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을 이용한 전산과세시스템 2005. 7. 10 개인납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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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N을 이용한 전산과세시스템 개인납세1과

2 목 차 Ⅰ. 유통VAN이란? Ⅱ. 부가가치세 시행 28년, 계속되는 문제? Ⅲ.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Ⅳ.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3 1. 유통VAN (Value Added Network) 이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을 통한 재화의 전산거래 ,000여개 업체 사용 ◆ 거래 업체간 합의된 전자문서표준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 ㅇ 발주 수주 재고 등 거래내용이 VAN센터에 전산입력 VAV센터 전산거래 (발주 수주 등 전표 수수) 판매자 구매자 업체간 구두 거래

4  2. 부가가치세 시행 28년, 계속되는 문제? 납세자의 신고나 자료제출에 의존한 수동과세 획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두
세금계산서교부에 의존 전산입출력업무의 번잡 성실신고 유도장치 미흡 미 교 부 위 장 교 부 가 공 교 부 합 계 표 제 출 불부합 자료 출력 수 동 처 리 거래 내용 음성화 수익의 임의 조절 탈 세 조 장 시간, 인력 과다소요 납세환경 열악  획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두

5 3.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판매자 VAV센터 구매자 국세청 세무서 (전산실) 수주(수주서) 발주(주문서) 주문응답처리
(상품판매) 주문응답확인 (상품구매) 전산출력 (거래명세서, 매출합계표) 전산출력 (거래명세서, 매입합계표) 전산파일통보 (재고현황, 사업자별 매출 매입합계표) <입력 및 전산대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VAN의 전산파일 국세청 (전산실) <불성실 신고자 명단통보> <신고서 전송(전산입력)>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서,매출합계표(전산출력) 제출 신고서,매입합계표(전산출력) 제출

6 가. 재화의 전산거래 나.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VAN을 통하여 주문서를 전송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가. 재화의 전산거래 ㅇ 구매자는 VAN센터의 유통정보를 이용하여 구매할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VAN을 통하여 주문서를 전송 ㅇ 판매자는 주문서에 의하여 상품판매를 결정하고 거래명세 서를 전송 나. 부가가치세 신고 ㅇ 판매자 및 구매자는 VAN센터로부터 전송 받은 매출 매입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ㅇ VAN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가 있는 사업자(소매업자 등) 에게는 VAN센터의 전산자료를 통보하여 신고시 활용

7 다. 신고사항 분석 및 활용 라. 조사방법 통보 받은 전산파일(사업자별 매출 매입 합계표, 재고현황)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다. 신고사항 분석 및 활용 ㅇ 국세청 전산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VAN센터로부터 통보 받은 전산파일(사업자별 매출 매입 합계표, 재고현황) 을 전산 대사하여 불성실 신고자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 ㅇ 세무서에서는 수보 받은 불성실자 명단을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사후관리 라. 조사방법 ㅇ VAN센터의 재고현황을 전산출력하여 실지 재고량과 대사 - 수년간의 상품수불상황이 VAN센터에서 누적관리됨으로, 재고분석을 통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 등을 즉시 파악 가능

8 EAN(Europe Article Number)코드 를 사용하여 상품명을 표준화 ----- 2,000개 업체, 16만 품목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EAN(Europe Article Number)코드 를 사용하여 상품명을 표준화 ,000개 업체, 16만 품목 ◆ 제품을 생산 수입한 사업자는 (재)한국물류진흥원에 등록하여 상품명,단위,수량,중량,용량,포장형태,맛, 색상,기타 특성에 따라 EAN(bar)코드 부여 ◆ EAN코드(공통상품코드) 체계 국가식별코드 3자리 제조업체코드 4자리 상품품목코드 5자리 제크 디지트 1자리 전 체 자 리

9 ㅇ VAN이용 사업자는 상품단위별로 세세하게 부여한 상품번호를 EAN코드목록에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 EAN코드 목록 제출 및 관리 ㅇ VAN이용 사업자는 상품단위별로 세세하게 부여한 상품번호를 EAN코드목록에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세무서장은 제출된 목록을 검토 관리하고, 세세분류 되지 않은 상품코드나 중복된 상품코드 사용을 방지 * EAN코드 부여 및 관리는 (재)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협조 필요

10 나. VAN 미이용 및 불성실 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적극적인 VAN 이용 권장 방안 가.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면제 ㅇ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VAN의 전자문서표준서식인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제출)을 면제 나. VAN 미이용 및 불성실 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 ㅇ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미이용 거래 및 불성실 거래에 대하여 유통불성실가산세 신설

11 적극적인 VAN 이용 권장 방안 다. 세액공제 및 세율인하 검토 라. 홍보 및 교육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적극적인 VAN 이용 권장 방안 다. 세액공제 및 세율인하 검토 ㅇ VAN 이용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세율인하)를 검토하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VAN이용 거래와 미이용 거래간의 세부담 조정방안 강구 라. 홍보 및 교육 ㅇ VAN이용과 관련된 컴퓨터 작동방법과 EAN코드 부여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2 실행 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1 단 계 대상사업자 제조, 도매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 700명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실행 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1 단 계 대상사업자 제조, 도매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명 추진할 업무 ㄱ. 세금계산서 교부(제출) 면제 ㄴ.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개정(VAN란 신설) ㄷ. VAN사는 VAN이용사업자에게 거래금액(매출,매입) 및 재고현황 통지 ㄹ. VAN사는 국세청장에게 전산파일(매출(입)합계표, 재고현황) 통보 의무 ㅁ. VAN사의 기업정보 보안의무 강화 ㅂ. VAN 사업자 선정

13 제조, 도매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 8,300명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2 단 계 대상사업자 제조, 도매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 8,300명 추진할 업무 ㄱ. VAN 미이용 및 불성실 거래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 ㄴ. 세액공제 또는 세율인하 검토 ㄷ. EAN코드 목록 제출 및 관리 ㄹ. 홍보 교육(상품의 EAN코드 부여 및 VAN 이용방법) 3 단 계 대상사업자 제조, 도매의 전 사업자 ,500명 추진할 업무 세액공제 또는 세율인하

14 4.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세무측면 ㅇ 유통과정의 전산화로 과세자료 양성화 - 위장(가공)거래 등 무자료 거래행위 축소
- 신고내용의 합리적 분석으로 불성실 납세자 관리 용이 ㅇ 납세자에게 매출 매입세액 사전통지로 납세편의 제공 ㅇ 전산 입력 분석 및 조사업무량 감소로 국가예산 절감 ㅇ 근거과세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세무민원 감소 ㅇ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

15 ㅇ 물류흐름의 시계열 측정으로 경기예측 및 조절 가능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기업측면 ㅇ 유통합리화 및 효율화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 ㅇ 적정 재고수준 유지 및 대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ㅇ 전자문서거래에 의한 수주의 신속성으로 Lead Time 감소 ◆ 공공측면 ㅇ 물류흐름의 시계열 측정으로 경기예측 및 조절 가능 ㅇ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의 효율성 제고

16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