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일 FTA에 대한 협상전략 민감 산업 분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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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한일 FTA에 대한 협상전략 민감 산업 분야 분석

2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한중 한일 FTA 현황분석 Ⅲ. 한중 한일 FTA 핵심쟁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기존 연구 검토 Ⅱ. 한중 한일 FTA 현황분석 1. 한중 FTA 현황 2. 한일 FTA 현황 Ⅲ. 한중 한일 FTA 핵심쟁점 1. 한중 FTA 핵심쟁점 2. 한일 FTA 핵심쟁점 Ⅳ. 한중 한일 FTA 협상전략 1.한중 FTA 협상전략 2.한일 FTA 협상전략 Ⅴ. 요약과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기존 연구 검토

4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연구 목적 2008년 한국 GNI 대비 수출입 비중 94.2%
무역의존도 심화 현상 가속화 추세 = Trade or die 유럽 및 북미 중심 지역주의 움직임에 다수의 개도국, 체제전환국이 가세 1990년대 활발해진 지역주의는 세계경제의 대세 시장확대, 분업 심화 의 경제적 이익 경제개혁의 불가역성,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제고 역내 긴장 완화 등 전략적 편익 기대 연구 목적 이런 현실에 동북아 핵심 국가인 한, 중, 일 3개국은 세계경제의 20% 를 차지하고, 세계최강의 제조업 기지인 상태FTA 체결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3국 간의 FTA 의 진행상황과 협상전략과 대처방안을 예상 해보려 함

5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연구 방법 FTA협상 체결 시 재화,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개방
특히 국제수지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경상수지 중에서도 재화의 수출입 분야 를 연구 범위로 설정 연구 방법 문헌 조사와 최근의 전문자료, 통계의 입수 측면 한계성 비교우의 , 비교열위 의 대표적인 산업분야를 선정 한중 FTA , 한일 FTA 가 본격적으로 진행 가정 수혜 산업(비교우위 산업) 과 손해산업(비교열위산업)의 대표품목 선정 한중 FTA, 한일 FTA 의 협상전략을 예상해보고 대처방안을 마련

6 3. 기존 연구 검토 기존 연구 검토 한중 FTA 연구 한일 FTA 연구
2003년부터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사이에 3국 협동 연구 진행 2004년에는 분야별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에 초점 FTA 체결 시 손해 집단의 저항이 예상되어 분야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3 국 경제통합 추진의 핵심 연구사항 한중 FTA 연구 2007년 3월 22일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 개최 2008년 2월 18일 제 4차 회의까지 연구 진행 중 2008년 4월 28일 한중 FTA 회기간 회의 한일 FTA 연구 2002년 7월 9일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 개최 2003년 10월 2일 제 8차 회의 진행 2004년 한일 FTA 제 6차 협상 이후 중단

7 Ⅱ. 한중 한일 FTA 현황분석 1. 한중 FTA 현황 2. 한일 FTA 현황

8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키로 합의
2004.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 중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연구 개시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키로 합의 ~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제1차 - 제4차 2008.4 한중 FTA 회기간 회의

9 1. 한중 FTA 현황 한중 FTA 교역현황 1992년 정식으로 외교관계 수립
지리적 인접성 , 문화적 유사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로 급격한 발달 교역규모 연평균 22% 씩 증가 추세 (92년 : 64억＄ → 03년 : 570억 ＄) 한국의 제 1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불,%) 국가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년간 증가율 총계(총수출) 253,845 31 284,418 12.0 325,464 14.4 371,489 14.1 미국 42,849 25.2 41,342 -3.5 43,183 4.5 45,766 6.0 중국 49,763 41.7 61,914 24.4 69,459 12.2 81,985 18 일본 21,701 25.6 24,027 10.7 26,534 10.4 26,370 -0.6 홍콩 18,127 23.7 15,531 -14.3 18,978 22.2 18,654 -1.7 대만 9,844 39.7 10,862 10.3 12,995 19.6 13,027 0.2

10 1. 한중 FTA 현황 한중 FTA 교역현황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급증에 따라 지속적인 대중국 무역 흑자 기록
2003년 대중국 무역흑자가 같은 해 한국의 총 무역수지 흑자의 88% 중국의 고성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 미국, 일본에 비해 우위적인 위치 수출, 수입 합친 교역 규모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제 1의 교역 대상국 (단위 백만불,%) 국가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년간 증가율 총계(총수입) 224,463 25.5 261,238 16.4 309,382 18.4 356,845 15.3 일본 46,144 27.1 48,403 4.9 51,926 7.3 56,250 8.3 미국 28,783 16 30,585 6.3 33,654 10.0 37,219 10.6 중국 29,585 35 38,648 30.6 48,556 25.6 63,027 29.8

11 1. 한중 FTA 현황 한중 FTA 추진배경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시장의 크기, 잠재성 등 시장 규모가 거대함
중국경제의 현 상황의 변화 국역기업과 금융분야의 개혁 → 소득분배, 농촌문제의 해소 위한 성장 2020년까지 7%대의 고성장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현 계획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 한국과 경쟁적인 부문이 늘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완성을 지님

12 1. 한중 FTA 현황 한중 FTA 필요성 3.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1. 동북 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 단계
1. 동북 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 단계 중국의 ASEAN 과의 FTA 협의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 진행 양분된 형태로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은 분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 움직임에 있어서 연결고리로서의 의미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크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의 가능성 확대 FTA를 통한 동맹관계는 상호 통상마찰 해소 ,보호무역 억제 효과 3.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 흐름에 뒤쳐질 경우 미 체결 불이익 등을 감수

13 1. 한중 FTA 현황 한중 FTA 필요성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무역장벽 철폐로 무역규모 확대 (규모의 경제)
생산성 향상의 동태적인 효과 , 실질 GDP와 후생수준 향상 투자환경이 개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 역내 생산 거점을 확보, 확대된 시장에 진출 외국인 직접투자 유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잠재성장률 성장 기대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 외교적 이익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한편 정치적 측면 공동의 이익 추구 정치, 안보상의 이익을 창출 →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14 2. 한일 FTA 현황 한·일 FTA 추진일지 1998.11 양국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 공동연구 합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아세아경제연구소 공동연구 시행 2000.5 한·일 FTA 심포지엄(서울) 2000.9 한·일 비즈니스 포럼 설치 합의 한·일 FTA 심포지엄(동경) 2001.5 한·일 비즈니스 포럼 구성 ~ 한·일 비즈니스 포럼 1,2차 회의 2002.6 한·일 FTA 세미나 개최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 - 제8차 회의 양국정상, 정부간 공식 협상개시 합의 ~ 한·일 FTA 협상 제1차 - 제6차

15 2. 한일 FTA 현황 한일 FTA 교역현황 1998년 양국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 공동연구 합의 이후
2004년 중단 이후 수출, 수입 증가율 감소추세 (단위 백만불,%) 국가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년간 증가율 총계(총수출) 253,845 31 284,418 12.0 325,464 14.4 371,489 14.1 미국 42,849 25.2 41,342 -3.5 43,183 4.5 45,766 6.0 중국 49,763 41.7 61,914 24.4 69,459 12.2 81,985 18 일본 21,701 25.6 24,027 10.7 26,534 10.4 26,370 -0.6 홍콩 18,127 23.7 15,531 -14.3 18,978 22.2 18,654 -1.7 대만 9,844 39.7 10,862 10.3 12,995 19.6 13,027 0.2

16 2. 한일 FTA 현황 한일 FTA 교역현황 FTA 협상의 중단 원인
일본측의 비교열위인 농수산품의 개방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입장 차이 2008년 4월 21일 한일정상 회담에서 FTA 교섭 재개와 부품 소재산업 교류 촉진,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FTA 체결 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6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 (단위 백만불,%) 국가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년간 증가율 총계(총수입) 224,463 25.5 261,238 16.4 309,382 18.4 356,845 15.3 일본 46,144 27.1 48,403 4.9 51,926 7.3 56,250 8.3 미국 28,783 16 30,585 6.3 33,654 10.0 37,219 10.6 중국 29,585 35 38,648 30.6 48,556 25.6 63,027 29.8

17 2. 한일 FTA 현황 한일 FTA 추진배경 일본은 외교적 차원에서 한국을 중요한 대상국으로 간주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한국은 세계 제 2의 경제대국과의 경제통합을 의미 한 칠레FTA 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 FTA 추진 작업 관세 철폐에 따른 조정비용 이 일본보다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외교적으로 과거사 문제로 미묘하고 예민한 관계

18 2. 한일 FTA 현황 한일 FTA 필요성 경제 규모 차원
일본에게 한국은 경제규모가 1/9 ~ 1/10 정도의 관리 가능한 파트너 인접국으로서 지역통합의 지리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상황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의 확대 및 생산증대 효과 기대가능 2. FTA 유도 시 이득 일본의 대한 평균 관세율 2.5% 한국의 대일 평균 관세율 1.9% 관세 철폐에 따른 조정비용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산업구조의 유사성, 고부가가치 부문에서의 비교우위 고려 시 일본의 FTA 체결은 무역 확대에 따른 산업간 조정비용이 낮게 발생 FTA 체결 시 한국은 학습효과로 인한 기술 이전의 이득 발생 가능

19 Ⅲ. 한중 한일 FTA 핵심쟁점 1. 한중 FTA 핵심쟁점 2. 한일 FTA 핵심쟁점

20 1. 한중 FTA 핵심쟁점 비교우위 산업 FTA 체결 시 축적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수혜 예상
제조업 분야 의 주요 쟁점 -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분야로의 자원 집중 - 산업구조가 고 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변화 예상 - 저 부가가치 산업분야의 구조조정 의한 실업증가, 중소기업 몰락 - 국내 투자의 중국 투입 증가 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야기 ※ FTA 체결 이후 대중 투자의 확대와 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 필요 국내 산업 공동화가 아닌 산업 고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방안 마련

21 1. 한중 FTA 핵심쟁점 비교열위 산업 비교적 저렴한 임금을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적 농업분야의 손해 발생 예상
농업 분야 의 주요 쟁점 - 경쟁력 및 작목구조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규모 면에서 비교 열위 - 국내 GDP중 농업 비중이 4% 정도로 빈약하나 국민적 민감, 관심 분야 - 농업부문이 조건 없이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기반에 커다란 타격 우려 ※ WTO 다자간 협상의 결과 수준에 고정하는 제약조건하에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수준의 합의점 모색 필요

22 1. 한중 FTA 핵심쟁점 기타 분야 양국 무역 및 투자 협력 원활화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지적재산권 작용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쟁점 - 중국의 경우 세계 제 1의 모조품 시장 존재 - WTO 가입 이후 지재권 법규가 강화되었으나 토지 인구 규모에서 - 규제의 한계성을 지님 - TRIPs 협정에 따라 국내 법규들을 정비한 상태이지만 중국의 집행력은 미흡한 수준 ※ 각국의 지재권 보호 집행분야를 강조, 중국의 집행력 강화 유도가 관건

23 2. 한일 FTA 핵심쟁점 비교우위 산업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적용
부품 산업 분야의 주요 쟁점 - 한국 부품 산업은 전체 제조업 중 20% 차지 - 전 산업의 수출입 비중 수출 26.2% , 수입 27.1% 로 소재산업과 함께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단위: %, 개사, 명, 백만 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지 부품 50,852(26.2) 48,488(27.1) 2,364 소재 31,157 27,356 3,801 부품ㆍ소재 (A) 82,009 75,844 6,165 (A/B) (42.3) (42.4) - 제조업(B) 162,470 178,827 14,991

24 2. 한일 FTA 핵심쟁점 비교우위 산업 부품 산업 분야의 주요 쟁점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수출의 42.5% 차지 예상 무역지수는 72억 달러의 흑자가 기대되어 전체 56.7% 차지 예상 반면 일본의 기계부품 산업은 과거 생산거점의 지위가 점차 하락 추세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 감소세에 이어 수출도 1995년 이후 감소 일본은 생산기지로서의 지위는 하락하나 생산자로서의 지위는 상승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동아시아 지역의 기계류 무역 장악 추세 고부가가치의 첨단분야의 생산 집중 ‘선택과 집중’ 전략 구사 ※ 일본의 다 품목 생산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 재편과 핵심부품 집중 전략에 대응하여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25 2. 한일 FTA 핵심쟁점 비교열위 산업 일본과의 자동차부품 교역에서는 4억 ＄ 이상의 적자 기록
일본은 한국 자동차부품 수입의 36.6% 차지 제 1수입 상대국인 반면 한국은 일본의 자동차 부품 수입의 6.6% 5위 수입국가 자동차 산업 분야의 주요쟁점 - 세계 30대 자동차업체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일본 업체 - 일본은 지난 10 여 년간 자동차 생산, 수출에 있어 주요국가로 성장 - 양국 모두 자동차 수출 대비 수입은 낮은 수준 (단위: 만 대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전 체 생산 347 1,051 1,398 국내수요 109 585 694 수출 238 496 734 수입 3.5 29 32.5

26 2. 한일 FTA 핵심쟁점 비교열위 산업 자동차 산업 분야의 주요쟁점
- 한국의 승용차 생산 증가율 6.3% 증가 , 수출 13.4% 증가 - 한국의 상용차 생산 감소 , 수출 4.1%증가 (단위: 천 대기준) 구 분 생 산 수 출 수 입 승용차 상용차 1994년 1,593 457 572 66 7 1995년 2,003 523 856 122 10 9 2000년 2,602 513 1,544 132 6 5 2001년 2,471 475 1,397 104 11 2002년 2,651 496 1,414 96 24 2003년 2,768 410 1,720 95 23 8 2004년 347 2,277 103 26

27 2. 한일 FTA 핵심쟁점 비교열위 산업 자동차 산업 분야의 주요쟁점
- 일본 승용차 생산대수와 수출대수 각 각 2.7% , 7.7% 증가 - 상용차 생산과 수출 -34.5% , -32.8% 의 감소세 (단위: 천 대기준) 구 분 생 산 수 출 수 입 승용차 상용차 1994년 8,494 2,734 3,911 1,107 207 6 1995년 7,611 2,896 895 402 3 2000년 8,363 1,781 3,796 659 284 2 2001년 8,118 1,660 3,567 597 287 2002년 8,618 1,639 4,012 686 289 2003년 8,478 1,808 4,080 676 282 1 2004년 8,720 1,791 4,214 744

28 2. 한일 FTA 핵심쟁점 비교열위 산업 자동차 산업 분야의 주요쟁점
- 자동차 산업 분야의 개방 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양허 제외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우회수입 방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 협상안에 반영해야 함 - 완성품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부품 사용 시에만 무관세 수입 을 적용토록 하여 국내 부품 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 한일 산업 협력 공동 기금 조성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단기적 피해 산 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산업 내 분업과 산업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 기금 마련 필요

29 Ⅳ. 한중 한일 FTA 협상전략 1. 한중 FTA 협상전략 2. 한일 FTA 협상전략

30 1. 한중 FTA 협상전략 한중 FTA 경제적 효과 (2004년 KIEP)
구 분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금액 금 액 변동액 GDP 778조 4천억 원 796조 3천억 원 17조 9천억원 (2.30% 증가) 1인당 국민소득 14,162 불 (1,621 만원) 14,488 불 (1,654 만원) 326 불 (33만원 증가) 산업별 무역수지 제조업 223억 불 249억 불 26억 불 (11.7$ 증가) 농림수산업 - 21억 불 - 123억 불 - 102억 불 (486% 감소) 찬성 입장 :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와 중국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통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 반대 입장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 국내 취약산업의 기반약화

31 1. 한중 FTA 협상전략 2006년 전국 경제인연합회 실시 한중 FTA 기업의견조사

32 1. 한중 FTA 협상전략 협상 전략 관세철폐로 인해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줄이고
사회적 후생(Social walfare)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 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 확보 필요 현재 중국의 상무부 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인정 의견을 표명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상품교역에 한정된 낮은 수준의 FTA 보다는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제도부문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전망

33 2. 한일 FTA 협상전략 산업별 대책 부품 산업 (기타 전자부품)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위 부품과 모듈부품 개발
- 대기업 중심의 소재 분야 개발이 시급함 -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부품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 기업적 대처방안 - 기술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가 요구되어짐 - 기술 집적의 가속화를 위해 부품 및 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대형화 대기업과의 협력 필요 정부의 대처방안 - 기술집약적인 일본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 - 전자산업의 가치사슬 고려 경쟁력 강화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반 조성

34 2. 한일 FTA 협상전략 산업별 대책 자동차 산업 - 일본의 신기술, 고품질 부품의 수입 증가 전망
- 상대적 경쟁력이 낮은 국내 중소부품업체 타격 예상 기업적 대처방안 - 경쟁력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의 노력 필요 정부의 대처방안 -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부품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적극 추진 환경변화 적응 가능케 대비 - 완성차량 부품업체 간의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 - 민감 품목의 단계별 관세인하, 원산지 규정을 적절히 사용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

35 2. 한일 FTA 협상전략 협상 전략 향후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경쟁우위 확보에
의해 좌우될 전망, 현재 한일 각국은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상황 무엇보다도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요구 됨 부품 산업들이 일본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기술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고기술 자동차 부품 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됨 한일 자동차 및 부품 포털 사이트 운영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한일 업계 공통의 부품 품질 인증 제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 역내 부품 거래를 촉진하도록 유도

36 Ⅴ. 요약과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37 1. 요약 및 시사점 요약 및 시사점 한중, 한일 FTA 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과 장애요인의 상충
장애요인은 민감한 산업 및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 일본과는 민감 분야의 협상 품목 제외 움직임이 충돌하여 중단된 상황 - 예외 품목의 최소화가 FTA 체결의 관건 - 민감 품목의 제외 보다는 유예기간 설정 점진적 관세인하 방식이 최선 - 민감 분야의 기업들이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재고 기간 확보 - 정부는 비교열위 산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 미래의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함 으로서 FTA 개방에 대해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8 1. 요약 및 시사점 요약 및 시사점 한중, 한일 FTA 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과 장애요인의 상충
정부간 협상은 단기간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 3국 정부는 한중일 3개국 동시 FTA 체결을 중장기 동등목표로 선정 업계에 확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취약 산업과 연관된 제약 요인 외에도 앞서 지적한 한중일 FTA 필요성 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 인식 전환이 불가능 하다면 한중일 3국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부응 하여 추진 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 과정에서 그 경제 규모에 부합 하는 리더쉽을 발휘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 하여야 함

39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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