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2조 - 보험자 제38조 – 민법의 준용 2019-04-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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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2조 - 보험자 제38조 – 민법의 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 제12조 - 보험자 건강보험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3 제13조 – 업무 등 자격관리 부과징수 보험급여 예방사업 자산 보험급여비용 의료시설 교육훈련 조사연구 위탁 장관인정
암기법 - 자부급여 자비시설 교조위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4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 대통 령령 1.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예입.신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유가증권 매입 대통 령령 3. 특별법에 의한 법인 발행 유가증권 매입 4.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매입 5. 공단 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임대 6.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5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 특정인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수수료 또는 사용료 징수 정관 2019-04-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필요한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제14조(법인격등),제15조(사무소) 공단 법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필요한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7 제16조 – 정관 목적 명칭 임직원 이사회 재정운영위 사무소의 소재지 보험료, 보험급여 자산, 회계 정관변경 공고 예산, 결산
인가 정관변경 공고 예산, 결산 암기법 – 보자! 얘 전공이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8 제17조(등기), 제18조(해산) 설립등기 해산 - 법률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9 제19조 – 임원 이사(17명) 8명 5명 4명 이사장, 감사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각2명) 이사장
공무원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4명 임기 – 3년 암기법 – 노사농소 이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0 제19조의2 - 징수이사 징수이사 징수이사 추천위원회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징수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 : 이사장, 위원 : 이사 일간신문 후보모집공고 후보 조사, 전문단체 조사 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1 제20조 – 임원의 직무 이사장 상임이사 감 사 공단을 대표, 직무 총괄 이사장 명을 받아 업무 수행
이사장 업무대행 – 상임이사(정관) 상임이사 감 사 회계,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2 제21조 – 임원의 결격사유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 근로자 교직원 사용자 공무원 1. 1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2. 현역병, 전환복무자, 무관후보생 3. 선거 취임 공무원(보수,급료X)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3 제21조 – 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9가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4 제22조 –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해임 당연퇴임 다음 각호에 해당 – 해임할 수 있음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직무상의 의무위반 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직무의 내외불문 품위 손상하는 행위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당연퇴임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5 제23조 – 임원의 겸직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X 당해 임면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 겸X 대상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6 암기법 – 사업 예결산 규정에 대한 정보준비차 이사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제24조 – 이사회 구성 이사장, 이사. 감사(출석 발언) 심의 의결 공단의 주요사항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4. 정관변경 보험료등, 보험급여 6.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7. 차입금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암기법 – 사업 예결산 규정에 대한 정보준비차 이사회에 다녀오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7 제25조 – 직원의 임면 이사장 정관 직원 임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8 제26조 – 공무원의 의제 임원 직원 형법(제129조~132조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19 제27조 – 규정 등 보건복지부 장관 조직 회계 인사 보수 승 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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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대행
제28조 –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 대리인 이사 직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1 제29조 – 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준용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함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2 제30조 –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사장의 권한 위임 권한 위임 내용 –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 권한 위임 내용 – 대통령령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3 22년만에 다시 찾아가는 그 곳 나이 47세가 되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매우 힘이든다
나의 가정적.사회적인 퍼지션을 모두 내려 놓고, 사회인으로 분주한 일상생활을 모두 접은 채 아파트 내 독서실에서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 1988년 겨울 독서실을 간 후 처음이니 22년이 지난 셈이다. 처음 독서실 등록하는 날 참 쭈삣 쭈삣 했는데 이제 몇일다녔다고 내집처럼 드나드니 사람의 감정은 참 미묘하다.   8/21일 승진시험을 친다고 한다. 아직 응시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도 칠 대상자로 보여지기에 공부를 하게 되었다. 독서실에서 마시는 자판기 커피 한잔의 맛! 왜 그리 맛있는지.... 사람도 그립고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저녁식사는 사먹다가 아니면 본가에 가서 마치 결혼전과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 마치 세월을 20년 뒤로 돌린 듯하다. 독서실! 한 달동안 독서실과 동고동락해 보아야겠다.  (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

24 3개월이 주는 의미 최종면접시험후 귀가길 평화로운 두물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