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신규편입자 교육 【교육 안내사항】 학습질문지에 성명, 업체명 등을 기재 후 반드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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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신규편입자 교육 【교육 안내사항】 학습질문지에 성명, 업체명 등을 기재 후 반드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7년도 신규편입자 교육 【교육 안내사항】 학습질문지에 성명, 업체명 등을 기재 후 반드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증은 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자 교육 병 무 청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http://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자 교육 병 무 청

3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제 도 개 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 에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복무기간 현역 / 보충역 36개월 현역 34개월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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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분 야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장소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업무 : 편입 당시 해당<연구>분야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 연구소 특성상 해당학과 실험실에서 연구 대학 연구기관/우수집단 연구기관 : 기업과 공동연구, 기술개발 계약 체결하여 연구활동 방산 연구기관 : 부득이한 사유로 실험장, 사업장에서 연구활동 자연계대학원 : 다른 지역 소재 해당학과 연구실·실험실에서 연구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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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분 야 다른 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등 에서 근무 불가 사무관리, 영업 등 다른 업무와 교원 (전임강사 이상 교수), 민법∙상법에 의한 이사∙감사 겸직 불가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는 개인 영리활동 금지 복무기간 복무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 행정처분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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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분 야 예외적으로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박사과정 수료자 : 전직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 준비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 종사 (대학이나 학원 강사)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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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 고 업체에서 위반행위를 지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복무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실명신고 신고매체 : 병무청홈페이지, 전화, 서신 등 신고조사 결과처리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 행정처벌 면책 본인이 원하면 전직 가능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에 한함)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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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겸직한 경우 ! 편입취소 위반사례 1 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소속법인의 이사로 임명되어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의 권한인 결재 등의 업무 수행 위반사례 2 영리활동을 한 경우 ! 편입취소 전문연구요원이 업체장의 묵인 하에 조기 퇴근하여 입시학원에서 8개월 동안 강사로 개인 영리 활동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9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해 당 분 야 Q&A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업체장이 운영하는 ○○소재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연장복무 업체장이 지시하지 않은 경우는 편입취소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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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분 야 Q&A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유학 경력이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분야가 아닌 해외 영업부에 근무시킬 수 있는지? 불가 의무자 : 1차 위반<연장복무> 2차 위반<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병역지정업체 : 1개월 미만<경고>, 1개월 이상<고발>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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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분 야 Q&A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 연구업무와 동시에 직원의 급여 및 세금계산 등 경리업무를 5개월 동안 겸직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업체장 지시 : 5개월 연장복무 업체장 미지시 : 편입취소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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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파 견 출장, 파견을 갈 수 있나요? 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범위 내 출장범위 : 관련업무 수행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등 ☞ 영업소, 수금 출장, 판촉사원 활동 등 불가 파견범위 :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 공동연구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다른) 법인의 비 병역지정업체 연구소 간 등 ☞ 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업체 등 불가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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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파 견 출장, 파견 기간이 길어지면? 3개월 이상은 반드시 병무청 승인이 필요합니다 7일 이내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3개월 미만 : 신상변동 통보 3개월 이상 : 지방병무청장 승인 출장∙파견 전에 업체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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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례 3 ○○소재의 지정 연구기관에서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업체장의 지시에 따라 △△ 소재의 다른 법인의 지정연구소에 파견승인 없이 7개월 동안 근무 7개월 연장복무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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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 반드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하는 당연전직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선정 취소된 경우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정지처분 받은 경우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당연전직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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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Tip1. 당연전직 흐름도 관할 지방병무청 ② 당연전직 안내 ① 부도, 폐업 등의 신상변동 통보 전입 후 14일 이내 신상변동 통보 ④ 복무기간 ③ 전 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구직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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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 관할지방병무청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하는 승인전직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연구분야 폐쇄∙이전∙축소 등 박사과정 수료 후 다른 연구기관 복무 대기업 등 → 중소기업 전직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휴업, 영업정지된 경우 위반 행위 신고하여 확인 결과 그 사실이 인정된 경우<신고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반 행위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등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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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Tip2. 승인전직 흐름도 ⑦ 전입 후 14일 이내 신상변동 통보 채용동의서 발급 ② 관할 지방병무청 채용여부 확인 ① 병무청 승인 전 퇴사 시 편입 취소 ⑥ 전직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일부14일) 이내 ⑤ 전직승인 통보 복무기간 ④ 전직신청 <14일 이내> 전직신청서 제출 ③ <채용동의서 포함> 14일 이내 업체에서 미 신청 시 의무자가 직접 제출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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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최대 6개월 이내 다른 업체로 옮겨야 합니다 당연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전직승인일로 부터 3개월 (일부 14일)부여 부득이 전직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추가 부여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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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전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전직대상자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자 (단, 전직업체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회수 및 인원배정 제한 업체로의 전직 핵심 연구과제 중단,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이 대표이사인 업체로의 전직 등 전직을 희망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사전 상담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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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Tip 3. 병역지정업체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4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14일 후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 결정 업체 동의 : 전직 승인 업체 반대 :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 이익 등 비교 검토 후 결정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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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Tip 4. 폭행 등 부당대우 시 전직 절차는? 부당 대우 내용을 관할 지방병무청, 고용노동청에 신고 병무청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 동의 받아 고용노동청에 이첩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 신청 업체장의 의견에 관계없이 전직 가능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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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 Q&A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1년 복무 후에 임의로 퇴사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가 가능한지? 편입취소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직승인을 받지 않고 퇴사하여 전직하면 편입취소 됨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휴 가 휴가를 갈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 시 월(月) 1일 1년 이상 근로 : 연(年) 15일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5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 가 병가를 갈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따라 실시 병가기간 7일 초과 시 업체장에게 진단서 제출 병가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인정 개인부상, 질병 :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30일 이하 인정 업무부상, 질병 : 병가기간에 관계 없이 인정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6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 가 Tip 5. 업무 상 병가 ? 병역정업체에서 업무 중 다쳤을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심사결정통지서의 요양기간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 기간 중 다쳤을 경우 ☞ 군부대장이 공상으로 인정하고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7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무단 결근한 경우 ! 5일 연장복무 위반사례 4 전문연구요원이 1년 동안 회사에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20일 중 20일 모두를 사용하였으나 잔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5일 동안 결근 <8일 이상 무단 결근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병가규정 위반한 경우 ! 1개월 연장복무 위반사례 5 전문연구요원이 편입하여 1년 동안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 1년 동안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단, 업무상 발생한 질병과 관련 없는 병가>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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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신청 질병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병무용 진단서를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 관련 서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 1급~4급 : 현 신분 변동없음 5급 : 편입취소, 전시근로역 처분 6급 : 편입취소, 병역면제 처분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29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신체등급 변 경 Tip 6. 신체등급이 1~3급에서 4급으로 바뀌게 되면? 편 입(1~3급) 4 급 판정 부상 재신체검사 신분 변동 없이 36개월 근무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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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금 지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나요?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만 가능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 불가 위반 시 편입취소 연장복무 주간학과 휴학자 야간 과정 학점 취득 불가 야간, 방송통신대는 수학 가능 복무만료예정자는 휴가 내 복학 가능 3년 6개월 범위 내 박사과정 수학 가능 < 복무기간 불인정>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1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국 외 여 행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여행 : 휴가기간 범위 내 업무와 관련된 연수, 출장 허가기간 : 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내 - 3개월 이내 출장 등 : 복무기간 모두 인정 - 3개월 초과 출장 등 : 초과기간 연장 종사 허가 없이 출국, 미귀국자 편입취소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2 국 외 여 행 병무청장이 정한 다음 사유로 허가 받은 경우는 그 기간(통틀어 1년) 모두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목 적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국 외 여 행 병무청장이 정한 다음 사유로 허가 받은 경우는 그 기간(통틀어 1년) 모두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목 적 세부내용 구비서류 공동연구 국외 외국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협약 또는 기술협력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기술연수 국외 외국기업,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연구장비도입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국외에서 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수출계약서, 제품수출계약서 사본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3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국 외 여 행 국외여행 허가는 어떻게?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업체장 추천서, 증빙서류 허가기간 준수 철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미 귀국 하는 경우 편입취소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국 외 여 행 Q&A 국외여행기간 중 해당국의 기상악화로 1일 지연 입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미 귀국 시 편입취소 기상악화인 경우 항공사 측에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는 확인을 받아, 귀국 후14일 이내에 업체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지연입국 사실 통보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5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군사 교육소집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의무복무기간 중 4주간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를 결정하여 통지 질병, 주요업무 수행,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교육소집 연기 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경우 편입취소 및 고발 ☞ 의무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복무만료 처분이 되지 않음 ※ 군사교육소집 일자 및 군번 확인 방법 (공인인증 필수) : 산업지원 병역일터 및 병무청 홈페이지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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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 기간에 월급은 주나요 ? 업체사규 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군사교육소집 기간 임금 지급 업체는 가점 부여 (복무관리 실태평가 시 최대 10점 가점)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7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군사 교육소집 Q&A 의무복무 기간 만료예정인 전문연구요원이 아직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만료처분 되지 않음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8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의무복무 기간계산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편입일자부터 산입합니다 해당분야 미 복무기간 결근, 휴직(산재 제외), 정직기간 통틀어 30일 초과 병가, 3개월 초과 국외여행기간 3개월(일부 14일) 초과 전직 대기기간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기간 병역지정업체의 휴업, 직장폐쇄, 영업정지기간 의무복무 미 산입 기간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39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편 입 취 소 어떤 경우에 편입이 취소되나요 ?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편입 취소됩니다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피한 경우 전직 대기기간 내 미 전직한 경우 자격면허 취소,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한 경우 등 편입 취소사유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0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편 입 취 소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의무부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은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 단축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1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해 고 구 제 해고를 당하면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노동위원회 (법원)에 구제 (소송) 제기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 유보원서 제출 구제신청(소송) 결과 부당해고 : 소요된 기간 의무복무기간 산입, 복직 또는 전직 정당해고 : 소요된 기간 의무복무기간 미 산입, 편입취소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2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복무기간단축사례 6 현역인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포함하여 270일 근무 후 편입이 취소된 경우 ! 복무기간 단축 : 89일 복무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 29일 + 의무복무기간 60일 (<270일-29일>/4일) 】 재 군사훈련 현역복무 ( 21개월 - 89일 ) 근무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3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해 고 구 제 Q&A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하였으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미 제출한 경우는 ? 편입 취소 편입취소 유보원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유보원 제출 및 승소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4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제 도 요 약 전문연구요원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 복무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편입취소, 연장복무 금지조항 위반행위 신고 전직대기 기간 의무복무 제외 사무, 영업, 임원 영리활동 주간수학 위반행위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근, 휴직, 정직 휴업, 무단결근 3개월 초과 병가, 전직대기 기간 3+3=6개월 (일부 14일)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5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더 자세한 사항은 ? 병무민원 전화 서비스 : 병무민원 인터넷 서비스 : 산업지원 병역일터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46 질 의 응 답

47 병무청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