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정책방향 평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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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과제와 정책방향 2007.11.15 평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2 발표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마치며… 발표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

3 동북아 전략환경 2008-2012 국방환경(1) ● 「 미국-일본-호주-인도」VS「러시아-중국-CIS」 대결 구도
● 군사적 차원 :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 유지 ● 러시아-중국 간 전략적 협력 과시, 미국 견제 ● 중국-일본 간 군비경쟁 주변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조정 3

4 2008-2012 국방환경(2) ● 건설원칙 : 위협 평가 보다는 능력에 기초하여 군비건설
주변국의 군사력 건설 동향 ● 건설원칙 : 위협 평가 보다는 능력에 기초하여 군비건설 ● 2006년 한국의 주변국 대비 GDP 비중 :미국의 7%, 일본의 20%, 중국의 34%, 러시아의 94% ● 2006년 한국의 주변국 대비 국방비 비중 : 미국의 3%, 일본의 33%, 중국의 25%, 러시아의 25% ● 주변국:첨단무기 획득경쟁+네트워크 중심전 등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 주변국 대비, 국방비 비중 낮음. 주변국과 군사력 격차 확대 가능성 높음. 4

5 2008-2012 국방환경(3) ● 북한, 전략무기 우위 유지 : 핵무기 보유능력 유지
북한위협과 남북관계 ● 북한, 전략무기 우위 유지 : 핵무기 보유능력 유지 ● 재래식 전력 : 북한, 경쟁능력 한계 ● 남북한 군비통제 진전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 현저히 약화 전략무기 우위 활용한 대남군사정책 전개 국내 국방환경 ● 국방관련 시민단체 영향력 증대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진전 하 국방비 삭감요구 증대 ● 한국사회의 노령화, 복지비 요구 폭증 경제성장률 상회하는 국방비 상승 기대 곤란 획득 5

6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이해(1)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도 6

7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이해(2) 국방개혁 2020의 목표 개념도 7

8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이해(3)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추진안) 8

9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평가 이념적 논란 형성 개혁의 방향성, 일관성 확보 국방개혁2020 한미 주류사회의 신뢰 확보미흡
협력적 자주국방 이념적 논란 형성 국방개혁2020 개혁의 방향성, 일관성 확보 한미동맹의 조정 한미 주류사회의 신뢰 확보미흡 전시작전통제권 국내 주요 정치지도자 간 합의 결여 9

10 차기정부의 정책방향(4위정책) 기조 1> 경제력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 건설
정책비전 :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 확립 기조 1> 경제력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 건설 ● 군사력 건설기준: 북한위협 탈피, 주변국 군사력 격차 고려 ● 한국적 전략무기 체계 관심 기조 2> 외교적 위엄을 보장하는 한미동맹 유지, 발전 ● 한미동맹은 외교적 위엄 보장 자산 인식 ● 한미동맹에 관한 이념적 논쟁 지양 10

11 차기정부의 정책방향(4위정책) 기조 3> 통일 위업을 준비하는 한반도 군사관리
정책비전 :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 확립 기조 3> 통일 위업을 준비하는 한반도 군사관리 ● 북핵폐기 검증까지, 북핵대비 군사태세 발전 ● 북한 내부 변화에 지속적 대비 ● 남북 간 군비 통제 추진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강화, 역내 대결구도 완화 기조4> 군의 사회적 위신을 보장하는‘맞춤형 국방관리’ ● 군에 대한 부정적 편견 쇄신, 적정 위상 보장 ● 건강한 국방관련 NGO와 군당국 간 소통구조 구축 ● 비군사 기관간(INTRA-AGENCY) 합동작전 능력 강화 11

12 주요 국방정책 현안과 포지션 합의존중 하에 목표조건 충족방식 고려해야 국방개혁2020
전시작전통제권 합의존중 하에 목표조건 충족방식 고려해야 국방개혁2020 계승하되, 법적 토대 위에 융통성 발휘해야 해외파병 국제평화 기여를 군의 주요 임무로 국방문민화 수단가치로, 기본문서 위상 높여야 국방개혁마인드 3군 균형발전 마인드 넘어서야/ 매몰가치에 대한 집착 버려야 12

13 국방환경과 국방과제 추진 일정(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 안보환경 북핵 불능화 완성 (전망) 북미 수교 美 새 행정부 출범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중국 의 새 지도부 등장 한미 군사관계 주한미군 조정완료 미군기지 이전 완료 전시작전지휘권 전환목표(4.17) 남북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차기정부 국방과제 인수 위원회 ●새국방 비전수립 ●국방태세 평가단 ●군비통제 기획단 ● 국방개혁 중간 평가 ● 적정군사력 평가위원회 운영 ●동북아국방 장관회담 ●국방개혁 2030 수립 ● 전작권 전환여건 최종판단 ● 군사통합 준비 (남북관계 진전시) 평가를 통한 인계 준비 13

14 주요 프로젝트(1) 범국가 차원의 ‘적정 군사력 평가 위원회’운영 「국방부-외교통상부/타 부처」 인사교류 프로그램 확대
● 필요성 : 적정 군사력에 대해 국가적,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구성 :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과 경제계, 과학계 인사 약간명 ● 운영 : 매년 정부의 국방예산안 편성시 기본 자료로 활용 「국방부-외교통상부/타 부처」 인사교류 프로그램 확대 ● 필요성 : 군사외교의 질 개선 ● 방법 : 고위 간부 위주 탈피, 청년장교-초급간부 시절부터 시작 14

15 주요 프로젝트(2) 한미안보협력 채널의 다원화 지원 ● 필요성 : 한미 군사당국만의 안보협력 채널 의존 탈피
● 방 법 : 중층적 안보대화 채널 구축 운영 미국 내 ‘친한 한반도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 필요성 : 미국 주류 사회 내 친한 인맥 재구축 ● 방 법 : 미국 대학(연구소)에 장학금이나 연구기금을 기부, 반도전문가 양성 15

16 주요 프로젝트(3) 군 밖의 「남북군비통제기획단」 설치, 운영 동북아 다자 국방장관회담
● 필요성 : 효율적인 남북군비통제 추진 ● 방법 : 국방부 밖 (예, 청와대 직할) 군비통제기구 설치, 운영 동북아 다자 국방장관회담 ● 필요성 : 동북아지역의 다자 국가 국방장관회담 개최 주도 ● 방법 : 동북아지역 내 군비경쟁 분위기 완화 민간인 중심으로 ‘국방개혁위원회 구성,운영’혁신 ● 필요성 : 민간의 국방, 아이디어 반영 ● 방법 : 국방개혁위원회에 다수 민간전문가 참가 보장 16

17 주요 프로젝트(4) 방산수출 전담기구 육성 군과 NGO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 필요성 : 내수시장 고려시 방산 수출시장 개척 불가피 ● 방법 : 영국 DESO, 프랑스 DRI 같은 국방수출전담조직 설치 군과 NGO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 필요성 : NGO와 국방부 정책실무자간의 인적 교류 확대 ● 방법 : 개방형 공직제도의 운영 활용 등 교류기회 확대 17

18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은 차기 정부에 구현할 내용 보다 국방정책의 설계도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마치며…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은 차기 정부에 구현할 내용 보다 차차기, 10년, 20년을 고려한 국방정책의 설계도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임기 중에 「국방발전2030, 또는 국방발전2040」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