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복지후생관리 신라대학교 경영학과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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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10 복지후생관리 신라대학교 경영학과 김상현

2 1. 복지후생의 의의 및 발전과정 2.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3.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3 1. 복지후생의 의의 및 발전과정 복지후생의 의의 및 특징 I. 1. 복지후생의 의의
복지후생이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 근로생활의 안정화와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기업이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보상으로서, 각종 복지시설이나 시책 및 제도를 포함하는 물질적·정신적 서비스 일체 2. 복지후생의 특징 산업사회의 발전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에 따라 오늘날에는 기업내 종업원의 근로의욕 증대 및 인간관계개선 등에 중점을 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복지후생제도로 변천

4 1. 복지후생의 의의 및 발전과정 복지후생의 기능 및 효과 II. 1. 근로생활의 안정 및 근로의욕 증대
2.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 및 유지발전 3. 인간관계개선 및 일체감 증대 4. 노사관계의 안정 5. 지역사회발전 및 기업이미지 제고

5 1. 복지후생의 의의 및 발전과정 복지후생의 발전과정 III. 1. 온정적 노사관계와 복지후생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산업사회 초기의 온정적 노사관계를 배경으로 한 기업복지후생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복지후생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온정적·은혜적 급부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기원은 로버트 오웬(Robert Owen)과 데이비드 데일(David Dale)의 공장활동 2. 근대적 노사관계와 복지후생 19세기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후까지의 복지후생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배경으로 형성된 기업복지후생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지배종속의 단계를 벗어나 점차 상호대등의 노사관계로 변하기 시작

6 1. 복지후생의 의의 및 발전과정 3. 민주적 노사관계와 복지후생
193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운동의 본격적 전개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동법 제·개정 등을 배경으로 발전된 민주적 노사관계시기의 기업복지후생

7 2.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복지후생의 유형 I. 1. 시행주체에 의한 분류
(1) 기업복지:기업이 주체가 되어 종업원과 가족대상 제공 각종 복지시설 및 시책 (2) 노동복지:노동조합 및 노동단체가 주체가 되어 조합원 및 그의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후생 활동 공제조합 결성 및 금융조합 설치 (3) 사회복지:국가 및 지방공동단체가 주체가 되어 국민,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후생 활동을 의미(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2. 강제성 여부에 의한 분류 법정복지후생:국가의 법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기업측 강요(건강보험 등) (2) 법정외 복지후생:기업이 임의적, 자율적 판단에 의해 종업원과 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자율적 복지후생활동으로서, 기업의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 및 제도 운영을 의미한다.

8 2.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기업복지후생의 내용 II. 1. 법정복지후생
법정복지후생은 기업의 자율적 방침과는 다르게 국가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하여 법률로 명시하여 실시를 강제하고 있는 복지후생제도나 시설 1 의료보험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은 기업내 종업원 및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강제적 사회보험

9 2.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2 연금보험 연금보험(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노령이나 폐질로 근무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주기 위해 일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기적 사회보험제도 3 산재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행하는 사회보험임과 동시에 정부가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해주는 책임보험제도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생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10 2.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2. 법정외 복지후생 1 주택시설·제도 2 생활원조관계시설·제도 3 보건·위생관계시설·제도 4
문화·체육·오락시설 및 제도 5 공제·금융제도 6 기타제도

11 2.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3. 기업복지후생의 현황 1 법정복지후생비의 현황
❙표 8-1❙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복리후생비 내용별 추이 주 : ( )안은 법정복지후생비 총액에 대한 구성비율(%)임. / 자료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12 2. 복지후생의 유형 및 내용 2 법정외 복지후생의 현황 ❙표 8-4❙ 기업규모별 근로자 1인당 복지후생비(2010)
자료 : 고용노동부, 2010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2010.

13 3.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복지후생의 설계와 유형 I. 1. 복지후생의 설계원칙 종업원 욕구충족의 원칙
종업원 참여의 원칙 (3) 다수혜택의 원칙 (4) 기업의 지불능력 원칙 2.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 1 카페테리아식(선택적) 복지후생의 의의 카페테리아식(cafeteria) 복지후생은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후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복지후생이라고도 한다.

14 3.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2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의 유형
(가) 선택항목 추가형(core-plus option plan):핵심항목 정하고 추가 선택 (나) 모듈선택형(modular plan):집단화시켜서 종업원에게 선택을 제시 (다) 선택적 지출계좌형(flexible spending accounts):예산의 범위내 자유 3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의 특징 (가) 장 점 종업원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 종업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율적 조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의 복지후생에 대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복지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의 인식이 용이하다.

15 3.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나) 단 점 종업원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업의 복지후생 효과가 감소되기 쉽다.
복지후생 프로그램의 관리가 복잡하고 운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선택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특정의 복지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종업원의 선택이 집중될 경우에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16 3.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과제 III. 1. 복지후생관리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절실히 필요한것, 적정한것, 타기업과 비교 차등없는 적정수준 합리성의 원칙:객관적 기준을 설정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협력성의 원칙:기업내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 2. 복지후생관리의 과제 기업은 종업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후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 종업원의 욕구수준에 적합한 복지후생시설의 확충과 제도의 효율적 관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현행 복지후생비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실시 기업복지후생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업원의 참여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사공동의 운영조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