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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사회보장의 중요성 * 사회보장의 일상적 비유 ★ 사회보장 : 우산 같은 것 -> 사회적 위험 발생시의 보호막
* 현황 ★ 대부분의 국가 : 어떤 형태든 사회보장제도 구비 사회보장 프로그램 하나라도 갖춘 국가 약 140여개 * 사회보장이 중요한 이유 ① 국민경제에서 중요 부분 차지, ② 정부지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영역; 정부의 경제적/사회적 목적 추구 위한 수단 ③ 생계유지 위해 사회보장 의존자 많음 ④ 소득재분배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 ⑤ 사회보장급여는 생활방식에 영향 * 사회보장의 전망 ★ 계속 중요 위치 차지 ★ 특히 노인비율 증가와 고용불안정 증가로, 더 중요 역할 예상

3 2.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 용어의 등장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의 등장과 확대
★ 유럽에서 실시중인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사회(social)’와 미국 대공황 시기에 구성된 ‘긴급 경제보장 위원회(Emergency Economic Security Committee)’의 ‘보장(security)’이란 말이 합쳐 탄생 ★ 미국 루즈벨트 정부에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 제정 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2차 대전 후에 더욱 두루 사용됨.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사회보장의 발달사에서 설명함

4 2.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개념 * 개념 그렇다면 각 학자와 협회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 사회보장의 개념 :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지 못함 -> 학자/국가/시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왜? 각 국가마다 사회보장이 도입된 목적, 시대적인 상황, 각국의 경제 및 정치 등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 Social Security의 어원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에서 비롯 -> ‘불안없게 한다’는 뜻 그렇다면 각 학자와 협회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5 2.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개념 (1) 베버리지
* 정의 : 베버리지 보고서(<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서 제시 ★ 다음과 같은 위기 발생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 ① 실업/질병/사고 때문에 수입중단 시, 이러한 수입 대신 ② 나이가 들시 퇴직에 대비 ③ 가장이나 가족구성원의 사망시에, 부양 받지 못하는 것 대비 ④ 특별비용(예: 관혼상제출생/사망/결혼관련 비용) 감당 * 영국의 시대적 상황 년…영국의 정치적 관점에서..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의 성격이 강함

6 2)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개념 (2) 국제사회보장협회와 미국 사회보장청 * 정의
★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 법령이나 기타 강제제도에 근거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사건 겪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 미국 사회보장청과 국제사회보장협회 : 법령에 의해 도입되었고, 소득얻는 능력이 중단/상실되는 것에 대해 개인보호해주고, 결혼/출생/사망에 필요한 특별비용 관련해 개인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

7 2. 사회보장의 개념 (3) 국제노동기구 (4) 프랑스의 사회보장 당국 2) 사회보장의 개념 * 정의 : 많이 사용됨
★ 1942년에 제시한 정의 : 사회구성원들의 일정한 위험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조직 통해 부여하는 보장 ★ 1984년에 제시한 정의 : 질병/모성/산재/폐질/사망 때문에 소득 중단/감소될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대비하는 공적 조치 통해, 사회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호 ★ 사회보장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경향 (4) 프랑스의 사회보장 당국 * 정의 ★ 개인/가족이 적절상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모든 상황에서 갖출 것이라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

8 2. 사회보장의 개념 (5) 미국 전국사회사업가협회 (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의 개념 * 정의
★ 법에 정해진 위험겪기 때문에 소득상실한 사회구성원에게 소득지원 위해, 사회가 급여제공 하는 것 (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보호하고 빈곤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 향상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관련복지제도

9 2. 사회보장의 개념 (7) 고든 (8) 피터즈 * 정의 ★ 일반적 개념 : 모든 형태의 소득유지 프로그램과 의료급여
2) 사회보장의 개념 (7) 고든 * 정의 ★ 일반적 개념 : 모든 형태의 소득유지 프로그램과 의료급여 ★ 다른 정의와의 차이점 : 노동시장정책도 포함시킬 것 강력 주장 : ∵ 노동시장정책은 의존방지 정책의 필수적 부분 (8) 피터즈 ★ 수입 부족하거나 부족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비용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과 연대 구축하는 제도

10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국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개념을 위주로 학습하기로함..
2.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개념 (9) 정리 * 경향 ★ 사회보장의 연구경향 : 소득보장에 초점(소득 보장이란? 말 그대로 노령, 폐질, 장애 등의 위험 상황 발생시 임금 수준의 급여, 현금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을 소득보장이라 함) ★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장에 따라(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통사고, 감전사, 과로사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위험의 등장은 이러한 사회보장 개념을 더 넓고 포괄적으로 보는 경향을 키음 * 위의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 하면 다음 같이 분류 가능 ① 현금급여만을 사회보장으로 보는 견해 ②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모아 놓은 것을 사회보장으로 보는 견해 ③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국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개념을 위주로 학습하기로함..

1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개념(법제처, 201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12 홍성모씨의 사례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함…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연금 등으로 약 70여만원의 급여로 근근이 생활함 여기서 볼 수 있는 사회보장의 구멍…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하나, 성모씨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성모씨의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사회보장정책의 구멍, 고용주의 잘못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관련 공무원의 유권해석…

13 3. 사회보장의 목적 1) 사회보장의 목적 (1) 국제노동기구 * 목적 ① 좁은 의미의 목적 : 빈곤 방지/구제
② 가장 넓은 의미의 목적 :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 -> 개인/가족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사회적/경제적 사건 때문에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가족이 믿게 하는 것

14 3. 사회보장의 목적 1) 사회보장의 목적 (2) 워커 * 목적 ① 빈곤완화 ② 소득 유지/대체 ③ 사회적 유대 증진
④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⑤ 재분배 : 재분배는 사회보장의 결과나 기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재분배는 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많음 ⑥ 보상 : 추가비용이나 소득상실 관련 보상제공 ⑦ 경제적 효율 증진 : (예) 1930년대 미국 경우, 대공황에 경제수요 자극 위헤 사회보장 도입 ⑧ 행동변화

15 3. 사회보장의 목적 (3) 세인즈베리 1) 사회보장의 목적 * 세인즈베리 : 오래된/최근 목적을 구분 ★ 오래된 목적
 ① 빈곤구제 : 가장 잘 알려진 목적의 하나  ② 사람들의 욕구 충족  ③ 소득 유지/대체  ④ 보상  ⑤ 인구층 사이에 재정자원 재분배 ★ 최근 목적  ① 일자리 가지게  ② 저소득층의 행동변화

16 3. 사회보장의 목적 1) 사회보장의 목적 (4) 디취 (5) 고든 * 목적 ① 예기치 못한 사건후의 재정적 욕구 충족
② 장애/보호관련해 필요한 일반/추가비용 제공 ③ 가족 부양 ④ 빈곤 방지/완화 ⑤ 자원 재분배 (5) 고든 ★ 더욱 포괄적인 목적 : 완전고용 목적과 밀접 관련 ★ 완전고용, 꾸준한 경제성장, 사회보장 확대는 서로 연관

17 2) 정리 및 유의점 3. 사회보장의 목적 * 정리 ★ 학자/기관에 따라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
★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목적 : 사회적 사건에 대해 대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케 하는 것 * 목적관련 유의점 ① 성숙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목적 추구 ② 특정한 한 가지 목적 추구위한 정책방안은, 이외의 다른 목적에도 영향 가능 * 목적에 대한 전망 ★ 끊임없이 변할 것으로 예상 ★ 다차원적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

18 3.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음(중요) (이인재 외, 2010) 기본생활의 보장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연대감

19 3.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생활보장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기본적인 욕구) 여기서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으로 적절한 주택, 소득, 지식, 사회참여, 개인의 자유 등을 이러한 욕구라 함 자원의 희소성 및 제약성 :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욕구가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의 대상은 의식주의 충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을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20 3. 사회보장의 목적 소득재분배 (중요) 정책적으로 소득분포를 수정하는 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나 사회보장제도를 수단으로 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하여 소득불평등과 그로 인한 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양정하 외, 2010). 즉, 소득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전되는 것을 소득 재분배라고 함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임 수직적 재분배 -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많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므로, 고소득자는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함. Ex) 고소득자 -> 저소득자로의 재분배가 수직적 재분배임 수평적 재분배 – 동일계층간의 재분배, ex)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서 병자에게로 재분배가 이루어짐 세대간 재분배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일할 능력이 있는 세대들의 기여금을 일할 능력이 없는 세대로 소득이 이전됨 ※ 사회보험(국민연금 등)에 비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소득재분배 목적에 더 부합함. 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세금)에 의존하므로 이러한 제도의 재원조달에 누진적 과세를 적용하면 남세자인 고소득층으로부터 대상자인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직접 이전됨

21 소득재분배의 유형 유형 방향 세대간 재분배 근로세대 vs 노인세대 세대내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소득계층간 수평적 재분배
출처 : 양정하 외(2010) 사회보장론. 공동체

22 3.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연대감이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마음.
즉,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취약계층이 그렇지 않을 사람들로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생기는 마음… 과거, 이러한 연대감은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느낄 수 있었지만, 핵가족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연대감은 자취를 감춰가고 있음. 즉, 민간이 제공하는 연대의 장치들은 정형화되지 않는 많은 사회적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에 역부족.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 완화(ex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23 사회적 연대감의 예 롯데자이언츠 응원문화(봉다리)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롯데의 강민호~응원쏭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의의 사람들, 잘살든 못살든.. 우리는 한민족.. 한 동네, 하나의 야구팀을 좋아하는 …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홍성모씨의 사례…성모씨의 친구, 직장동료…

24 3. 사회보장의 원칙 베버리지의 원칙 – 현대 사회보장의 근간을 제시함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의 전성기.. 복지국가의 시초는 영국임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희망찬 사회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됨. 다소 정치적 논리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 막는 주요 사회적 위험 5가지.. 다섯 가지의 악(Five Giants)…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로 규정. 이러한 5가지 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소득보장, 의료보장, 정신교육, 교육, 보건, 위생, 주택정책 제시 사회보장은 최저수준의 보장….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주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봄. 주요원칙 6가지를 살펴보면…

25 3. 사회보장의 원칙 베버리지의 기본원칙 6가지 균일한 생계급여 : 실업, 장애, 퇴직 등 소득상실의 경우 소득 상실 전의 소득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함(ex : 위험이전의 급여가 300만원이었다 해도 균일한 급여 100만원 정도의 최소금액을 지급함) 균일한 기여금 :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액으로 함. 다만 고소득층의 경우 납세자로서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함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 :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 함. 모든 기여금은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에 적립, 급여를 비롯한 모든 보험지출은 본 기금으로 부터 나옴(하나의 전달체계!!, 행정조직의 일원화)

26 3. 사회보장의 원칙 베버리지의 기본원칙 6가지 급여의 적절성 : 급여의 양과 시기의 적절성. 급여의 양은 최저생계 보장에 적절. 급여의 지급은 욕구조사 없이 욕구존재 시 지급 포괄성 : 사회보험의 적용 인구와 그 적용 욕구에서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부조나 민간의 자발적 보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어야 함. 즉, 사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함 분류 : 단일, 포괄적 사회보험이라도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 고려되어야 함. 즉 고용에 의한 소득, 기타 다른 방식으로의 소득, 가정주부, 일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 구분해야 함. 보험 적용시 이러한 상이한 기반에 따른 욕구나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 사회복지실천의 개별화의 의미와 일맥상통, 개인의 환경,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

27 윌리엄 베버리지(1879~1963)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William Henry Beveridge, 1879년 3월 5일 ~ 1963년 3월 16일) 는 영국의 경제학자.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였으며, 모교의 법학 강사를 지냈다. 1919년 런던 경제 대학 학장, 1926년 ~ 1928년 런던 대학 부총장이 되고 왕립 경제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모닝 포스트〉지의 논설위원도 지낸 그는 실업 보험 문제의 권위자로서 직업 소개소 창설에 참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수성과 식량성에 근무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처칠 수상 밑에서 노동 차관이 되었으며, 사회 보험 및 연합국 전시 근로 위원회 의장에 임명되어 "베버리지 제도"를 세웠다

28 3. 사회보장의 원칙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많은 조약과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밪보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단체임 수혜대상의 보편적인 보호 : 사회보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함 비용부담의 공통성 :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 공동부담으로 하며, 근로자 부담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됨 보험의 급여수준 : 수급자의 종전 소득과 비례해서 지불함. 급여비례원칙 및 법정 최저액을 보장한다는 급여균일원칙

29 사회보장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한 요약 사회보장은 비와 눈을 막아주는 우산의 역할로써,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정책 각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나, 각 국가의 환경,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여건등에 따라 상이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사회보장으로 이룰 수 있는 목적은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등이 있음 또한,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 위험의 발생빈도 및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어 사회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포괄해야 하는 범위도 매우 넓어 지고 있는 추세임

30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국회
시행령 :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도로 교통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령 따위가 있음. 행정부 시행규칙 :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각 부처의 세부규칙. 각 법령에 해당되는 각종 규칙 0조, 0항(원숫자), 0호(아라비아숫자), 0목(가. 나~하)의 순으로 읽음 법>시행령>시행규칙

31 법제처 searching 방법

32 See you Next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