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의 개관 신흥대 200645619 황 주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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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론 노인복지의 개관 신흥대 황 주 룡

2 노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목적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생활의 일부 측면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된 정책을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적,사회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하며 의식주의 기본욕구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소속의 일원으로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노인상의 목표 노인복지의 목적

3 노인복지의 개념 정리 노인복지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바,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
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양로원이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인복지는 노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도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서 타인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생의 의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해야 함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사상으로 간주된다.

4 노인복지의 원칙 독립 참여 (independence) (participation) 존엄 (dignity) 보호 자아실현
(care)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5 노인복지의 원칙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의식주 및
1. 독 립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의식주 및 건강보호의 접근성의 용의함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개인 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참여 사회에 통합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와 개발 3. 보호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보살핌과 보호를 해야 한다. 4.자아 실현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을 위한 기회의 추구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 및 여가에 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존엄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 부터 자유로워야 하고,지위여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6 노인복지의 원칙 전체성 주체성 사회성 현실성 현실성이란 사회의 전문적, 문화적 제도는 인간의 일반 적 생활조건을 전제로 운영
적 생활조건을 전제로 운영 되므로 평균능력 이하의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다. 이러한 일반적 제도의 테두리로부터 탈락되는 자는 그러한 제도에 대신 하는 사회적 기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생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평균 이하의 능력 조건이나 특수한 요구를 갖는 노인은 일정한 능률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성이란 노인의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소수의 불행한 노인을 위한 선별적 서비스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성이란 생활 곤란한자에게 생활 곤란을 해결해 주려고 보조하는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응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전체성이란 노인 개인이 갖는 다수의 사회복지가 전체로 조화되어 양립할 수 있도록 조화되어야 한다는 원리 전체성 주체성 사회성 현실성

7 노인복지 제도의 기초 노인복지의 구성요소 2. 노인복지법과 관련법 구축 3. 법률에 의한 공사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
1. 노인복지의 목적과 목표, 원칙 등 기본이념 노인복지의 구성요소 4. 노인복지의 재원 (공적, 사적) 및 환경 6. 효율적인 서비스행정 조직 전달체계 5. 노인복지 서비스방법으로 정책적, 전문적, 문화적, 통합적 방법론으로 구성

8 노인복지 행정 노인복지행정이란 노인복지 각 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업을 효과/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인복지 행정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노인복지의 조직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짐.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모든 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행정자치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행정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음. 사회복지업무를 관할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각 읍·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들을 지휘·통솔·감독하는 권한으로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음.

9 노인복지 행정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노인복지의 중앙행정조직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이 있음.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노인복지과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노인복지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재가노인복지제도의 수립 및 조정,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보건관리, 노인의 적성에 알맞은 직종의 개발·보급과 노인의 사회참여촉진, 노인복지시설의 지원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 단계는 특별시·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둘째 단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셋째 단계는 기초자치단체 하에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된 읍· 면·동이 있음.

10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의 완성의 기초 사회적 변화 핵가족화 국가적 차원 노인복지법 제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 사회적 변화 노인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로 노인문제의 심각화 핵가족화 전통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가족이 담당하였지만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의식 퇴조됨 이로 인하여 국가에 의한 노인문제의 대책이 요구됨. 국가적 차원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필요하게 됨.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5일 법률 제 3453호로 확정/공포됨. 노인복지법 제정

11 노인복지법의 공포와 6차 개정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3호로 확정 / 공포됨
동법시행령82년2월17일 대통령령 제 10731호로 동법시행규칙은 82년 9월20일 보건사회부령 제714호로 공포되어 노인복지법이 완성됨 1993년 3차 개정 유료시설과 재가복지서비스 구체적 실시를 위한 개정 1984년 1차 개정 자체개정 없이 자구수정 정도 1989년 2차 개정 제2의 탄생이라 할 수 있음 전문개정 1998년 5차 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폐지 제9조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였음.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비용수납신고제 폐지 1997년 4차 개정 전문개정으로 경로연금실시의 명문화 2000년 6차 개정 자구수정 정도의 최소한의 개정

12 노인복지관련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입법배경 발전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 2.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3. 노인들의 경험을 산업발전에 임함으로써 수준 높은 기술력을 활용/인력부족을 보충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입법배경 - 제정 발전배경 - 일부 개정 (직업안정법) - 일부 개정 (정부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일부 개정 (직업훈련촉진 기금법 폐지법률) - 일부 개정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13 고령자고용촉진법 법의내용 용어의 정리 제2조 -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법의 목적 제 1조 -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사회심리적 고립이나 소외를 지양 - 보람 있는 노후생활 향유 고령자 : 55세 이상인 자(대통령령) 용어의 정리 제 2조 준 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 용어의 정리 제2조 기준 고용율 :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3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4 고령자고용촉진법 법의내용 국가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무 국가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고용촉진 시책의 강구와 추진(제3조)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수집하여 사업주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제5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제6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제7조) 사업주에 대한 지도(제8조)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 (직업지도관)(제9조) 초과고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예산의 범위 확대(제14조) 국가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 고용기회 제공 및 정년연장 등으로 고용확대(제12조) -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 :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는 기준 고용율 이상 고용     (시행령 제4조) - 고령자 기준 고용율 이행계획의 수립 (제13조) - 고령자 등의 고용차별 금지 (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고령자 또는 준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15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정보센터/인재은행)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제10조)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운영 가능 센터의 업무는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고령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및 교육/정년연장과 고용자 고용에 관한 인사업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기타 고령자 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 고령자 인재은행(제11조) 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 단체 중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 기능은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취업희망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기타 고령자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우선고용직종 우선채용의무 적용대상 확대(제16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위탁기관 중 경영권이 정부에 속해있는 공기업에의 우선채용 의무 확대

16 고령자고용촉진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도개선 - 기준고용율 상향 조정 : 경제활동
참여 인구추이 등을 토대로 기준고용률을 상향 하되 업종별, 차별화 여부 검토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준고용률 적용 : 공공부문에 고령화 고용 확대 정년 연장/재고용 지도강화 -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정년연령 단계적 추진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도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선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고령자 고용관련 연구의 활성화 - 고령자 고용촉진 수단의 미비 - 기존고용률제도가 권장사항에 불과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부동산사업서비스 (청소,경비 등)이 일부 업종에 편중지원 - 우선고용직종 단순노무직종 위주의 운영 (공무원임용령의 연령상한제도로 한계) - 정년연장 및 재고용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지도가 어렵다.

17 노인복지관련법 (노인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 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 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18 노인복지관련법 (노인요양보험) ○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그동안 노인수발보험법(정부안)으로 추진하여 옴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 시․군․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 ○ 수급대상 : ‘08년부터 166천명(시행령으로 정함)    －65세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공단에서 1차 방문 조사 → 지역별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 ○ 본인부담금    －시설이용 : 100분의 20%    －재가서비스 : 100분의 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은 본인부담 감경 규정

19 노인복지관련법 (노인요양보험) ○ 시행시기 －‘07.7. 1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시설기관 지정 등
   －‘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시설기관 지정 등    －‘ : 보험급여 개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등  ○ 재원조달    － 장기노인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    －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요양보험료율(대통령령)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독립회계로 운영

20 노인복지관련법 (노인요양보험)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기대 효과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시설 : 월 70 ~ 250만원 ⇒ 30 ~ 40만원 (식비 포함)    - 재가 : 월 12 ~ 16만원  ○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자의 경제활동이 증가  ○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장기요양관리원 3,800명, 장기요양요원 52천명(10년 기준)  ○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21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절차

22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특별현금급여(3종)
- 시 설 급 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및 기능회복훈련 제공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이용 가정방문 목욕지원    - 방문간호 :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상담 등    - 주․야간 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및 기능회복 훈련 제공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및 기능회복 훈련 제공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제공, 가정방문을 통한 재활에 관한 지원 등 제공 특별현금급여(3종)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열악한 지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 요양병원간병비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 - 특례요양비 비지정 노인요양시설 등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하는 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24 노인복지의 전문인력 노인복지의 전문인력 생활보조원 생활지도원 상담지도원 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 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지도원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노인복지의 전문인력 생활지도원 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 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ㆍ 지도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 노인복지회관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ㆍ여가 선용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 지도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보건복지부,1998: )로 되어 있음.

25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일정액을 평생 지급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시대가 열렸다.
노년기에 들어 가진 건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예금뿐인 고령자가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역모기지)이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 받는 금융상품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종신 지급 받게 된다. 집값이 중간에 오르거나 떨어져도 월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

26 Thank Yo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