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우수사례 연수결과 막강 4분임 세계의 중심에 서다 =부제 : 저탄소 녹색성장= 민자투자유치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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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유럽 우수사례 연수결과 막강 4분임 세계의 중심에 서다 =부제 : 저탄소 녹색성장= 민자투자유치지원팀
막강 4분임 세계의 중심에 서다 북유럽 우수사례 연수결과 =부제 : 저탄소 녹색성장= 민자투자유치지원팀 5번이미지 : 장천항부두사진 굿모님진해 글자 부드럽게 처리

2 보고드릴 순서 Ⅰ. 연수목적 및 개요 Ⅱ. 우리나라 외자유치 현황 및 시사점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Ⅳ. 벤치마킹 시사점

3 Ⅰ. 연수목적 및 개요 연수목적 연수개요 선진국의 우수행정에 대한 정책과제 벤치마킹 민자투자 유치제도 및 사례파악
Ⅰ. 연수목적 및 개요 연수목적 선진국의 우수행정에 대한 정책과제 벤치마킹 민자투자 유치제도 및 사례파악 국가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신 재생에너지 및 자원절감 등 우수정책 연수개요 기 간 : ~9.30(11일) 연수국 : 4개국 6개 기관·단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 Sima수력발전소 외2 스 웨 덴 : Hammarby시청 핀 란 드 : Eco-Vikki생태마을 러 시 아 : 에르미타주 박물관

4 Ⅱ. 우리나라 외자유치 현황 (단위:백만불)

5 Ⅱ. 우리나라 외자유치 현황 2. 민자사업 관련 재정지원 제도 BTO사업 BTL사업
Ⅱ. 우리나라 외자유치 현황 2. 민자사업 관련 재정지원 제도 BTO사업 용지보상비 : 소유권 정부귀속의 대가로 재정지원(100%) - 최근 수익성 있는 일부 사업에서 민간이 부담(평택~시흥,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보조금 : 총투자비의 30~50% - 도로∙항만 30%, 철도 50% 수준 - 최근 민자 활성화에 따라 대폭축소(최근 지원없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추정수입 미달액 일정비율 지원 BTL사업 정부 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지급 재정부담금 관리노력 - 재정부담 관리준칙(2%준칙)에 따라 민자사업의 재정부담(A/B>을 예산순계의 2%이내에서 관리 - BTL사업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사전 의결제도 도입(‘09. 1)

6 Ⅱ. 우리나라 외자유치 현황 3. 민자유치 사례 성공사례 파주LG필립스 LCD클러스트 산업단지 조성(경기)
Ⅱ. 우리나라 외자유치 현황 3. 민자유치 사례 성공사례 파주LG필립스 LCD클러스트 산업단지 조성(경기) - 2003년 경기도 파주시 일대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만평 규모의 차세대 LCD공장을 설립하기로 양해각서(MOU)체결( 월 준공)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PGK)설립(경북) - 2003년 구미 국가산업4단지에 1억불(FDI 45백만불)투자유치 - 지속적 관리로 2억불 추가투자 MOU체결 쿠어스텍 코리아 추가투자(경북) - 2007년 2천만불 투자유치 BTX생산라인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조성(충남) -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총 11억 달러규모의 생산라인 조성 MOU체결 말레이시아 바자야 그룹 서귀포 여래 등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제주) - 1조8천억원, ’08년 설립등기, 2011년 현재 1,300억원 투자신청

7 Ⅱ. 우리나라 외자유치 현황 3. 민자유치 사례 실패사례 동해안 보안림에 의한 관광프로젝트 사업(경북)
Ⅱ. 우리나라 외자유치 현황 3. 민자유치 사례 실패사례 동해안 보안림에 의한 관광프로젝트 사업(경북) - 경북 울진군에 6,000억원 상당의 관광프로젝트 사업 추진 → 광범위한 보안림 지정과 불명확한 해제기준으로 투자지연 현안사업부지 개발사업(경기 하남) - 하남시 신장동에 홍콩에서 지역개발사업 1조4천억 MOU체결하였으나 투자불투명 → 외국기업이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상 불가 공동물류단지 조성(ProLogis사 경기) -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5억불 투자 물류단지 조성 → 부지공급 조건으로 조성원가 공급협약 하였으나 도시개발법 저촉 불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가스 제조사 설치(프랑스 에어리퀴드코리아㈜ 전남) - 주 바스프사와 한화화학에서 1,250억원 투자키로 하여 추진 → 원가절감 차원에서 자체생산라인을 갖춤으로 투자 포기

8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1. 민자유치 사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IFDI유치(스웨덴)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1. 민자유치 사례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IFDI유치(스웨덴) 고임금∙고세율 등 불리한 투자여건 속에서도 첨단기술업종의 FDI를 유치 첨단기술 일류기업을 유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 외국 유수의 다국적 관련기업들을 추가입주 유치 높은 기술력 및 생산성을 활용한 EU수출의 물류기지 확보(핀란드) 핀란드는 “Invest in Finland” 라는 투자유치기관을 무역산업부 산하에 설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지정, 인센티브제공 등 기본적 투자여건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추진

9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북유럽에서 가장 큰 Sima 수력발전소(노르웨이)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북유럽에서 가장 큰 Sima 수력발전소(노르웨이) 고’73년 부터 ’83년까지 10년간 연1,300여명 인력투입, 공정의 기계화 고산지대 호수에서 1km 수직터널 설치, 낙차이용 수력발전 연간자본 15% 지분참여, 고수익 창출로 공공과 민간투자자 윈윈사례 전력생산 수익금의 5%를 커멘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지역발전 기여 친환경 시민자전거 도로 건설, 운영(노르웨이 오슬로)) 2012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180km 시정부와 자치단체 공동투자 건설계획 2015년까지 오슬로 시 전체 인구의 12% 자전거 이용 목표 설정(현재는 5%) 오슬로 시청과 민간투자사 컨설사업 구성 시→행정지도, 투자사 →사업비 투자 172개소의 자전거무료주차장에 유료광고판 운영

10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2.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 산림소유자 협회(노르웨이)
2.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 산림소유자 협회(노르웨이) 노르웨이 전체 면적의 2/3가 산림이며 산림소유자협회는 1931년 창설 정부정책에 협조 및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산업 추진 협회와 산림소유자 사이에 지사는 산림생산제품 운송 등 유통지원 및 장비지원 산림상속은 자식이 산림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매각토록 입법화

11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2.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 Hammarby 시(스웨덴)
2.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 Hammarby 시(스웨덴) 토지이용 : 공중위생시설 재개발, 낙후된 상공업 지구의 거주 지역화 교 통 :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카풀라인 설치 운영 등) 건축자재 : 친환경적 건축자제 사용 및 친환경 지붕 에 너 지 : 재사용 가능 에너지, 생물가스 상품, 쓰레기 재활용 에너지화 수 자 원 :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보호 및 친환경적 하수처리

12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2.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 ECO-Vikki생태지구(핀란드 헬싱키)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2.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 ECO-Vikki생태지구(핀란드 헬싱키) 도시특징 :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 및 실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실천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20% 감소 표준 건축폐기물보다 10% 감소 연 난방비 60% 감소(전기료) 주거의 다양성 추구 보온효과를 위한 유리 발코니 사용 수자원 절약 욕실∙주방 구조, 정원용 빗물받이 활용 대규모 태양열에너지 집전기 설치

13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3. 기타사항 에르미타주 박물관(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Ⅲ. 연수국별 벤치마킹 내용 3. 기타사항 에르미타주 박물관(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 장 품 : 300만점 방 문 객 : 연 260만명 한국어 통역 오디오가이드 : 한국 삼성, 대한항공 스폰 피터대제 여름궁전(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부 지 : 100ha, 20개 궁전 140개의 화려한 분수 7개의 아름다운 공원

14 Ⅳ. 벤치마킹 시사점 민자유치 전담부서 설치 및 사명감 있는 공무원 배치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유연한 열린행정 추진
Ⅳ. 벤치마킹 시사점 민자유치 전담부서 설치 및 사명감 있는 공무원 배치 민자유치의 성공요인은 소속지역에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공직자의 사명감과 추진의지 필요 투자가의 투자여건을 잘 파악하고 원활한 투자추진이 가능하도록 투자자의 입장에 서서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유연한 열린행정 추진 우리의 행정구조상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 및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 필요 국익과 지역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열린행정이 필요

15 Ⅳ. 벤치마킹 시사점 북유럽 국가의 친환경 녹지지역 조성의 공통점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사용 실천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Ⅳ. 벤치마킹 시사점 북유럽 국가의 친환경 녹지지역 조성의 공통점 북유럽 4개국 모두 녹색성장 혹은 친환경 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 북유럽은 자원이 풍부함에도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시책에 적극동참 폐기물처리, 빗물이용, 녹지조성 등 지속가능한 녹색실천 지방정부와 시민간 활발한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사용 실천 핀란드의 에코비키, 스웨덴의 하마바시의 경우 녹색성장의 친환경도시 설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거형태의 다양성 추구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스웨덴의 스톡홀름 시내 대중교통 모두 바이오에탄올 등 재생에너지 사용 스웨덴의 하마비시의 경우 카풀라인, 자전거도로 등으로 승용차 감소 녹색혁신 전략수립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에코커뮤니티 구축 지역주민의 적극적 동참유도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