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당위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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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당위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담론적 접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당위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담론적 접근 (원제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의미와 실체, 정부역할에 대한 고찰) 위 평 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목차 Ⅲ.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Ⅰ. 중소기업 중심 경제 요구와 필요성
1. 현장경제 2. 기업통계 3. 국민경제 4. 재벌대기업체제 한계 Ⅱ. 역대정부-학계의 중소기업 정책과 의미 1. 역대정부정책 요약 2. 중소기업 정책특징 3. 학계논의 요약 4. 평가와 의미 Ⅲ.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1. 중소기업 중심 경제의 개념과 의미 2.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실체 3. 일본사례와 시사점 4. 중소기업 중심경제 당위 Ⅳ. 중소기업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1. 기업 성장론과 정부정책범주 2. 관료적 체제극복 3. 하도급거래 구조개혁과 독립기업의 육성 4. 창업의 기초여건 강화 5. 중소기업 관과 정책

3 Ⅰ.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1. 현장경제 ○ “노동자가 자부심 갖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중소기업에 취업자가 몰려드는 것이다.”, “소상공업자들이 편하게 장사하는 것이다.”,“사업 잘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들이 사업에만 열중하게 하는 환경이다.”,“중소기업 인이 사회에서 대우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갑이 되는 세상이다.”, “재벌대기업의 갑질 없는 환경이다.”, “재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 대자본의 소상공자영업 골목상권 침해, 중기업과 소기업 사업자, 소상공자영업자의 경영난, 경제적 강자 우월적 지위행위와 불공정거래 일상화, 근로자의 지위(대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 먹고 살기 힘들다. 돈벌이가 과거보다 안된다. 한국경제구조 전반 및 정치구조 전반 개혁 요구

4 Ⅰ-1.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2. 기업통계 1) 일반지표 및 산업과 기업규모에 따른 여건
○ 전 산업 사업체 수와 고용비중. 99.9%(소상공업자 85.6%), 종사자 수 90.2%(소상공업자 36.2%), 매출액 전체 46.4% 통계청 2015, 경제총조사. ○ 선진국 : 미국 99.9%(고용 49.4%, 매출 38.3%), 일본 95.6%(71.6% 40.3%), 독일 99.7%(79.4% 36.9%) 영국 99.9% 59.8% 49.0%), 이탈리아 99.9%(81.8% 69.0%) ○ 고실업률(4.0%, 청년 10.6%),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 : 11.8%(청년 23.0%) (통계청 2018) ○ <표1> 2008~2016년 실질매출 증가율은 평균 3.20%, 2012년~2016년 연평균 0.9% 수준 제조업과 비제조업 ; 2008년~2016년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82%, 비제조업은 4.47%, 2012년~2016년 제조업 실질매출액증가율 (–)1.53% 추정, 비제조업은 3.14% 증가 추세이지만 한 단계 하락 대기업의 제조업 분야와 비제조업 : 제조업 같은 기간 평균 2.91%증가, 2012년~2016년 대기업의 실질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2.92%, 비제조업 같은 기간 각각 6.18%증가, 0.75% 증가

5 Ⅰ-2.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 전산업,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표1>전산업 매출액(2010=100, 십억 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과 증가율 26,503,20 26,482,86 29,344,71 32,347,18 33,616,79 33,923,27 34,295,81 33,655,12 33,725,96 -0.08 10.81 10.23 3.92 0.91 1.10 -1.87 0.21 대기업 규모/증가율 14,151,45 16,507,24 18,494,81 20,704,23 22,034,38 22,120,09 22,242,68 19,524,60 19,198,17 16.65 12.04 11.95 6.42 0.39 0.55 -12.22 -1.67 중소기업 12,351,74 9,975,61 10,849,90 11,642,94 11,582,41 11,803,17 12,053,13 14,130,51 14,527,78 -19.24 8.76 7.31 -0.52 1.91 2.12 17.24 2.81 raw data.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위평량, 2018d)

6 Ⅰ-3.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2) 생산성 지표
일반적 생산성 비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중심. 다만 생산성격차는 자본장비율 수준에 따라 차이 발생 <표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지표(단위 : %) 자료 : 중소기업 위상지표 2017, 중소기업중앙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가가치율 중소기업 23.14 22.38 21.77 22.29 24.02 25.23 26.43 대 기 업 20.08 20.45 18.06 18.51 19.49 18.96 22.09 총 자 본 투자효율 25.24 24.59 24.78 25.57 27.56 28.35 29.12 17.59 20.26 18.21 17.55 17.25 15.89 16.68

7 <그림1> 대·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세와 격차양상(단위 : %, 제조업)
Ⅰ-4.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3) 수익성 지표 <그림1> 대·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세와 격차양상(단위 : %, 제조업) ○수익성 대표지표 장기 추이 선진국 양상 : 독일 중소기업( 2001년~2004년 평균) 7.6%~7.7%(대기업 5.8%), 미국 : 중소기업 7.33% (대기업 8.60%) raw data.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위평량, 2018d)

8 Ⅰ-5.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 전체기간 상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 배경
구간 ~2007년 대기업 평균 이익률 수준 7.40%, 중소기업 평균 4.69%, 격차수준은 평균 2.71% 구간 ~2017년 대기업 평균 이익률 수준 6.31%, 중소기업 평균 4.38%, 격차수준은 평균 1.93% 두 기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하락, 대중소기업간 격차 수준도 이전 구간은 2.71%p였으나 이후 구간에서는 1.93%p로 축소 대기업의 영업이익률 수준에 따라 격차 크기도 영향을 받고 있음. 즉 대기업의 성공이 중소기업의 성공여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 2001년~2004년의 경우와 2014년~2017년의 경우 유사한 양상. 2004년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5.32%p로 가장 크고, 그리고 2017년 격차가 4.61%p로 크게 나타남 ○ 배경 생산구조의 수직계열화 및 전속거래구조로 특징되는 하도급거래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 주력산업에 집중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상호 간의 종속관계. 새로운 산업으로의 확장 지체 중소기업의 증가, 경쟁심화 가속화. 2016년 실태조사 354만개→2017년 360만개. 매년 약 평균 7만개증가 결국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9 Ⅰ-6.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3. 국민경제 <그림2> 국내총생산 규모와 증가율(2010=100, %)
raw data.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위평량, 2018d)

10 Ⅰ-7.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 한국경제 저성장기조 지속, 양극화심화, 낙수효과 축소, 내수침체, 고실업률, 저출산구조 등 잠재성장률 전망치 하락(2016~ % BOK, 2.7%, KDI, 2018~ % 국회예산정책처) 국내총투자율 수준변수, 2001년~2016년 31.24%, 2012년~2016년 총투자율 29.46%, 특히 2012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과 유사 총투자율은 2011년 이후 급락해 2016년까지 통상의 투자율 보다 한 단계 낮은 투자율 지속, 특히 고정투자율은 2009년 이후 중기 하락세 경제활동별 생산 자본스톡 증가율,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장기 하락세,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3%대 중반, 그 이전시기에 비해 역시 한 단계 하락 총저축률{민간저축(가계 및 비영리단체+기업)+정부저축} 전 기간 평균 34.09%로 비교적 높은 저축률 보인가운데 2010~2017년 35.07%로 한 단계 상승, 민간저축률도 2010~2017년 평균 27.45%로 그 이전 기간보다 한 단계 상승 기업저축률 수준변수, 2001년~2017년 평균 18.65%, 가계 등 저축률은 평균 6.65%, 2010년~2017년 기간 기업저축률은 20.65%, 가계 저축률은 6.80%로 한 단계 상승

11 Ⅰ-8.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그림3> 우리나라 대외교역규모 추세와 증가율(단위 : 억 달러, %)
○국내 대외거래규모, 연도 급격히 위축 및 횡보 -수출 흑자구조 지속 상황, 무역통계 2001년~2016년 달러기준 무역총액 증가율 연평균 7.99%, 2012년~2016년 증가율(–)0.04% -한국의 무역의존도, 2011년 89.8% 기록 이후 2016년 63.9%로 낮아지고 있음 ○ 수출무역집중도 상위 5대기업 23.4%, 50대기업 60.4%, 100대기업 66.7%, 상위 500대기업 78.9% (관세청, 2015) ○ FTA효과는? raw data. 한국무역협회, 2018

12 Ⅰ-9.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 한국경제 기초여건 ○ 경제성장 추동세력 다양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 재벌대기업주도,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 노정, 산업의 fundamental 취약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중소기업 경쟁력 취약 전 산업 수출 관련 중소기업 9.9%(직접관여, 간접관여, 직간접모두관여), 내수중소기업 90.1% 제조업 수출관련 중소기업 23.6%, 내수기업 76.4% (중소벤처기업부, 2017) 현재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출, 중소벤처기업 중심, 산업의 다양성 강화 필요, 동시에 이러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경제 토대구축 ○ 경제성장 추동세력 다양화 성장의 주력자, 대기업 등→중소기업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최근 성장방법론에 대한 극한 대립이 있는 반면, 성장을 추동 하는 주체세력에 대한 논쟁은 없음

13 Ⅰ-10. 중소기업 중심 경제요구와 필요성 4. 재벌대기업체제의 한계
○ 경제성장률감소 요인으로 노동(인구구조변화와 노동공급감소), 자본(규제성장 경로 진입에 따른 자본축적 속도의 감소), 생산성 급격한 하락 배경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감소 또는 기술발전 정체를 분석 ※ 총생산=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이 가운데 독립기업과 기업집단의 자원배분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재벌그룹의 효율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 -거시경제 생산성 증가율 하락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총생산 증가율을 분해. ①재원배분효율성하락이 주요인 ②기업집단회사의 하락 기여가 높음 ③산업간 자원배분 효율성 지속하락 ④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낮음 (조덕상, 2018) ○ 대기업체제 낙수효과를 검증한 결과 낙수효과 소멸 중이며 새로운 체제 대체 필요성 확인 -중소기업 매출액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2007년 이후) 그 규모가 크게 감소 -대중소기업간의 분업생산구조(하도급체제)에서 대기업의 낙수효과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단가인하요구에 의해 상쇄 -대기업체제 아래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 분석한 결과 하도급체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조영삼, 2018)

14 Ⅱ. 역대정부-학계의 중소기업정책과 의미 1. 역대정부 정책 요약 ○ 이승만-박정희정권 ○ 전두환 및 노태우정권
-중소기업 육성요강(1956)은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중소기업 정책의 중요 전환점), 중소기업은행법(1961, 장면정부 입안), 중소기업 사업조정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1965), 중소기업기본법(1966),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1975), 중소기업진흥법(1978) 등 1960년대는 사실상 중소기업 정책의 제도화 본격화 및 틀 완성, 1970년대는 중화화학공업발전정책 등 산업발전 목적에 따른 중소기업역할 관련된 법제 등 고도 성장과정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과 산업간·지역 간 불균형의 부작용 파생, 대기업 및 수출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편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확대 문제 발생 ○ 전두환 및 노태우정권 -지정계열화제도 도입(1980) 및 중소기업진흥 장기계획(1981), 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19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84)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고도성장에 따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된 측면을 보완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중점적 추진

15 Ⅱ-1. 역대정부-학계의 중소기업정책과 의미 ○김영삼정부 ○김대중-노무현정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 고유업종해제예시(1994) 단체수의계약 품목축소(1995), 중소기업청신설(1996),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1997)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시도 및 미국의 실리콘벨리의 성과 벤치마킹 벤처기업 육성의 토대 마련,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시작(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다는 저임금에 의한 가격경쟁 중심의 관행 야기) ○김대중-노무현정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립(1998), 코스닥등록요건완화 및 세제지원(1998),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법률(199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이노비즈 인증제도(2001), 벤처기업평가제도(2002) 등 벤처기업 활성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200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단체수의계약폐지(200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 등 김대중정부 IMF경제위기와 동시에 재벌개혁, 그 대안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개편 시도 노무현정부 보호위주의 정책으로부터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강화가 주된 방향, 동반성장 정책의 토대를 마련

16 Ⅱ-2. 역대정부-학계의 중소기업정책과 의미 2. 중소기업정책의 특징 ○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 국내와 대외영향력 변화
김영삼정권 이전은 국내 경제·사회·정치적 요인변화에 더 많은 영향 받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적 요인에 더해 WTO가입과 세계경제변화 등에 따른 글로벌 규범의 영향이 정부정책에 영향 ○ 중소기업정책 불균형성장 전략의 보완 정책 집약고속성장을 위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정부의 주된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최종완성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적 정책 국가 거시경제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재벌과 대기업을 상수, 중소기업 정책은 거시목표달성을 위한 보완적 수준 ○ 산업 및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노동자 삶의 질 보다는 거시 경제성과 달성 경제발전의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를 절대 다수의 노동자로 상정하기 보다는 거시지표에 둠으로써 산업과 사업체를 상정 시장자율기능(분배)을 과신,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 인간적 삶이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판단

17 Ⅱ-3. 역대정부-학계의 중소기업정책과 의미 ○ 시기마다 경제여건의 애로 타개하는 정책 구사, 단기·협소한 시각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여전히 대자본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함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이 기대한 만큼 향상되지 못하다는 일반적 평가 중소하도급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관행, 갑질 등에 노출 중소기업 정책의 경제적 성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 정책도 동시에 중시했어야 함 ○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 현재의 중소기업 생태계가 조성된 것은 물론 경쟁력 수준과 문제점 노정 보호와 육성, 자율과 경쟁, 정보통신과 IT 및 ICT과정에서 벤처기업 육성 과정에 정부 의존성 높이는 계기 정부주도에 따른 구조적 문제는 정부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귀결 문제해결을 위해 종래의 방법론 구사는 논리적 모순(낙수효과 및 재벌대기업 중심 전략 축소)

18 Ⅱ-4. 역대정부-학계의 중소기업정책과 의미 3. 학계 논의 요약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란 전문성, 유연성, 기민성 그리고 창의성을 지닌 중소기업이 부가가치, 생산량, 고용 등의 면에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구조(김광희·홍순영외, 1998) ○중소기업이 생산과 고용 등에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술의 개발, 지식의 축적, 부단한 경영혁신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하는 경제구조(박승찬외, 2001) ○시장집중 등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한국경제의 지배적 경향이며 산업적으로 과잉생산·과잉설비 상태, 즉 구조적 과잉축적이라는 점에서 과잉축적의 해소를 통한 현시되는 문제점 해소 구조(홍태희, 2004) ○한국의 새로운 도약의 걸림돌 극복하고자 중소기업 각 분야 정책과제로서 인력(10), 기술·R&D(11), 판로·유통(7), 소상공인(10), 창업·벤처(18), 수출·글로벌화(9), 금융(5), 정책지원체계 분야(4) 등 모두 8개 영역에 대한 67개 정책과제를 망라 정책과제 제시(오동윤 외, 2012)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준비된 창업과 부단한 혁신경영을 통해 원활한 기업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중소기업중앙회, 2015)

19 Ⅱ-5. 역대정부-학계의 중소기업정책과 의미 4. 평가와 의미
○경제의 이중 구조적 상황 극복과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제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이루어진 상태(위평량, 2016)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란 공정한 경쟁 환경 아래에서 준비된 창업과 부단한 혁신경영을 통해 원활한 기업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창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노동자간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정의(백필규, 2016) 4. 평가와 의미 ○ 재벌대기업 중심 체제 비판, 대안체제 체계적 연구성과 극히 드물어 재벌대기업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되어 왔으나 대체할 또는 강력하게 보완할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 등에 연구 거의 없어 재벌대기업중심 경제체제가 근원이라면 대안적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충분했어야 중소기업 등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그간의 수많은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 제시, 중소기업 등의 여건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음

20 Ⅱ-6. 역대정부-학계의 중소기업정책과 의미 ○ 혼합경제체제에서의 대안 찾기는 한계
그럼에도 재벌대기업경제체제를 대체하거나 보완적 체제는 강구되어야 함 보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과정, 실체 등이(협동조합 체제 및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등) 충분히 논의되어야 했음 ○ 종래의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 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시도는 불가피하며 합리적인 사고 자금, R&D, 판로, 인력, 창업 등 셀 수 없는 지원은 전문가집단의 연구에 의해 추진 미시적 방법론 성과도 있으나 보다 과감한 시도 필요 ○ 구사해온 중소기업 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장점 적극수용 및 단점 적극 배제로부터 시작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극복 동시에 재벌대기업의 억제 보다는 중소기업 등의 활성화에 무게중심 두어야 함

21 Ⅲ.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1. 중소기업 중심 경제의 개념과 의미 ○ 개념과 의미 기업(사업체)보다는 사람(노동자)을 정책의 중심 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로부터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및 극복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는 산업의 ICT화와 AI화 등 추세변화 수용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각각의 장점을 재해석·흡수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의존 영국 블레어, 독일 슈뤠더, 미국식 시장주의도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노선도 아닌 신노선(제3의 길) -한국적 신노선을 새로운 이념으로 수용하여 헌법적 가치 달성 인간존엄과 개인의 자유, 다수의 행복극대, 민주적시민의 참여 구조 정착 -정부경제정책의 기업 또는 사업체 중심에서 사람과 노동자를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함 중요한 목표는 노동자(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임금격차 해소

22 Ⅲ-1.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 및 민주적 시민이 공동체의 공영을 뚜렷한 목표로 삼아 국내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중소기업 등이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흡수·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적 시장경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시장경제시스템이어야 함 공동체 공영이 합의될 경우 또 다른 주의(-ism)를 수용하는 열린 의미 자유방임적 태도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필요, 정부관리(control)차원을 넘어 집단지성의 관여(engagement)가 같은 무게로 개입 경제개별주체의 창의력과 창조력 극대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제공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 대응, 동시에 글로벌 변화와 공행(共行)하는 한국경제의 동태적 효율성 확보

23 Ⅲ-2.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2. 중소기업 중심 경제의 실체 실체는 무엇인가. 매우 다양한 설정 가능하지만 실체에 다가서기 쉽지 않음 부가가치, 생산량, 고용 등에서 산업과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 산업구조 고도화 주도, 과잉축적해소, 부단한 혁신경영, 원활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불공정해소와 공정경쟁,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등 매우 다양. 이를 위한 대규모 예산투입과 함께 정책구사 ○ 대중소기업간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정책의 현실적이고 궁극적 목적, 관련자들의 충분한 수입(income) 획득→개인과 가족의 행복 극대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산업구조 개혁’ 등과 같은 정책구사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 심화 향후 10년 또는 그 이상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일본사례)

24 Ⅲ-3.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규모 사이, 나아가 업종 및 산업별로 내재된 생산성 격차로부터 비롯된 수익성의 차이, 이로부터 비롯된 노동자의 임금격차 발생은 당연, 문제는 그 격차의 수준이며 특히 격차의 추세 ○ 추세의 악화는 ICT화 진전의 결과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는 고용 없는 성장 경향을 초래, 나아가 AI 등으로 대부분의 생산과정을 로봇이 담당하는 이른바 노동 없는 사회로의 진전을 가정한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일자리 유지와 임금격차 해소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 ○ 한국 로봇밀도 7년째 세계 1위, 노동자 1만 명당 631대 10대 국가. 싱가포르(488대), 독일(309대), 일본(303대), 스웨덴(223대), 덴마크(211대), 미국(189대), 이탈리아(185대) 벨기에(184대), 대만(177대) 등`2017 세계 로봇 통계' 보고서, 국제로봇연맹(IFR), ○ 현 정부, 다음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산업발전 추세와 사업장 자동화 및 효율화 등에 의해 상쇄 세계최고의 노동절약적 경영 속에 국내 각 영역 대자본의 선택은? (pioneer VS. follower, disseizor)

25 Ⅲ-4.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 전 산업 :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대기업노동자(=100)의 2009년 65.0%에서 2016년 62% 수준 ○ 제조업 분야 : 2009년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수준 대기업의 59.7%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 2014년 53.2%까지 하락, 이후 2016년 54.9% 수준 ○ 1994년 전 산업 기준 대기업 노동자를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노동자는 76.7%였으며 제조업은 70.8% 수준 <그림4>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수준과 격차 추세(단위 : 만원, %) 자료 : 중소기업위상지표, 2017

26 Ⅲ-5.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3. 일본사례와 시사점 ○ 일본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대기업 종사자의 약 79.98%(단순평균, 2016) 20년 장기불황을 겪은 이후의 호황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꿈같은 이야기 ○ 1945년 패전 일본국, 재벌해체 이후 일본경제 대안적 체제로서 중소기업 육성 전략. 1948년 중소기업청 신설 등 약 10년 간 중소기업 적극 육성·보호 ○ 1957년에 결과, 임금격차가 78%대에서 50.3%%까지 확대·악화 중소기업 육성책을 대대적으로 손질. 1959년부터 10년간 시행 ○ 1969년 두 집단 간 임금격차가 다시 70.9%으로 개선 1970년 일본중소기업 백서, 대중소기업간 이중구조해소 명시적 선언 ○ 정책근간 ⅰ) 시장질서 자체의 변화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하는 확고한 목적설정 ⅱ)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 구축 ⅲ)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 제한적 행위 금지, 중소기업 대항력 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 ⅳ) 각 산업별 대중소기업의 발전격차 해소정책 구사 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27 Ⅲ-6.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체
4. 중소기업 중심경제 당위 ○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당위성 일반론 : 시장규모의 한계와 중소기업의 효율성, 경기변동과 시장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 다품종 소량생산,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 등에 효과적, 신규창업 벤처정신과 혁신성 및 일자리 창출, 부품의 생산 및 조립, 중간단계에서의 가공 역할 등 전통적 분업화 장점 소규모 자영업자 활성화를 통해 기득권 존재로부터 비롯된 불평등심화 문제 해소(T. 모어, 1516) 소기업,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더 자유롭게 시장 참여는 국부증진의 핵심(A. 스미스, 1776) 중소영세기업이 산업의 뿌리이며 산업의 진보·번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기적 관련을 갖고 골고루 발전할 때 가능(A. 마샬, 1890) 산업전반에 걸쳐 동태적 균형을 이루는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의미 역사적 논쟁 속에 중소기업 등이 대기업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산업적 의미가 더 보편적 중소기업 등의 정책을 국가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두어야 함 중소기업 등이 항상적 존재라면 정책시계(政策視界)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 종합적으로는 산업생태계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단기 또는 개별적인 중소기업 정책은 지양 중소기업 중심경제 추구는 한국경제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

28 Ⅳ. 중소기업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1. 기업 성장론과 정부정책 1) 중소기업 성장론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 기업규모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 ;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성장론(규모의 경제, 생산의 최적정규모기업, 규모의 최적화이론)과 신제도학파의 거래비용이론(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조직의 내외부거래에 있어서 최적거래비용론) 1) 중소기업 성장론 중소기업의 성장은 기업 자체역량(ability), 성장욕구(need), 기회(opportunity)가 기본 요소, 이에 대한 기업(최고경영자 및 종사자 등)이 충분히 인식할 때 효과적인 성장(Davidsson·Delmar·Wiklund, 2006)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는 기업을 관리하는 역량, 기업가적 판단과 조직적 역량이 중요(Ghoshal·Hahn·Moran, 2002) 중소기업 성장의 영향요소를 6가지 제시 : 내부요소와 외부요소로 구분, 내부요소 : 성장 동기, 성장의사, 자원여부, 외부요소 : 시장여건, 산업 환경, 자원여부(Perenyi·Selvarajah·Muthaly, 2008) 2) 대기업 유용론과 중소기업 유용론 대기업 성장 유용론 : 산업조직론 관점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성과가 높아지며 혁신도 빠르게 진행(Aldrich and Auster, 1986), 중소기업 성장 유용론 : 대기업 보다 높은 유연성과 변화수용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혁신을 더 용이하게 실행(Hitt et al.(1990)

29 효율성 획득과 극대화 : 경쟁, 규모의 경제 달성, X-efficiency 등
Ⅳ-1. 중소기업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표2> 기업성장요소와 정부정책 범주 구분 내부요인 외부요인 기업성장이론 효율성 획득과 극대화 : 경쟁, 규모의 경제 달성, X-efficiency 등 기업성장6요소 성장 동기, 성장의사, 자원보유 시장여건/산업환경/자원보유 성장촉진 및 성장애로 요인 기업가 정신 경영자 특성 정부정책 여부 연구개발 정부R&D 인적자본(교육과 훈련) 거 래 관 계 네 트 워 크 대 기 업 종 속 여 부 / 독 립 시 장 구 조 공 정 경 쟁 사 회 안 전 망 과 복 지 스 템 조직관리전략 인사노무 등 계열 관계 등 마케팅전략 매출액 이익률 등 시장개척 제품전략 글로벌화전략 재무전략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 부채비율 자본화 정도 자본장비율 순투자율 규모변수 평균노동자수 자산 정부정책수준 미시/간접지원 미시 + 직/간접 + 선별적 거시 + 직/간접 + 보편적 ○ 시대와 여건 및 요인 감안 보편과 선별적 접근 정부의 무분별 개입과 잘못된 정책은 구축효과, 자율성 제약, 효율성저하 문제 등 정부개입 원칙 속에 중장기 국민경제-산업비전·전략, 산업정책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정부주도 성장, 긍정과 부정적 효과 존재. 부정적 효과 극소화 위한 정부개입과 이후 정부역할 축소 출처 : 위평량 2014/2016보완

30 Ⅳ-2. 중소기업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2. 관료적 체제 극복 ○ 관료적 체제(기업과 정부) 지배와 안정적 성장희구
계획화체제(안정성장의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대기업체제의 영역), 시장체제영역(시장기구의 지배 받는 중소기업과 농민 등 영역)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등 보다 가격지배력 갖고 정부와 관료적 유착관계 형성, 정부의 두터운 보호 속에 압도적으로 강력한 교섭력 두 영역 간 임금, 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전자에 유리한 형태로 격차 형성 의회의 역할 핵심적 필요. 정부가 테크노스트럭처가 추구하는 목표와는 다른 고유의 공공목적을 가진 공공국가 임무 자각시키고 관료제적 유착관계 끊고 중소기업 등의 시장체제를 육성·강화하여 계획화체제 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 실시(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1973) ○ 현실에서 작동되는 강력한 발전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게 되면 이후 그 경로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경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향성(Arthur, W. Brian 1994, David, Paul A.2000) 한국은 기업과 정부, 의회 등 모두가 이러한 경향성에 놓여있음(cf.중국 등, 기회비용, 리스크회피) 우리경제의 재벌체제도 경로의존성이며,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 위한 정책전환이 어려운 것도 경로의존성 예컨대 낙수효과 성장 등 맹신,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보다 미래지향적

31 Ⅳ-3. 중소기업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3. 하도급거래 체제 개혁과 독립기업의 육성
○ 수직적 종속적 전속거래구조인 하도급체제의 장점 극대화 단점 해소 하도급 수위탁과 관련된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의 약 47.3% 수준(2015) 장점 :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이 국내 글로벌 기업과 깊은 생산관계 장점 : 핵심적 역량 보유 고무적, 원사업자와의 긴밀한 관계로 비교적 안정적 성장 단점 : 최종조립수출대기업과 종속적 관계에서의 전속거래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단점 : 독자적 기술개발의 유인 낮고, 해외시장 개척 유인 낮음 중소하도급기업의 개별적 역량 외연화 및 극대화 ○ 독립적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하도급체제 및 수위탁거래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50%가 넘는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관건 제조,비제조 및 서비스 전 분야, 특히 해외시장 진출 위한 사업자 전폭지원(연구개발, 마케팅, 자금 등) 산업적으로는 국내 주력산업 이외의 잠재력이 충분한 분야 개별회사 차원의 기술지원 보다는 업종과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감안

32 Ⅳ-4. 중소기업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4. 창업의 기초여건 강화(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국가발전 원동력)
○ 개별경제주체 및 하부단위의 역동성 여전히 강건 충분한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 내 역량 구축(주력산업 및 ICT) 활동 기업 2011년 530.5만개→2016년 577.6만개. 법인기업 58.5만개(10.1%) 활동개인기업 519.1만개(89.9%),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신생률이 소멸률 보다 큼.(통계청 기업생멸통계, 2017) 신설법인(중소기업) 설립, 2003~2009년 매년 5~6만개, 2010~2013년 7~8만개, 2014년 이후 8~9만개(서비스업 60%수준)(중소벤처기업부, 2018) 중소기업 등의 경쟁심화, 사업자 생존 문제와 노동자 일자리 증가(cf. 사회 안전망, 중소기업 규모의 경제화 등) ○ 경쟁력 요소 수준 및 보완 강화(서비스산업분야 논외) 2016년 현재 국제제조업 경쟁력 순위(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는 5위(지수 76.7, 에너지정책, 법적 규제환경, 인적 역량, 혁신정책 및 기반시설 강화 숙제) 기초과학분야 등의 수준 10위(네이처 인덱스, 2016), 과학기술혁신역량 7위(KISTEP, 2017) 상위권 ; 인구1만 명당 연구원 수 4위, 연구개발투자 총액 4위, GDP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1위, 인구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4위,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수출 비중 2위,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 8위 성과순위중하위 :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중 기업재원비중 11위, 기업 간 기술 협력 26위,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28위, 연구원1인당 SCI논문 수 및 인용도 33위, 지적재산권 보호정도 29위, 창업활동지수 23위(KISTEP, 2016 OECD 34개국 대상)

33 Ⅳ-4. 중소기업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5. 정부 중소기업 관(觀)과 정책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심경제구조를 만들어갈 것.(대선공약,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02p) 정부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영역에 더 두면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산배정의 강화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소벤처기업부, 2018) 중소중견기업 주요정책 : ①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②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조성, ③중소기업 성장 뒷받침, ④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 ⑤인력난해소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해소, ⑥소상공자영업자의 역량강화 ※임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를 80%수준으로 축소 임금격차 완화정책 ①기업 내 공정임금(공정임금법제정, 임금격차현황보고 등), ②원-하청관계 공정임금(성과공유제확산, 하도급 임금분리명시제 도입, 중소기업 연합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③전 산업공정임금(산업별노사정대화 틀 구축, 산업별표준임금체계마련 등) ○ 각 산업별 업종별 중소기업 등의 생태계 분석, 임금격차 및 발전격차 원인분석 선행 및 절실 ○ 혁신성장,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 국내 개인과 공공의 유무형자원의 생산성 극대화(자원배분의 효율성 강화)위한 방안마련 대기업집단의 자원배분효율성이 한국경제의 문제(조덕상, 2018), 중소기업의 자본효율성과 부가가치율

34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당위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담론적 접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당위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담론적 접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