30.7 16.4 20.3 18.1 14.5 0.0 30대 312 15.1 20.0 16.9 0.3 40대 281 27.8 27.7 17.7 17.0 9.7 50대 165 25.8 25.5 23.5 11.1 13.6 0.5 직업별 자영업 210 23.0 26.5 18.8 19.3 11.9 0.4 생산직 51 25.6 31.4 10.4 18.0 사무직/전문직 252 28.6 17.1 17.6 13.7 전업주부 28.7 24.9 15.0 학생 113 25.3 24.6 17.5 공무원 44 25.1 21.0 15.5

25 IV. 기업의 역할 및 당면 과제 1. 기업의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1. 기업의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문) OO님께서는 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Total(N=1016) %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이윤의 사회 기부, 봉사활동 참여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만족 및 생활수준 향상 종업원/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세금 납부를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모름/무응답 계 39.9% 24.3% 15.0% 10.9% 9.8% 0.1% 100.0% 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 이윤의 사회기부, 봉사활동 참여’와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만족 및 생활수준 향상’순으로 나타남. 생산직의 경우 ‘종업원/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이 효과적인 사회 기여 방법이라는 의견(25.6%)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음. <기업의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N=1016)> 구분 사례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이윤의 사회기부, 봉사활동 참여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소비자 만족 및 생활수준 향상 종업원/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세금 납부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모름/ 무응답 전 체 1016 39.9 24.3 15.0 10.9 9.8 0.1 성별 남자 514 45.9 20.9 14.1 10.2 8.8 여자 502 33.7 27.8 15.9 11.6 0.2 연령별 20대 258 34.4 28.6 11.2 10.8 0.0 30대 312 36.7 24.0 18.8 11.5 9.0 40대 281 42.6 20.8 13.7 10.5 12.3 50대 165 49.6 24.1 10.0 9.7 5.7 0.9 직업별 자영업 210 47.2 20.6 15.5 9.9 6.8 생산직 51 27.0 25.4 11.8 25.6 10.3 사무직/전문직 252 40.7 22.2 13.8 13.2 전업주부 36.3 26.7 16.8 0.3 학생 113 43.3 6.0 공무원 44 43.7 25.1 11.4 9.3 무직/기타 88 31.1 27.6 16.7 17.0 6.9 0.7 지역별 서울 453 40.9 12.5 12.1 10.1 인천 111 46.7 26.3 9.4 7.9 경기 452 37.1 18.9 경제 상황 인식 긍정적 30 43.2 18.4 2.2 중립 212 38.6 24.6 13.4 부정적 774 40.1 15.3 11.0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