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학교 공직윤리 교육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중심으로 강사 : 이 지 문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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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소방학교 공직윤리 교육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중심으로 강사 : 이 지 문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교육강사
강사 : 이 지 문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교육강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장

2 강사 소개 주요 경력 - 1992년 중위 신분으로 ‘군부재자 투표 부정’ 양심선언
-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 경찰청 반부패교육강사 역임 -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 반부패청렴교육 강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 한국부패학회 시민단체분과위원장 저서 :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2003) “내부공익신고백서” (2007)

3 교육 흐름 우리 사회 부패 수준 소방 공무원 부패 사례 경기도 청렴도 평가 및 부패 근절 교육 필요성 내부공익신고

4 최근 우리 사회 부패 상황 사회적 파장이 큰 부패 사례 공무원 사회 청와대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
현직 국세청장, 수뢰 혐의로 구속 삼성 그룹 비자금 및 권력층 검찰 등 대상 ‘떡값’ 전달 의혹 편입학 관련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의 금품 수수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시 문제 사전 유출 등 (95% 수준) (78% 수준) 경기 내 일부 학교장, 외부 업체 지원금 등으로 공짜 해외여행 강남구의회 공무원, 2억8천만원 의회예산 횡령하여 주식 투자 대전시 공무원 26명, 부동산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적발 시흥시장, 부동산업체로부터 1억여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숭례문 화재 관련 서울 중구청 직원 금품 수수 혐의 공무원 사회

5 우리 사회 부패 상황 평가 및 인식 국제적 평가 국민 인식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07년 10월 발표)
- 5.1점으로 180개국 중 43위, 30개 OECD국가 중 25위 07년 11월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 한국 사회에 부패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여전히 돈이 말한다 - 기업 임원들, 정부 관리에게 접대 골프 - 학부모들, 교사에게 촌지 건네는 관행 여전 (95% 수준) (78% 수준) 국민 인식 국민 87.6%, 전문가 76.5% 부패 수준 심각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07년 10월 조사 결과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설문조사 (문화일보 07년 11월) 경제활성-사회양극화해소-교육-부패척결-노사문제-북핵 등

6 소방 공무원 비리 언론 보도 사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관련, 전기설비업체 등 100만원 수수 혐의
이천소방서 소방장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소방시설 설비완공 검사시 업자로부터 식사비 명목 20만원 수수 서울지역 소방공무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기소방재난본부, 05년 32명, 06년 27명, 07년 28명 비리 혐의 적발 - 07년 A 소방서장, 120만원 상당 술값 미지급 - 06년 B 소방서 소방관, 사회복지시설 무허가난방시설 묵인 100만원 수수 (95% 수준) (78% 수준) 청렴위 조사, 소방 점검시 최근 3년 동안 3명 중 1명꼴 금품향응제공 청렴도 민원행정분야시 소방시설 점검분야 매년 최하위 기록

7 경기도 청렴도 평가 16개 시도중 최하위 2006년도 2007년도 경기도 7.23 (-1.19) 8.30 (+1.07)
종합청렴도 8.77 8.89 (+0.12)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8.58 8.95 (+0.37) 공역자치단체 순위 16개 시도중 최하위 비고 진도군 9.15 광양시 9.02 진도군 9.29 목포시 9.12 대전광역시 8.99 강원도 9.25 중앙행정기관,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중 최하위 (95% 수준) (78% 수준)

8 왜 부패 근절 교육이 필요한가? 금품 및 향응 수수 일부 소방 공무원의 비리행위
이천 화재,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등 대형 사고 유발 소방 행정 포함 공직사회 전반 및 공무원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 자발적이고 보다 철저한 공직윤리관 정립 공직사회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계기 마련 부패 근절 교육을 통해 2007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중 43위 ‘2010년 세계 20위 청렴국가 건설’ 국가적 과제에 기여

9 (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
내부공익신고란? (1) (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 정의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 비리, 불법, 비윤리, 예산낭비, 또는 공공의 건강 및 안전 위협 등을 공익을 위해 내부의 책임자 및 감사부서, 관련 감독 및 수사기관, 시민단체 및 언론매체 등에 알리는 행위

10 (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 Whistle-Blowing (호루라기 불기)
내부공익신고란? (2) (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 양심선언, 내부고발, 내부공익제보와 다른 것인가? 내부자 -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다 포함 조직 내부 자체 시정 역시 내부공익신고임 어원 Whistle-Blowing (호루라기 불기)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이나 동료의위법한 행동 등을 경고하거나 다가오는 위협을 경계할 것을 알린 것에서 유래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나서서 이웃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임

11 1998년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 의약품 구매 비리 고발
1990년대 내부공익신고 대표사례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감사 비리 고발 1990년 윤석양 이병, 군 보안사 민간인사찰 고발 1992년 이지문 중위, 군 부재자투표부정 고발 1992년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 총선 관권선거 고발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1998년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 의약품 구매 비리 고발 2000년 정태원 감리원, 인천신공항 부실 시공 고발 2000년 주한미군 군무원, 한강 독극물 방류 고발

12 내부공익신고의 필요성 (1)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경우 아마 선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부속품 도둑을 잡도록 할 것 내부공익신고가 바로 이런 것임. ‘배’는 우리 사회 공동체고, ‘부속품 도둑’은 부정부패 자행하는 자, 이를 신고하는 ‘당신’은 바로 우리 사회의 ‘내부공익신고자’임

13 내부공익신고의 필요성 (2)

14 사전적, 예방적인 억제기능을 통한 부패예방 노력
내부공익신고의 의의 (1) 자발적 신고 의지 바탕둔 부패통제 노력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 다수의 눈에 의한 상시적 부정 감시 노력 내부로부터 상향적인 부패구조 해체 노력 사전적, 예방적인 억제기능을 통한 부패예방 노력

15 내부공익신고의 의의 (2) 부패적발 가능성 높음 사회전체 공익증진 투명한 가치관 확산 추징/회수 조치액 (백만원) 59,979
47,887 02- 07년 상반 접수 이첩(고발) 조사완료 혐의인정 건수 % 이첩비율 혐의인정율 545 100.0 451 82.8 393 69.2 272 합계 내부공익 신고 외부신고 193 35.4 178 92.2 156 75.0 352 64.6 273 77.6 237 117 155 65.4 12,092

16 비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진 기강은 ‘기강’이 아님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전통적 가치에 반한다 전통가치는 부정과 비리에 침묵하는 것은 아님 공직자 충성대상은 조직아닌 국가와 국민임 충성심 없는 행동이다 실명 신고만 접수, 허위신고 처벌 사소한 고발 난무한다 내부화합은 투명할 때 가능 불신을 조장한다 국민이 조직을 신뢰할 때 사기 올라감 공직자 사기 저하한다 조직 기강 해친다 비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진 기강은 ‘기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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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권익위원회

20 온정주의와 내부공익신고 마땅히 신고해야 하지만 10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인데…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고자질이 아닌가? 동료 보호라는 온정주의 때문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화성씨랜드,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 대규모 사건 초래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 입게 됨 비리 앞에 눈 감으면 고질적인 부패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는 없음

21 내부공익신고 보호의 법제화 1990년대초 내부공익신고통해
부패통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도개선, 민주화 기여 등 사회적 공헌 내부공익신고자들 구속, 파면, 해임 등 보복과 함께 사회적 왕따 1990년대 중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중심으로 제정 운동 전개 2002년 1월 25일 내부공익자 보호 규정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2005년 7월, 2007년 8월 법 개정 통해 내부공익신고 보호 보상 강화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2 법령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가하는 행위 위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신고대상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하여 지위ᆞ권한 남용하거나 법령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 취득ᆞ관리ᆞ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시 법령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가하는 행위 위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3 용어 설명 (1) 법 시행(02.1.25) 이전 발생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전 부패행위는? 법 시행( ) 이전 발생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 민간인 경우도 신고대상 신고 당시 민간인인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건설사가 설계 위반하여 부실시공하는 행위 가짜 진료카드 작성 통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착복하는 행위 수용하고 있는 고아 수를 부풀려서 국고보조를 더 받는 복지시설 행위 농어민이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관련 서류 위조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보조금 수령하는 행위 탈세 경우는 순수한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단 탈세 시 세무공무원의 개입이 있다면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신고대상

24 용어 설명 (2)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했다면 이는 형법상 뇌물수수죄 해당 부패행위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해야 하는가? 누구든지(외국인 포함) 부패행위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할 수 있음 공직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여야 함 상기 기관 이외 소속 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신고 경우 법적 보호 준용 언론, 시민단체, 노조를 통한 신고를 통해서 공론화될 경우 법적 보호 어려움.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적 보호 가능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신고해야 함

25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 권익위원회 실시 조사기관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
신고접수후 60일 이내 사실확인, 30일 연장가능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조사 실시 조사기관 신고자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 권익위원회 7일 이내 이의신청 이첩 (고발) 조사기관에 조사요구,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조사결과 통보 60일 이내 조사 종결, 권익위에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정신청 재조사 요구 고등법원 조사기관 10일 이내 30일 이내

26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상ᆞ포상금지급 기타 보호 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

27 신분보장 보장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내용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 해지 등 경제 행정적 불이익 당한 때 권익위에 원상회복, 시정을 위한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요구 보장 절차 권익위, 요구 내용 타당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구 공직자인 신고자가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 요구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련기관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처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징계 요구 병행)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위의 조치요구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8 비밀보장 보장 권익위 및 신고사건 이첩받은 조사기관 종사자는 신고자 동의없이 내용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신고를 이유로 피해 당할 우려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인적사항 기재생략, 증인신문시 영상촬영물 대체 등 필요 조치) 권익위의 신변보호조치요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통지, 공개, 보도 금지 처벌 징계요구 - 권익위 및 조사기관 종사자가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권익위의 신변보호조치요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통지, 공개, 보도한 경우 (징계요청 병행)

29 신변보호 보호 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보호 신변불안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내용 신변불안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권익위, 필요시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 경찰청장 등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의거 신변보호조치함 -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0 기타 보호 책임 신고 관련된 자신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감면
비밀준수 면책 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조사 조력한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비밀준수 면책규정 준용 협조자 보호 불이익 추정 신고 후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 제기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소속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신고,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신고 경우도 보호 규정 준용함 준용 규정

31 포상 및 보상 포상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 증진시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 추천, 포상금 지급
5천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2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 해당금액 지급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지급 지급한도액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 4%-20% 지급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소요비용(치료비, 이사비 등) 포함 공직자가 자기 직무 관련 신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 할 수 있음 부패행위 감사, 수사, 조사업무 종사 관련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 관련 신고 경우 미지급 보상

32 권익위 내부공익 신고 현황 접수 이첩(고발) 조사 완료 혐의인정 기소 징계 통보/ 경고 기관 주의/ 통보 건수 비율 구속
02-07년 상반기 접수/처리/ 조치내용 접수 이첩(고발) 조사 완료 혐의인정 기소 징계 통보/ 경고 기관 주의/ 통보 건수 비율 접수대비 구속 불구속 193 178 92.2 156 117 60.6 41 143 88 258 6 추징/ 회수 조치액 478억 8천7백만 유형분석 증.수뢰 공금횡령 /유용 배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문서 위변조 예산 낭비 업무 부적정 기타 117 19 20 2 3 9 31 11 비율 16.2 17.1 1.7 2.6 7.7 26.5 9.4

33 권익위 주요 내부공익 신고 사례 (1) 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감염 혈액 부실관리 및 유통
02년지방의료원 임직원 금품수수후 장의업자 영안실 무상사용 묵인, 5억 손실초래 02년 00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과다 청구 02년 00시 헬기조종사 특채시, 허위비행경력증명 고의 제출 03년 00교육청 교육감, 인사청탁 및 교재 사용 관련 뇌물수수 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감염 혈액 부실관리 및 유통

34 권익위 주요 내부공익 신고 사례 (2) 05년 KT 고속철도 통신장애방지 공사 과정 예산낭비
03년 전국 지방경찰서 경리담당 공사서류 및 직원출장서류 허위작성 04년 00훈련기 사업 美제조사 지급 보상금 1천3백억원 과다 산출 05년 KT 고속철도 통신장애방지 공사 과정 예산낭비 06년 00지역 국책사업과정 정부보조금 9억원 횡령 06년 국책연구원 소속직원 318명의 허위출장 4억8천만원 횡령 07년 00경찰서 지구대장, 식당운영비 개인 용도 사용

35 2004년 00대 강사, 교수들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유용고발
법 제정이후 내부공익신고 주요 사례 (권익위 미신고 대상) 2003년, 00여고 교사들,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고발 2004년 00대 강사, 교수들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유용고발 2004년 00여고 행정실 직원, 교장 교육비 착복 고발 년 00고교 교사들,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고발 2007년 소화기제조공장 직원, 불량소화기 고발

36 권익위 신고자 보호 실적 요구 건수 이첩(고발) 기각 종결 조사중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인사 교류 취하 48 4 2 1 5
02-07년 상반기 신분보장요구/처리 요구 건수 이첩(고발) 기각 종결 조사중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인사 교류 소계 취하 48 4 2 1 5 12 15 9 7 책임 감면 신변보호 요구/처리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처리 과태료 부과 요구 건수 인용 기각 종결 보호중 해제 9 3 1 2 요구 건수 인용 2 처리결과 징계 요청 등 계 02년 04년 06년 2,500만원 5건 7명 850만 2건2명 1,500만 2건 4명 150만 1건1명

37 권익위 신고자 보호 주요 사례 (1) 허위증명서 제출 임용 신고, 감봉 1월 징계처분, 징계취소 소속기관장 350만원 과태료 부과 운동장 설계비 과다지출 신고, 동사무소 하향 전보, 원상회복 및 자치단체장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고교 교사 포상금 횡령 신고, 일용직농구코치 해지, 타 학교 코치로 선임되도록 취업알선 출장비 유용 신고, 직원들 따돌림과 신분상 불이익 처분 가능성, 행자부 협의통해 전직조치 공무원 등 무료 암검진받은 사실 신고, 하향전보 등, 인사교류 요구, 보건소장 500만원 과태료 부과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조력후 하향전보, 원상회복 및 불이익처분 3인에게 1천만원 과태료 부과

38 권익위 신고자 보호 주요 사례 (2) 기관장의 개인행사 소요비용 충당위한 갹출행위 신고, 해임, 원상회복 요구
기관장 뇌물수수행위 조사 협조 과정 자신 범죄 발견되어 징계 등 예상, 징계처분시 책임감면 권고 00공단 산하 병원 기기 납품 비리 신고, 부당전보, 원상회복 조치 기관 고충처리위원에게 예산부당집행 등 상담후 신분공개로 불이익, 기관 ‘주의촉구’ 통보 00공사 부패행위 신고 관련 협조후 피신고자로부터 폭행,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자와 딸 신변보호 요구 00시 개발사업 관련 공문서 위변조 신고, 신변상 위협, 관할 경찰서장에 긴급신변보호 요구

39 권익위 신고자 포상 보상 실적 포상 실적 포상금 지급 03-07년 05-07년 상반기 계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03 3 2004 5 1 4 2005 11 2 2006 8 위원장표창 2007 30 10 연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계 4건 4천만원 05년 06년 3건 3천5백만 07년상반 1건 5백만 보상금 지급실적 02-07년 상반기 단위:천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상반 계 신청 1 4 5 19 21 14 64 지급 2 17 13 57 기타 취하 1,기타 1 기각 2 보류 1 보상대상가액 7,430 1,114,962 1,609,320 3,669,619 1,037,070 1,064,201 8,502,604 보상금액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118,018 644,325

40 권익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사례 군부대 납품 과정 예산 낭비 신고, 편취 및 뇌물금액 1천7백여만원 환수,
군부대 납품 과정 예산 낭비 신고, 편취 및 뇌물금액 1천7백여만원 환수, 탈루세금 3천5백만원 추징, 관련자 12명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군납업무 지침 개선 -> 2천5백만원 지급 초등학교 시설 공사비 과다지급 신고, 8백만원 회수, 학교 및 공사업체 관계자 4명 징계조치 및 벌금형 선고 -> 5백만원 지급 지방자치단체 10건 노후 상수도관 공사 수주시 부당수의계약 체결 신고, 관련자 8명 징계처분,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계기 제공 -> 5백만원 지급 국립대 직원 국가기술 자격시험 감독비 편취 횡령 신고, 편취금액 1천3백여만원 회수,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시험관리방식 개선 -> 5백만원 지급

41 권익위 신고자 보상 주요 사례 (1) 공단 임직원 출장내역 허위기재 7백여만원 횡령 신고,
횡령액 전액 환수하여 743,000원 지급 (최초 사례) 00시 청소대행업체의 경비 허위 과다 청구 및 공무원 묵인 신고,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 주의 1명 함께 약 10억원 환수하여 6천3백여만원 지급 세무공무원과 벤처기업 공모하여 기납부한 지방세 환급후 뇌물수수 신고, 추징금 2억3천여만원 환수하여 1천9백여만원 지급 공공기관 택지조성과정시 조사관들 허위감리로 공사비 13억5천여만원 과다청구 신고, 건설업체 직원 6명 벌금형, 7천6백여만원 지급 00고교 교사들 장기간 해외연수시 휴직처리하지 않고 월급전액 지급 사실 신고, 관련 교사 18명 경고 등 징계처분, 1억1천8백여만원 환수하여 1천1백여만원 지급 00의원,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면허증 대여받고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 과다 청구 신고, 해당의원 업무정지 69일, 약1억원 환수하여 9백9십여만원 지급

42 권익위 신고자 보상 주요 사례 (2) 시각장애인복지관,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등 지급으로 공공지원금 편취 신고,
폐기물 처리업자 및 운송업자 폐기물 운반 처리량 조작 신고, 관련업자 5명 집행유예선고, 2억5천여만원 환수하여 2천여만원 지급 시각장애인복지관,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등 지급으로 공공지원금 편취 신고, 직원 1명 집행유예 및 법인 벌금형, 2억7천여만원 환수하여 2천2백여만원 지급 경찰서 경리 직원들,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도급공사 계약 후 뇌물수수 신고, 경찰공무원 40명 징계 및 실형 선고, 4억2천여만원 환수하여 3천2백여만원 지급 관급공사 수주한 레미콘업체 대표, 남은 레미콘 미반납 및 공무원 묵인 신고, 업체대표 사법처리, 9천4백여만원 환수하여 9백여만원 지급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정부보조금 지급시 어민들 피해상황 조작하여 보조금 편취 신고, 보조금 `1억4천여만원 환수하여 1천2백여만원 지급 상수도 검침용역원, 수도계량기 조작하여 업주들의 수도요금 적게 부과한 후 금품수수 신고, 정상요금과 차액 등 5천3백여만원 환수하여 5백여만원 지급

43 권익위 신고자 보상 주요 사례 (3) 국방장비 예인음탐기 체계 등 정산계약체결 관련 방위산업체의 부당이득 신고,
약5억원 환수하여 2천6백여만원 지급 기술센터 공무원들 초과근무 조작 통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 신고, 1백6십여만원 환수하여 3십여만원 지급 무역업자, 공기업에 중국산 석탄 납품 청탁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3억원 뇌물 제공 신고, 1억9천여만원 추징하여 1천6백여만원 지급 단위농협조합장 및 농협주유소 소장 등의 면세유 횡령 사실 신고, 3천6백여만원 환수하여 3백6십여만원 지급 00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시 허위서류 작성 통해 정부지원 연구용역비 횡령 신고, 1천여만원 환수하여 1백여만원 지급 업체가 휴업하지 않았음에도 관할지방노동청에 휴업신고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1천7백여만원 환수하여 3백5십여만원 지급

44 보파라치 ? 보상금 목적으로 법규 위반하는 차량 사진 전문적으로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처럼
부패행위 신고로 보상금 수령하는 제보자는 ‘보파라치’ ? 부패행위 신고자, 특히 내부공익신고자는 직업상실, 왕따, 생명 건강의 위협 등 감수하면서 공익 위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이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 당연

45 최근 공공분야 내부공익신고 보호 강화 서울 특별시 대전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금품향응수수액 10배, 최고 3천만원 보상금 지급
내부공익신고 및 시민 제보 활성화 위해 보상금 5천만원으로 확대, 신분 누설시 징계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 제공 대전 교육청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금품향응수수액 10배, 최고 3천만원 보상금 지급 서울 대학교 금년 신학기부터 내부고발 의무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좌 포함 인천 항만 공사 내부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및 보상 실시하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 철도 공사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지침 통해 신분보장 및 최대 5천만원 보상금 지급

46 기업 차원 내부고발 보호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 신고 포스코 최고 5천만원 보상금 지급 외환
은행 외부옴부즈맨에게 내부비리고발하는 신문고 운영 우리 은행 내부고발 시민단체에 아웃소싱 국민 은행 내부고발 계약직 직원 1,200만원 포상 등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 시스템 개발 상공 회의소 윤리경영 100문 100답 책자 통해 윤리경영 실효성 위해 내부제보 장려, 제보자 보호

47 외국 내부공익신고 보호법 제정 계기 미국 미시건 미국 영국 일본
州 사료용곡물협동조합, 가축사료 원료 납품 중 실수로 발암성 물질 납품 -> 농장들 수백만 달러 손실, 미시건주민 97% 몸속 화학물질 잔류 -> 사실 말해준 직원 해고 -> 1981년 주정부 최초로 보호법 제정 미국 엔론, 월드콤 회계부정으로 대규모 파산 이후 기업 변호사, 회계사 등 비리 인지시 고발 의무화,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 기업개혁법 개정 영국 1980년대, 1990년대초반 발생한 국제신용상업은행 대규모 부도사태, 철도 열차 충돌 사태 조사과정, ‘암묵적 비밀문화’로 진실 공론화 되지 않음 -> 1996년 제정된 고용권리법을 1999년 공익제보법으로 개정 일본 식품의 위장표시사건 및 자동차 리콜문제 은폐 사건시 내부 근로자 제보 계기로 공론화 -> 2006년 공익통보자보호법 시행

48 외국 및 국제기구 내부공익신고제도 미국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최초의 보호입법, 연방정부 공무원 보호 1989 부정주장법 1986
정부거래 기업 등 불법행위 고발시 회수액의 최고 30%까지 보상금 지급 1986 Sarbanes-Oxley 기업개혁법 기업내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2002 통지 및 반차별 반보복법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 강력 제재 2002 영국 공익제보법 제보자 보호 규정, 제보로 인한 피해 소송 제기 1999 호주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연방 차원 없으나, 6개주 중 4개주 운영 1994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신분상 불이익 등 금지, 원칙적 형민사상 면책 2006 남아프리카공화국(2000), 뉴질랜드(2000), 이스라엘(1998) 보호법 제정 동남아(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신고자 비밀보호 수준, 보상 없음 UN 반부패협약(내부공익신고자보호규정), EU (회원국에 입법화 요구)

49 미국 내부공익신고 대표사례 (1) 1972년 닉슨 대통령 사임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 마크 펠트 FBI부국장
9.11 테러 앞서 용의자체포후 수사요청 무시, 콜린 롤리 (女) FBI 요원 2002년 Time지 선정 올해의 인물 미 기업 최대 규모 파산보호 신청 가져온 월드컴 비리, 월드콤 내부감사역 신시아 쿠퍼 (女) 38억달러 회계부정 경고 7억달러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엔론사 파산, 엔론 부사장 셰련 왓킨스 (女) 회장에 경고 영화 “Insider” 1993년 인체유해한 물질 첨가하는 담배회사 고발, 브라운 앤 월리엄스 前 부사장 제프리 와이건 영화 “형사 써피코” 1970년 뉴욕 경찰 부정 고발, 뉴욕경찰국 형사 써피코

50 미국 내부공익신고 대표사례 (2) 군전략방위본부 소속 과학자, 스타워즈 개발 관련 부정 고발
버지니아 주정부 폐기물관리부 前 직원, 주 운영 유독산업폐기물처리장 주변 환경 오염원 고발 내셔널연구소 환경 엔지니어, 연구소 법 위반하는 불법적인 방사능물질 대기방출, 데이터 조작 고발 GE 항공기 프로젝트 관리자, 본사 엔진테스트 시설 허위 조작 정부로부터 4,100만달러 편취 고발, 1,340만달러 보상금 지급 샌디에이고 소재 연구소 前 영업부장, 국립건강연구소 불필요한 혈액검사로 부당수익 고발, 1억1천만달러 반환, 형사소송결과로 100만달러 배상 결정, 2천만달러 보상금 지급

51 내부공익신고 행동수칙 (1) 조직 내부 문제 조정, 시정하는 절차 있다면 그 절차를 밟는다
명령계통전체 연루 / 조직적 왕따 예상시 권익위 등에 신고한다 의심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동료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배신자, 문제있는 사람으로 배척될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한다 내부공익신고 전후해서 보복이나 사건에 대해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

52 내부공익신고 행동수칙 (2) 신고하자는 핵심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명확히 한다
의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한다 신고를 도울 수 있는 경험자, 시민단체, 언론사, 노조 등을 알아본다 신고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한다

53 내부공익신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1) 조직 내부 비리 부정을 공익신고하는 것은 동료와 상사에 대한 배신이다. 내부공익신고는
Yes / No 내부공익신고는 주로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최후의 선택이다 Yes / No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면 조직 내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동료 간 불신이 생긴다 Yes / No 내부고발은 공익적일지 모르나 고자질, 밀고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 가치에 반한다 Yes / No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면 경박하고 사소한 고발, 진정, 투서가 범람할 것이다 Yes / No

54 내부공익신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2) 내부공익신고자는 현장에서는 용기있게 말못하다가 뒤에서 이르는 비겁자이다 내부공익신고는
Yes / No 내부공익신고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Yes / No 내부공익신고는 직장을 그만두어도 살만한 재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Yes / No 내부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소외되고 심하면 쫓겨 나므로 나만 손해보는 짓이다 Yes / No 내부공익신고는 영웅심리에서 나오는 철없고 경박한 행동이다 Yes / No

55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조건 독일, 영국 아파트 내 접촉사고시 주위 목격자 없어도 메모 남기는 것이 일상화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 대해 고발하고 증인으로 나서는 것 당연시하는 시민의식 발달

56 고발,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 !!!
내부공익신고는 예방주사 !!! 건전한 신고는 공익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문화적 풍토 조성 부패 발생후 사후 처벌의 의미보다 부패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부패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 고발,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 !!!

57 내부공익신고 참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구 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구 국가청렴위원회)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시민 단체 관련 책자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박흥식 외, 세상을 밝히는 힘 ! 공익제보 (사계절, 2002) 이지문,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행정DB, 2003) 이지문, 내부공익신고백서 (국가청렴위원회, 2007)

58 핀란드가 청렴도 1위로 평가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구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미지근한 맥주와 식은 샌드위치만 가능하다”

59 “힘은 깨끗함에서 나온다” 감사합니다 문의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