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의 정의 ☞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종 류 ① 좋은 영향을 미치는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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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플레이션의 정의 ☞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종 류 ① 좋은 영향을 미치는 디플레이션
② 심각한 경제침체를 수반하는 비 바람직한 디플레이션

2 디플레이션의 원인 수요침체 구조조정 부진 공급과잉 지속적 물가하락

3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 상품구매, 자산 취득 시 구매자 부담 경감 원자재 하락 등 비용측면 절감효과
부정적 – 경기침체의 고착화, 금융시장의 기능 마비

4 한국 디플레이션의 진입 가능성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대두
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 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물가상승세도 크게 둔화된 데 기인

5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낮은 3가지 근거 현금보유성향의 추이를 볼 때 진입가능성 낮음
추세적인 물가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물가상승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 통화수요함수 추정 결과, 통화완화정책을 통한 수요유발전략이 여전히 유효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동성 함정 및 디플레이션 진입 논의는 다시 시기상조]

6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1. 실질금리상승 초래 2. 실질임금상승 초래 3. 기업 명목부채의 실질상환부담 증가

7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명목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1.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명목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의 상승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 투자수요의 위축과 생산감소 유발

8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할 때 명목임금은 물가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2.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할 때 명목임금은 물가 하락 폭만큼 떨어지지 않게 되므로 실질임금 상승 초래 → 고용 및 생산감소 유발

9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3. 기업 명목부채의 실질상환부담 증가 초래
기업의 대차대조표 악화, 투자 및 생산 감소 초래,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에 따른 은행위기 및 신용경색 등 →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야기

10 디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영향) 디플레이션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과잉요소를 해소하는 필요악이라는 시각도 존재
○ 채산성 없는 사업과 제품의 과감한 정리 ○ 재고 및 자산 압축 ○ 철저한 비용 절감과 아웃소싱

11 ◈ 케인즈적인 정책은 비효율적인 고용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저해 / Viner
◈ 디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비효율적인 기업이이 도태되고 생산요소가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재배치 / Hayek, Robbins, Schumpeter

12 디플레이션의 역사적 경험 ○ 1930년대 대공황 이전까지 - 물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득을 보고
-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됨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칭적 / Keynes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산 및 고용을 축소하게 되며 이는 다시 물가 하락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 ○ 대공항 이후 -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며 어떤 비용을 감수하더 라도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 Fisher (명목부채의 실질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 및 금융기관 의 도산 위험 강조)

13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실질금리 상승 효과 ② 실질임금 상승 효과 ③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

14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실질금리 상승 효과 ② 실질임금 상승 효과 ③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

15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실질금리 상승 효과 ② 실질임금 상승 효과 ③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

16 디플레이션 대응정책 P Y AS’ AD AS AD’

17 IS – LM Model r Y + => 생산물 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 r-Y 평면에서 균형 IS LM

18 화폐 금융정책 r Y IS LM Y’

19 유동성 함정 ◈ 유동성 함정이란? ◈ 발생원인 시장에 투자적 화폐수요가 무한히 증가하여
추가적으로 통화의 공급을 늘이더라도 시장에서 유동성이 퇴장하여 효과가 없는 현상 ◈ 발생원인 →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채권과 예금의 두 종류 →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상품의 가격은 서로 반비례 관계임 → 현재 시중의 명목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곧, 시장 금리가 올라감과 → 동시에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함 → 소비자들은 그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수요를 무한히 늘임 → 그러므로 시중에는 화폐가 감소하게 됨

20 재정정책의 효과 ◈ 이론상의 효과 ◈ 그에 대한 반론 합리적 기대가설을 위시한 정책 무력성 명제 2. 구축효과 유발
3. 외환효과 ◈ 정책사용의 실제 사례 1.1930년대 경제 대공황 2.최근의 일본경제

21 시사점 및 결론 ◈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대응책 물가안정 목표제의 수치를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설정
2. 정부재정의 건전성 유지 3. 가계 및 기업의 과다 부채 억제 4.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5. 해외 동향 지속적 주시 ◈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