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복지 정책 국 제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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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사회와 복지 정책 국 제 이 주

2 순 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 왜 이주하는가? 어디로 이주하는가? 국제이주로 인한 경제적 이득
순 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 왜 이주하는가? 어디로 이주하는가? 국제이주로 인한 경제적 이득 개도국의 영웅이 된 이주민들 국제이주가 수출, 수입국 모두 이익? 한국의 문제점/ 발전방향 결론

3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 세계 이주인구: 1.5억 만 명(인구의 3%). 정착민(settler): 영구히 거주.
계약 노동자(contract worker):단기간 거주. 전문직 종사자(professional):초국적 종사자. 미등록 노동자(undocumented worker): 불법 이주자. 난민과 망명 신청자(refugee and asylum seeker): 인종, 종교, 정치적 박해우려자. ※토의: 용어의 정의?

4 한국 내 외국인: 현재 100만 명(2%)→ 2020년 인구의 5%로 예측. -한국도 다인종 국가로 급속한 전환 추세- 구분
21세기 한국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중 70만 명 (불법체류 근로자40만 명) -한국도 다인종 국가로 급속한 전환 추세- 구분 1990 2006 증가율 외국인 아내 619명 30,208명 5배 남편인 남편 4,091명 9,482명 2배

5 왜 이주하는가?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범죄적 ※ 토의: 이주의 원인- push & pull.
자신의 생명 보존, 정치권력 투쟁가 등. 경제적 빈곤 방출 요소: 개인의 富축적, 국가건설 자본 확보, 노동력 부족 요소: 3D업종 노동력 확보, 기술적 전문인력확보, 전문인 기술축적, 고 가치 창출. 범죄적 자국 범죄자 은신처, 범법적인 이주(인신매매 등). ※ 토의: 이주의 원인- push & pull.

6 어디로 이주하는가? 이주 형태: Net-work 경로. - 돈, 자유가 많은 국가로 이주민 다수발생-
빈곤국가(필리핀) → 부유국가(미국, 한국). 식민지 국가 → 지배국가. 농경국가 → 산업국가. 거주국가 → 가족 이주국가(시민권 가족). 자원부족 국가 → 부존자원국가(목초 등). 사회주의 → 자유민주국가(중국, 베트남). - 돈, 자유가 많은 국가로 이주민 다수발생-

7 국제이주로 인한 경제적 이득 산업국가의 국제이주는 국내 총생산 증가. -노동근로자는 산업국가의 경제성장 기여-
1991~95년 유럽연합 통계. 국내 거주인구 1% 증가는 국내총생산 1.25 에서 1,5% 증가. 신흥산업국가는 숙련노동자로 경제성장 촉진. 산업국가 3D업종 대체로 자국민 고소득 보장. 산업국가의 경기변동 완화(고용 조절). 전통적 산업( 섬유, 의류)산업 수호. -노동근로자는 산업국가의 경제성장 기여- ※ 수입국 경제이득을 강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알 수 는 있는가?

8 개도국의 영웅이 된 이주민들 세계는 초국적 공동사회(community)화. - 초국적 커뮤니티에 의한 새로운 사회 형성-
산업국가에 이주 노동자를 제공하고 매년 600억 달러 송금을 받음. 수출국은 인구의 압박해소로 실업률 감소. 개도국의 두뇌유출은 많은 투자를 한 인력을 잃지만, 자국의 소요에 따라 차등손익 발생. 고국으로 송금한 돈은 가족, 사회, 국가에 경제적 승수효과 초래. 남자의 이주로 여성의 부담이 크나, 최근 여성이주률 증가추세. - 초국적 커뮤니티에 의한 새로운 사회 형성- 이주민 복지를 계량화 하였는데 소수민족은 미미?

9 국제이주가 수출, 수입국 모두 이익? 수출국과 수입국 비교 구분 수출국 수입국 긍정 부정 빈곤방출 인력수출(돈) 인구감소
실업률 감소 경제성장 기틀. 고 기술 습득. 두뇌유출 기술자 활용곤란 가족사회 붕괴(부부) 저임금 노동력 확보(3D). 국내총생산 증가. 국내 인력 고 직종 활용. 고령화 사회 대체 노동력. 외국인 노동파업 우려. 외국인 범죄 증가. 외국인 복지예산 증가. 자국의 기술유출 우려. 전통적 산업의 저수익

10 한국의 문제점/ 발전방향 문제점 -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발전 미흡- 국제이주에 대한 정책 미흡.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국민의식(인종 등). 외국인 수입국 정착애로(언어소통, 문화차이). 다문화 사업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부족. 외국인 인권정책 미흡. 외국인에 대한 범죄,기술유출 방지대책 미흡. -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발전 미흡-

11 발전방향 - 어제의 한국을 알고 내일의 국익차원에서 한국 내의 이주민 보호하는 정책개발- 외국인 종합적인 정책 개발.
이주민 정착을 위한 일상적 프로그램 개발 (언어습득, 생활문화 등). 다문화 사업 지속적,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인권보장, 복지정책 보완. 외국인 범죄, 기술유출 방지대책 수립. 국익을 위한 우호적인 이주민과 교류추진. - 어제의 한국을 알고 내일의 국익차원에서 한국 내의 이주민 보호하는 정책개발-

12 결 론 결론적으로 이주민은 수출, 수입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나, 수출국에 유리한 국제이주라고 생각.
결 론 결론적으로 이주민은 수출, 수입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나, 수출국에 유리한 국제이주라고 생각. 수입, 출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이주민에게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인 개발. 장차 우리와 연대한 동맹국의 이주민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수립과 국민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