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4. 결과주의와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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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4. 결과주의와 공리주의
현대사회와 직업윤리2-2 3.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4. 결과주의와 공리주의

2 다룰 내용 1. 삶의 윤리적 현실과 직업윤리 2. 윤리적 사유의 양식 3.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4. 결과주의와 공리주의 5. 동기주의와 의무윤리학 6. 안락사와 공리주의, 의무주의 7.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8.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3 학습목표 윤리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직업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을 기 른다.
일반목표 윤리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직업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을 기 른다. 세부목표 1.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특징, 함의 등을 이해하고 직업생활에 적 용할 수 있다. 2.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4 생각 열기 1. 윤리적 가치는 상대적일까 절대적일까?
2. 윤리란 단지 견해의 문제인가? 아니면 만인을 구속하는 객관적인 도덕률이 존재하는가? 3. 왜 사람들의 윤리에 대한 견해가 그토록 다른 것인가?

5 Introduction 윤리적 가치는 상대적일까, 절대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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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덕률은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윤리는 불변인가, 변하는 것인가?
절대주의 윤리설 윤리적 법칙(도덕률)이 사회나 시대 등, 동서고금의 차이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성적 존재자)에게 공통적이며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윤리설 윤리규범의 구속적 속성을 당위적 입장에서 받아들임 유형: 의무론적 윤리설 상대주의 윤리설 도덕률이라는 것이 사회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특정 사회에 한정 해서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설 윤리는 상대적, 주관적, 개인적이고 특수한 행위규범 유형: 공리주의 윤리설

9 윤리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윤리설 윤리적 관점 유형 의무론(법칙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 도덕 규칙(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분간할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을 따르는 행위 의무론적 윤리설 칸트의 윤리사상 동기주의 도덕적 선은 완전한 의무의식(선의지), 실천이성의 명령(정언명령)에 의한 행위 목적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는 행위=선 목적론적 윤리설, 공리주의, 윤리적 쾌락주의 결과주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 그 행위의 도덕적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10 다양한 윤리적 관점 윤리적 쟁점 윤리설 윤리적 관점 유형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쾌락주의
모든 쾌락은 그 자체가 선한 것, 좋은 것 윤리적 쾌락주의 이성주의 개인적 욕망, 감정을 벗어나 합리적 판단에 의한 행위는 선 칸트의 윤리사상 객관적인 도덕 원칙은 있는가? 주관주의 도덕 판단(도둑질은 나쁘다)은 언제나 판단하는 사람의 심리상태(욕망, 성향, 감정)을 나타낸 것에 불과 윤리적 상대주의 객관주의 도덕 판단은 과학적으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판단 공리주의

11 프로타고라스(Prōtagoras, B. C. 481년경- B. C. 411년경)
기본 사상: 인간척도론(Homo-mensura-Satz)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은 제각각 인식하여 사물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 적으로 본다는 뜻 인간이란 인간 일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개의 인간을 의미 모든 것은 그것이 각 사람에게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진리의 척도는 사물 에 있지 않고 인간에 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일한 사물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 의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

12 상대주의의 이론적 기초: 감각론적 인식론 모든 것은 각 사람에게 보이는 대로 있고, 감각 기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이 실재적 감각: 대상→ 감관을 자극함에 의해 생김(감각의 대상도, 감관 그 자체도 끊임없이 운동, 변화→ 감각은 모두 어떤 대상의 어떤 순간의 사실) 모든 지식은 감각에 근거한 이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진리는 있을 수 없지만, 모 든 감각은 각기 그 순간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진리 지각한다는 것이 곧 아는 것이 되므로 어떤 사람이 관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 재적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실재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리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 실재와 지식: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

13 3.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교재51쪽) Ethical Relativism 1) 윤리적 상대주의의 기본입장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으로써 윤리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 규범으로써 윤리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결국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문화에 따 라 다르다는 것 윤리적 상대주의의 토대 대전제 : 윤리란 문화의 산물이다. 소전제 : 사회에 따라 문화는 서로 다르다. 결 론 : 따라서 윤리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문화상대주의

14 모든 도덕 규범이 문화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견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사회에 적용되는 규칙은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 각 사회는 자체의 규범을 가지고 있어서 도덕은 전적으로 각각의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 는 표준과 규칙을 따르는 문제 옳다는 것은 나의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르다는 것은 나의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 도덕 규범은 다양하고 개인 또는 문화 제한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까닭에 상대적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보편 타당한 도덕 규범은 존재하지 않음 동일한 상황의 동일한 행위에도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도덕 규범이 적용되고 다른 판단에 구속됨 이 판단들은 각각의 판단의 우열을 가려줄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평 등한 타당성을 가짐 동일한 상황의 동일한 행위가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옳으면서 동시에 그르거나 중립적일 수 있음

15 3.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2) 상대주의의 유형: Descriptive Relativism, Normative Relativism, meta-ethical Relativism 기술적 상대주의 모든 문화권에 공통되는 규범이 없다. 각 사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자체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사회의 도덕률간의 차이점 때문에 사회마다 다르다. 간문화간에 공통된 규범의 부재가 역사적, 사회학적 ‘사실’이며 우리의 모든 도덕적 태도와 판단은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된다 도덕적 가치는 상대적임을 경험적 내지 사실적 주장을 근거로 내세움

16 #사례1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의 엄마와 함께 다른 남자에게 시 집을 가는 풍습이 있다
#사례1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의 엄마와 함께 다른 남자에게 시 집을 가는 풍습이 있다.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노동력도 귀하기 때문에 미망인은 어머니와 함께 다른 남자의 보호 속에 함께 생활해야 안전하다는 게 그 부 족들의 설명이다. #사례2 신분제가 엄격한 인도에서는 사랑한다는 죄로 젊은 남녀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간 혹 발생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도의 한 시골에서 신분이 다른 20대 남녀가 서 로 사랑을 나누다가 발각되어 남자는 여자 친족에 의해 살해당하고, 여자는 돌로 맞 는 벌을 받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7 기술적 상대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실 -학습과정이나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습득되는 도덕적 신념이나 도덕률의 기원에 대한 사실(도덕적 가치와 신념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과 부모와 스승으로부 터 습득되어 훈련 및 내면화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라는 사실 *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른 도덕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들이 가지 고 있는 도덕적 신념은 그들 각각의 문화권 내에서의 도덕률의 체계에 의 해 학습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없다는 결론

18 규범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보편주의(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회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주장)와 대조
“한 사회에서 옳은 것이 다른 사회에서 그를 수 있다.” 도덕 규범의 보편 타당성 부정: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규범을 받아들이기 때 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은 없다는 것 사회에 따라 도덕 규범이 다르다는 주장: 서로 다른 사회가 서로 다른 규범을 받아들 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넘어서서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은 이러한 표준이나 규칙을 현실적인 도덕률의 일부분으로 채택한 사회의 구성원에게만 올바르게 적용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자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적용해서 판단하 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관용에 대해서도 상대주의적 견해 채택: 관용 자체도 문화 제한적

19 3.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분석윤리적 상대주의의 종류:개념적 상대주의/방법론적 상대주의 ① 개념적 상대주의
문화마다 보편적 개념이 다르므로 한 사회의 도덕 판단이 다른 사회의 구 성원들에게 의미가 없거나 이해될 수 없다는 견해 도덕적 개념의 의미는 주어진 문화의 윤리 체계 전체의 맥락 속에서만 이 해될 수 있다고 주장 예) 문화 x에 속하는 사람: “일부다처제는 그르다.” 문화 y에 속하는 사람: “일부다처제는 그르지 않다.” 그르다는 개념이 다른 의미를 지님: 후자의 경우, ‘신에 의해 금지된＇이 라는 의미를 가짐 * ‘옳다/그르다’, ‘좋다/나쁘다’라는 단어들의 의미는 문화마다 다를 뿐 아니라 그 단어들이 지시하는 대상 역시 문화마다 매우 다양

20 ② 방법론적 상대주의 문화권에 따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추론 방법을 가지고 도덕 판단을 정당화
문화권에 따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추론 방법을 가지고 도덕 판단을 정당화 -> 똑같은 판단이 한 문화권에서는 정당화 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정당화되지 않음 각각의 방법은 도덕적 논의에 주어진 이유가 좋은 것인지 또 타당한 것인지를 결정짓는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 방법론적 상대주의가 함축하는 것 중에서 심각한 것은 윤리적 회의주의 또는 도덕적 지 식에 대한 완전한 부정

21 3.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3) 윤리적 상대주의의 사례 (1) 보신탕 문화 개에 대한 관념의 차이
-서양의 개에 대한 관념 서양 속담: “개는 나의 친구, 아내는 나의 적, 자식은 나의 주인“ 개를 가장 친한 동물로 간주: 동물인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혈육보다도 가까운 가족처럼 애 정을 갖는 습성이 있음 캐나다 토론토 동물보호협회: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야 할 개를 식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동양의 개에 대한 관념 충직한 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개는 어디까지나 가축으로 여김 욕설에도 개와 관련된 표현이 많고 속담도 개에 관한 것은 대부분 천박한 내용

22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판한 프랑스 여배우 (손석희와 프랑스 여배우인 브릿지 바르도와의 대화)
손석희: 인도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를 먹는 것 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바르도: 물론 저는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는 먹기 위한 동물이지만 개는 그 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 개국을 제외한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개를 먹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나라라면 어떠한 나라에서도 개를 먹지 않습니다.

23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국가로 소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소를 잡아먹을 수는 없었다. 닭이나 돼지는 사 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개에 비하여 혼자 잘 자라지 못한다. 그리하여 혼자 잘 크는 개를 먹게 되었으며, 개를 애완용으로만 키우는 현대의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식용으로도 개를 키운다. <지봉유설>, <동의보감> 에 보신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서민들의 보편적인 음식이었던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개고기 먹는 풍습은 힘겨운 농사일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여겨짐 이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못하고 비판한 그녀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지못한 사례에 속한다.

24 최근 미국의 뉴욕 타임스: 한국의 보신탕문화를 다시금 비난
프랑스의 말고기를 먹는 풍습 외국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됨 영국인들: 말고기 먹는 프랑스인의 습관을 ‘식인 풍습’에 비유하면서 혐오했음 브리지트 바르도: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은 소름 끼치고 전율할 만한 일이며, 개를 야만 적으로 다루는 행위는 당장 근절해야 한다.” ‘개’를 ‘말’로 바꾸면 우리가 그네들에게 보내는 충고 최근 미국의 뉴욕 타임스: 한국의 보신탕문화를 다시금 비난 ->도날드 그레이그 전 주한 미대사: 편집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인의 고유 생활양식과 전통을 무시한 편향된 시각”이라 반박 말고기든 개고기든 그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음식문화의 차이

25 인도인들은 왜 소를 숭배할까? (2) 인도인의 암소 숭배
힌두교도들은 모든 신들이 소의 육체 안에 머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를 돌보 거나 소 앞에 서 있거나 소를 보기만 해도 행운을 얻게 되며 악을 쫓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믿는다. 특히 힌두교도들에게 암소는 어머니와 동격의 존재로, 여신 이 가지는 것과 같은 신성한 힘을 지닌 존재이다. 그들은 암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고 믿는다. 암소의 다섯 가지 부산 물인 우유, 커드, 버터, 소변 및 대변은 정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암소의 보호자인 크리슈나를 기념하는 축제에서 사제들은 소 똥으로 신의 모습을 빚어 제의 행사를 한다. 소 숭배는 힌두교의 윤회설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힌두교는 모든 존재가 열반을 향한 다양한 단계에 있는 영혼이라고 보고 있다. 악마로부터 소에 이르려면 86번 의 윤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 더 윤회하면 인간이 된다. 그러나 암소를 죽인 사 람의 영혼은 가장 낮은 단계로 미끄러져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인도문화권에서는 암소 숭배가 자연시 되는 생활방식

26 2. 윤리적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함의를 이해한다.
학습목표 1. 이모우티비즘의 윤리적 회의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이해한다. 2. 윤리적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함의를 이해한다.

27 생각 열기 1. 상대방의 문화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규범과 가치관이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면 , 어떤 일이 발생할까? 3. 타문화와의 소통이 어떻게 가능할까?

28 4) 이모우티비즘의 윤리적 회의주의(교재 59쪽)
고전적 윤리설(도덕학자) 윤리인식 긍정론 (cognitive theory of ethics): 윤리적 원리의 타당성의 근거를 어 디에 두건 그런 원리의 존재 및 인식 가능성을 굳게 믿음 윤리학은 ‘당위의 학’으로서 학문임을 자부 현대윤리학(분석학자) 당위 내지 가치를 묻는 규범윤리적 물음도 존재 내지 사실의 물음과 마찬가지로 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 규범적 기호가 포함된 도덕적 언명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것인가? 규범윤리적 물음 자체가 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물음인가? 윤리학은 학으로 가능한가? 이런 물음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이론(윤리인식 부정론noncongnitive theory of ethics) 현대의 윤리학의 두 가지 과제: 과거의 규범적 문제 + 윤리학 자 체의 학으로서의 가능성 여부의 문제(meta-ethics)

29 윤리적 회의주의의 등장배경 현대심리학 정신분석학
거듭된 전쟁으로 인한 세계사적 혼란, 정치와 경제의 기복으로 불안정한 사회, 사회상 의 급격한 변천, 인간 대상의 과학, 즉 심리학, 사회학의 발전(가장 큰 원인 제공) 예) 현대심리학 내관법을 물리치고 외적 관찰만이 과학적 방법의 객관성을 지닌다고 주장 ->내관심리학의 개념들, 즉 의식, 의지, 동기, 양심은 애매하며 행동을 기술하는 언어로서 자 격을 잃는다고 주장하여 절대론적 윤리설 공격 정신분석학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합리성의 원리가 아니라 맹목적 충동 인간은 본능적 정욕의 지배 아래 있으며, ‘도덕적’이라는 행위는 일종의 대상작용의 산물 정신분석학자들의 심성론: 일종의 성악설에 가까우며 윤리적 회의론의 온상

30 이모우티비즘(情意主義, emotivism)
가치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느낌, 욕망, 기호, 태도 등에 따라 상대적인 것 논리실증주의의 분석적 방법을 윤리학 내지 가치론에 적용함으로써 생긴 학설 도덕 판단은 감정을 표명 내지 환기하는 발언에 불과 도덕적 표현은 호오approval/disapproval의 감정emotions 혹은 감성sentiments 표현 감정은 참도 거짓도 될 수 없음: 애초에 세계를 표상represent하는 게 아니기 때문  에이어(A.J. Ayer): <언어, 진리, 논리Language, Truth, and Logic> 검증주의적 의미이론(verificational theory of meaning)제시: 오직 그 진리값을 경험적 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장만이 유의미한 문장 이 입장은 "가치에 대한 진술statements of value"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음 미학적 진술이나 도덕적 진술: 경험적 관찰을 통해 그 진리값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

31 에이어(A. J. Ayer): <언어, 진리, 논리Language, Truth, and Logic>(pp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치에 대한 진술이 유의미하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과학적 " 진술임을, 반대로 그것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지 못 하며 다만 참도 거짓도 될 수 없는 감정의 표현일 뿐임을 보이는 일일 것이다.” 도덕 판단은 비사실적 논리적 언명(그 문장에 사용된 언사의 정의에 의하여 그 진 위를 밝힐 수 있음)도 사실적 언명(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그 진위를 확률적으로 밝 힐 수 있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 ->윤리학은 학문으로 성립 불가

32 emotivism 예) “돈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적 일반 규칙 사실적으로는 무의미한 진술: 이 진술은 참도 거짓된 아님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이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할 뿐 그와 나의 불일치는 감정에 관련된 것이지 진정으로 참이거나 거짓인 판단과는 관 련이 없기 때문에 그와 내가 모순될 수 있는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있을 수 없음 ‘어떤 행위가 나쁘다’고 하는 나의 주장 사실 진술을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진술(주관 주의)을 구성하는 것도 아님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서술될 수 있는 진정한 명제나 판단이 아님(Sahakian, 1974)

33 극단적 윤리적 회의주의의 오류 Harris(1994) 감정 또는 기호는 도덕 판단과 다름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윤리적 판단과 관계 없이 변할 수 있기 때문 #사례)교재 61쪽 참조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제인의 어머니가 제인의 교육을 위해 가족들이 저축한 돈을 새 아파트 구입에 쓰려고 할 경우 제인은 어머니의 말에 동의할지도 모르지만 새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 “저는 어머니가 저의 교육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 만 새 아파트 구입에 그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인 판단과 태도의 불일치

34 도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disagreements 모순된 믿음contradictory beliefs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충돌clash of feelings에 의해 발생 but, 감정과 도덕적 신념은 차원이 다름 대부분의 도덕철학자들: 극단적인 윤리적 회의주의자가 도덕을 합리적 논증의 여 지가 없는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보는 견해 거부

35 5) 윤리적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함의 윤리적 절대주의: 보편 타당한 삶의 원리가 인생의 목적 또는 행동의 법칙으로서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봄 윤리적 절대주의 두 종류: 목적론적 윤리설/ 법칙론적 윤리설 ① 목적론적 윤리설 : 인생 또는 우주 전체에 우리가 그 실현을 위해 진 력을 다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말함 해결할 문제: 인생의 궁극 목적이란 무엇인가? ② 의무론적 윤리설 :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이 있다고 주장함 해결할 문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보편 타당한 법칙, 즉 도덕률은 무엇인가? 두 입장의공통점 도덕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 보편 타당한 것으로 우리 마음 속에 각인되 어 있다는 것을 전제함

36 예)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아버지에게 병명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할 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말기암인 줄 아시면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될까 염려되어 아버지에게 병명을 둘러대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가 그른 행위인가?

37 나는 법칙론적 윤리론자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윤리론자인가?
법칙론적 윤리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누구나 지켜야 할 행위의 법칙으로 인정하 고 받아들임 아버지를 속인 행위는 동기야 어떻든 그른 행위 목적론적 윤리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누구나 실현해야 할 삶의 궁극 목적으로 인정 아버지가 최소한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 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행위를 목적에 비추어 옳다고 할 수 있음

38 상대론적 윤리설이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덕규범이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
언뜻 보기에 규범들이 다르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심층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원 리에 근거 예) 늘고 병든 부모를 죽이는 호텐토트족의 동기 병들어 신음하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동정심, 효, 자선의 마음에서 유래 행복한 세상인 내세를 확신 이들의 행동은 ‘부모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도덕 원리에 따른 것 -> 이는 다른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 원리

39 도덕 원리의 보편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론적 윤리설을 포기해야 하는가?
강한 상대주의: 모든 종류의 규범과 가치관의 상대성 주장 -> 포기 되어야 함 윤리적 상대주의 수용의 함의 우리와 다른 가치와 도덕을 가진 사회를 우리 기준에 비추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기중심적 인 폐쇄적, 독선적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개방적 태도 견지 다문화 사회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 미국: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국가, 수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의 중대한 약점은 인종 문제였는데, 다민족으로부터 도입된 다양하면서도 건강한 문화, 즉 아이디어와 에너지의 결 합 결과, 짧은 역사 속에 강력한 힘 구축

40 다문화적 지구촌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일까?
타인과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자세를 무엇이라 할까?

41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 다원주의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통적 경계들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상호 교류하는 지구촌적 다문화사회 다원주의적 양상: 교통이나 운송의 발달을 비롯해서 최근 정보기술(IT) 등에 의해 가 속화된 시공의 밀착 내지 축약으로 생겨난 메가트렌드megatrend(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조류, 즉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분권화) 지구촌적 상호 교류 속에서 민족이나 국가 등 전통적인 구획들은 그 의미가 약화되 고 전 지구촌적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질서로 재편성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100만 이상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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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용La tolérance 똘레랑스란? 두번째 의미: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
첫번쨰 의미: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사전적 의미) 똘레랑스의 출발점: “(남을)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남이 당신을) 존중하게 하시오.” '나와 남 사이의 관계' 또는 '다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 남을 동시에 존중하고 다 수가 소수를 포용하기 위한 내용 두번째 의미: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 똘레랑스는 원래 '허용 오차'를 뜻하는 공학 용어인데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어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자유'라는 뜻이 된 것 권력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 권력은 항상 강력하고 더욱더 강력해지려는 관성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속성 또한 갖고 있음을 역사는 가르쳐 주기에 약자인 개인이 권력에 대하여 똘레랑스를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

45 똘레랑스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옳고 내가 그를 수 있다는 지적인 겸손에서 나옴 포퍼의 지적: 지적인 겸손은 인간이 지닌 유한성과 오류가능주의에 근거 인간의 지적 능력은 오류를 면하기 어려운 유한한 것인 까닭에 자유로운 비판과 논의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것이 개방사회를 살아가는 최선의 방책 현대가 요구하는 것은 선험적인 절대이성이 아니라 경험적인 대화적 이성 현대 다원주의 사회를 관리,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 중 하나 각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이념과도 상통하며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역지사지 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의 기본정신을 함축

46 관용은 서로 상대방의 선택과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숙고함으로써 진리에 점진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의미에서 개방사회를 이끌 점진적 개선주의의 철학
관용의 태도: 도덕적 상대주의

47 부부 간의 심리사회적 차이 뇌과학의 발달: 남녀의 뇌의 차이가 심리적 차이, 갈등상황에서 행동 차이, 의사소통 및 정서 표현의 차이, 역할 규칙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밝혀짐 후천적으로 학습된 사회화와 사회구조의 영향: 남녀 간의 역할 규칙의 차이 초래 많은 사회과학연구처럼 85~90%의 인구가 연구결과에 해당 10~15%: 예외가 있음

48 인간의 뇌 1)대뇌 변연계(limbic system) 2)대뇌신피질계(neocortical system)
정서와 감정: 기쁨과 슬픔, 공포,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의 중추 역할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것 신생아기에 완성되고 정신활동의 내용도 이미 계획됨 2)대뇌신피질계(neocortical system) 지∙정∙의라는 의식적인 것 약 140억 개의 신경단위(neurone)로 구성되지만 태어날 당시에는 미완성인데 생후 급속도로 신경 선이 발달하고 뉴론 간의 상호 연락이 시작됨 대뇌신피질의 정신활동 생후의 환경이나 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 형성

49 뇌 변연계 구조

50 대뇌신피질

51 남녀의 심리적 차이 남편 아내 민감한 감각적 정보 시각적 정보에 민감
->아내들이 외모와 복장, 실내장식 등에 더 신경을 쓰고 아름다움을 가꾸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 청각적 정보와 촉각적 정보에 민감 ->남편은 아내에게 하는 말투와 말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거친 접촉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스킨십에 신경을 써서 부드럽고 자상한 언어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함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시키려는 욕구와 기대 아내에게 성욕의 충족, 칭찬과 존경, 인정하는 말, 놀이친구가 되는 것, 매력적인 외모, 내조 ->대부분의 여성들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야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와 관심을 표현해야 함 사랑한다는 말과 애정과 관심의 표현, 대화, 성실함, 자녀와의 교류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과 존경과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여 남편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신감을 갖도록 함

52 남녀의 심리적 차이 남편 아내 공간지각능력(두뇌의 차이) 정보처리능력(양쪽 뇌의 차이)
우뇌의 두정엽 부위가 훨씬 더 발달되어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공간지각능력과 운동신경, 거리감각면에서 뛰어남 평면도만 보고도 금방 입체도를 상상할 수 있어 지도를 잘 읽어내고 또 먼 거리에 있는 거리를 추측해내거나 목표물 맞히기, 도로 옆으로 주차하거나 후진 등의 운전이 용이함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여자는 지도를 읽는 것이 어렵고 운전을 능숙하게 잘 하지 못함 정보처리능력(양쪽 뇌의 차이) 정보처리능력이 떨어져서 아내가 미리 얘기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움 뇌량의 영향으로 주위에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를 따로 구별하고 분리해서 저장하여 하나씩 처리하는 능력 발달 ->문제들을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일에 몰두하여 끝까지 마치려고 주변과 다른 사람을 잊어버리고 일 중심으로 행동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25~30%정도 더 조밀해서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상황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는 능력이 발달되어서 그 정보에 적절한 행동 ->많은 정보를 서로 연결해서 저장하여 동시에 여러 일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으나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다른 일을 분리해서 처리하기가 힘들고 끝까지 추진하기 어려움

53 타문화의 소통이 어떻게 가능할까? 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 https://youtu.be/5dXC2hIIAOc
<여섯 개의 시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중의 '인권 감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한 ‘인 권영화 프로젝트’로 탄생한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중 6번째 영화인 박찬욱 감독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는 실제 사건을 다룬 실화 1992년, 산업연수생 단기비자로 한국에 온 36세의 네팔인 찬드라 쿠마리 구릉(Chanda Kumari Gurung)은 1993년 11월 기숙사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고 나와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분식점에서 저녁을 시켜먹은 뒤 무전취식 혐의로 연행되었다. 어눌한 한국 말과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찬드라는 1993년 11월 서울 동부경찰서에 의해 1종 행려자로 처리돼 서울 청량리정신병원에 수용됐다. 정신병원에선 ‘정신분열증’ 환자로 분류해 그를 가둔다. 공장에서 행방불명 신고를 했지만, 끈이 닿지 않은 채 찬드라는 낯 선 땅, 말도 안 통하는 정신병원에 6년 4개월 동안 감금되었다가 용인정신병원 황태연 박 사가 주한 네팔인 모임인 ‘네팔공동체’에 연락 해서야 겨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4 영화와 관련하여 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그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 의 무능과 무관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악의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였다. 찬드라를 둘러싼 한국인들, 흔히 보는 한국인들이 주인공인 영화다. 그래서 처음 제목이 ‘얼굴들’이었다. 2000년 오해가 풀렸을 때 찬드라는 다른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나라 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찬드라가 기적적으로 본국에 돌아가고 찬드라의 사연이 전해진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였다. 이에 환경단체 ‘풀꽃 세상을 위한 모임’은 2002 년 4월 11일, 3월부터 이루어진 모금운동으로 모은 참회 모금액 1천만원을 찬드라에게 전달하며 한국사회의 무심함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대표하여 사죄하였다. 모금액을 받아 들고 찬드라는 오히려 "못 배우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 또 다시 한국인에게 갚을 길 없는 신세를 졌습니다. 내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이 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사죄하는 한국인들을 위로하였다. 

55 타문화와의 소통: 번역의 문제 각 문화마다 존재하는 문화적 기초 체계가 상이함
예)베트남 며느리: 나쁜 기운을 타지 않고 무탈하게 잘 자라라고 아기 머리맡에 날 카로운 칼을 놓아두는 풍습에 따라 아기 머리맡에 칼을 놓음 시어머니: 그녀를 정신이상자 취급 베트남에서는 축복인 것이 한국에서는 위협 내지 저주로 해석된 것 낯선 자의 낯선 기호를 번역-> 낯선 자를 객체화, 대상화 아기 머리맡에서 칼을 발견하고 며느리를 꾸짖는 시어머니: 이미 자기 나름대로 사 태를 해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며느리를 해석의 대상으로 삼음 문화의 번역: 나와 타자가 모두 함께 번역의 주체로 협력하는 상호과정이어야 함 이주민을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주체로 인정하고 나와 대화를 통해 해석 작 업을 진행해야 함

56 상대론적 윤리설이 호소력을 가졌다고 보이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덕과 관습의 문화적 다양성, 도덕 문제의 해소될 수 없는 의견 불일 치 현상 규범과 가치관이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의 다양함 에스키모족: 겨울에 대비해 주거지를 옮길 때 늙은 부모를 데려가지 않 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함 낙태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사형제도는 나쁜 것인가? 등의 질문은 각 자의 관점에 따른 대립된 대답이 있을 뿐->합리적 방법에 의해 의견 대립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문화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할 경우 우리의 문화 또한 풍성 해지는 결과를 낳게 됨

57 반문화상대주의 대표적 학자: 크뢰버 (A. Kroeber), 클럭혼(c. Kluckhohn), 레드필 (R. Redfield), 화이트(L. White) 어떠한 문화의 가치도 우열없이 취해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 불 만 표시 적어도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도 문화상대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음

58 70 년대 후반에 등장한 반문화상대주의 이전과 같은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그것의 전면적 부정
반문화상대주의자들은 스스로의 판단기준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화상대주의의 태도야말로 무사려한 관용, 이념적 난교, 평등주의적 위선에 지나 지 않는다고 주장 문화상대주의는 인식적, 도덕적 가치판단의 보편 원리를 부정함으로써 인간 행위와 사물에 대한 판단 그리고 통문화적 비판과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지적 허무 주의일 뿐이라고 비판 스페베르(D. Sperber 1982): “상대주의는 옹호될 수 없는 ‘입장’ 정도가 아니다. 그 것은 도대체 ‘입장’ 이라고 말할 수 없다.”

59 반문화상대주의의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1. 상대주의가 보편적 도덕과 윤리를 부정하고 문화와 시대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상대화함으로써 나치스와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인간적 행태에 대해서도 가치판단 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윤리적 백치라고 비난 2. 문화상대주의는 그것이 옹호하고자 하는 非서구사회에 대하여 오히려 퇴행과 저 발전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 개별 문화가 독자적 가치체계를 갖고 안정된 통합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전 통적 생활상이 변하지 않은 채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 문화도 사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현대의 지구촌에서 생활의 향상과 기술의 진 보를 통하여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고 있는 비셔구사회의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세계에 살게 하자”고 하는 새로운 인종분리정책 (apartheid) 이며 (Sperber 1982: 179), “비서구사회의 기술-경제상의 후진성을 정당화시키는 신인 종차별주의를 조장할 뿐이다.”(Stocking 1982b: 176)

60 3. 문화상대주의는 서구 문화에 대한 ‘역 인종차별’의 무기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비 난
스피로(Spiro)는 원래는 인종차별이론 일반, 특히 열등한 ‘미개인의 정신’이라는 개 념에 대한 비판으로서 유효하였던 문화상대주의가 근래에 와서는 서구문화와 그것 이 낳은 정신의 가치를 ‘역차별적’으로 비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 정직하고 도덕적인 ‘미개인’과 유토피아로서의 ‘미개사회’의 이미지가 ‘문명사회’ 비판의 무기로서 서구문화의 적자생존적 경쟁성이나 폭력성올 탄핵하는 데 동원되 고 있다고 봄

61 반문화상대주의의 도덕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1
문화상대주의에 대해 가치판단을 포기한 윤리적 백치로서 평가하는 반문화상대주의의 견해는 동의하기 어려움 문화상대주의는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가치판단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보편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치기준에 의한 판단을 유보할 뿐 영아 살해의 관습을 그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음(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악마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62 반문화상대주의의 도덕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2
문화의 독자적 가치체계와 안정된 통합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새로운 인종분리정책으로 비유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문화상대주의가 개별 문화의 자율성과 독자적 가치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박물관 속의 문화보존’을 의도한다거나 문화의 자폐증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이탈된 변화와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경계 각 사회에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물질계의 유용성과 효용성의 증대를 최우선시하는 서구형 발전모델에서 도출된 근대화이론이 지금까지 제 3 세계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경계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음

63 반문화상대주의의 도덕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3
문화상대주의가 서구 문화에 대한 ‘역차별’의 무기로 되고 있다는 주장 국제적인 측면: 60 년대의 미국의 월남전 참여와 패배는 무력을 바탕으로 한 초강대국의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세계정치질서가 미국 우위의 미소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에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 일본의 경제대국화, 중국의 개방, 그리고 70 년대 초반의 오일쇼크에 이은 아랍세계를 중심으로 한 오일파워 (oil power) 의 부상은 세계경제질서의 다극화를 촉진

64 반문화상대주의의 도덕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3
국내적 측면: 미국의 경우, 무역에서의 국제 경쟁력 상실과 달러화의 하락, 인종 문제의 심화, 이혼율의 증가 등 제반 사회적 문제가 노출 미국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문화적 다원주의의 도전은 미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 미국내 문화다원주의의 도전: 60 년대 초의 민권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소수민족들의 지위향상, 그리고 이를 전후한 일련의 개방적 이민관련입법으로 인한 비유럽계 이민인구의 증가와 유색인종의 인구비율증가에 의하여 촉발 이러한 상황은 미국사회가 문화적으로 와해되고 있다는 위기감 은 물론 미국문화의 존속가농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함

65 블룸(A. Bloom), 『미국정신의 폐쇄」(1987)
존슨(P. Johnson), 『현대』 (l 983) 히틀러, 아민, 일본 군국주의의 발흥 등 금세기를 특징짓는 ‘혼돈 속의 세계’는 모두 가 문화상대주의의 유산 블룸(A. Bloom), 『미국정신의 폐쇄」(1987) 현대 미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대학의 지적 황폐에서부터 성윤리의 문란, 사회제도의 혼란 등은 모두 가치나 과학적 진리를 상대화시켜 버리고 만 문화상대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다고 주장 상대주의는 문화적 통합에의 지적 욕구를 차단함으로써 미국사회의 구심점과 보편주의 적 역동력을 상실케 한 반면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 관심에 집착하게 하는 상대주의적 자폐증을 조장한다고 봄

66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사례 #사례1) 아프리카 일부 민족
부모의 시신을 먹는다는 식인 풍습: 식인의 의미는 부모에 대한 장례의 의미이며, 부모의 영혼과 육체를 고스란히 자신의 몸속에 간직하려는 종교적 의의를 지님 #사례2) 중국 한나라 건국 이후 청나라 멸망 때까지 식인의 기록이 220차례나 정사(正史)에 기록, 식인 기록이 나타난 최초의 정사인 사기(史 記)에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이 신하들을 ‘해(인체를 잘게 썰어 누룩과 소금에 절 인 고기)’, ‘포(저며서 말린 고기)’, ‘자(구운 고기)’로 만들었다고 기록 #사례3) 라마교 결혼하는 신부가 혼전에 고령의 라마승과 동침을 하여 순결을 바쳐야 했던 초야권(初夜 權)이라는 관습, 이러한 초야권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됨(어린 신부에 대한 신체적 손상이 없는 성교육의 의미, 여성의 출산력 증대를 위한 다산의 의도, 여자가 성인이 된 다는 종교적 여성 성인식의 의미, 종교적 권위를 등에 업은 성적 지배 등으로 해석됨)

67 #사례4) 이슬람 사회인 요르단 혼외정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던 누나를 남동생이 가족의 명예를 위해 살해, 이른바 ‘명예살인(honor killing)’을 실행 대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간 남자와 가깝게 지냈거나 간통을 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아내를 소유물로 보는 남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내를 살해

68 문화 상대주의의 치명적인 약점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면 보편적인 가치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됨 진화론에 기초해 문화를 우월-열등으로 나누는 전통적 시각도 문제이지만 인간 보편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외면하는 상대주의도 문제 유엔 등 국제 단체들도 보편주의 시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각국의 비윤리적 문화 관습 중지 요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주장은 지구촌에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최소한의 가치

69 2. 결과주의와 공리주의적 윤리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
학습목표 1. 결과주의와 공리주의의 특징을 이해한다. 2. 결과주의와 공리주의적 윤리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

70 생각 열기 3.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할 것인가?
1.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결과론자들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어떤 접근방식을 취할까? 3.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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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출산과 낙태에 대한 윤리적 관점 공리주의와 의무론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캠퍼스 커플 남학생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낙태를 고민하면서 당신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다. 당신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낙태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낙태는 살인이므로 출산을 권해야 할 것인가?

73 행동공리주의적 관점 규칙공리주의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생각하기
여학생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될 가족들을 고려 시, 공리성이 있어 보인다. 출산했을 때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낙태를 조언해줄 수 있다. 행동공리주의적 관점 이런 패턴이 규칙적으로 지속된다는 전제로부터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낙태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사회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출산을 조언해 줄 수 있다. 규칙공리주의적 관점

74 낙태의 문제는 인간의 인격을 항상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격성을 존중하는 행위가 될 수 없으며, 그 행위가 보편적인 행위가 되도록 바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어긋난다.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출산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의무론적 관점으로 생각하기

75 4. 결과주의와 공리주의 1) 결과주의 (1) “쉰들러리스트”와 결과주의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쉰들러리스트>는 1100명의 폴란드 유태인의 생명을 구한 나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를 다룬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전쟁을 이용해 평생 동안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 보겠다는 야망을 꿈꾼 쉰들러, 결과주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인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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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 결과주의의 특성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보는 윤리설(결과가 행위를 정당화)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결과론자들은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확정하고자 함 결과론자들은 행위란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옳고 그른가는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만 달려 있다고 봄

78 결과론자들은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가? 1.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확정
2. 대안들의 목록으로부터 각 대안들을 수행했을 때 생겨날 결과 예견 3. 그 결과들 중 가장 좋은 것 평가 행해야 할 옳은 행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큰 행위(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79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할 것인가?
고전적 해명: Hedonism 쾌락의 증대와 고통의 결여가 우리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 쾌락은 도덕이 성취의 목표로 삼는 선(the good)-> 행위의 결과를 판정하기 위한 궁극적 기준 건강, 사랑, 진리, 미, 지식은 쾌락을 낳기 때문에 좋은 것 종교적 체험, 봉사 행위, 미적인 체험-> 쾌의 표현 형태

80 누구의 이해 관심을 고려해야 하는가? Egoism vs Altruism
행위자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 또는 쾌락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인간은 자아 본능을 가지며 남들의 욕구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이기적 동물 행위의 지침도 나 자신에게 최선을 가져올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사회 성원들이 모두 자기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선택하여 행위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전체가 좋은 결과를 낳게 됨

81 4. 결과주의와 공리주의 2) 이기주의 이기주의 사례) 링컨의 이야기(교재70-71 참조)
“만일 내가 어린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어미 돼지의 슬픔을 방치 해 두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면, 나는 온종일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했을 것이오. 나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한 것이오.” 모든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촉발 도덕철학으로서 이기주의는 개인들의 경쟁을 강조하는 현대에 와 서도 특별한 탁월성을 가지고 있음 이기주의자는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정의해야 하고, 그러한 정 의 중에서 좋음의 등급 체계를 세워야 함 단기간의 완전한 자기 이익의 실현보다 전 생애에 걸친 완전한 자 기 이익의 실현에 더 많은 관심

82 조별 토론주제: 다음 변호사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청년이 책임 있는 운전사 A를 고소 A의 변호사는 주치의에게 의뢰했는데, 명백히 사고로 생긴 대동맥 이상 증대증을 발견 But, 청년의 주치의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 A의 변호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손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고 변호사의 윤리규범에 따라 직업적 관계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그 정보누설은 소송 의 뢰인에게 손해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 만일 그 변호사가 이기주의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83 1)정보를 누설할 경우,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명성의 손상은 여전하고 누설하지 않을 경우 죄책감도 고려해야 함
2)어떤 대안이 변호사에게 가장 큰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음 -> 그 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84 이타주의 : 우리가 어떤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에 대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움 어떤 행위는 그것이 모든 이의 이해득실에 의거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경 우 올바른 것이 됨 대표적인 이타주의적 결과주의: 공리주의 공리주의: 자신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이타주의가 아니 라 나와 타인 모두의 결과를 문제 삼는다는 의미에서 이타주의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적 행위들보다 영향을 받을 모든 이들을 고려해서 보다 큰 욕구의 충족을 결과할 경우 그 행위 는 옳은 것

85 종강 학습목표( ) 1. 공리주의 특징, 원리,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해한다. 2.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를 사례를 토대로 이해하고 도덕적 딜레마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한다.

86 생각 열기 3.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은 어떤 문제들이있을까?
1. 당신은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2. 정의의 원리는 순수형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동의 이익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3.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은 어떤 문제들이있을까?

87 4. 결과주의와 공리주의 3) 공리주의 모든 공리주의자에게 유용성의 원리는 인간 행위의 옳음과 그름에 대한 궁극 적인 척도
공리주의의 기준은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 다는 것 모든 공리주의자에게 유용성의 원리는 인간 행위의 옳음과 그름에 대한 궁극 적인 척도 유용성의 척도를 적용할 때, 개별적인 행위에 직접 적용할 것인가(비제한적 공리주의 또는 행위공리주의) 아니면 행위의 규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시켜 서 행위규칙으로 하여금 개별적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할 것인가?(규 칙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자와 규칙공리주의자 사이의 기본적인 논쟁점 ->개별적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체계 전체의 도 덕성을 판단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

88 행위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행위의 선·악을 분별 심각하게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고, 최대 유용성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 개별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함 규칙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행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의존하고 있는 규칙에 적용하여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을 선정한 다음, 이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행위의 선·악을 판단 대안적인 규칙들을 정리하여 각각의 유용성을 비교할 것을 요구함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고 봄 행위에 대한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 유용성

89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사례 적용(교재 74쪽 참조)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는 ‘졸업을 위한 철이의 성적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까? 담당교수가 행위공리주의를 따를 때 교수는 철이에게 F보다 나은 학점을 주어야 함 학생이 비밀을 지킨다면 교수는 약간의 꺼림칙한 죄의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정적인 결과 를 낳지 않음 이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당사자는 교수 자신과 철이, 그리고 그 학과의 다른 학생들 교수와 학과의 학생들의 경우, 철이에게 학점을 조금 더 준다 해도 심각하게 나쁜 결과가 생기 지는 않음 철이는 졸업, 취업, 결혼이라는 최대 유용성의 가치를 획득하게 됨 결론: 낙제점을 주는 것이 옳지 못한 행위의 선택이 됨

90 규칙공리주의를 따를 때 규칙공리주의의 도덕 추론 과정은 위 사례에 포함된 대안적인 규칙들을 정리하여 각각의 유용 성을 비교할 것을 요구 담당교수가 철이에게 F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교수의 행위가 근거하고 있는 규칙 “교수들은 학생들의 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담당교수가 철이에게 F를 준다면, 행위가 근거하고 있는 규칙 “교수들은 학생들의 요구가 아니라 성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규칙공리주의자의 물음 두 가지 일반적 규칙 중의 어느 것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할 것인가? 두 가지 구체적 행위들의 유용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규칙의 유용성을 비교하는 것

91 성적보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일반적 규칙의 결과 이 규칙을 따를 경우 점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의미해짐
누군가가 A학점을 받았다고 해도 정말로 A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인지 의심하게 됨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동기를 감소시키게 될 것 성적에 근거하여 점수를 매기는 규칙에 따라서 철이에게 그대로 낙제 학점을 주는 것이 학생의요구에 의해 점수를 결정하는 규칙체계보다 더 많은 유용성을 산출 규칙공리주의: 도덕이란 규칙을 따르는 문제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올바르게 나타낸다는 점에 서 행위공리주의보다 더 세련되고 정교한 이론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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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혈우병 진단받은 신생아를 그 부모가 안락사를 원한다면 옹호될 수 있을까?
어떤 행위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는 것 자살이나 안락사 행위를 평가하는 통상적인 공리주의의 기준 자살이나 안락사 행위가 욕구의 최대 만족과 최소의 좌절을 가져올 경우 도덕적으로 옳은 경우

94 안락사 문제에 대한 공리주의 분석 특정인이 살아 있는 것이 혹은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나은지 어떤 지의 문제와 그가 살아 있거나 죽는 것이 타인들에게 더 나은지 어떤 지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킴 공리주의자들의 태도: 특정인의 죽음이 모든 이의 관심을 고려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숨을 빼앗는 모든 형태의 일이 그르다고 생각 Baruch Brody 공리주의자에 있어서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의 도덕적 성격은 그 생명이 그것을 살아야만 하는 본인에게 갖는 성질과 그의 삶이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에게 함축하는 의미에 의존

95 https://youtu.be/g9eKL-LG5MM
정의의 원리는 1)공동의 이익으로 결정되는가? 2)순수형식으로 결정되는가?

96 1)정의의 원리는 공동의 이익으로 결정된다 ex)구명보트사건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육지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남대서양을 표류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미뇨네트 호는 폭풍에 떠내려갔고, 구명보트에는 달랑 순무 통조림 캔 두 개뿐, 마실 물도 없었다. 토마스 더들리가 선 장이었고, 에드윈 스티븐슨은 일등 항해사, 에드먼트 브룩스는 일반 선원이었다. 신 문은 이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 승무원은 잡무를 보던 열 일곱 살 남자아이 리처드 파커였다.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네 선원은 여드레째 되던 날 음식이 바닥났다. 파커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병이 나서 구명보트 구석에 누워 있었다. 19일째 되던 날, 선장 더들리는 제비 뽑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정하자고 했다. 더들리는 스티븐슨에게 파커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몸짓으로 전하고, 파커에게 때가 왔다고 말한 뒤 주머니칼로 파커의 경정맥 급소를 찔렀다. 양심상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몫을 받았다. 나흘간 세 남자는 남자 아이의 살과 피로 연명했다. 24일째 되던 날, 구조의 손길이 나타나 생존자 세 명이 모두 구조되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브 룩스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더들리와 스티븐슨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 은 파커를 죽여 그를 먹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 다.

97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피고측
법에 관한 문제는 제쳐 두고, 당신은 그 남자아이를 죽인 짓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피고측 그 끔찍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죽여 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네 사람 모두 죽을 판이며, 나약하고 병에 걸린 파커가 적절한 후보라는 것(어쨌거나 곧 죽을 테니까) 더들리나 스티븐슨과 달리, 파커는 부양가족이 없었다.

98 이런 입장에 대한 두 가지 반박 1)전체적으로 볼 때,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 로 더 컸는가?
살아난 사람의 숫자나 생존자의 가족의 기쁨을 고려한다 해도, 그러한 죽음 을 허용한다면 사회 전체로 보아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살인에 반대하는 기준이 약화되거나, 법을 멋대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늘어 나거나 다른 선장들이 배에서 일할 사환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 이 반박은 도덕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데 달렸다는 공리주의의 단정 을 받아들여, 사회적 결과를 모두 합산

99 2)그 이익이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더 크다 해도, 무방비 상태의 남자아이를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의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 하기에 앞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정서가 있지 아니한가?
상대의 나약함을 빌미로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목숨을 빼앗는 식으로 인간을 이용 하다니, 그런 행위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잘못이 아닌 가? 이 반박은 옳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단지 결과를, 즉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 제가 아니라고 주장, 도덕은 그 이상, 즉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을 내포

100 구명보트 사건을 바라보는 두 시각 1)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전적으로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달렸다는 시각
모든 것을 고려해 최선의 상황을 도출하는 행위가 옳다고 봄 2)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시각 의무와 권리에는 사회적 결과를 떠나 존중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

101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최대 행복 원칙-공리주의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특정 권리가 기본적이라면, 타고난 권리든, 신성한 권리든, 빼앗을 수 없는 권리든, 절대적 권리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왜 기본권리인가?

102 공리주의의 특징 등장배경: 경험주의적 윤리학이 공리주의utilitarianism로 발전/ 산업혁명의 전개 이후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 문제 대두 이론: 목적론적 윤리설(행위 동기 보다 결과 중시) 선의 근거: 효용성utility 대표적 학자: 벤담J. Bentham, 밀 J. S. Mill 오늘날 영국과 미국에서는 중요한 윤리학설

103 이기적 윤리가 내포한 자기 중심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살아갈 길 제시
공리주의의 원리 선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절대적인 선은 없고 상대적인 선밖에 없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선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 행복과 선의 기준이 다수결에 따라 결정 선과 행복의 기준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게 됨 이기적 윤리가 내포한 자기 중심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살아갈 길 제시

104 제레미 벤담(J. Bentham) 양적 공리주의자 쾌락이 충족될수록 인간은 행복해짐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 즉 ‘쾌락’과 ‘고통’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두 요소이다. 이것은 현실적 으로 오직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가 ‘공리주의의 목적’이 된다.” 쾌락이 충족될수록 인간은 행복해짐 쾌락은 질적 차이가 없으며 양적 차이만 있음 선험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행위들로부터 출발

105 공리성의 원리 도덕의 최고 원칙: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 를 이루는 것
공리성의 원리는 개인, 사회의 정의와 직결되는 문제 옳은 행위는 공리(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 공리는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킴 쾌락과 고통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조화 유용성은 측정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양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신의 행위를 통해 쾌락의 양을 최대한 늘리고 고통의 양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행복에 도 달 공리 원칙이 정치 개혁의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시한다고 생각

106 사례연구 제소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

107 공리주의의 적용 사례 1)판옵티콘(원형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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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판옵티콘 형벌 정책을 더 능률적이고 인도적으로 개선할 방안
중앙에 감시탑을 설치해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관찰하되 재소자들은 교도 관을 볼 수 없게 만든 곳 원형교도소를 민간업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민간업자는 그 대가로 죄수들 의 노동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데, 이 때 죄수들은 하루 열 여섯 시간 노동을 함

110 2)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벤담의 프로젝트 1)정이 많은 사람: 동정심이라는 고통 2)정이 없는 사람: 혐오감이라는 고통
빈곤층을 대상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빈원을 세워 극빈자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 제시 구비원 프로젝트는 거리에서 거지를 줄일 목적으로 세운 계획 공리주의적 논리: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이 감소 1)정이 많은 사람: 동정심이라는 고통 2)정이 없는 사람: 혐오감이라는 고통 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감소

111 벤담의 결론 -구빈원으로 끌려가는 거지들이 어떤 불행을 느끼든, 그러지 않을 경우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이 그보다 크다는 것 -벤담의 제안은 가혹해 보이지만, 그의 목적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단지 사회의 공리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해 다수의 행복에 기여하려 했을 뿐

112 3)폐암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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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연구의 시사점 체코 정부 필립 모리스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우려하여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 검토
-세금 인상 막기 위해 흡연이 체코의 국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정부는 흡연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는 결론 도출 -이유: 흡연자들이 생존 중에는 정부의 의료예산을 높이지만, 결국에는 조기 사망하기 때문에 노년층 을 위한 의료, 연금, 주거 부문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 산출 연구의 시사점 -담배에서 거둬들이는 조세 수입, 흡연자의 조기 사망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흡연의 긍정적 효과를 모 두 계산하면, 국가는 연간 1억 4700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음

115 필립모리스의 비용, 편익 분석연구 비용 편익 의료비용상승 담배 판매로 인한 조세 수입 - 조기 사망으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
연금절감 노인들에게 지급할 주거비용 절감

116 내용 금액 시민이 담배를 피울 경우의 이익 1억 4700만 달러 조기 사망으로 인한 예산 절감 1인당 1227만 달러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에 따른 정부의 이익 대략 1200만 달러

117 필립 모리스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18 비용,편익 분석으로 인한 파장 어떤 사람의 논평 한 금연운동단체 -필립 모리스와 대중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음
-“예전에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 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한 금연운동단체 -시체공치소에 놓인 어느 시체의 발가락에 ‘$1,227’라는 꼬리표가 달린 사진을 신문 광고란에 실어, 한 사람이 흡연으로 사망할 때마다 체코 정부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내용을 표현 필립 모리스: 대중의 분노와 야유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사과문 - “인간의 기본 가치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시했다.”

119 흡연과 관련한 정책이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필리 모리스의 흡연 연구 -폐암에 따른 사망자 발생을 이익을 챙길 절호의 기회로 보는 사고방식을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는 냉혹한 처사 흡연과 관련한 정책이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금전적 측면만이 아니라 공중보건과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 벤담 -공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인간 생명의 가치를 포함해 여러 종류의 관심사를 하나의 저울에 올 려 정확히 측정하고자 했음

120 과연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도덕적 분노를 산 이유가 무엇일까? 벤담의 추종자
이 흡연 연구는 공리주의 원칙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음 원칙이 잘못 적용되었을 뿐임 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때 이른 죽음으로 인한 흡연자와 가족이 치러야 하 는 비용도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 비용과 흡연자의 조기 사망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 절감을 저울질해야 함 과연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도덕적 분노를 산 이유가 무엇일까?

121 4)폭발하는 가스탱크 포드 핀토 But, 회사경영자들이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소형 자동차
-불행히도 다른 차가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연료탱크가 쉽게 폭발했음 -핀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고,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 람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았음 -화상을 입은 한 차주가 자동차의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 -포드 기술자들도 가스탱크의 폭발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But, 회사경영자들이 비용.편익 분석 결과 -가스탱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부착하려면 차 한 대당 11달러가 드는 반면, 그에 따른 이 익(목숨을 구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등)은 그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 도출

122 포드사의 연구 가스탱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얻는 이익 But,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180명 사망, 180명 화상을 입으리라고 추정 -각 경우를 돈으로 환산: 사망 20만 달러/화상 6만 7000달러 -여기에 불에 탈 수 있는 핀토 자동차 대수와 가치를 추가해, 차를 안전하게 고쳤을 때 얻는 전 체 이익: 4950만 달러 But, -자동차 1250만대에 모두 11달러 짜리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은 총 1억 3750만 달러 -회사는 연료탱크를 고치는 비용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결론 도출 -포드사는 이 결과에 따라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음

123 사망180명*20만 달러 + 부상180명*6만 7000달러 + 2000대*700달러
공리주의 원칙에 따른 분석 비용 편익 1대당 11달러*1250만대 사망180명*20만 달러 + 부상180명*6만 7000달러 대*700달러 1억 3700만 달러 4950만 달러 안전성 상승 -

124 배심원의 결정 But !!! 이 연구를 보자 마자 배심원들이 격분한 까닭은 무엇일까?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계산했기 때문일까? 배심원의 결정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2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500만 달러(나중에 350만 달러로 낮춰졌다) 지급하라고 평결 -사람 목숨을 돈으로 따지는 기업의 형태가 잘못이며, 20만 달러라는 목숨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다고 생각 But !!! -그 액수는 포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의 자료를 참조한 것 -1970년대 초,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비용을 계산 -미래의 생산성 손실, 치료비용, 장례비용, 희생자의 고통을 고려 -사망자 1인당 20만 달러의 비용손실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림

125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격화할 수 있는가? 사람 목숨을 달러로 환원한다면 정확히 얼마가 될까?

126 https://youtu.be/5frnDLbLPkg

127

128 벤담의 최대행복원칙에 대한 첫 번째 반박 -개인의 권리부인
벤담의 최대행복원칙에 대한 첫 번째 반박 -개인의 권리부인 1)그리스도인을 사자 우리 안에 던지기 고대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자 우리에 던져놓고 군중이 그것을 보고 즐기게 했다. 콜로세움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환호하며 느끼는 황홀감의 총합이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그 리스도인의 고통보다도 크다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이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수많은 로마인이 그 살벌한 장면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면,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근 거로 그 행위를 비난할까? 공리주의자의 답 그 같은 게임이 천박한 습성을 키우고 로마 거리에 폭력 양산 앞으로 희생자가 될 사람들 사이에서 언젠가는 자기들도 사자 우리에 던져질지 모른다는 두려 움과 공포가 확산 재미 삼아 그리스도인을 살벌한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를 고작 그런 계산에 근거해 금지하는 것 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진 게 아닐까?

129 콜로세움(Colosseum)

130 2)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예)시한 폭탄 이야기 예1)동영상 <박종철>
테러용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예)시한 폭탄 이야기 테러리스트가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의심할 근거도 있다. 시계는 째깍거리는데, 용의자는 자 신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폭탄의 위치를 실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폭탄이 설치된 장 소를 말하고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야 옳은가?

131 -엄청난 인명 피해와 고통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
공리주의의 대답 -고문을 해야 한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고통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 -리처드 체니 전 미국 부통령: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게 강력한 고문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후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되 리라고 주장

132 -실용적인 이유로 고문 반대: 극심한 고통에서 나온 자백은 믿을 만한 정보가 못 되기에, 고문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주장
고문에 반대하는 공리주의 주장의 근거들 -실용적인 이유로 고문 반대: 극심한 고통에서 나온 자백은 믿을 만한 정보가 못 되기에, 고문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주장 -고문에 의존한다면, 우리 군인이 포로로 잡혔을 때 더 혹독한 처우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 -고문과 관계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전체 공리를 줄일 수 있음 공리주의자들의 주장 -인간을 고문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 않음 -전체적으로 이익보다는 해가 많아서 부정적 결과를 낳으리라고 주장할 뿐

133 고문: 인권주의자 VS 공리주의자 고문에 대한 원칙적 반대론자 -고문은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짓밟는다고 봄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에 기초한다고 주장 -이 말이 옳다면 벤담의 철학은 오류 공리주의의 입장 -제 아무리 인권을 열렬히 옹호한들, 폭탄이 설치된 곳을 알 수도 있는 테러 용의자 한 사람을 고문하기보다 죄 없는 숱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편이 도덕적으로 더 낫다 고 주장하기를 힘들 것이라는 주장

134 시한폭탄이야기 -공리주의 도덕의 근거를 시험하기에 부적절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렸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함: 도덕성은 결국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에 불과 -테러 용의자를 고문해야 한다는 주장의 도덕적 근거는 우리가 피하려 애쓰는 위험 을 유발한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추측 -시한폭탄이야기에 담긴 도덕적 직관에는 비용과 이익에 관한 생각 만이 아니라 테 러리스트는 처벌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라는 비공리주의적 사고도 내재되어 있음

135 공리주의 원칙 자체의 문제 새롭게 바뀐 이 고문 이야기 시한 폭탄이야기 변경 당신이라면 어린 딸을 고문할 수 있는가?
-추측에 의존한 부분을 없앤다면 문제는 더 선명해짐 -테러 용의자의 입을 열게 할 유일한 방법은 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고문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새롭게 바뀐 이 고문 이야기 -공리주의 원칙을 냉정하게 시험 -테러리스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직관을 제쳐두고 공리주의적 계산 그 자체를 평가하게 만듦 당신이라면 어린 딸을 고문할 수 있는가?

136 공리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박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통화
-행복을 계량, 통합하고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도덕과학을 제공한다고 주장 -모든 사람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됨 -사적 판단을 배제하는 이런 태도 덕에 공리주의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님 -도덕적 선택을 과학으로 만들어 준다는 약속은 오늘날 경제 분야의 논리적 사고에 상당 한 밑거름이 됨 But, -사람들의 기호를 더하려면 그것들을 하나의 저울에 올려 놓고 계량해야 함 -벤담이 생각한 공리도 바로 그러한 단일통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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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단일통화의 문제점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불가 -정부와 기업에서 널리 이용하는 의사결정 방식
도덕적 행위를 모두 단일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잃는 것은 없을까?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불가 -정부와 기업에서 널리 이용하는 의사결정 방식 -공리주의를 비용.편익 분석에 이용 -비용.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이익을 돈으로 환산해 비교함으로써, 복잡 한 사회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합리적이고 엄정한 선택을 하도록 함

139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윤리적 문제들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되었을 때 추상적인 원칙들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을까?

140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해도 좋은가? 아니야, 그래, 우리에겐 반드시 다수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
소수를 희생할 수 있어

141 윤리적 딜레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나치 시절 어느 유태인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SS장교가 카포 (유태인 반장)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무고한 유태인 소녀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죽일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대신 10명의 다른 유태인이 살해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공리주의 원리에 의하면 분명히 10명이 죽은 것보다는 1명이 죽는 편이 더 낫다. 이 카포는 소녀를 찔러 죽여야 할 것인가?

142 공동의 이익-사례 많은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했다. 바닥에 내던져진 사람들 중 몇몇은 운 좋게 구멍 보트에 탔다.
하지만 보트는 사람들로 꽉 차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 때 한 소녀가 구명보트에 타기 위해 가까이 와서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고 있다. 이 보트는 한 사람을 더 태우면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보트이다. 이때 소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143 공동의 이익-사례분석 공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도 소녀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와 같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 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공리주의는 부당함에 대한 문제 는 없다. 또한 분명 소녀를 죽이는 것은 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녀를 태워 다른 사람을 익사시키는 것은 훨씬 끔찍하다. 바로 이 점에서 공리주의자는 강력한 도덕적 토대 위에 있다. But, 만일 당신이 그 소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44 결과만 좋으면 그만일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을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규칙은 규칙이니까 도덕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까? 아니면 예외가 허용될 수 있을까?

145 2)스스로 공리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다음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어느 동물애호가 나는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한 다. 만일 위급한 상황을 만나 여러 마리의 동물과 한 인간 중 어느 한쪽을 선택적으 로 구할 수밖에 없을 경우, 나는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어느 평등주의자 나는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 사람이 물에 빠진 상황을 만났고 내게는 불과 몇 사람을 구할 능력밖에 없을 경우, 나는 내 아이와 다른 사람 을 구별하지 않고 우선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구할 것이다.

146 3)The Trolley Problem

147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 A(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전차시나리오)

148 왼쪽 선로에는 인부 다섯 명이 있고 오른쪽 선로에는 한 명이 있다.
당신이 선로를 바꿀 수 있다면 그대로 다섯 명을 죽게 할 것인가, 방향을 틀어 한 명만 희생시킬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구할 것인가?

149 5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89%가 1명을 희생시켜 5명을 살린다고 대답 그런데, 과연 이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한가?"

150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 B

151 전차가 직진하는 방향의 선로에는 인부 5 명이 있고, 선로는 바꿀 수 없다.
다섯 명의 인부를 살리는 방법은 육교위에서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전차의 진행 을 막는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마침 당신 옆에 뚱보 한 명이 있고, 당신이 전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은 그 뚱보를 밀어 떨어트려 전차에 치어 죽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152 실험결과에 참여한 사람 중 11%가 1명을 희생하여 전차의 진행을 막아 5명의 인 부를 살리겠다고 대답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렇다 vs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153 마이클 샌델이 소개하고 있는 전차 문제  A 는 89%, B는 11%가 명을 희생시켜 똑같이 5명의 인부를 살린다고 대답 같은 결과이지만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왜 극과 극의 투표율이 나왔을까? 이 문제는 윤리적 문제들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되었을 때 추상적인 원 칙들을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5명을 향해 돌진하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의 핸들을 꺾어 1명을 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난간 위에서 서있는 뚱뚱한 남자를 밀어 기차를 막아 5명을 살리는 건 주저함

154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잡이를 당기는 것은 꺼림칙하게 여기지 않는데 뚱보를 떠미는 것은 꺼림칙해할까?
Question

155 도덕적 딜레마 두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
-둘 다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해 더 큰 인명 손실을 막겠다는 선택이 개입하기 때문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적절한지 찾아내야 함 -도덕적 딜레마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생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함 예)전차 이야기에 적용되는 두 가지 상반되는 원칙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 ->전차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선택의 불확실성이 빠져 있어서(전차 방향을 바꾸지 않거나 옆 사람을 밀지 않 으면 몇 사람이 죽을지 확실히 안다고 가정) 문제가 되는 도덕 원칙 만을 따로 떼어 그 원칙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음

156 Trolley Problem

157 전차문제의 고안자: 영국 철학자 필리파 풋 필리파 풋의 문제의 변형
토마스 캐스카트의 <누구를 구할 것인가?>(문학동네) -필리파 풋이 1967년에 처음 고안한 전차 문제를 다룬 책 필리파 풋의 애초의 전차문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전차 앞에 다섯 명이 서 있다. 기관사는 선로를 유지하여 다섯 명을 치어 죽일 수도 있고 –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다른 선로로 틀어 한 사람만 치 어 숨지게 할 수도 있다. 기관사는 사람이 적은 선로로 방향을 틀어 다섯 사람 대신 한 사람을 죽여야 할까? 필리파 풋의 문제의 변형 만약 의사가 한 사람을 죽여서 혈청을 뽑아내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해보자. 이것은 최초의 전차 문제와 같은 문제인가, 다른 문제인가?

158 Philippa Foot 희생자 수를 최소화하려고 전차 선로를 변경하는 것 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찬성하지만 혈청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159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사고실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론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접하는 문제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기에 사고실험은 두뇌를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현실의 윤리적 딜레 마를 다루는 데는 무용하지 않을까? <누구를 구할 것인가?>의 저자 토머스 캐스카트는 실제로 사고실험과 유 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다룸 사건의 출발점 2012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쳇 팔리가 전차에 치여 사망하고 기관사 대프니 존스가 전차 의 방향을 틀어 쳇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

160 신문에 소개된 전말 <전차의 ‘영웅’이 살인죄로 기소되다>
검사가 용감한 시민상 수상자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위험한 선례’를 경고하다. –가제트 2013년 1월 22일(화) 어제 클리블랜드의 커닝햄 지방검사(샌프란시스코)가 2012년 10월에 체스터 ‘쳇’ 팔리 (샌프란시스코)가 전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배심이 대프니 존스(오클랜드) 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대배심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소배심은 유무죄를 결정한다. 대프니 존스는 선로 전환기 손잡이를 당겨 폭주 전차의 경로를 지선으로 바꾸는 “뛰어 난 순발력과 용기를 발휘한” 공로로 12월에 시장에게 상을 받은 바 있다. 전차가 본선으로 계속 달렸다면 다섯 명을 치어 사망케 했겠지만, 존스 덕분에 지선에 서 있던 쳇 팔리만이 목숨을 잃었다.

161 커닝햄 검사 다섯 명 대신 팔리가 죽는 것이 낫다는 존스의 판단에 대해 대배심이 ‘존스 양은 신 처럼 행동할 권리가 없다”라는 올바른 결론을 내렸다고 말함 팔리의 딸 산드라 팔리 기자회견장에서 존스가 유죄판결을 받아 유족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으면 좋 겠다고 말함

162 샐리 조 카리아키디스 존스가 손잡이를 당긴 덕에 목숨을 구한 다섯 명 중 한 명 “존스 양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고 재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요. 팔리 씨 유족에게는 정말 안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려 고 같은 행동을 했을 텐데 그 때문에 존스 양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매몰차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존자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 으니까요.”

163 존스 기소에 대한 엇갈린 반응 기자들에게 존스가 손잡이를 당긴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산수를 해보시라고요.”
대배심: 존스가 기소되었다고 발표 주민 플로이드 칼루치(소살리토) 기자들에게 존스가 손잡이를 당긴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산수를 해보시라고요.” 커닝햄 검사 대배심의 결정이 “모든 진영에서 호응을 얻지는 못할 것”임을 이해한다면서 대배 심이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치하 “어떤 사람이 생사의 문제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164 사건의 쟁점 자기가 신이 아닐진대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릴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한 사람을 죽여 다섯 사람을 살리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한다.

165 경찰의 증언 작성자: 르로이 다카하시 순경(샌프란시스코 경찰국), 2012년 10월 5일
2012년 10월 5일 오후 4시 49분경 세라 포스터 여경과 본인은 상황실로부터 전차가 사람을 치어 ‘중상’ 또는 ‘사망’을 야기했으니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와 밴네스 애버뉴 모퉁이로 즉시 출동하라는 연락을 받았음 상기 모퉁이에서 도착한 포스터 여경과 본인은 시 구급대원들이 50세 가량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 을 구급차에 싣는 장면을 목격함 목격자 몇 명과 대화를 나눈 뒤에 존스의 사건 설명이 정확하다고 판단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본부에 문의한 결과, 어떠한 명백한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존스의 행동은 제 192조 살인죄의 제 3항 “자신 또는 타인을 살해나 중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살해하 는 것은 2급 살인이나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에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음

166 양측의 주장과 공방 검찰 측의 고소 근거 변호인측 변호근거
이 사건을 한 대학병원의 외과의사였던 로드니 메이프스 박사의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간주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로 이송된 환자 6명 중 급히 장기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5명을 살리기 위해 그 중 상태가 가장 좋았던 35세 남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나머지 다섯 환자에게 이식하여 한 명을 죽이고 다섯 명을 살린 사건과 동일한 사건 ->메이프스 박사는 살인죄로 기소됨 고속도로 메이프스 박사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기관사 존스도 고의로 방향을 바꾸어 신처럼 행동할 권리가 없다는 것 변호인측 변호근거 존스가 처했던 상황을, 2003년에 전차의 기관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역시나 전차가 계속 달리게 놔두어 다섯 명을 치게 하거나 선로를 틀어서 한 명을 죽게 해야 했던 클래라 머피의 경우와 비교 ->당시 배심원단은 다수가 머피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167 남녀의 다른 윤리적 결정 남자 같은 딜레마를 추상적 사안으로 바라봅니다.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공평한가? 누구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이런 식으로요. 문제를 일종의 수학 문제로 봄 마브 대체로 자신이 전차에 치일 의향이 없으면 전차가 쳇 팔리를 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로에 누가 있는지,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 그리고 내 행동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 질지- 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본선에 있는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손잡이를 당겨 쳇 팔리를 희생시킨 것은 옳은 일이며 대프니 존스가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 모든 종교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가르치겠어요?”

168 여자 도덕적 딜레마에 맞닥뜨렸을 때 여기에 어떤 인간관계가 결부되어 있는지를 먼저 따져요. 이 방법 말고 저 방법을 선택했을 때, 저 방법 말고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고민하는 거죠. 스텔라 “손잡이를 당겨서 전차가 자신을 치게 하는 건, 안 그러면 다섯 명이 죽더라도 자연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 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차가 저 말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남편, 엄마, 이웃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스텔라에게서 눈에 띄는 점은 지선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 여자는 남자에 비해 문제를 추상적 도덕성의 사안으로 바라보려는 생각을 덜 함(누구를 구할 것인가)

169 토마스 캐스카트의 <누구를 구할 것인가?>
교수와 심리학자의 견해, 주교의 의견서, 그리고 재판장의 설명과 배심원단의 결정 까지 이 책은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재판 절차를 따 라감 그런데 최종 평결은 무엇인가? 존스는 무죄인가? 유죄인가?

170 검찰 즉 증언 데프니 존스를 2급 살인죄로 기소(A사건)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주의 입장으로 그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에 칸트의 ‘타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순수이성비판을 근거로 홀로 지선에 서 있던 남자는 존스가 고의로 방향을 바꾼 전차에 목숨을 잃지 않을 원리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는 트러메인이 유죄가 된 것처럼 존스는 신과 같이 행동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역시 유죄임을 주장 *트러메인(B사건) 전차가 직진하는 방향의 선로에는 인부 5 명이 있고, 선로는 바꿀 수 없다. 다섯 명의 인부를 살리 는 방법은 육교 위에서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전차의 진행을 막는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마침 당 신 옆에 뚱보 한 명이 있고, 당신이 전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뚱보를 밀어 떨어트려 전 차에 치어 죽게 하는 것이다. 트러메인은 뚱뚱한 사람을 육교 밑 폭주하는 전차 앞으로 밀어 떨어 뜨려서 다섯 명의 인부들을 살릴 수 있었으나 뚱뚱한 남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트러메인에게 2급 살인죄 기소

171 변호인 측 증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 결과의 원리를 인용하며, 도덕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가 부산물로 나쁜 결과를 낳을 수는 있지만, 좋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나쁜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인용하며 B사건은 유죄이며, A사건은 무죄임을 이야기한다. 또한 윤리적 직관주의를 내세우며 우리가 두 사건을 볼 때 A사건은 무죄임을, B사건은 유죄임이 자연 스럽게 느껴지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심리학자달 선로 손잡이를 당기기로 한 대프니 존스의 결정처럼 죽음을 허용하는 덜 직접적인 결정 에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뇌에서 인지와 연계된 부위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섯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는 추상적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A사건과 B사건은 비슷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측면(윤 리적 직관주의)으로 보면 A사건과 B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172 가톨릭 주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내세워 특정한 어떤 조건에서는 좋은 결과와 더불어 나 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조건은 1)행위 자체가 도 덕적으로 선하거나 적어도 중립적이여야 한다. 2)행위자가 나쁜 결과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슨 안 되지만 나쁜 결과를 허용할 수는 있다. 나븐 결과 없이 좋은 결과 를 얻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3)좋은 결과는 적어도 나쁜 결과만을 직 접적으로 행위에서 기인해야 한다. 말하자면 좋은 결과는 나븐 결과로부터가 아니 라 행위로부터 직접 생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는 좋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나쁜 수단을 쓰는 격이 되는데 이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4)좋른 결과는 나븐 결과 의 용인을 정당화할 만큼 바람 직해야 한다. 상기의 네 가지 조건: 사건 A의 데프니 존스는 무죄이며, 사건B는 유죄 <누구를 구할 것인가?>: 재판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173 전차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의 시사점 전차문제의 딜레마
꼭 한 명을 희생시켜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섯 명을 희생시켜 한 명만 살리는 선택도 종종 눈에 띔 모든 결정의 근거 결국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이익인가와 연결됨 시사점 하나의 이슈, 사안에 대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야 함 하지만 현실에선 공평무사하거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의나 행복, 이익이 존재하기 어려움 따라서 과제는 누구의 정의, 누구의 행복,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가 됨 누군가의 이익, 행복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할 만큼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의 과정이 요구됨

174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질적 공리주의자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 -감각적 쾌락 < 정신적 쾌락 -사람들은 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쾌락을 좋아한다고 주장 -내면적 규제 중시(양심의 제재) -도덕의 본질: 이타심(동정)을 토대로 한 공익과 정의의 실현 -도덕성의 기초를 최고선 혹은 최대의 선과 동일시 -도덕성의 원리들은 최고선이라는 목적으로부터 도출 -덕을 포함하는 인간의 행복이 목적 자체라는 견해제시

175 자유옹호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에 대한 두 가지 반박에 답을 제시하는 것
밀의 과제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에 대한 두 가지 반박에 답을 제시하는 것 1)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 것 2)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 는 오류를 범한다는 주장에 답을 할 수 있다고 믿음 ->개인의 권리와 공리주의 철학의 화해 ->계산적 원칙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다듬어, 그것을 살리려 함

176 벤담의 ‘최대 행복’원칙에 대한 첫 번째 반박에 대한 밀의 답변 -개인의 자유 옹호:공리주의 사고에 기초
밀의 <자유론> 벤담의 ‘최대 행복’원칙에 대한 첫 번째 반박에 대한 밀의 답변 -개인의 자유 옹호:공리주의 사고에 기초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 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됨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주 권을 갖는다.”

177 -매 순간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
공리의 극대화에 대한 밀의 주장 -매 순간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 -오랜 세월에 걸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되리라 고 주장 -다수가 반대 의견을 막거나 자유사상가를 검열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공리가 극대화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불행이 늘고 행복은 감소할 것 -행동의 결과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격도 중요하다고 주장 -개성이 중요한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이라기보다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적 이상인 인격과 인간 번영이라는 이상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벤담의 원칙을 넘어섬

178 반대 의견을 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면 장기적으로 사 회가 행복해진다고 믿은 이유가 무엇일까?
밀이 제시한 이유들 1)반대 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로 판명 날 때, 대다수 의견의 수정가능 2)사실이 아니라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다수 의견이 독단이나 편견에 빠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음 3)관습과 관례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답답하고 순종적인 체제로 전락해, 사회발전을 촉 진하는 힘과 활기를 잃기 쉬움

179 자유가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에 대한 밀의 생각의 한계
1)사회 발전 위해 개인의 권리 존중하면, 권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볼모로 잡힌 꼴 예)전제적 수단을 동원해 장기적 행복을 얻으려는 사회가 있다면, 공리주의자들은 그런 사회 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사실상 꼭 필요치 않다고 결론 짓지 않겠는가? 2)권리를 공리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 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당사자에게는 부당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 예)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가 소수를 박해한다면, 그 믿음을 인정했을 때 장기적으로 사 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도, 박해 받는 개인에게는 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밀의 대답: 관습이나 관례 또는 다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말함(공리 주의적 도덕이라는 한계를 넘어섬->그럴 경우 사람들은 능력을 한껏 발휘해 삶의 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

180 고급쾌락 공리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박, 즉 공리주의는 모든 가치를 하 나의 저울로 계량한다는 주장에 대한 밀의 반응
-첫 번째 반박에 대한 밀의 반응처럼 공리와는 무관한 도덕적 이상에 기초함

181 이 경험이 저 경험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로 인한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와 지속성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 이 경험이 저 경험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로 인한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와 지속성 여러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부인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면 압정놀이나 시(詩) 나 그게 그거다.”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모든 가치를 하나의 저울에 올려 계량하고 비교 할 수 있다는 벤담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음 벤담의 공리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 -사적 판단을 배제하기 때문 -사람들의 취향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심판하지 않음 -모든 취향을 동등하게 계산됨

182 쾌락에도 ‘고급 쾌락’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But, 쾌락에도 ‘고급 쾌락’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쾌락은 가치 있는 반면 어떤 쾌락은 천박하다면, 사회는 모든 취향을 똑같이 계량해서는 안 되 며, 그러한 취향의 합을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임 예1)콜레세움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자 우리에 던진 로마인의 경우 이 끔찍한 짓거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 -그것이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 -그 행위는 고상한 쾌락이 아닌 비뚤어진 쾌락을 충족한다는 생각 비뚤어진 쾌락을 충족하기보다는 취향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183 곰놀리기(bearbaiting) 예2)곰을 묶어 놓고 즐기는 놀이를 청교도들이 금지한 이유
-곰이 느끼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놀이가 구경꾼에게 주는 쾌락 때문 곰놀리기(bearbaiting) -곰 한 마리를 나무 기둥에 묶어 놓고 여러 마리의 개가 공격하게 하는 놀이 예3) 투견이나 투계 -어떤 지역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투견에서 쾌락을 얻는 행위는 혐오스러울 뿐이니라, 문명사회라면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는 판단(동물 학대방지) 렘브란트 그림을 감상하기보다는 투견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사회 는 미술관보다는 투견장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까?

184 저급하고 천박한 쾌락이 따로 있다면, 어떤 법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서 그런 쾌락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밀의 과제(수필<공리주의>) -이런 반박에서 공리주의를 구하기 위해 욕구의 양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 고급 쾌 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 -다른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공리만으로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 -쾌락과 고통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도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는 쾌락이 있다”고 덧붙임 (교재, 79쪽 참조) -”두 가지 쾌락이 있을 때, 그 둘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어느 하나를 절 대적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따위와는 상관 없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185 셰익스피어 대 <심슨가족> 어느 것이 보다 더 고급 쾌락을 주는가? 여러 분이 좋아하는 세 가지 오락거리?
1)세계레슬링대회의 난투극 2)셰익스피어극 배우가 <햄릿>에서 독백하는 장면 3)만화 <심슨가족>에 나오는 일부 장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가장 고급이라거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86 왜 우리는 고급 능력이 필요한 삶을 포기하고 저급한 만족을 느끼며 살려 하지 않을 까?
가장 즐거운 오락거리: ㅁ ㅁ ㅁ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오락거리: ㅁ ㅁ ㅁ 왜 우리는 고급 능력이 필요한 삶을 포기하고 저급한 만족을 느끼며 살려 하지 않을 까? 밀의 대답 -자유와 개인의 자립에 대한 애정과 관련 있다고 봄 -그것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말은 존엄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존엄하 다고 결론 지음

187 -고급 능력을 신뢰하는 이 표현은 수긍이 가지만, -밀은 이 말에 기대면서 공리주의전제에서 벗어남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에 차 있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고급 능력을 신뢰하는 이 표현은 수긍이 가지만, -밀은 이 말에 기대면서 공리주의전제에서 벗어남 -욕구는 더 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 이 되지 못함 -그 기준은 우리의 바람과 욕구와는 별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옴 -어떤 쾌락이 고급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급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

188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행복의 최대화 공리주의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인본주의 적극적 개입 계몽사상 중산계급 자유 방임 정책
하층민 관리 효율

189 -공리성의 원리: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
밀의 정의론 -우리는 모든 이성적 존재가 그들의 집단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서 채용한 원칙에 따라 우리의 행위를 결정해야만 한다. -공리성의 원리: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 -정의는 사회적 공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그럴 때에야 비로소 도덕적 의미를 지님 -정의는 공리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공리에 대한 요구와 분리된 정의는 있 을 수 없음

190 공리주의 학자들 주장의 약점 ► 벤담(Bentham, J.) ► 밀(Mill, J. S.)
- 파놉티콘(panopticon) 건립 -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돼지의 철학 ' - 쾌락의 양(量)에만 집중하였음 ► 밀(Mill, J. S.) - 특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 - 인간에 대한 지나친 믿음 - 낙관주의

191 공리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효용성이나 유용성만을 인간 행위의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는 집단 이기주의 (소수의 자유무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유용성과 무관할 수 있으나 타 당한 진리 -유용성은 결코 수단을 신성하게 해주지 못함 -경험적인 윤리적 근거: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쾌락이나 불쾌와 상관없이 자 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사실 간과 -쾌락주의자나 공리주의자들: 인간의 행위가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인과관계만 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지 못함 -분배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양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치 무시

192 공리주의 장.단점 (1)장점 -도덕의 목표가 명확 -도덕 추론의 과정이 합리적 -도덕규칙 원리적용에 신축성 보존
-규칙들 간 상충을 합리적으로 회피 가능 (2)단점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고려하지 못함 -경우에 따라 개인의 권리 무시 -경우에 따라 정의를 고려하지 못함 -결과 계산의 난점

193 의무론적 윤리설vs 결과론적 윤리설 윤리학의 두 주요 개념: the good, the right
1. 결과론적 윤리설 좋은 것을 옳은 것과는 상관없이 규정 옳은 것은 이미 규정된 좋은 것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 옳은 행위나 제도는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행위나 제도들 가운데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 2. 의무론적 윤리설 좋은 것을 옳은 것과는 상관없이 규정하지 않음 옳은 것을 좋은 것의 극대화로 생각하지도 않는 입장 목적이나 선에 비해 의무나 정당성의 우선이 주장되며 옳은 것에 위반되는 것은 不善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됨 옳음의 원칙이나 의무의 체계가 선행되고 그에 따라서 가치 있는 선의 한계가 설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