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생태교통의 필요성 (수) 14:00 한국농어촌공사 장화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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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생태교통의 필요성 2018. 9. 19(수) 14:00 한국농어촌공사 장화선 팀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생태교통의 필요성 굿바이(Good Bye)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수) 14:00 한국농어촌공사 장화선 팀장

2 생태계의 특성 분석 물질·에너지·정보 교환(생물·문화) 산업혁명-대분수령 동력원 개발, 에너지 이용의 급격한 변화
삶의 질 및 문화의 대변화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 악순환 자본주의 삶의 패턴 변화 물질·에너지·정보 교환 시스템 붕괴 불가역적 변화-생태계 안정성 현격히 나빠짐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3 생태계의 특성 분석 인구폭발 -도시화 -자원낭비 -(쓰레기) 환경오염
인구폭발 -도시화 -자원낭비 -(쓰레기) 환경오염 FEW(식량 에너지 물) 기후안정성(Climate Stabilization) 기후변화 특성 – 폭염·가뭄·안전·재해·농작물 복원력·회복력 심대한 타격 입음 지하자원(화석연료)-가채굴량 감소(Tar sand) peak oil(2006, IEA) 1970년대 2번의 세계적인 석유파동(oil shock) 지상자원-(신)재생에너지-EU중심 태양광 태양열-로 전환 ∴ 살아 있는 자연(생물다양성)-전통적 삶의 지혜(문화다양성) : 녹색문화 ∴ 속도-깊이(성찰, 회복력, 지속가능성)-삶의 방식-녹색문화-문명의 전환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4 21세기 인류가 보전해야 할 가치 살아 있는 자연 선조들의 생활 속의 삶의 지혜 ∴생태+문화 = 녹색문화 주류화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5 생태계 지속가능성 5대 원리(Fritjof Capra)
첫째 원리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 생명의 그물망으로 상호 연관 둘째 원리 ‘생태과정의 순환성(cyclical nature of ecological processes)’ -생태계는 환류구조로 영양물질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경로 셋째 원리 ‘동반자 관계(partnership)’ -생태계의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적인 교환은 광범위한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6 생태계 지속가능성 5대 원리(Fritjof Capra)
넷째 원리 ‘신축성(flexibility)’ 환경변화로 생태계가 정상상태에 서 이탈할 때마다 균형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 신축성은 다수의 환류루프의 결과인데, 환류과정은 모든 생태계의 교란이 ‘생존의 한 계(tolerance limits)’ 안에 있을 때만 작용한다. ;다섯째 원리 ‘다양성(diversity)’ 생태계에서 다양성의 역할은 체 계의 그물망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생태계 그물망의 복잡 성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결과이며 다양한 생태공동체가 신축성 있는 공동체가 된다.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7 3S : -Slow 속도 -Small 규모 -Simple 복잡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 생태적 가치 실현 3요소 3S : -Slow 속도 -Small 규모 -Simple 복잡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8 길의 인문학 도로 vs 길 속도 : 깊이·다양성 일방 : 쌍방(소통, 四通八達) 목표 : 수단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9 화석에너지 vs 재생에너지 지하자원 vs 지상자원 화석연료 vs 재생에너지 지속불가능 vs 지속가능 고갈 vs 무한정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0 새로운 도시의제 주요테마(UNHABITAT)
포용적인 도시(inclusive city) : 현재의 시민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도시는 모두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물 리적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적절한 주거와 공공재화 그리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y) :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의한 위협을 견뎌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 는 그리고 재난에 따른 영향과 시민들의 취약성을 최소화 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safe city) : 공공공간이 다채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낙인이 없이 시민들 사이에 장벽 이 없는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 경제적 번영과 자연 자원에 대한 존경을 모두 고려하여 혁신적인 해 결책을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미래를 계획하는 도시 참여적인 도시(participatory city) : 포용성과 소속감을 일으키고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도시 고밀도 도시(compact city) : 도시한계 영역내의 공간을 활용하고 대중교 통을 촉진하여 토지의 복합적이고 공공목적의 사용을 촉진하는 도시, 고밀 도 도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을 향상시킨다.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1 지구상의 도시의 위치 1.2% 지표 점유 50% 세계 인구 75%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
세계경제의 중심 : 100개 대도시가 지구 GDP의 30% 생산 150개 소규모 유엔 회원국 합한 것보다 큰 1개의 거대도시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2 교통 수요자 현실태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를 가진다. (이동권, 교통권, 통행권, 보행권)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3 교통수단으로 살펴보는 광주 [광주광역시 자동차등록대수 및 보급률] [교통량 수송분담률 추이]
자동차 등록대수 및 수송분담률 현황 [광주광역시 자동차등록대수 및 보급률] “연 15,000~24,000대씩 등록대수 증가” 2016년 기준 승용차 518,440대  약 82% 차지 2005~2015년 사이 [교통량 수송분담률 추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속감소” 승용차 수송분담률 지속 증가

14 광주시 교통수단 분담율(2014년 기준)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5 광주시 미세먼지 발생원 분류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6 대중교통 활성화 기본 원칙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연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확충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연계하여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교통수요 절감형의 도시 공간구 조 형성을 유도하고, 지하철 역사 주변에는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편의시설을 함께 두도록 하 는 직주근접형의 고밀도 개발(Compact City)을, 신도시 개발의 교통계획에는 대중교통 위주로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적극 유도한다.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7 대중교통 활성화 기본 원칙 ◯ 교통 수요관리 정책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8 교통 需要管理 정책 수단들 통행 발생량 자체를 차단 승용차 이용자의 다른 수단으로 전환
(근무 스케줄 단축, 보험료・취등록세, 카풀제) 승용차 이용자의 다른 수단으로 전환 (도시혼잡세, 부제운행, 차고지증명제, 버스전용차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통행의 시간적 공간적 재분배 (시차제출근, BIS이용 노선 조정 운영) 통행노선 전환을 통한 도로 교통량 조절 (주차요금구역 확대, 차량 진입제한 등)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19 광주시 미세먼지 현황 ⊙광주시 미세먼지(PM10)는 자동차 등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발생비중이 70%가량 차지, 초미세먼지도 도로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음 ⊙광주시 초미세먼지(PM2.5) 발생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오염원이 전체의 88%이상 차지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0 광주시 미세먼지 대응방안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필요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및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
⊙친환경자동차산업 등 정부와 지자체 상호협력 배출원 정책 수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 협력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광주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21 대중교통 활성화 대안 제시 1. 버스교통 확대 대안(제1・2 순환도로의 기능 확대 개편)
현재 대략 100개 노선에 1,000대 시내버스 차량 운행중 대중교통 환승지구 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버스 중심 의 도로교통의 주류화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2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3 도시철도2호선 노선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4 대중교통 활성화 대안 제시 2. 4-4-4-4 생태교통 활성화 ①
(승용)차량 중심의 교통체계를 도보나 자전거 등 생태교통으로 전환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생태계의 부담 완화 자원순환형 사회 지향 온실가스 저감・교통사고・교통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저감 4km이하 : 도보 -4km 초과~40km이하 : 자전거 -40km초과 :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 (일본처럼 평일 개인 승용차 이용 자제 및 휴일 레저용 이용)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5 4-4-4-4 생태교통 활성화 ② 시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60km/h⇒40km/h로 조정하여
카풀이나 zipcar, socar 등 공유자동차 이용 확대 도심지 진입시 교통혼잡세 징수 및 도심내 (공용)주차장 점진적 축소로 도심내 개인승용차량 이용을 어렵게 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과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 시행 도로다이어트 통한 생태교통 면적 확보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6 향후 대중교통 활성화 활동 제안사항 올해 광주시민정책마켓에 초대된 대전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현황을 듣기 위한 초청강연회 현재 광주의 도로교통 특히 시내버스 중심의 도로교통 의 현황과 이를 통한 도시철도 2호선 대체 가능성을 타 진해 보기 위한 버스중심 대중교통 시뮬레이션(도시철 도1호선과 시내버스 시스템 그리고 위 대중교통 활성화 대안 1, 2 포함) 실시와 그 결과를 듣는 전문가 대안 마 련 강연회 개최(시뮬레이션 용역+초청강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방식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 동시 진행 효과적)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7 참고자료>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 이용자 설문 결과 인용 편집 (2016년 3월 16일, 네이버밴드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 람들의모임」 설문결과 인용) (3,161명 응답, 광주/전남 127명, 4%, 중복응답 가능, 전 국 대상)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8 자전거 이용 설문 결과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29 자전거 이용 설문 결과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30 자전거 이용 설문 결과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31 자전거 이용 설문 결과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32 자전거 이용 설문 결과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33 자전거 이용 설문 결과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34 자전거 이용 설문 결과 미세먼지 정책세미나

35 Thank You ! 장화선 환경팀장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사업처) Mobile): 010_3611_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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