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분야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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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분야 주요업무계획

2 목 차 1 2 3 4 5 기본 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목 차 기본 현황 1 2010년 주요성과 2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3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4 2011년 달라지는 복지사업 5

3 Ⅰ. 기본 현황 저소득 취약계층 구 분 전 국 전 북(인구대비) 비 고 계 9,733천명(19.3%) 531천명(28.4%)
구   분 전 국 전 북(인구대비) 비  고 계 9,733천명(19.3%) 531천명(28.4%) 전국 19.3% 기초 수급자 1,552( 3.1%) 108( 5.8%) 전국 1 위 장  애  인 2,430( 4.8%) 131( 7.1%) 전국 2 위 노      인 5,506(10.9%) 284(15.2%) 한 부모가정 245( 0.5%)  8( 0.4%) 전국 12 위

4 사회복지 시설현황 보건·의료·위생 이용시설 생활시설 30개 유형 9,186개소 5개 유형 50,811개소
경로당 ,157 보육시설 ,531 지역아동센터 이용시설 30개 유형 9,18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957 사회복지관 등 보건·의료·위생 5개 유형 50,811개소 보건기관 의료기관 ,074 의약품취급업소 1,248 공중위생관련 8,496 식품위생관련 38,584 생활시설 10개 유형 328개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한부모시설 정신요양,성폭력시설 등 30

5 예 산 현 황 2%증가 4조 479억원 32% 도 전체 예산 : 4조 479억원 복 지 예 산 : 32%(전국 24%)
예 산 현 황 2010 2011 전북 : 1조 2,950억원(국78% 도22%) 2010년 대비 2011년도 복지예산 현황 32% 4조 479억원 일반 9,557억원 9,748억원 2%증가 일반 2% 증 특별 2% 증 도 전체 예산 : 4조 479억원 복 지 예 산 : 32%(전국 24%) 특별 3,202억원 3,138억원

6 Ⅱ. 2010년 주요 성과 능동적인 중앙공모사업 대응으로 복지 전북 구현 : 164억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 997백만원 ❍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 : 419백만원 ❍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 : 401백만원 ❍ 보건복지부 창업모델형 공모사업 : 150백만원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 육성 : 1,000백만원 ❍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 9,500백만원 ❍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 3,900백만원

7 Ⅱ. 2010년 주요 성과 2.삶의 희망과 보람을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 3.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복지 추진
❍ 노인,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 15,912자리 창출 3.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복지 추진 ❍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 1,108명(전국1위) ❍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취업목표 180명, 실적 205명(114%)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야간돌봄사업 시행 : 10개소 - 주간보호 3개소 확충(14개소⇒17개소), 야간돌봄 시범실시 7개소

8 Ⅱ. 2010년 주요 성과 4.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5.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및 인권향상
❍ 전국 최초로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기반 근거마련 - 생활시설 퇴소자 가구당 5백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7월부터) - 중증-복합장애(1~3급) 장애수당 → 장애연금 전환 17,982명 5.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및 인권향상 ❍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활성화(29개사업) ❍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강화를 위한 344개소 지원 및 1,531개소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 방과후 나홀로 아동 복지관상담원 결연 안전관리 : 600명

9 Ⅱ. 2010년 주요 성과 6. 저출산 고령화 대응 총력 경주 7.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사회적환경 조성(20개사업 376억원) ❍ 출산장려 교육(70회, 학생·군인 등 10,000여명), 언론 홍보(MBC 등)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전국 인구경진대회’ 전북도 등 4개 기관 수상 7.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 노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 66개소의 시설․장비 현대화 ❍ 도립 남원․고창 노인요양병원 개원 260병상 ❍ 시․군립 노인치매병원 증축 2개소, 장비지원 1개소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87,591가구)와 예방접종(646,932명)

10 Ⅱ. 2010년 주요 성과 8. 우수기관 수상 실적 : 11회 ❍ 복지, 여성, 보건분야 국정시책평가(2년 연속) : 최우수
8. 우수기관 수상 실적 : 11회 ❍ 복지, 여성, 보건분야 국정시책평가(2년 연속) : 최우수 ❍ 여성 녹색생활실천 우수기관 : 대통령 ❍ 아동 여성 폭력방지 : 국무총리 ❍ 2010 기초노령연금업무 평가 : 최우수기관 ❍ 보건사업 지자체 성과평가 : 최우수기관 ❍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 : 최우수기관 ❍ 200대 식품 수거 검사 평가 : 최우수기관 ❍ 성별영향평가 사업 : 우수기관 ❍ 장애인 연금사업 지자체 평가 : 우수기관 ❍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 : 우수기관 ❍ 출산 장려시책 추진 : 우수기관

11 Ⅲ. 2011년 목표 및 추진 전략 4 대 전략 17 대 과제 복지형 일자리 창출 서민 희망 미래 복지 삶의 질 향상
Ⅲ. 2011년 목표 및 추진 전략 서민 희망 미래 복지 삶의 질 향상 4 대 전략 17 대 과제 복지형 일자리 창출 ①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②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일자리 ③ 노인 데이케어· 장애인 돌봄사업

12 Ⅲ. 2011년 목표 및 추진 전략 ① 아이 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 저출산·고령사회
Ⅲ. 2011년 목표 및 추진 전략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 ① 아이 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및 보육서비스 개선 ③ 출산 취약지역 산부인과 및 의료비 지원 ④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취약계층 보호 및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①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②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③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④ 여성 사회참여 확대 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⑥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기능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 건강증진 ① 동부산악권내 진안군의료원 건립 ②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③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확대 ④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13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1.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1.복지형 일자리 창출
○ 노인 공공일자리사업 12,900명, 민간일자리 1,600명 - 공익형 6,900명 , 교육형 2,400명, 복지형 3,600명 - 인력파견 500명 , 시장형 600명, 시니어클럽 운영 등 500명 ○ 광역거점형 여성일자리센터 건립운영 등 5개 사업 500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6개소 500명 ○ 장애인 행정도우미 230명, 민·관 연계 일자리 200명, 직업재활시설 건립 등 440명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14,500명, 22,890백만원 기업맞춤형 여성 일자리 1,000명, 장애인 일자리 870명

14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2.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일자리 창출
○ 안심 야간보육시설 시범 육성 : 305명 - 1일 6시간 이상근무(최고 24시까지), 월 100만원 이상 지급 ○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당지원 : 75명 - 1일 2시간 근무(파트타임 21:30까지), 월 30만원 이상 지급 여성일자리 380개 창출(‘10년 366개 → 380개) -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 확대

15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3.노인·장애인 주야간 안심 돌봄사업 추진 노인돌봄 데이케어 센터 : 15개소, 일자리 69명
○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신규) - 사업비 594백만원, 수혜자 225명 - 야간연장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 재활치료, 상담지원 등 돌봄 ○ 장애인 주야간 안심 돌봄사업(신규) - 주간보호 22개소, 야간돌봄사업 15개소, 1,847백만원, 수혜자 400명 - 차량운행, 재활치료, 취미생활지원, 교육지도, 상담지원 등 노인돌봄 데이케어 센터 : 15개소, 일자리 69명 장애인 주야간 안심돌봄 : 37개소, 일자리 79명

16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아이 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 분위기 조성 2.저 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 교과과정(교양과목) 개설(신규) - 대학생들의 올바른 결혼관, 자녀관 함양과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인식 유도 ○ 다자녀 가족이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보육료 및 아이조아카드 지원 확대, 자동차 구입시 추가할인 혜택 등 ○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교육 및 홍보강화 - 학생․군인․직장여성(10,000여명), TV 등 언론 기획 및 집중보도 전국 평균 출산율 이상 달성(전국 1.15명 ⇒ 전북 1.28명)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북운동본부 운영 등 한 가정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전개

17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2.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및 보육서비스 개선
○ 0-5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보육시설 이용 시 월소득 4인가구 월 258만원 → 480만원 이하 가정 - 지원대상 43,000명 → 46,000명 (1인당 최대 27만원 추가혜택) ○ 맞벌이가구 보육비 지원 대폭 확대 - 맞벌이가구 월소득 498만원 → 600만원 이하 가정 - 지원대상 1,180명 → 1,447명(1인당 최대 39만원 추가혜택)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 시설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4인 173만원소득) - 지원대상 2,952명 → 5,348명 정도(차등지원 : 20만원 ~ 10만원)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환경조성 및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육아비용 부담 경감

18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3.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및 의료비 지원
○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신규) - 출산 취약지역 인접 산부인과와 안전이송 협약 운영 ○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이하 (도내 전체 임산부의 1/3 수준)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고운맘카드 30만원 출산취약지역 4개소, 산모 · 신생아 건강 및 경제부담 해소 산전진찰 의료비 지원 : 5,000명

19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4.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신규) -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심신 회복 지원 / 1개소 222백만원 ○ 노인복지관 신축(신규) - 노인복지관 1개소(군산시) 2,080백만원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운영(신규) - 노인복지관 20개소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제공 / 181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지원 강화 - 65세 이상 노인 228천명, 230,784백만원(전체노인의 79%) ○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13,657명 12,340백만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제도적·재정적 기반 강화

20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1.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 3. 취약계층 보호 및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운영(신규) - 몸이 불편한 저소득 취약계층 135천여 가구에게 각종 심부름제공 ○ 근로수급자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 근로소득 취업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하 자 희망키움통장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리본 프로젝트 (성과관리형 자활시범 사업) - 취업알선 탈수급 도모 600명,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365돌보미 콜센터’ 운영 활성화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 강화 및 현장행정 추진 (1일 160건)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11,539명⇒ 13,000명) 수급자 탈수급 도모 및 사회서비스 지원 13,000명 희망키움통장가입 1,422명, 토털심부름센터 설치 135천가구 서비스 제공

21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2.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650명, 복지시설 34개소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기요양제도) 도입(신규 / ‘11. 10월)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일상생활 지원)에 방문간호·방문목욕·주간보호 추가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1,650명, 월 50~250시간 활동보조 지원, 10,833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 생활시설 기능보강 3개소 14억3천만원, 운영비 31개소 231억4천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수당·장애연금 등 장애인생활안정 9개 사업 424억4천만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재활지원 7개 사업 43억원 ○ 장애인 생산품 판매활성화로 근로장애인 소득 증대 - 완주 떡메마을 등 직업재활시설 15개소, 22억6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650명, 복지시설 34개소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16개 사업 45,303백만원

22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3.여성사회참여 확대 도내 여성단체 41개소 / 297,518명 지원
○ 도 및 시군 여성단체의 경쟁력 강화 - 여성의 잠재역량강화로 여성리더양성 16단체 297,622명, 연중/203백만원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여성권익증진 도모 - 비정규직여성의 의식햠양 및 법적보호와 인권보호, 연중/20백만원 ○ 여성자원봉사활동전개로 공동체의식 확산 - 봉사활동강화 및 수혜자 지원, 14개소6,654명, 연중/330백만원 ○ 여성단체간 화합과 친목도모 지원 - 여성의자아실현과 공동체의식함양, 18단체 1,000여명, 1회/20백만원 ○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도모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의식 함양, 1,000여명참여, 1회/30백만원 도내 여성단체 41개소 / 297,518명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여성자원활동강화

23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4.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부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 2,000백만원 (신규) - 부지면적 30,000㎡, 건축면적 5,945㎡ (지하1층, 지상3층)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 15개소 (상담,진로,부모교육)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 6개소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2개소, 29명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 11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4개소 ○ 청소년상설두드림존 운영 : 1개소(신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 청소년쉼터 3, 성문화센터 4, 유해환경감시단 1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조성과 사회안전망 통합지원체계 구축

24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5.소외계층 아동보호지원 기능강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227개소 지원
○ 방과후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 : 600명 - 상담원 120명이 매일 1인 5명씩 전화 및 방문 사례관리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265개소, 15,588백만원 ○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지원 : 1,369명, 2,371백만원 ○ 아동통합지원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드림스타트 7개소, 아동복지시설 41개소, 15,202백만원 지원 ○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14개소, 3,970가정 1,695백만원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227개소 지원 소외계층 아동의 복지서비스 수준향상 및 아동보호지원 시스템 강화

25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1.동부산악권내 진안군의료원 건립 4.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건강 증진
○ 규 모 : 부지면적 21,717㎡, 연면적 3,970㎡, 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0~2012(3년간) ○ 사업내용 : 6개과(내․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 재활의학과) 진안군의료원 80병상 규모, 130억원 병원급 의료기관 확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수요 충족

26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2.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및 국공립병원 기능강화사업 45,367백만원
○ 국공립병원 기능 강화 (3개소 34,704백만원) - 전북대병원 : 34,321백만원 (어린이병원건립 24,562, 호흡기전문 센터 8,060, 암전문연구센터 600,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1,099) - 정읍․부안 공립치매병원 (장비보강 추가지원 2개소 766백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생화학분석기 등 1,000백만원) - 군산의료원 생화학분석기 외 6종 의료장비 강화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66개소 10,208백만원) - 시설보강 25개소 및 장비보강 41개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및 국공립병원 기능강화사업 45,367백만원 군산의료원 장비 보강 : 1,000백만원

27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3.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17명 6.9백만원) - 발달장애 정밀진단 위한 검사 비용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919명 84백만원) - 생애주기 전환기(만15~18세, 만40세, 만66세) ○ 영·유아 건강검진(62백만원)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검진비 ○ 장애인 구강진료(3,886백만원 : 신규) - 유전적, 선천적 장애인을 위한 거점구강진료센터설치 운영 ※ 2010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사업선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등 의료비지원 : 4,039백만원

28 Ⅳ.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4.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치매센터 설치·운영(1개소, 5억원 : 신규) - 1개소, 치매사업에 대한 운영지원 관리, DB 구축, 교육, 홍보 등 ○ 치매상담센터 운영(14개 보건소 80백만원) - 시군 치매환자(10,391명) 지원 및 등록관리 상담센터 운영 - 등록환자 민간 병의원 치료 연계 및 투약관리 등 - 치매환자 발굴. 등록.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 60세 이상 노인 조기검진비(156백만원), 치료관리비(1,425백만원) 지원 ○ 치매환자 사례관리사 지원 - 치매환자 발굴․등록 및 상담 인건비 5명 105백만원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가족 상담․치료를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2,261백만원

29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인상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인상 ◦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344원 - 2인가구 : ,747원 - 3인가구 : 1,110,919원 - 4인가구 : 1,363,091원 - 1인가구 : ,583원 - 2인가구 : ,830원 - 3인가구 : 1,173,121원 - 4인가구 : 1,439,413원 교육급여 품목 확대 적용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교육급여 품목확대 지원 탈수급시 이행급여 지원 ◦ 신 설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 100~150% 미만인 가구 - 2년간 의료급여․교육급여 지원

30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설치 ◦ 신규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설치 ◦ 신규 ◦ 지원대상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 사업내용 :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도움서비스 제공 등 ◦ 해당시군 : 전주 등 6개 시․군 ◦ 사업주관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선발대상 : 18세이상 등록 장애인(259명) - 참여기간 : 3~9월(7개월) - 근무시간 : 주 12시간 - 보수기준 : 월 20만원 사업내용 : 관공서청소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동료상담 등 - 선발대상 : 18세이상 등록장애인중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406명) - 참여기간 : 1~9월(9개월) - 근무시간 : 주 11시간 - 사업내용 : 관공서청소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 동료상담 등

31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중인장애인생활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 지원규모 : 가구당 5백만원 ◦ 지원용도 : 생활용품 구입 ◦ 신청방법 - 장애인 생활시설 → 시군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중인 장애인생활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 지원규모 : 가구당 10백만원 ◦ 지원용도 : 생활용품구입 등 ◦ 신청방법 : 장애인 생활시설 → 시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행 ◦ 지원인원 : 1,100명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 인 원 : 1,940명 (증 840명)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 ※ 2011년 9월까지는 종전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추가)

32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 학기중 간식비 지원 - 사 업 량 : 248개소 6,000명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지원단가 : 1인 1일 1,000원 ◦ 학기중 급식비 지원 - 사 업 량 : 265개소 6,743명 ◦ 지원단가 : 1인 1일 2,000원 지원금액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양육수당 지원 - 0~ 24개월 영유아 : 월 10만원 ※ 대상 :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0~ 11개월 영유아 : 월 20만원 - 12~23개월 영유아 : 월 15만원 - 24~35개월 영유아 : 월 10만원 공공형 지원사업 신설 ◦ 신 규 ◦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중 우수 시설에 운영비 지원 - 21~49인 보육시설 : 월 150만원 - 50~99인 보육시설 : 월 400만원 - 100인 이상 보육시설 : 월 600만원

33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보육료의 지원대상 차등보육료(0~4세) : 소득하위 70%이하 3단계 차등 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 : 둘째아 이상 소득하위 70%이하 전액 지원 - 만5세아보육료 :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 지원 맞벌이가구 : 부모의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합산 소득하위 70%이하 대상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 0~12세 미취학 전액 지원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모두 보육료 - 맞벌이가구 : 부모의 합산소득이 소득하위 70%일 경우 전액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 동일 - 다문화가정 :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신설) ※ 휴직여성 : 육아휴직급여 증액 지원 - 임금의 40%(정률제), 최고 100만원 (종전 50만원 : 정액제)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신설 ◦ 신 규 ◦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년도 4개시도(, 전북, 인천, 부산, 충남) 시범운영 ◦ 손자녀의 학습활동, 특별활동 지원 ◦ 상시 개별 및 가족상담서비스지원 ◦ 주거환경개선, 문화체험지원, 조부 모의 건강증진 및 안경보급사업 추진

34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초 노령연금 산정 기준액 완화 ◦ 산정 기준액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초 노령연금 산정 기준액 완화 ◦ 산정 기준액 - 단독 : 70만원 - 부부 : 112만원 ◦ 소득 공제액 : 37만원 ◦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준액 인상 - 단독 : 만원 - 부부 : 118.4만원 ◦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 40만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도청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시 · 군 ◦ 결혼중개업자의 의무규정 신설 -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간의 주요 신상정보 (혼인, 건강, 범죄) 서면 제공 의무화 -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 신 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 설치 -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 학대피해노인 심신 치유 및 학대행위자 상담을 통한 재학대 예방

35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시행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시행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 운동, 영양, 비만, 절주 ◦ 금연상담사업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을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 시행체계 ⇒ 개별사업으로 추진 ◦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시행 - 서비스사업 : 7개 사업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고혈압, 당뇨) - 시행방법 : 건강상담실 운영 건강매니저를 활용 원스톱 통합서비스제공 - 건강매니저 :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 ◦ 치매상담센터 운영(14개 시군 보건소) - 치매예방 교육·홍보 - 치매조기검진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상담 -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기 검진비 지원 ◦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 - 개소시기 : 6월말 ～ 7월초 - 사 업 비 : 5억원(도비 100%) - 인력기준 : 8명 (치매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요원) - 주요내용 · 전라북도 치매종합대책 수립 · 치매관리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 치매관련 자원 및 지역실태 조사 등

36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인허가 관련 업무 지방이양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인허가 관련 업무 지방이양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에서 영업신고 처리 (3개업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등 수입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 허가 처리(2개업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 지방자치단체 업무 이양(시․군․구) -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신고 처리(3개업종) ·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지방청 업무 이양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인터넷을 통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시 ◦ 해외 유학, 이민갈때 ◦ 예방접종증명서발급을 위해 접종받은 의료기관 방문 발급 가능 ◦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은 민원24( 로그인 하여 무료로 출력

37 Ⅴ. 2011년도 달라지는 복지사업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신규 ◦ 출산 취약지역 산모 이송지원 실시
제도 · 시책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출산 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 ◦ 신규 ◦ 출산 취약지역 산모 이송지원 실시 - 4개군(진안, 무주, 장수, 부안) 출산전 진료비 지원 ◦ 대상자 : 5,000명 - 의료급여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자 ◦ 출산전 검사 항목 - 산모기본진찰, 태아기형아, 에이즈,당뇨,빈혈, 뇨검사 등 ◦ 지원규모 - 1인당 3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전국 가구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등 - 맞벌이부부의 경우 낮은 소득(건강보험료) 50%만 합산 ◦ 체외수정시술 - 1회당 지원액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 지원) ◦ 사업대상자 : 전국 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등 - 맞벌이부부의 경우 낮은소득(건강보험료) 50% 미만 합산 ◦ 체외수정시술 - 1회당 지원액 180만원 (최대 4회 640만원 지원) · 1~3회(540만원), 4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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