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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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연구용역 최종보고 Oct., 2016 1

2 Table of Contents Section Ⅰ. 연구 개요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기술평가, 조사, 심사방안 (연대보증 면제기업 관리방안) Section Ⅳ. 부 록

3 Section Ⅰ. 연구 개요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ection Ⅲ. 기술평가, 조사, 심사방안
(연대보증 면제기업 관리방안) Section Ⅳ. 부 록

4 연구배경 및 목적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기금의 예상손실규모 등에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Section I. 연구 개요 연구배경 및 목적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기금의 예상손실규모 등에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효과를 계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할 예정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효과 분석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리스크증가량, 최종 손실규모에 대한 규모 계량적 추정 연대보증 면제기업의 부도율을 적용 가능한 방법을 통해 추정한 후 이를 통해 연대보증면제의 의해 증가가 예상되는 위험량을 측정 연대보증 면제기업 관리방안 모색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

5 Credit spread 정보를 활용한 부도율 추정
Section I. 연구 개요 연구진행 경과 1 연대보증면제 창업기업의 부도율 추정 기금 내부자료를 활용, 연대보증면제기업에 대한 부도율 추정을 시도하였으나,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될 만큼의 충분한 분석자료가 부재하였고 기존 연대보증면제기업은 분석목적에 적합하지 않았음 2 이에 따라 대안으로 credit spread정보를 활용한 부도율 추정을 시도 은행연합회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기보 보증부 대출기업별로 매핑한 후, 신용위험 가치평가 기본식을 이용하여 대출금리를 부도율로 전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추가금리를 파악하고 이를 부도율로 환산 Credit spread 정보를 활용한 부도율 추정 3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정성적 리스크증가량 측정 기보의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연차별 한계부도율 산출 연대보증면제효과가 반영된 연차별 한계부도율로 재산출 연대보증면제 공급규모를 감안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량 추정 4 연대보증면제효과가 반영된 연차별 한계부도율과 연대보증면제 공급규모를 통해 추정된 예상 리스크량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연차별 최종 손실규모 추정 연대보증면제효과가 반영된 최종 손실규모 추정 5 연대보증면제기업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5

6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ection Ⅰ. 연구 개요 Section Ⅲ. 기술평가, 조사, 심사방안
(연대보증 면제기업 관리방안) Section Ⅳ. 부 록

7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분석 개요 연대보증면제에 따라 예상되는 리스크량 및 추정손실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설문조사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 추정 연차별 한계부도율 산출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창업교실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연대보증면제를 위 해 부담할 용의가 있 는 추가 가산금리를 파악 설립5년이내의 창업 기업을 분석 은행의 중소기업 대 출금리 정보와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연대보증면제를 위 해 부담할 용의가 있 는 추가가산금리를 활용 연대보증면제에 따 른 부도율의 차이를 통해 위험할증률 추 정 기보의 실제 데이터 를 사용하여 연차별 한계부도율 산출 연대보증면제에 따 른 위험할증률이 반 영된 연차별 한계부 도율 재산출 연대보증면제 공급 규모에 따른 리스크 량 및 손실규모 추정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7

8 Survey 실시 창업교실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비창업자 85명이 설문조사에 응답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실시 창업교실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비창업자 85명이 설문조사에 응답 설문조사를 통해 연대보증면제를 위해 부담할 용의가 있는 추가 가산금리를 파악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8

9 Survey 분석결과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약 85%의 응답자는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의 창업을 희망하고 있음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제조업 35 41.18 2 지식서비스 37 43.53 3 일반서비스업 8 9.41 4 기타 5 5.88 약 85%의 응답자는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의 창업을 희망하고 있음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9

10 Survey 분석결과 2. 과거 사업체 운영 경험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54,12%)는 과거 창업경험이 없으며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2. 과거 사업체 운영 경험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없음 46 54.12 2 1-3년 30 35.29 3 4-6년 7 8.24 4 7년 이상 2.35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54,12%)는 과거 창업경험이 없으며 3년이내의 짧은 사업체 운영경험을 지닌 응답자는 35.29%에 달함 즉, 과거 창업경험이 없거나 3년이내의 짧은 사업 운영경험을 지닌 응답자 비율은 거의 90%(89.41%)에 육박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0

11 Survey 분석결과 3. 향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형태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3. 향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형태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개인기업 28 32.94 2 법인기업 57 67.06 향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형태는 2/3이 이상 법인기업을 선호하였음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1

12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시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법인기업을 창업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시 추가 가산금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있다 74 87.06 2 없다 11 12.94 연대보증 면제를 조건으로 추가가산금리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87%에 달함 이를 통해, 창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창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연대보증은 사업실패후 정상적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재기여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음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2

13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추가 가산금리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귀하께서 부담 가능한 가산금리는 얼마까지로 생각하십니까?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0.25% 27 32.93 2 0.5% 19 23.17 3 0.75% 4 4.88 1% 21 25.61 5 1.25% 6 1.5% 7 1.75% 8 2% 6.1 9 2.25% 10 2.5% 1.22 11 2.75% 12 3% 결측값 빈도=3 89.59%가 1%이하의 가산금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약, 연대보증면제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가 작용한다면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임 평균 표준편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0.753% 0.582% 0.250% 0.500% 1.000% 설문조사를 통해 연대보증면제를 조건으로 추가부담할 용의가 있는 가산금리는 평균 %인 것으로 나타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3

14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귀하 개인의 연대보증 유무가 대출금의 상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귀하 개인의 연대보증 유무가 대출금의 상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영향이 있다 43 51.81 2 영향이 없다 40 48.19 결측값 빈도=2 연대보증 유무가 대출금상환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영향이 있다와 없다의 비율이 거의 50:50으로 나타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4

15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위 항목에서 영향이 있다고 대답 하셨다면 그 정도를 수치화 할 경우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위 항목에서 영향이 있다고 대답 하셨다면 그 정도를 수치화 할 경우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10% 5 11.9 2 20% 3 30% 7 16.67 4 40% 7.14 50% 6 60% 14.29 70% 8 80% 9.52 9 90% 4.76 10 100% 결측값 빈도=43 연대보증 유무가 대출금상환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영향의 크기를 질문한 결과, 54.75%의 응답자는 그 영향력이 50%이하일 것으로 응답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5

16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개인기업을 창업하고자 하였으나 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시 개인의 연대보증이 면제된다면 이것을 감안하여 법인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있다 68 80.95 2 없다 16 19.05 결측값 빈도=1 연대보증이 면제된다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비중이 80.95%에 이르고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이 영세사업자의 지위로서 다양한 사업상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면제의 조건이라면 사업실패의 모든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기업보다는 개인에게 유한책임만 부담시키는 법인기업을 보다 선호함을 의미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6

17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위 항목에서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정도를 수치화 할 경우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 본 문항 위 항목에서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정도를 수치화 할 경우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번호　 항목 빈도 백분율(%) 1 10% 18 26.47 2 20% 5 7.35 3 30% 4 40% 4.41 50% 6 60% 7 10.29 70% 8 11.76 80% 9 13.24 90% 10 100% 2.94 결측값 빈도=17 연대보증이 면제된다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을 창업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정도를 수치화할 경우 법인창업의 의사정도를 50%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음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7

18 Survey 분석결과 : 추가분석 연대보증유무가 대출금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 사업체 운영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 실시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urvey 분석결과 : 추가분석 연대보증유무가 대출금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 사업체 운영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 실시 연대보증유무의 대출금상환에 미치는 영향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 합계 1 2 과거 사업체 운영 경험 없음 18 27 45 40% 60% 1-3년 20 9 29 68.97% 31.03% 4-6년 3 4 7 57.14% 42.86% 7년 이상 50% 43 40 83 51.81% 48.19% 100 결측값 빈도 = 2 사업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이 대출금상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60%이지만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이 대출금 상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아짐(1-3년: 68.97%) 사업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경험상 연대보증유무가 대출금의 상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과임 이를 통해, 연대보증면제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수도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8

19 신용위험 가치평가 기본식을 활용하여 부도율로 환산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 추정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과 예상 리스크량 및 추정 손실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기보보증부 은행대출 자료 은행 중소기업대출금리정보 ③신용등급별 ①시기별(연-월) ②은행별 데이터 매핑 및 샘플링 추정부도율1 추정부도율2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 산출 신용위험 가치평가 기본식을 활용하여 부도율로 환산 연대보증면제효과 반영전 추정부도율 연대보증면제효과 반영후 추정부도율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이 반영된 연차별 한계부도율 연도별 예상 리스크량 예상 손실규모 추정 R = risk-free + risk premium 연도별 연차별 연대보증면제 예상규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19

20 예시: 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표 (2016.8 기준, 은행연합회)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 추정 기보 보증부 은행대출자료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정보를 활용하여 부도율 산출 기보 보증부 은행대출자료는 기보 내부자료이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의 공시자료임 예시: 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표 ( 기준, 은행연합회) 은행 구분 신용등급별 금리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평균금리 BNK경남은행 대출금리 4.05 4.23 4.95 6.42 8.21 5.18 BNK부산은행 3.94 4.62 4.82 5.49 5.51 4.91 DGB대구은행 3.22 3.68 4.61 5.91 7.28 4.74 IBK기업은행 3.66 4.73 5.96 8.39 7.70 5.82 KB국민은행 3.32 4.06 5.77 8.97 11.17 6.05 KDB산업은행 2.89 3.77 5.31 8.10 10.31 3.84 KEB하나은행 4.29 3.95 4.88 6.68 6.12 NH농협은행 3.36 3.93 8.59 10.62 5.24 SH수협은행 3.65 4.14 4.60 5.80 9.65 4.87 광주은행 4.09 4.38 6.56 6.16 4.99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2.90 4.93 5.86 2.86 4.12 신한은행 3.01 3.39 4.32 6.33 5.94 4.17 우리은행 2.82 3.81 5.36 9.01 10.78 5.33 전북은행 4.04 5.03 6.21 9.50 11.15 5.89 제주은행 3.92 4.02 4.96 8.37 13.46 4.72 한국씨티은행 2.85 3.20 3.26 3.06 3.28 3.40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0

21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 추정 기보 보증부 대출 자료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신용등급별 금리정보 추출하여 이를 부도율로 환산 ①시기별(연-월), ②은행별, ③신용등급별로 대응하여 은행연합회의 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표로부터 대출금리 추출 상기 조건으로 추출된 대출금리를 신용위험 가치평가 기본식(Fundamental Equation of Credit Risk Pricing)을 활용하여 부도율로 환산 등급은 기보 등급을 은행 신용등급과 매핑하여 적용 설문조사에 의해 추가부담할 용의가 있는 가산금리를 더하여 연대보증면제에 의한 추가 상승되는 부도율효과도 산출 은행등급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기보 리스크등급 AAA, AA A+, A- BBB BB B+ 이하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1

22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 추정 설문조사를 통해 연대보증면제를 조건으로 추가부담할 용의가 있는 가산금리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평균 표준편차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0.753% 0.582% 0.250% 0.500% 1.000% 설문조사에 의해 추가부담할 용의가 있는 가산금리는 평균 0.753%인 것으로 나타남 0.753%는 설문조사시 제시한 중소기업평균대출금리 5%의 15.06%이므로 신용위험 가치평가 기본식(Fundamental Equation of Credit Risk Pricing)을 통해 부도율로 환산시 %를 할증하여 부도율 산출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2

23 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표 (2013.3 기준, 은행연합회)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연대보증면제에 따른 위험할증률 추정 부도율 산출 예시 OO법인기업 8천5백만원 보증실행 시기 : 2013년 3월 은행 : KB국민은행 등급 : A- 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표 ( 기준, 은행연합회) 은행 구분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 등급 KB국민은행 대출금리 5.24 7.09 9.30 11.70 12.48 국채수익률 2.60% 위험프리미엄 4.49% 연대보증면제효과 반영전 추정부도율1 부도율 Qik : % 연대보증면제효과 반영전 추정부도율2 부도율 Qik : % 신용대출금리 7.09%에 15.06% 할증한 8.16%를 통해 산출 회수율 10%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3

24 Section Ⅲ. 기술평가, 조사, 심사방안 Section Ⅰ. 연구 개요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연대보증 면제기업 관리방안) Section Ⅳ. 부 록

25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개요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개요 기술평가, 조사, 심사방안은 본 연구의 대상이 연대입보 면제 기업에 관한 것임을 고려, 연대입보 면제 체크리스트 및 투명경영이행 사후관리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분석 도출함 연구대상/방법 : 사전체크리스트 및 사후관리표 외부신용조사자료 분석 기금내부자료와 비교 체크리스트/사후관리표 등 분석 개선 방안 도출 외부투명경영자료 분석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5

26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사전 체크리스트는 개별항목에 대해 중요도, 현실성, 부합성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요약(1) 기본요건, 신용도, 신뢰도 항목 여기에 속한 개별 항목들은 중요도, 현실성, 부합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항목의 삭제 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체크리스트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항목의 선정을 위해 타기관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존 기금의 신용조사 방법, 기술평가 등에 기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항목추가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체크리스트 항목 과다시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 외부감사의견 항목의 경우, 실제 점검 대상이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제한되어,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항목적발시의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6

27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사전 체크리스트는 개별항목에 대해 중요도, 현실성, 부합성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요약(2) 투명성 항목 투명성 항목은 전체적으로 기본요건, 신용도, 신뢰도 항목에 비해 중요도나 현실성, 부합성 등이 다소 떨어짐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 등은 기업의 성과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음(Gugler(2001), La Porta et a.(2002), Gomper, Ishii and Metrick(2003), Black, Kim and Jang(2006), 국민권익위원회(2009) 등) 투명성 항목중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체불 사례, 비영업용 자산 투자, 개인사채, 대부업체 등 자금 이용 사실 등 3개 항목으로 판단 나머지 항목의 경우 중요도나 현실성 부합성 등의 측면에서 항목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7

28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사전 체크리스트에 대해 중요도, 현실성, 부합성을 기준으로 개별항목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체크 항목 중요도 현실성 부합성 비고 기본 요건 창업후 보증신청 건별 접수일까지 5년 초과여부 H 신뢰도 실제경영자 개인 신용등급((CB)이 7등급 이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CCC 이하 신용도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기업 기업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최근 1년 이내 다음사실 발생기업 - 당좌부도(1차 이상) -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 - 기금, 신보 및 보증재단의 보증사고(사고유보 포 함) 발생 및 보증사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포 함) 심사기준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소비자 거래기록 정보 보유 심사기준일 현재 조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 외부감사기업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M 외감대상법인만 해당.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기업수 미미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8

29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사전 체크리스트에 대해 중요도, 현실성, 부합성을 기준으로 개별항목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체크 항목 중요도 현실성 부합성 비고 투명성 최근 6개월 이내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있음 H M 소기업은 현실성이 높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검토에 상당한 시간 소요. 투명성과 신용도 항목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비영업용 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L 회계사 등 전문가 도움없이 개별자산에 대해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곤란 사기, 배임, 횡령, 채무불이행 등 소송정보를 소유하고 있음 비상근 임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주임중가지급금/대여금/차이급/가수금 등 B/S의 3% 이상 개인사채, 대부업체 자금 이용 사실 중요도가 높으나,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중요도, 부합성 등 고려시 유지가 적정한 한것으로 판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29

30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사전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타 후보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사전 체크리스트 보완방안 재검토 필요 항목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체불 사례, 비영업용 자산 투자, 개인사채, 대부업체 등 자금 이용 사실 등 3개 항목 재검토 결과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체불 사례 : 항목은 유지하되, 분류상 신용도에 해당하는지, 투명성에 해당하는지 재검토 필요 비영업용 자산 투자 : 일정 수준의 중요도, 부합성 등을 갖고 있으나,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바, 기금직원들의 평가부담 가중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동 항목의 경우 체크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개인사채, 대부업체 등 자금 이용 : 기업(실제 경영자)의 제출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항목의 주요도 등을 감안할 때, 항목의 유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0

31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전체크리스트 사전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타 후보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비영업용 자산 투자 여부 보완 방안 방안 1 해당 항목을 체크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로만 체크 리스트를 운용하는 방안 방안 2 : 신규 투명성 항목을 보완 타기관 등의 투명성 평가 항목중 기존 유사항목외 후보항목은 아래와 같음 후보 항목 1의 경우 실제로 확인이 곤란할 수 있으나, 조사자의 판단의 전문성 요구 수준이 비영업용 자산에 대한 것보다 낮은 반면 중요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 납입자본금의 경우 타기관에서는 전결권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후보 투명성 평가 항목 비고 실제경영자 전원의 대표자 등재 여부 타기관 심사기준일 현재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여부 타기관, 전결권 조정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1

32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후관리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후관리 사후관리표에 대한 검토 결과 “허위자료 제출” 항목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투명경영 이행 사후관리표 보완 방안 보완방안 기금에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투명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투명경영이행 사후관리표 항목 비고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 핵심경영진 변동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기금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외 사용 경영진의 업무상 횡력,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 유용 발생 허위자료 제출 조사자가 제출자료와 실태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투명, 운리경영 의무에 위반한 중대 사유 발생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2

33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후관리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후관리 현행 연대입보 면제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후관리체계는 사후관리표, 주기적인 방문관리로 요약 타기관과 비교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사후관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현행 사후관리 분석 현행 사후관리 시스템 기존 보증체계내에서의 사후관리 체계를 준용하되, 투명경영이행 사후관리표 등을 통해 일부 보완 사후관리 주기는 최초 6개월후에 1차 사후관리, 이후 결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후관리 실시 사후관리의 주체는 기보증 취급자로서 기존 연대보증하에서의 사후관리와 동일 타기관 사례 사후관리 주기는 최초 6개월후에 1차 사후관리, 이후 결산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체계는 기금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3

34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후관리
Section Ⅲ. 기술평가,조사,심사방안 손실최소화를 위한 기술평가, 조사, 심사 방안 :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표의 개선외에 조직측면에서의 보완 방안 필요 사후관리 개선 방안 : 조직체계 개선 필요성 연대입보가 면제되는 경우 1) 경영주의 모럴 해저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2) 이에따라 사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3) 향후 외부감독기관 등에 의한 부실책임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기존 기금의 보증은 연대입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보증취급자 및 해당조직의 사후관리 등으로도 일정 수준 이하로 사고율 관리가 가능하나, 연대입보 면제의 경우 기존 보중과는 전혀 다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사고율관리가 가능 개선방안 보증취급자 및 해당조직과는 별도의 연대입보 면제 창업기업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및 인력 필요 전담조직 및 직원은 보증서 발급후 정기적으로 해당 기업을 방문, 신용도, 투명성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정 수준 이하의 사고율 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 조치 시행 필요시 전담직원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한 자금관리 컨설팅 등 기업성장 및 지속경영 지원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4

35 Section Ⅳ. 부 록 Section Ⅰ. 연구 개요 Section Ⅱ. 리스크량 및 손실규모 추정 Section Ⅲ.
기술평가, 조사, 심사방안 (연대보증 면제기업 관리방안) Section Ⅳ. 부 록

36 Credit spread 정보를 활용한 부도율 추정방법
Section Ⅳ. 부 록 Credit spread 정보를 활용한 부도율 추정방법 JLT(1997)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통해 credit spread를 부도율로 전환할 수 있음 Fundamental Equation of Credit Risk Pricing 위 식은 확정된 1의 금액을 신용가산금리를 반영하여 할인한 현가(좌변)와 부도사건을 고려한 기댓값(우변) 즉, qi,k 확률로 부도시 회수액 만큼을 획득하거나 또는 (1 - qi,k )확률로 생존시 원금 1을 받는 위험채권의 기댓값을 무위험금리로 할인한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나타냄. 이 식에서 적정 회수율을 가정할 경우 신용가산금리와 위험중립 부도확률은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게 됨 Jarrow, Lando and Turnbull (1997), “A Markov Model for the Term Structure of Credit Risk Spread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Vol.10, No.2, pp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6

37 부도율의 종류 및 산출방법 Section Ⅳ. 부 록 연간부도율 (평균) 한계부도율 (평균) 누적부도율
연간부도율은 기업이 1년동안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 즉, 연초(1월1일)기준 유효등급 보유기업이 향후 1년간, 즉 연말(12월31일)까지 부도가 발생할 확률 연간부도율의 산출은 매년 1월1일 기준 “유효등급 보유기업 수”를 1년간 발생한 “부도건 수”로 나누어 구함 (평균) 한계부도율 한계부도율은 기업이 일정 연차 후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 예를 들어, 3년차 한계부도율은 1년차와 2년차에는 부도가 나지 않다가 3년차에 비로소 부도가 날 확률을 의미함 한계부도율의 산출은 기준연도의 등급 보유기업을 추적하여 1년차에 부도가 발생한 건수는 1년차 부도 수, 2년차에 부도가 발생한 건수는 2년차 부도 수, 등으로 집계하고, 이 값을 각각 기준연도 유효등급 기업 수로 나누어 구함 각 연차별 한계부도율을 평균하면 연차별 평균한계부도율이 산출되는데, 이때 평균한계부도율은 각 연도의 연차별 한계부도 율을 단순 산술평균하지 않고, 각 연도의 유효등급 기업 수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한계부도율을 산출 (평균) 누적부도율 누적부도율은 기업이 특정 연차까지 부도가 발생할 확률, 즉 누적적 부도확률을 의미 즉, 연차별 누적부도율은 기준연도부터 일정 연차까지 발생한 부도건수를 누적합산하여 나타낸 부도율임 연차별 평균한계부도율이 연차별 한계부도율의 가중평균 값이지만 연차별 평균누적부도율은 연차별 누적부도율의 가중평균 값이 아니란 점에 유의 평균누적부도율은 생존율과 부도율간의 보의(complimentary)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 𝐢연차 평균누적부도율 = 1–[(1년차 평균한계생존율)× ∙∙∙ ×(𝐢연차 평균한계생존율)] 𝐢연차 평균한계생존율 = (1- 𝐢연차 평균한계부도율) 𝐢연차 평균한계부도율 = Σ(각 연도 특정등급의 𝐢년차 부도기업수) / Σ(각 연도의 연초기준 특정등급 보유기업수)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7

38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한신평 한신평의 부실징후 체크리스트는 아래 30개 항목을 체크한 후, 10개 이상이면 부도 가능성 내재, 15개 이상이면 부도 요주의, 20개 이상이면 부도위험, 25개 이상이면 부도 확실로 분류 (1) 회사의 수위나 안내양이 불친절하다. (2) 사장과 경리사원의 부재가 잦다. (3) 사원들의 출퇴근율이 저조하다. (4) 사내의 기강이 해이해 졌다. (5) 어음거래가 불량해 진다. (6) 높은 이자의 어음이 나돈다. (7) 회의가 빈번하고 장시간이다. (8) 이상한 바겐세일을 한다. (9) 갑작스레 부동산을 처분한다. (10) 거래처가 자주 바뀐다. (11) 상품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른다. (12) 경기추세와 수요변화를 무시한다. (13) 주거래은행 등 거래금융기관이 변경된다. (14) 비상식적으로 임원이동을 한다. (15) 간부와 사원의 퇴사가 잦다. (16) 경영자가 공과 사를 혼동하고 있다. (17)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불안정하다. (18) 후계자의 계승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 (19) 경영자의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뀐다. (20)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한다. (21) 악성루머가 되풀이해서 떠돈다. (22) 경영자가 정치 같은 일에 너무 관심을 쏟는다. (23) 사무실에 비해 사장실이 호화롭다. (24) 사장이 분수에 넘친 호화생활을 한다. (25) 경영자의 여성관계 소문이 그치지 않는다. (26) 경영자가 점쟁이의 말을 너무 믿는다. (27) 무리하게 본사 사옥을 늘렸다. (28) 화장실이나 창고가 지저분하다. (29) 회사게시판에 부착된 내용들이 부정적이다. (30) 간판이 쓰러져 있거나 쇼윈도우가 지저분하다.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8

39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중진공 중진공의 부실징후 체크리스트는 아래 4개의 카테고리하에 각각 5~6개의 체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다 항목중 5개이상 또는 라 항목중 1개 이상 해당시 부도 또는 부도직전상태로 분류 (가) 이익 감소상태 (1) 매출(수주, 거래처, 단가)이 점점 줄어든다. (2)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3) 대손(貸損)이 점점 늘어난다. (4) 가동률(인원, 설비, 자재)이 감소한다. (5) 경비가 점점 늘어난다. (6) 순이익률이 감소한다. (나) 자금난 악화상태 (1) 차입금이 점점 늘어서 변제가 어려워졌다. (2)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지급을 연장하거나 몰아서 지급하게 되었다. (3) 종업원 임금 등의 지급이 늦어졌다. (4) 차입금 때문에 수시로 은행에 드나들게 되었다. (5) 원천세, 보험료 등의 납부가 점점 늦어졌다.. (6) 소액이라도 고금리의 돈이나 사채로 자금조달을 하고 싶었다. (다) 차입금 과다상태 (1) 외상매출금 회수지연, 받을어음의 부도로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2) 기타 채권회수 불능으로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3) 적자가 생겨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4) 재고누적으로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5) 과다한 설비투자로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라) 회생곤란상태 (1) 능력이 있는 사원이 계속 그만둔다. (2) 자금조달을 위해 분식결산을 했다. (3) 주거래은행 및 정부의 중소기업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4) 고금리의 자금을 조달했다. 어음을 남발했다. (5) 어음을 지급기일전에 소지인으로부터 회수했다.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39

40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삼성경제연구소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의 부실징후 체크리스트는 기업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을 점수로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위험으로 분류 구분 체크리스트 기업 내부 요인 경영자 경험-능력의 부족, 부하나 전문가의 충고무시, 수익성보다 외형중시, 정치나 명예직에 더 관심 임직원/조직 사원, 기술자 퇴사 속출, 임직원들의 불평증가, 부정(횡령, 배임) 증가, 비인사철에도 인사이동 빈발, 허탈감에 젖고 분위기 침체 재무/회계 월급, 하청업체 지불 지연, 유가증권, 부동상 급매각, 극단적 경비절감책 시행 생산/판매 사양, 진부화된 제품 생산, 제품납기 미준수 빈발, 거액투자 신제품 판매 부진, 물량품 클레임 증가, 비상식적 세일, 리베이트 제공, 관계사, 임직원에 강제 판매 기업이미지 형제, 친척, 임원간 경영분쟁, 사회문제(오염, 탈세) 야기, 덤핑, 약속불이행 등 빈발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0

41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삼성경제연구소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의 부실징후 체크리스트는 기업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을 점수로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위험으로 분류 구분 체크리스트 기업 외부 요인 시장/업계 강력한 경쟁업체 출현, 경영환경 변화에의 대응지연, 업계 과당 가격경쟁 격심 경기 업계의 장기경기침체 여부, 원자재 값 급등 자금조달거래 금융시장 자금조달 곤란, 거래은행수 증가, 거래관계사 도산 또는 실적 악화, 신용불안 소문, 주가 급락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1

42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금융감독원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부실징후 체크리스트는 재무적 수익성, 신용상태, 경영안정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적 수익성 1)최근 3년간 계속 적자기업 2)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업체 3)최근 3년간 ‘현금수지분석표’상의 ‘현금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부(마이너스)로 나타난 업체 4)금융기관(비은행 포함)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 업체 신용 상태 5)‘기업체종합평점’ 40점 미만 업체 6)‘기업동태점검표’ 평점 1.8점 이하 또는 불량항목 7개 이상 업체 7)황색거래업체 8)최근 6개월 이내 1차부도 발생업체 9)최근 6개월간 1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지급 2회 이상 발생 업체 경영 안정성 10)3개월 이상 조업중단 업체 11)기업경영상 내분발생 업체 12)공인회계사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업체 13)기타 기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초래할 사유 발생 업체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2

43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금융감독원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부실징후 기업 체크리스트 외에 요관찰 업체 리스트를 별도 운영. 이는 7개 개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요관찰 업체 체크 리스트 최근 3년간 경상이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한 업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차입금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업체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업체 최근 3년간 금융비용부담율이 10% 이상 지속한 업체 ‘기업동태표’에 의해 산출된 평점이 2.4점 이하이거나 불량항목이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최근 6개월간 15일 이상 연체 또는 대지급금이 2회 이상 발생한 업체 기타 부실징후의 우려가 있는 업체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3

44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금융감독원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부실 징후 체크리스트 등에 적용되는 기업동태점검표는 다음과 같음 경영관리 및 영업활동 영위업종의 사업성(영위업종의 경기 및 국제경쟁력) 제품 경쟁력 정도(시장점유율, 가격수준, 제품의 질, A/S 등) 영업활동(매출부진, 원가상승, 수익성 저하 등) 할인판매, 투매 등에 의한 현금 확보에 급급 공장, 창고 등 영업현장에 불량재고, 반품상품의 누적 정도 본업 이외의 투자가 활발하고 이를 위해 차입신청 정도 경영자 및 간부 직원의 교체 경영자 또는 기업주 세평(관련업체, 업계의 평판 등 신뢰도,불법행위, 건강, 가정생활, 악성풍문 등) 직원의 대고객 응대태도(전화응대, 직원부재 및 불친절 등) 관계기업의 부실화 주요 거래처의 부실화, 거래규모 축소, 거래조건 변경, 거래 이탈 노사분규 금융거래 당좌대출 등 운전자금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긴급대를 이용하는 정도 교환 결재 시간의 지연 외부의 당좌거래 신용상태 조회 융통어음의 이용 자금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의 차입 신청 조세공과 체납 및 임금체불 여부 사채업자가 제공하는 고리의 자금이용 무역거래의 CLAIM, UNPAID 발생빈도 재무제표 등 제출자료의 신뢰도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4

45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신용보증기금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체크리스트 및 사후관리표 항목은 다음과 같음 입보면제 불가기업 비진성 창업기업 ▪ 법인전환기업 ▪ 인수·합병기업 ▪ 분사기업 ▪ 승계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포함) 변경 기업 자금특성에 따른 면제 불가기업 ▪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및 「재창업지원을 위한 보증 업무처리방법」에서 보증 ▪ 재난피해 특례보증 ▪ Fast-Track보증 ▪ 기촉법 및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 ▪ 회생,파산절차 종결 기업에 대한 보증 ▪ 구상채권 매각 완료 기업에 대한 보증 ▪ 경기취약업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 「경쟁력 향상 및 신용관리 프로그램 운용기준」에 의한 보증 ▪ 기보 전환보증 보증심사에 따른 면제불가 기업 ▪ 보증금지, 보증제한, 선별지원 대상 기업 ▪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관련 심사항목 (신용도 항목, 책임경영 항목, 도덕성 항목) 저촉기업 기타 ▪ 입보면제한 보증을 받은 후 실제경영자가 변동된 기업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5

46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신용보증기금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체크리스트 및 사후관리표 항목은 다음과 같음 신용도, 도덕성 등 추가운용 항목 책임경영 ▪심사기준일 현재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여부 (다만,심사기준 보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미충족된 경우 차상위 전결권자* 전결로 취급) * 당초 전결권자가 영업본부장인 경우 영업본부장이 전결 ▪실제경영자 전원의 대표자 등재 여부 ▪실제경영자 전원이 CBR-5 등급 이상 여부 도덕성 신용도 ▪최근 3개월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당좌부도 ▪신용관리등급 보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 권리침해 ▪신용보증 부실 ▪국세·지방세·보험료의 체납 ▪CB 연체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6

47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신용보증기금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체크리스트 및 사후관리표 항목은 다음과 같음 투명경영이행 점검표 금융관련 제 법규의 위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미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발생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외 사용 실제경영자가 경영에서 탈퇴 또는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지분의 1/2이상 처분 기타 투명경영 의무에 위반한 중대사유 발생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사용 내역서는 다음과 같음 - 제출시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 영수증 사본 등) 첨부 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용처 사용내역 결제방식 비 고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7

48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SBDC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SBDC 금감원의 부실 징후 체크리스트 등에 적용되는 기업동태점검표는 다음과 같음 ○ Personal Background previous addresses, names used, criminal record, educational background ○ Resumes management or business experience loans that are intended to be used to start a new business. ○ Business Plan sound business plan to be submitted with the loan application. a complete set of projected financial statements(profit and loss, cash flow and a balance sheet) ○ Personal Credit Report personal credit report(all three major consumer credit rating agencies) ○ Business Credit Report If you are already in business, submit a credit report for business ○ Income Tax Returns personal and business income tax returns for the previous 3 years. ○ Financial Statements owners with more than a 20 percent stake in business to submit signed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projected financial statements either as part of, or separate from, your business plan ○ Bank Statements one year of personal and business bank statements to be submitted as part of a loan package. ○ Collateral ○ Legal Documents Business licenses and registrations required for you to conduct business Articles of Incorporation Copies of contracts you have with any third parties Franchise agreements Commercial leases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8

49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RBC Royal Bank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RBC Royal Bank 금감원의 부실 징후 체크리스트 등에 적용되는 기업동태점검표는 다음과 같음 Income statements(business and personal earnings) Copy of Investments/ Deposits statements Copies of Business Registration/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documents Copy of MPAC and/or mortgage statements for real estate holdings in your personal (not business) name Copy of financial statements (most current) If purchasing a business asset (i.e. vehicle, equipment, property) Copy of a Bill of Sale/Purchase Agreement detailing price, serial number and description Start-up business (in business less than 2 years): Business plan, which should include copy of Opening Balance Sheet and/or Cash Flow Projections Copy of bank account statements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49

50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FairShare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FairShare 금감원의 부실 징후 체크리스트 등에 적용되는 기업동태점검표는 다음과 같음 Details of all Company Partners/Directors/ Trustees Copy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for limited companies). Copy of Constitution or Governing Document (for unincorporated companies/community groups). Partnership agreement (Partnerships). Audited accounts covering at least the last 18 months (where available). Last 6 months business bank statements. Current year monthly/quarterly management 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comparisons to budgets if possible) (where available). Description and background to the organisation, including management structure and experience. A business plan, including 2 years of projected profit and loss accounts, balance sheets and cash flows. Current borrowings, loans, overdrafts. Details of all other financial commitments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50

51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SBDC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SBDC 금감원의 부실 징후 체크리스트 등에 적용되는 기업동태점검표는 다음과 같음 Required Forms Signed Business Loan Application MBL Discussion Draft - completed by credit union staff Copy of Ownership Information Sole Proprietorship – DBA Filing LLC – Articles of Organization; Operating Agreement Corpo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resolutions Partnership – Partnership Agreement Financial Information Required – Business Signed Business Tax Returns – 3 years Signed Business Financial Statements – 3 years Signed Business Debt Schedule Signed interim Financial Statement For Most Recent Closed Period Financial Information Required - Guarantors Signed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Personal Debt Schedule Signed Personal Tax Returns – 3 years Signed Business Tax Returns for Guaranteeing Entities – 3 years Including K-1 statements for all S Corporations, Partnerships & Limited Liability Companies For Business Lines Of Credit Secured by Accounts Receivable and/or Inventory Summary of Accounts Receivable and Accounts Payable Agings for Past 3 Fiscal Year Ends and Past 3 to 12 Closed Periods Inventory List Summary for Past 3 Fiscal Year Ends Inventory List (preferably aged and by location) / Aging for the Most Recent and Prior-Like Closed Period List of Top 5 Customers Including Their Percentage of Sales (dollar amount) List of Top 5 Vendors and Percent of Purchases If Contractor or Subcontractor, Copies of Major Contracts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51

52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SBDC
Section Ⅳ. 부 록 타 기관 신용 및 투명성 평가 항목사례 : SBDC 금감원의 부실 징후 체크리스트 등에 적용되는 기업동태점검표는 다음과 같음 For Business Lines Of Credit Secured by Accounts Receivable and/or Inventory Summary of Accounts Receivable and Accounts Payable Agings for Past 3 Fiscal Year Ends and Past 3 to 12 Closed Periods Inventory List Summary for Past 3 Fiscal Year Ends Inventory List (preferably aged and by location) / Aging for the Most Recent and Prior-Like Closed Period List of Top 5 Customers Including Their Percentage of Sales (dollar amount) List of Top 5 Vendors and Percent of Purchases If Contractor or Subcontractor, Copies of Major Contracts Copy of Current Insurance Policy/Certificate with Proof of Current Status If inventory secured line of credit Most Recent Month End Bank Reconciliation Last Quarter End Federal 941 and State Payroll Tax Filings with Proof of Payment Most Recent Tax Filing and Proof of Payment for Sales, Personal Property, and Real Estate Taxes Sales Journal for Past 3 Months Optional Information Website or Company Information Financial Projections – required for start-up or major change Business Plan Including Management Resumes – required for start-up or major change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손실추정등』 최종보고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