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 : 이정재 조원 : 박재훈 김미미 이응훈 박수현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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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장 : 이정재 조원 : 박재훈 김미미 이응훈 박수현 최지영
저작권법 2조 배포권과 최초판매이론 저작권법 2조 배포권과 최초판매이론 조장 : 이정재 조원 : 박재훈 김미미 이응훈 박수현 최지영

2 목차 목차 ⅰ 배포권(원칙) 최초판매이론(예외) 최초판매이론(예외) ⅱ 대여권(재예외) 최초판매이론(예외) ⅲ

3 ⅰ. 배포권

4 1. 배포권의 의의 배포 :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 (저작권법 제2조, 제20조)

5 2. 배포권의 입법 변천 (1) 구 저작권법 배포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발행권과 출판권만 인정 (2)현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전문개정을 하면서 선진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배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

6 3. 배포권의 내용 (1) 행사권자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가짐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가짐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배포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야 함 (2) 양도·이용허락 　배포권만을 일부 양도가능 　배포권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불가 (3) 배포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 　배포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가능함 　그러나 공동저작물인 경우 다른 배포권자의 동의 필요 (4) 배포권 침해시 구제방법 　침해 정지 청구가능,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가능

7 4. 배포권의 제한 (1)제한의 필요성 (2)최초판매원칙의 도입. 저자권법20조단서
(3)최초판매원칙의 제한으로서의 대여권의 인정 (4)일반 지적재산권의 제한 법리에 따른 제한 예> 시사보도, 시각장애인 을위한 복제 ,미술저작물의 전시

8 5. 배포권 관련 판례 Mc the max – 행복하지 말아요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가합 판결 Mc the max – 행복하지 말아요

9 ⅱ. 최초판매이론

10 1. 최초판매이론 ⑴ 의의 -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 중의 하나인 배포권(distribution right)에 대한 제한 - 저작권자가 일단 특정 복제물의 판매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11 ⑵ 최초판매이론의 취지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특허를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12 ⑶ 최초판매이론의 근거 ⑷ 최초판매이론의 적용 요건
-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관계를 균형시키기 위한 것 ⑷ 최초판매이론의 적용 요건 - 판매 등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소유 복제물이 적법하게 제작

13 ⑸ 최초판매이론의 기능 ⑹ 최초판매이론의 제한 Bobbs-Merill 사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것 ⑹ 최초판매이론의 제한 - 음반 및 컴퓨터프로그램

14 UR/TRIPs(무역관계 지적소유권협상)의 권리소진이론
⑷ 권리소진이론과 병행수입

15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이론 ⑴ 서론 - 과연 최초판매의 원칙이 인터넷상에서도 적용되는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상에서 최초판매의 원칙(digital first sale doctrine)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16 ⑵ 최초판매이론의 적용가능 여부 ⑶ 미국 저작권국의 입장 ㉮ 디지털송신과 물리적인 복제물 이전의 유사성 ㉯ 디지털 최초판매의 원칙의 경쟁 촉진적 효과 ㉰ 전자상거래의 발전 ⑷ 검토 최초판매이론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

17 《토론 :DRM》 《토론 :DRM》 사회자 ; 박수현 사회자 ; 박수현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음반협회관계자 - 김미미
작곡가 -이응훈 변호사 - 박재훈 소비자대표 - 최지영

18 1. mp3파일을 직접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다운로드 한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 mp3를 어디에서 다운받습니까? ① 벅스뮤직 ② 소리바다 ③ 멜론 ④ 도시락 ⑤ 불법 다운로드 3.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받는 분들만) 음악 제공 서비스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불만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불만입니까? ① 가격이 너무 비싸다 ② 해당 기기만 음악이 재생되어 불편하다 ③ 절차가 번거롭다 ④ 기타 ( )

19 5. (불법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만) mp3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②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비싸서 ③ 다른 사람도 다 다운받으니까 ④ 기타 ( ) 6. 음원 다운로드 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서도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는? ① 불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다운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② 다른 루트를 찾기가 귀찮아서 ③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④ 전반적인 음반시장의 침체를 염려하여 ⑤ 기타 ( ) 7. mp3 파일을 듣고 그 음반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음반 시장의 축소는 mp3 파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20 9.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점이라면? ① 가격을 좀 더 낮춘다. ② 한번 다운로드 받은 곡들은 어느 기기에서나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든다. ③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준비한다. ④ 기타 ( ) 10. DRM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DRM이란,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불법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등 을 제공한다.) 11. 현재 많은 유료 음악 다운로드 웹사이트에는 DRM을 시행 중입니다. DRM-free로 전환 된다면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유료 다운로드로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DRM이 해제된다면 유료 다운로드할 의향이 있다. ② DRM과 상관없이 돈 내고 다운받지 않겠다.

21 mp3파일을 직접 돈을 주고 사지 않고 다운로드 한 적이 있습니까?
84% 16%

22 2. mp3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비싸서 다른 사람도 다 다운 받으니까 기타 40% 35% 20%

23 3. 음원 다운로드 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불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다운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다른 루트를 찾기가 귀찮아서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전반적인 음반시장의 침체를 염려하여 기타 66% 16% 8% 6% 4%

24 4. mp3 파일을 듣고 그 음반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53% 47%

25 5. 음반 시장의 축소는 mp3파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58% 42%

26 6.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72% 20% 5% 3% 가격을 좀 더 낮춘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곡들은 어느 기기에서나 재생될 수 있도록 만든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준비한다. 기타 72% 20% 5% 3%

27 7. DRM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64% 36%

28 8. DRM-free로 전환된다면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유료 다운로드로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않겠다. 82% 18%

29 DRM 1 저작권이 지켜진다. 2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 DRM 프리 또한 이용 불편 보다는 관련시장 점유 확대를 중시. 맹점. 최초판매이론 구성 못함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 보호 VS 저작권자 (인접권, 중간공급) 실체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다.

30 소 결 이미 소멸하였거나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하는 대상을 DRM으로 묶는 것은 잘못.
산업사회와 비교 디지털 하에서는 정보 접근이 더 자유로워야 한다. 이용자 권익 추락 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경제적 수익을 고려하는 법률 규정은 진지하게 재검토 되어야한다.

31 ⅲ. 대여권

32 대여권 총설 ⑴ 복제기기의 발전과 상업적 대여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⑵ 대여권제도의 입법취지
⑶ 저작권법에서 대여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 가. 복제권·배포권·대여권의 법적 개념 나. 복제권·배포권·대여권의 법적 관계 ⑷대여에 의한 저작물 이용 상황

33 2. 대여권에 대한 국제동향 ⑴ 서설 ⑵ 국제협약 가. 베른협약 나. 세계저작권협약 다. 로마협약 라. 제네바협약
마. UR/TRIPs 바.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

34 3. 외국의 대여권 제도 ⑴ 미국 ⑵ 일본 ⑶ 영국 ⑷ 독일 4. 공공대출권

35 5. 우리나라 대여권 개선 방향 (1)대여권제도 확대의 필요성 1) 저작권 제도 목적의 관점
2) 저작자들의 창작 의욕 고취 관점 3) 대여업 유통업의 양성화 (2) 대여권제도 확대로 인한 의 고려 1) 대여료 인상에대한 우려 2) 불법 복제 만연등의 우려 3) 디지털 환경의 고려 4) 외국 저작물과 대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