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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한국경제의 분야별 제도 및 현황 제5장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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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장 무역 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1. 무역 발생원인 2. 무역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3.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5.2 무역구조의 변화 1. 수출구조의 변화 2. 수입구조의 변화 5.3 국제수지 5.4 환율,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 환율 2.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5.5 외국인투자 및 대외채무 1. 외자도입과 외국인투자 2. 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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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1. 무역의 발생원인 아담스미스: 절대우위론(절대생산비설)
리카르도: 비교우위론(비교생산비설) 헥셔-오린 정리: 생산요소 부존의 차이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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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2. 무역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수출은 성장의 원동력: 경제성장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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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역의 역할과 세계무역질서 3.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FTA (예: 한-칠레, 한-EU, 한-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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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무역구조의 변화 무역수지 적자(1960∼1997년) → 흑자(1998∼ 2007년) → 적자(2008) → 흑자(2009년) : (그림 5-3) 1. 수출구조의 변화 수출구조: 1차산업(1960년대) → 경공업(1970년대) → 중공업(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별수출: 아시아(1960년대) → 미국(1970년대 초반) → 미국(1980년대 이래로 하락) → 중국(2000년대 부각) →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 비중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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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무역구조의 변화 2. 수입구조의 변화 수입구조: 화학물 관련 제품(1960년대 초반) → 기계•운수장비(1960년대 중반 이후) → 광물성연료(1980년대) → 기계 •운수장비(30%내외: 2000년대) 지역별수출: 아시아(50%대 → 60%대), 아메리카(40%대 → 13%), 유럽(13∼15%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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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제수지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한국의 국제수지 경상수지: 적자(1962∼1985) → 흑자(1986∼1989) → 적자(1990∼1997) → 흑자(1998∼2007, ) → 적자(2008년) 자본수지: 1990년대 후반, 2008년 제외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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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환율,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1. 환율 환율 하락(원화 평가절상)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경상수지 악화 → 수입물가 하락 → 국내물가 하락 → 외채상환부담 하락 (표 5-2) 한국의 환율 제도: 고정환율제도 →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1) →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 → 자유변동환율제도( ) 환율: 대미환율: 외환위기 당시 1,415원까지 상승 최근 1,100원대 대일환율: 1971년 엔화강세로 한화를 넘어선 후 더욱 강 세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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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환율,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2.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수출입단가지수(가격): 하락추세
수출입물량지수(규모): 상승추세 (그림 5-9) 순상품교역조건: 하락추세 소득상품교역조건: 상승추세 (그림 5-10) 결론: 수출단가는 줄어들었으나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순 상품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소득교역조건은 개선되고 있 음. 가격보다는 규모(양)에 의한 증가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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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국인 투자 및 대외채무 1. 외자도입과 외국인 투자 1960년대, 1970년대: 외자도입
198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다가 주춤: 장애요인 극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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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국인 투자 및 대외채무 2. 외채 외채(대외채무): 일점 시점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 금융부채 유동외채비율: 유동외채 / 외환보유액 x 100 유동부채비율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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