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Chapter 09.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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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론 Chapter 09.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

2 목 차 1. 사회보험정책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대상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층 요보호자  재원 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감 조세 국가보조금, 후원금 등  종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주거급여 아동․영유아․노인․장애인․모부자․성매매피해여성․재가복지 등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종류 -한국의 5대 사회보험 :
-한국의 5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국민연금제도 -소득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 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 직업재활, 생활정착금 보조

5 다. 고용보험제도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일상생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 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

6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구 분 사 회 보 험
구      분 사  회  보  험 사   보   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가    입 강제 임의 부 양 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 급 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 / 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률제 주로 소득정률제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보험사고 대상 인(人)보험 인(人), 물(物)보험 성  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7 1. 사회보험정책 사회보험의 의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구성요건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960년 공무원연금법을 시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도입됨 사회보험의 구성요건 경제적 결함, 우발적 사고, 재산적 필요, 공동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사회보험의 특성 강제성, 소득보장, 전국민이 적용 대상, 가입자자 내는 기여금으로 재 원조달, 급여자격 및 조건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수준(법적규정), 비영 리적 국가사업,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8 1)국민연금제도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노령, 사고, 사망, 질병이나 장애 등 영속적 생활 장애로 인한 소득의 중단, 소득감소 상태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 기여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일정액을 지급하는 생활보장방식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9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국민연금법에는 18~26세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 가입자에서 제외돼 있다.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할 수 있다) 제외대상 : 18세 미만인 자와 60세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를 받는 자, 국외거주 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10 가입자의 종류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대상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 전업주부, ∙ -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써 65세 미만까지 연장하여 가입을 신청한자. - 이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신청가입 제외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 자가 각각 50% 부담 ∙소득신고

11 국민연금의 보험료&납부 의무자 사업장 가입자 :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사용자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 : 1999년 3%에서 시작, 2005년 7월 9%에 달하도록 매년 1%씩 상향 조정하여 2013년 현재 9%. 사업장 가입자의 납부의무자 : 사용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납부의무자 : 가입자 재정학 국민연금제도

12 연금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10년이상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받음 장애연금 : 가입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받음
유족연금 : 가입중인 자나 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받음 분할연금 :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균분하여 받음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 10년미만 가입자가 60~65세가 되면 받음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받음. 재정학 국민연금제도

1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연금고갈 형평성 문제 납부예외자의 증가 : 노령화 : 전체 가입자 중 적용제외 또는 유예자가 40%
: 연금 재정 문제 형평성 문제 : 근로자 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납부예외자의 증가 : 전체 가입자 중 적용제외 또는 유예자가 40% 재정학 국민연금제도

14 2)국민건강보험제도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보호되는 위험을 건강보험의 보험사고인 주요 급여대상으로는 질병 ·부상·사망·출산 및 건강증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슴.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15 건강보험의 기본원리 특 성 기 능 목 적 강제가입 1년 단위 단기보험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균등한 보험급여 보험료 강제징수
특 성 기 능 목 적 강제가입 1년 단위 단기보험 부담능력별 차등부담 균등한 보험급여 보험료 강제징수 사회연대성 비용부담의 형평성 보험급여의 적정성 위험분산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의료비문제 해결 건강과 가계보호 사회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인간다운 생활

16 건강보험의 연혁 의료보험법 제정 : 1963 500인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7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 :1989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공,교) :1998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공,교+직장) :2000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

1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외의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18 재원 보험료 보험료란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및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건강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 로부터 각출하는 금액을 지칭한다. 보험료율 근로자 : 사용자 50%, 가입자 50% 공무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50%, 가입자 50% 사립학교 교직원 : 국가 205, 사립학교경영자 30%, 가입자 : 50% 지역가입자 :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19 급여 현물급여 ① 요양급여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급여로서 급여의 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및 이송 등이 있다. ② 건강검진 :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요양급여

20 급여 ① 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현금급여 ① 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단,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지급(종전 분만비를 요양비에 포함 시킴) ②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필수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③ 본인부담액 보상금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매 30일 간의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지급 ④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씩 지급

2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 직장가입 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의 문제 소득양극화로 인한 의료보험이용 양극화 재정학 국민연금제도

22 3)산업재해보상제도 목적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23 연혁 연도 내 용 1964 상시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부문 1967
내 용 1964 상시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부문 1967 100인 이상 사업장,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25,000인 이상 사업장 1968 50인 이상 사업장, 유기사업은 연간 13,000인 이상 사업장 1969 30인이상 사업장으로 건설업(공사금액 2,000원이상),          서비스업, 수도.위생설비업, 통신업이 추가 1973 10인이상 사업장, 유기사업은 연간이원4,200인이상, 건설업은 1,000만원이상 1996 5인 아상 교육서비스업, 보거과 사회복지사업, 연구와 개발업으로 확대 1998 5인 이상 금융, 보험업이 추가 2000 1인 이상 사업업장

2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구분 개념 내용 당연 사업장
보험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등 임의적용사업이외의 모든 사업장 임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당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 수렵중 상시 5인미만 근로자 사용사업 -가사서비스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25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및 의의 급여종류 급여의 의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지급 장해급여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보전을 위하여 지급 간병급여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 유족급여 산재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장의비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보상

2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적용범위의 한계: 급여내용의 제한 : 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업무상 재해인정범위엄격 - 장해등급판정과 함께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 추정방식병행필요 급여내용의 제한 : 의료재활 및 단순한 현금급여형태 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업종별 보험료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화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 장단기 급여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 재정학 국민연금제도

27 4)고용보험제도 목적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28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의 의미가 강함 실직자지원기능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기능수행 고용보험제도 실 업 예 방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의 의미가 강함

29 도입 및 적용확대과정 연도 내용 93. 12 고용보험법 제정 95.7 고용보험법 시행 -실업급여:30인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96.7 실업급여 지급개시 98.1 실업급여:10인이상 고용안정. 능력개발 사업:50인이상 사업장 98.3 실업급여:5인이상 사업장확대 98.7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이상 확대 98.10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업종 제외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장 전체로 확대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확대 05.1.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법률제정 시행

30 고용보험적용 범위 ⁓ 당연적용 : 1인 이상 사업장 ⁓ 임의적용 :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 의제적용 : 당연적용대상에서 적용제외 된 경우 - 근로자 보호를 위해 1년간 고용보험 가입으로 간주 - 1년 경과 후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탈퇴 가능 ⁓ 적용제외 근로자 -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당 15시간 미만 포함)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31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적 용 범 위 사업별 1998.1.1 이전 ~ 1998.2.28 1998.3.1 1998.6.30
적 용 범 위 이전 ~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일용근로자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32 100인 이상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2. 재원조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 실업급여 : 근로자• 사업주 ½씩 부담 [보험료율]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고 용 안 정 사 업 - 0.15%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 150인 이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0.3%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0.5% 100인 이상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7%

3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 1. 고용안정사업 ⁓ 국내외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과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 ⁓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사업, 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등

34 2.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유급휴가훈련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수강장려금 지원 -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검정수수료 지원 - 실업자의 재취직 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35 2. 구직급여 지급일수 피보험기간 연 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120 150 180 30세 이상 ~ 50세 미만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

36 3. 구직급여 지급절차 [정리해고로 실직한 나희망씨] 근로자 나희망씨 • 실업신고 사업주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수급자격결정
실업인정 • 실업인정신청서 최초 실업인정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 고용보험 심사청구 14일 이내 매 1주-4주 마다 90일 이내 실업신고 후 2주

37 ⁓ 상병급여 - 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훈련연장급여 - 지방노동관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한자 * 60일 범위내에서 구직급여의 70% 연장지급 ⁓ 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후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경우

38 •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 될 것
4. 취업촉진수당 구 분 지 원 요 건 조기 재취업 수당 •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 될 것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때 광역 구직 활동비 •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할때 이 주 비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 할 때

39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 실업자 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 고용안정사업 : 기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문제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40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 포괄함 *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 및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 등 급여형태 다양함 사회복지정책론(이진숙 외) 제9장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도서출판 양서원

41 추진과정 ’01. 8.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대통령 경축사)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대통령 경축사)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복지부)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및 실무기획단 설치 운영(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및 공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일부 시행 - 등급판정, 장기요양시설 관련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시행 - 보험료 납부, 보험급여 실시 좌측은 그래프로 그려주심은 어떨지

42 기대효과 노인요양보험 → 경제적 편익발생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노인의료비 가족의 부양 사용의 효율화 부담 경감 고령 친화산업
비전문적수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요양시설: 70~250만원 →30~40만원 재가: 12~16만원수준 급성기병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요양보험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 경제활동 증가 여성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 감소 → 경제적 편익발생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활성화 지역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창출

43 대상자 보험료납부대상 요양인정신청대상 적용대상 전국민 급여대상자 65세이상 노인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미만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의료급여적용자의 급여비용 등은 국가와 지자체 부담 적용대상 전국민 (건보+의료급여적용자) 급여대상자 6월이상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요양등급판정위원회 에서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4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원칙)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보완적 인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하여 목욕,배설,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 목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현금급여 (보완적 인정) 방문 간호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현물급여 (원칙) 요양병원 간병비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미지정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지급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간병소요비용의 일부지급 단기 보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복지 용구 이동용좌변기,휠체어 등 일상생활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제공대여  ☞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는 제도초기 시행 유보

45 장기요양보험료 및 비용부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가·지자체 부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독립회계로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X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4.05%) ★건강보험료 6만원 납부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2,4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지자체 부담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요양급여사업비용 전액 지원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의 15/100(시설은 20/100)는 이용자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자 50% 감경

46 전망과 과제 소요 인프라(’08년 기준) □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5만 8천명
- 요양시설 38.5천명, 재가서비스 99천명, 요양병원 20.5천명 ＊실제 요양시설 수요는 경증입소자(3등급 이하) 23.5천명을 포함한 62천명 시설 인프라 및 충족률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시설수 요양 815 1,176 1,543 재가 1,045 1,315 1,644 정원 41천 50천 수요 62천 공급 62천 51천 71천 수요 84천 공급 98천 충족률 66% 80% 100% 61% 84% 116% ＊지역별 인프라 미고려 * ’07.6월말 요양시설 충족률 73.5% ’08.6월말 요양시설 충족률 94%(추정)

47 ⁓ 안정적 재원확보로 대상자층 확대 ⁓ 수발인력 인력양성과 체계적 관리 ⁓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실시 방안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