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주 나의 근로소득 과세범위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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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주 나의 근로소득 과세범위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1교시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2교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3교시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의 법인손금회계처리 개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의 의의와 연말정산의무자 유형 근로소득 지급자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뜻하는바,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없이 그 해의 납세의무가 종결됨. 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음.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2

3 (인센티브·판촉수당 등－독립적 고용이면 자유직업소득임)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의 법인손금회계처리 개요 (2) 근로소득의 유형구분 급료·봉급·보수：일반적으로 정신근로자의 보수를 말함. 기본급여(연봉) 정기적 급여 ：정액급여 근로소득 (종속적 고용) 임금·노임：육체근로자 수당：특정사유별 지급(직책수당·특정업무수당·가족수당 등) 부정기적 급여：임시급여－상여(정기상여·부정기상여, 특별상여금 등) 독립적 업무는 사업 소득·자유직업소득 성과적 급여：종속적 고용관계하에서의 근무성적·실적평가반영에 따른 차등·변동 급여 (인센티브·판촉수당 등－독립적 고용이면 자유직업소득임) 3

4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의 법인손금회계처리 개요
(3) 근로자·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비용인정여부와 과세여부 기업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법인의 손비인정여부를 비교 (손비인정되면 25% 내외의 Taxeffect(법인세절감효과)가 있음) 구     분 수 령 자 법인세법상 규정 소득세법상 과세방법 봉급적 성질 (급여·보수·임금) 사용인 손금산입(급여·상여·성과급 모두) 근로소득 과세 상근임원 손금산입 비상근임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소득 과세도 가능함. 노무출자사원 손금불산입(노무자체가 출자이므로 배당으로 보기 때문임) 배당소득 과세 신용출자사원 4

5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의 법인손금회계처리 개요 5 구 분 수 령 자
구     분 수 령 자 법인세법상 규정 소득세법상 과세방법 상여금적 성질 (특별 상여) 사용인 손금산입(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도 노사합의 조건있다면 손금산입됨) 근로소득 과세 임원(주주,  사원, 임원, 출자·비출자 모두 해당) ㆍ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 범위내의 상여금(손금산입) ㆍ지급기준초과 상여금(손금불산입) ㆍ이익처분상의 상여금(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일정액은 근로소득,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소득과세함. 퇴직금적 성질 (퇴직금·퇴직위로금, 현실적 퇴직·해고수당) 전액 손금산입 퇴직소득과세 임원(출자임원, 비출자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포함) 1.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액범위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상 금액 중 큰 금액범위내에서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부인 2.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손금부인상여금 제외)의 10%에 근속연수(1년 미만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ㆍ퇴직금중간정산액·직원의 퇴직소득 ㆍ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가능·단,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없어지는 조건임. ㆍ규정범위내 금액은 퇴직소득과세, 초과액은 근로소득 과세 ㆍ조기퇴직금(ERP)도 규정에 있는 금액은 퇴직소득, 규정없는 임의성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5

6 급여와 유사한 성질의 실비와 기타의 경제적 이익은 급여로 봄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2) 유사급여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제외 부당사례 판단 급여와 유사한 성질의 실비와 기타의 경제적 이익은 급여로 봄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출자자 또는 출연자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제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등 6

7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2) 유사급여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제외 부당사례 판단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 주식(1% 이하)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소득세법｣ 제20조제3항)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이지만,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관련 단체순수보장보험의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까지 금액(시행령 제38조제12호나목) 다음의 소득은 고용관계에 기해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원천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세법에서 특별히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차량 제공 대신에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20만원까지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출자자·출연자가 아닌 일반 임원(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 및 국가 등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회사소유주택⊕회사명의 직접 임차주택)(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단서) 7

8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2) 유사급여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제외 부당사례 판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등(｢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순히 우회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봄)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행사관련 이익 혹은 차액의 현금지급(연간 매입액 3천만원까지⊕2년 경과후 양도조건)：｢조특법｣ 제15조(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조건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는 과세대상급여 이외에 연구보조활동비 합계액의 중 월20만원 한도 금액은 비과세됨(시행령 제38조).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손비인정) 8

9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2) 유사급여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제외 부당사례 판단
(2) 급여반납의 경우 차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재경부 소득 46073－13, ). ◦일반적으로 "급여삭감"과 "급여반납"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그 실질내용이 반납인지 또는 삭감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연봉기준으로 급여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후 급여지급시 연말까지 분할삭감하는 경우 매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함. ◦근로자가 급여 중 일부를 증여의사에 따라 회사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되나 사실상 급여가 삭감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급여, 즉 삭감후의 급여가 원천징수대상이 됨(급여지급 처리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급여반납에 해당하며, 급여삭감인 경우에는 당초부터 삭감후의 급여를 인건비로 기장하거나 당초 지급한 급여를 감액처리하게 됨). ◦급여반납분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 , )  → 급여반납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 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나, 당초 지급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익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당초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9

10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3)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와 유형 및 계산방법
(1) 비과세소득의 열거범위(소득세법 제12조·동법 시행령 제12조) ◉ 여러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종  류 비과세 금액·한도 구   비   요   건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ㆍ배우자·가족명의 차량은 안됨. 종업원자기소유명의차량의 업무상 활용, 지급규정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를 받지 않을 것 (주행거리×지급액⊖20만원＝과세) 식사대 (소득령 §17의2) ㆍ사내급식 등의 식사대,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 ㆍ현금 등인 경우 월 10만원까지 식사비 제공관련 급여에 차등영향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 안되는 것, 즉 별도추가지급이 해당 국외근로제공  관련 소득 (소득령 §16) 매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100만원 미달시 다음 달 인정 안됨)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안됨)(해외주재, 원양선박, 외항선박, 국제선항공기 근무자 해당됨) 10

11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3)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와 유형 및 계산방법 11 종 류 비과세 금액·한도
종  류 비과세 금액·한도 구   비   요   건 생산직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소득령 §17)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소득：연 240만원까지(현장에 근무하더라도 사무직은 안됨) ㆍ공장·광산근로자·어선근로자 중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ㆍ통상임금에 추가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이어야 함. ㆍ현장생산직만 해당 ㆍ제조업사업자라도 공장·제조현장이어야 함(그러니까 소득세법 제31조의 위탁제조업(제조자에 의뢰⊕직접 고안기획⊕자기명의제조⊕인수하여 자기책임으로 판매) 생산직근로자 아니면 비과세 안됨) 학자금 지원 (소득법 §12) 초·중·고등교육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 ㆍ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교육, 훈련비 ㆍ별도의 취업규칙·교육훈련 기간만큼 근무 각종 재해보상금·요양급여 등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전액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요양, 휴업, 질병, 장해, 유족 등) 일직·숙직·여비 실비지출·변상범위 업무상 실제지출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정도, 관광비용 제외) 제복·식료 등 실비, 작업복 제복·제모·제화·피복 법령·근무환경(병원·은행 등)상의 작업복·피복·제모·제화·제복 등과 선원식료 경조금 사회통념 범위금액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출산·보육비용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사용자가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 11

12 ◉ 특정업종·특수근무조건, 예외적인 경우의 비과세 소득 ◉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3)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와 유형 및 계산방법 ◉ 특정업종·특수근무조건, 예외적인 경우의 비과세 소득 ◉ 종     류 비과세 금액·한도 구    비   요   건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급여에서 20만원 비과세) 방송, 통신, 일간신문 등 언론기업의 취재기자, 논설위원, 만화가 등(주간·월간신문은 해당 안됨) 교육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초·중·고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외국인근로자의 해외(한국)근무수당 (조특법 제18조의2) ◦월정급여(정규적 소득)의 30% 범위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여 발생하는 총소득(해외거주·근무·자녀교육수당·주택수당·교육비보조액 등의 명목) (총연봉＋주택비)×100/130：gross-up과세, 30/130：비과세(종전 40%에서 30%로 내려감) 단일세율 외국인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있을 경우 비과세 적용없이 총지급액에 17%의 단일세율 선택적용가능 특수·특별수당 수당 및 특별지급 급여 법령상 무보수위원수당, 특수·위험 관련 수당, 함정항공수당, 입갱·발파수당, 고전압, 잠수, 경찰, 화재진화수당 12

13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3)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와 유형 및 계산방법 13 종 류 비과세 금액·한도
종     류 비과세 금액·한도 구    비   요   건 보건·휴업·재해급여 보건·장애·질병 등의 휴직기간 급여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법 등 관련 보건·휴직, 질병, 장애 등 상태의 급여 벽지수당 벽지근무추가액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지역·산간·도서·광구 천재·지변 재해급여 근로자의 특별재해, 생활보조비 특별재해 발생의 객관적 입증, 재해지역 선포 등 생활보조 요양, 휴양, 장애 등 보상급여 법령상 지급되는 일시금액(보상금·급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일시보상금 장례비, 특별급여 등 교수 및 중소·벤처기업 연구종사자 등의 연구활동비 매월 20만원 이내 대학, 전문대학 등의 교수요원의 연구보조비도 과세제외(일반직원은 안됨) 13

14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학습내용 1. 근로소득 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3)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와 유형 및 계산방법 (2) 비과세 근로소득 규정(법 제12조제4호)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중 국방의무에 관한 급여(복무중 사병급여, 동원된 자의 동원직장 급여, 외국에 주둔한 군인·군무원 급여, 종군한 군인·군무원의 전사연도급여) 복지후생적 급여 및 생산지원과 관련된 급여(국외근로제공급여, 생산관련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등) 및 소액식사비 지원액 등 국가유공관련 급여(국가공무원연금 등에서의 급여, 국가유공 보상금·보전금 등), 외국공무원 등의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사회복지적 급여(부상·질병·사망관련 위자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제반 보험료나 연금, 근로자의 학자금 등)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14

15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1) 연말정산 총괄 흐름도 ◉ 사전준비단계 ◉ ◉ 연말정산 ◉ 15
근로소득자가 제출할 서류의 수집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수집 ㆍ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ㆍ주민등록표등본(또는 호적등본) (모든 자료는 회사보관) ㆍ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ㆍ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신청서 등 ㆍ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청서 및 투자조합 출자 확인서 ㆍ각종공제 및 감면신청 증빙서류 ㆍ근무지(변동)신고서 ㆍ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ㆍ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등 ㆍ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 연말정산 ◉ 시    기    세    액 계    산    절    차 ㆍ일반적인 경우→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 ㆍ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라도→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임. ㆍ퇴직시→퇴직달의 급여를 최종 지급하는 달 과세대상근로소득계산 과세대상근로소득계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연말정산세액납부 또는 세액 환급 15

16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1) 연말정산 총괄 흐름도 ◉ 신고납부 ◉ 16 세액의 납부 및 서류제출
원천징수영수증교부 ㆍ납부기한：연말정산한 달(2월 말일)의 다음달 10일(그러니까 미지급 반영한 모든 소득에 대해 3월 10일까지가 연말정산 신고납부시점임) ㆍ제출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3월 10일 ㆍ교부대상：모든 근로자에게 ㆍ교부기한：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ㆍ세무서제출기한：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16

17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2) 연말정산 소득조정 및 일반적 실행 계산절차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매월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귀속기간으로 하여 1년 합산한다. 중도입사자 . 종전직장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관련 소득자료(종전직장의 퇴직연말정산소득)를 넘겨받아 연말정산하며, 중도입사자의 전직장이 없으면 현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는데, 근무기간이 짧으므로 근로소득이 적은데 비해 제반 소득공제 등은 1년분으로 전액 적용하므로 대부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나 전부가 중도입사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결과가 된다. 이하 절차를 간략히 서술한다. ㉮ 근로자가 1년간 현직장 및 전직장에서 받은 모든 급여·보수·연봉·수당·상여 및 기타 현물급여와 유사근로소득을 합계한다. ㉯ 실비변상적 비과세급여와 기타의 비과세급여 제외(자가운전보조수당 월 20만원×12월,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월 100만원), 식사대 월 10만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 연 240만원 등) 17

18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2) 연말정산 소득조정 및 일반적 실행 계산절차
㉰ 필수생계비 및 필요경비적 공제(특별비용공제)항목차감：근로소득공제금액, 법정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공제, 임의납부보험료 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무주택관련지출·부담공제, 기부금 공제－모두 소득공제신청서에 관련 공제항목을 기재하며 관련증빙이나 입증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함. ㉱ 인적사항기본공제와 특별공제항목차감：인적사항기본공제(본인거주자·배우자로서 소득 100만원 이하 자, 직계존속(남 60세, 여 55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와 60세 이상 자), 특별인적사항 추가공제(65세 이상 연로자, 장애자, 여성세대주·여성취업자공제)－모두 인적사항공제해당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기존(작년)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로서 변동없다면 금년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음. ㉲ 근로소득과세표준：㉮－㉯－㉰－㉱ 다단계누진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세액의 30%, 55%, 연 50만원 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기타공제와 감면금액을 차감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됨.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합계, 종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세액합계 등을 공제함. 18

19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3) 연말정산 결과 납부와 환급 세액조정 최종납부결정세액
매월 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 최종납부결정세액 기존에 납부한 세액합계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추가납부한다. 그러나 기존의 납부세액합계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각 근로자마다 환급세액이 계산되어 각 연도의 최종급여지급시 추가환급세금이 급여통장에 가산된다. 회사전체적으로는 연말정산결과 더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합계하여 정산한다. 19

20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4) 다른 모든 원천징수세액, 납부할 세액과 차감정산납부
연말정산결과 전체직원을 합계하여 납부한 세액이 계산되면 다음 연도의 3월 10일(2월분 급여를 2월에 주지 않고 3월에 주거나 2월분 급여가 없더라도 3월 10일임)까지 소득세를 은행에 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환급회사의 회계처리 반영방법) ① 차) 당월：선납원천세     30       대) 현      금      130      (1월) 급      여    100 ② 차) 차월：급      여    100        대) 현      금       80      (2월)                            선납원천세       20    (제세예수금 20와 상쇄) ③ 차) 차차월：급    여    100        대) 현      금       80      (3월)                            선납원천세       10                                        제세예수금       10 ④ 차차월의 10일(세금 납부시)   차) 제세예수금           10        대) 현      금       10 그러나 전체적으로 환급할 세액이 계산되면 회사는 자체예산이나 자금으로 직원에게 우선 지급한 후 다음 연도 다음 월의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여 나간다. 다음 월의 세금에서도 부족하면 그 다음 월의 세금에서 차감한다. 20

21 (건강보험·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전액)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5)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 도해 ◉ 근로소득자별 연간 납부할 세액 계산방법 ◉ 근 로 소 득 수 입 금 액 (총급 여액)：소득자별 근로소득원 천징수부상의 근로소득합계 액 급여총액 (-) 비과세소득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식대 월 10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등, 국외근무수당 매월 100만원, 교수 등 연구활동비 매월 20만원 이내) ⊖ 필수생계비공제 근로소득공제(500만원⊕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 ×50%⊕1,5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15%⊕3,000 만원 초과 4,500만원까지×10%⊕(급여－4,500만원) ×5%) ⊕ ⊜ 연금소득공제(350만원⊕350만원×40%⊕700만원×20 %⊕(연금소득-1,400만원)×10%) 근 로 소 득 금 액 ㉮ 법 정 보 험 료 공 제 (건강보험·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전액) (매월공제) 21

22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5)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 도해 ⊖ (+) 특 별 공 제
(필요경비성 공제：외부지출) 임의보험료공제(연100만원한도) 또는 장애인전용 보험료공제(연 100만원 한도) (연말공제) (별도 신청없고 증빙없으면 연 100만원 표준공제：간이 세액표상은 2인 가족 이하는 110만원＋연간 급여액의 2.5%, 3인 가족 이상은 250 만원＋연간급여액 5%(＋4천 만원 초과 금액의 5%) 의 합계액이 반영되어 계산됨) (+) 의료비공제(급여의3%초과연500만원까지, 근로자 본인· 장애자·경로우대자 의료비는 공제한도없이 전부 공제됨) (연말공제) (+) 실교육비공제：본인은 전액(대학원 포함), 영·유아：연 200만원, 초·중·고：연 200만원, 대학생(사이버대학 포 함)：연 700만원, 해외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 가능 (연말공제) (+) 무주택지출관련공제주택저축·원리금 등×40%⊕장기주 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전액≦1,000만원(주택저축, 임차 를 위한 차입원리금만은 300만원 한도)(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만 해당) (연말공제) 22

23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5)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 도해 (+)
혼인·장례비용·이사비용(각각 100만원 한도)：연봉2,500 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연말공제) (+) 지정기부금 등 공제(㉮의 15% 범위)⊕(국가·지자체·사회 복지시설, 정치자금 10만원 초과분 등은 전액 별도공제) (연말공제) (종합소득공제가능) (+) 신용카드사용 등 소득공제(총급여액×20% 초과 사용액의 20%≦연간 500만원) (연말공제) (+) 연금저축공제(퇴직연금부담금 포함)(불입액≦300만원： 조특법) ( 까지 개인연금저축가입분은 불입액 ×40%≦72만원)(중복적용가능) (연말공제) (종합소득공제) 23

24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5)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 도해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200만원 (연말공제) (종합소득공제) ⊜ 종 합 소 득 적 근 로 소 득 금 액 공 적 연 금 보 험 료 전 액 공 제 월급에서 자동 차감(2001년에는 50%) (매월공제) (연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가능) (창업투자·신기술투자·벤처기업투자액 등×15%)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연말공제) ⊖ 기 본 공 제 (인적사항공제：기본생계) 본 인 (거주자 ·소득자) 100 만원 공 제 (매월공제) (+) 배 우 자 100 만 원 공 제 (매월공제) 24

25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5)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 도해 (+) 다 자 녀 추 가 공 제
(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된 1인당 100만원 추가) (+) 부 양 가 족 인 당 100 만 원 공 제 (매월공제) ⊖ 추 가 공 제 (특별인적사항：특별부양) 65세 이상 경로우대공제：연 100만원(70세 이상은 인당 연 150만원)×수 (매월공제) ⊜ (+) 장 애 자 공 제 ： 연 200 만 원×수 (매월공제) (+) 여성관련특별공제：연 50만원×수(여성세대주＋ 여성벌이·맞벌이) (매월공제) 25

26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5)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 도해 (+)
6세 이하 아동부양자 공제：연 100만원×수 ＊영유아 보육비용받는 경우는 제외, 모든 근로소득자 가능 (매월공제) 출 생 · 입 양  자 녀  공 제：연  200만원×수 (매월공제) 종 합 소 득 적 근로소득과세표준 ⊗ 다 단 계 누 진 기 본 세 율 (8%~35%) ㆍ과표 1천2백만원까지：8%,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까지：17% ㆍ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까지：26%, 8천8백만원 초과：35% ⊜ 근 로 소 득 산 출 세 액 ⊖ 26

27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5)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 도해 매 월 공 제 하 는
공 제 및 감 면 세 액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세액×30%≦50만원(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55%), 공제한도 매월 4.2만원(연 50만원) (+) 정치자금납부액 중 1년에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 줌. ⊜ 결 정 세 액 외국인 등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기술도입계약, 합작외투법인 등 5년간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31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이자  상환액×30% ⊖ 27

28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5)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 도해 기 납 부 세 액
①종 또는 전근무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가산세 제외) ②주 또는 종근무지에서 징수할 세액 ③주 또는 현근무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가산세 제외) ⊜ 연 말 정 산 으 로  차 감 징 수 할  세 액 연말정산시점은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시점으로 현실적으로는 매년 3월 10일날 신고납부하며, 2월말일까지 모든 직원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함. 납 부 (혹 은 환 급) (주민세는 10%) ㆍ조특법 적용관련 소득세감면세액×20%의 농특세가 추가됨. 28

29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6)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요 29 공제내용과 유형
공제금액 한도 공제되는 경우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비고 1. 필요경비성 외부지출비용 등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함 타소득에서 공제안함. 특 별 공 제 법 정 건 강 보 험 료 급여에서 부담한 실제금액 전액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회사계산) 매월 월급에서 당연우선공제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상의 보험료(회사계산) 국 민 연 금 보험료 등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등 공적연금 납부(종합소득공제 가능) 매월 급여에서 당연 우선공제 근 로 소 득 공 제 500만원~약 1,500만원 내외(최고한도 없음) 500만원⊕초과 1,000만원×50%⊕초과 1,500만원×15%⊕초과 1,500만원×10%⊕(급여-4,500만원)×5% 자유직업자, 비고용자 독립된 인적용역 제공 임의보험료 실제금액≦연 100만원 한도 보험금납입영수증, 보장성보험료(생명·손해·상해)와 생명공제(납입보험료≦만기환급금), 영수증상 공제가능표시된 것, 선택적용 저축성보험료, 일용근로자 장애인전용보험료공제 의 료 비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초과금액≦ 500만원내(근로소득자 본인·재활의료비·장애인·경로우대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치료·진료, 예방관련 병원비, 약품구입비, 건강진단비, 성형의료비, 보약, 치과교정비, 안경·렌즈 구입비용(연 50만원 한도) 가능, 한약가능·생계부양가족범위내, 의료기관진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건강·미용, 건강식품비, 치료성 아닌 것, 건강증진 의약품, wellbeing 식품비 29

30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6)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요 30 공제내용과 유형
공제금액 한도 공제되는 경우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비고 교 육 비 적법한 교육비 전액 ㆍ본인은 모든 교육기관 (대학원 포함)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 가능 ㆍ부양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입양 자) 대학(사이버 대학 포 함)은 1인당 연 700만원 까지 ㆍ부양가족 유치원·유아원 은 1인당 연 200만원까지 ㆍ부양가족은 초·중·고등 학교는 1인당 연 200만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의 수강료도 포함됨) ㆍ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 도없이 전액 공제가능 본인 및 부양가족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금·수업료·공납금·보육비용 등(유치원· 영아원 포함, 대학원 제외), 배우자의 교육비 도 공제, 형제자매는 동거해야 공제됨(본인은 대학원까지). ㆍ국외교육비공제：유치원(200만원), 초·중· 고교(200만원), 대학(700만원), 대학원만 제외 대학원은 모두 공제안 됨(본인은 제외). 학자금 지원액은 차감 함. ※관련서류 ㆍ교육비납입영수증등 (재학증명서) ㆍ국외교육기관확인서 등 30

31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6)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요 31 공제내용과 유형
공제금액 한도 공제되는 경우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비고 주 택 관 련 소 요 지 출 소 득 공 제 저축불입액이나 차입원리 금상환액의 40%⊕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전액≦연1000만원(원금＋이자＋분양전 저축불입액) 국민주택규모의 기존시가 3억원 이하 1주택만 해당 *주택마련저축⊕임차차임원리금≦300만원 무주택자－주택마련저축불입액 1주택자－관련차입금원리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전용 85㎡ 이상의 1주택 소유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신규취득자, 국민주택규모라도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취득자 기 부 금 근로소득×15%(국가·지자체·사회복지시설 등은 전액) 지정기부금, 공익성기부금(비영리단체기부금 ), 교회·절 등의 헌금·국가 등 기부금⊕노조비 ※관련서류：기부금명세서와 관련영수증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 등, 소득의 15% 초과액, 비지정기부금 연 금 저 축 퇴직연금부담금·연금저축·보험료≦300만원( 이전 가입분 개인연 금저축은 불입액×40% ≦72만원)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불입(종합소득공제 가능) 중복적용가능(최고 372만원 공제 가능) 연금저축통장이 아닌 것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지출액공제 총급여액의 15% 초과 사용액의 15%≦연 500만 원 한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수강료 지로납입 등, 학원비 등은 교육비·신용카드 사용공제 가능 보험료·세금 및 공과금·현금서비스·법인비용처리액 등 31

32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6)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요 32 공제내용과 유형
공제금액 한도 공제되는 경우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비고 최 대 공 제 최대 한도 없음. 상기 모든 경우에 해당되면 발생금액 전액 공제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표 준 공 제 (최소공제) (종합소득에서도 공제) 연100만원[법률상 100만원, 간이세액표는 110만원＋총급여의 2.5% (250만원＋총급여의 5%＋4천만원 초과금액의 5%)]→최종연말정산에서는 100만원으로 기재함. 위 모든 경우가 해당안되면 표준공제(연 100만원)만 적용 *근로소득없는 종합소득자의 최종신고시 표준공제신고금액은 연 60만원(성실신고자는 100만원) 상기의 모든 조건부 지출관련 공제청구가 없는 경우 신청서 불필요, 자동공제 적용 혼 인 · 장 례 · 이 사 비 용 각각 연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연소득(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연 2,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2. 생계·부양성 생존생활비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됨. 양도·퇴직소득에서는 공제 안됨. 기 본 공 제 본 인 공 제 연 100만원 모든 소득에서 공제(거주자·비거주자) 분리과세소득자 배우자공제 법적인 배우자, 일시퇴거 배우자 소득(연 100만원 이상) 있는 배우자, 내연관계 자 32

33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6)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요 33 공제내용과 유형
공제금액 한도 공제되는 경우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비고 생 계 공 유 부 양 가 족 1인당 연 100만원 부모(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자식(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만 20세 이상, 소득금액 있는 자식 추 가 공 제 경 로 우 대 70세 이상은 연 150만원 65세 이상자(본인과 부양가족 범위내), 생계공유 연도말기준 만 65세 미만 장 애 자 1인당 연 200만원 생계공유장애자,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상이자, 항상치료 중증환자(1년 이상) 소득있는 자, 부양대상가족 아닌 자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소득자공제 연 50만원 남편없는 부양가족있는 여성세대주, 배우자 있는 여성소득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6세 이하 자식양육비공제 6세 이하의 자녀 만 6세 초과 영유아보육비용 받는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인의 경우 50만원, 2인 초과시는 50만원초과＋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자녀 2인 미만 출생·입양자녀공제 당해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33

34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6)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요 34 공제내용과 유형
공제금액 한도 공제되는 경우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비고 3.세액공제·면제 산출세액에서 공제, 직접혜택 근 로 소 득 세 액 세액×30%, 50만원 한도, 세액 50만원까지는 55% 공제 모든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자 아닌 경우 외 국 인 감 면 5년간 전액 면제 혹은 세액 감면 외국인기술자, 국제협약파견자, 기술도입계약상 외국인, 외투법인 근무 외국인 일반관리자, 비기술자, 임의취업자 외 국 납 부 세 액 실제납입액 외국에서 근로제공한 소득이 합산된 경우(국외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한도)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주 택 취 득 차 입 금 이자상환액×30% 무주택자, 1주택 소유자, ~ 미분양주택만 기존 주택승계취득 정 치 자 금 납 부 액 연 10만원까지 정당이나 후원회에 납입금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 34

35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7)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 항목의 공제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 ◉ 급  여  총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급여총액(500만원 미만이면 당해 미만 금액이 공제한도액) 100% 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 500만원＋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산식＝500＋(급여－500)×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 1,000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까지 1,225만원＋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총급여연봉-4,500만원)×5%→총액한도 없고 연봉추가시마다 5% 공제됨. 즉, 급여의 5%는 거래처 경조사비나 기밀비로 사용하라는 의미임) 35

36 학습내용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론과 절차 8) 가족공제와 부양가족판정방법
◉ 부양가족의 범위판정과 관계사례 및 각 가족별 공제금액 ◉ 관  계 일반명칭 연  령  제  한 소득자(배우자) 배우자(소득자)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만 60세 이상 자 만 55세 이상 자 친부모＋시부모＋장인장모 직계비속 자  녀 만 20세 이하 자 자녀 자식 입 양 자 〃 양자녀 형제자매 동기간 (배우자의 형제포함)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형·누나·동생·처남·처제 등 포함 언니·오빠·동생·남편형제도 가능 장 애 자 모든 관계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모든관계 ◉ 다자녀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공제금액 비교 ◉ 가  족  수 특                  징 공 제 금 액 1인 가족 독신자·미혼 등 100만원 2인 가족 부부만, 독신자＋부양자 1인 200만원 3인 가족 부부＋자녀 1인(부양), 독신자＋부양 2인 등 300만원 4인 가족 부부＋자녀 2인, 2×100＋2×100＋50 450만원 5인 가족 부부＋자녀 3인, 2×100＋3×100＋50(기본)＋100(추가) 650만원 36

37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1) 각 근로자의 근로상황별 연말정산 요점 37 근로자의 상황·조건
연말정산대상 소득의 범위 연말정산 요점·일반적인 경향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자 (대부분 직장 인)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귀속되는 모든 근로수입(연말공제사항 반영으로 실무상 대부분 환급됨) ㆍ매월은 회사자체의 전자계산조직이나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납부한 후 연말에 정산함으로써 약간의 추가납부세액 있음. ㆍ대부분 12월말에 상여금이 지급되고 연도중에 승진·승급·급여 인상 등이 있으므로 보험료·의료비 등의 필요경비성 공제가 있더라도 조금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것으로 계산됨. ㆍ그러나 인적사항·가족사항이 복잡한 경우 연말에 한꺼번에 반영됨으로써 세액이 적게 계산되고 환급되는 경우도 있음. 전직장에서 옮겨온 사람 (경력사원) 그 해의 1월 1일부터 전직장퇴직일까지의 소득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함(추가납부액이 많음). 전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연말정산결과 세금이 환급됨(1년 중 일부의 소득에 대해 1년 정산하므로). 그러나 현직장에서 모두 합산되므로 전직장에서 환급된 세금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됨(즉 환급받았다가 다시 내게되는 결과가 됨). 새로이 입사한 사람(신입사원) 그 해에 신규 입사하여 받는 급여를 12월까지 합산함. 1년 중 일부기간의 소득에 대해 1년 정산하므로 결국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1년기준으로 세액계산) 중 일부나 전액이 연말정산시 환급되게 됨. 다른 직장으로 전직(퇴직)한 사람·사망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중 퇴직소득 아닌 유사근로소득합산 연도중 퇴직으로 1년중의 일부기간급여의 합산이므로 대부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상당부분이 환급됨. 37

38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1) 각 근로자의 근로상황별 연말정산 요점 38 근로자의 상황·조건
연말정산대상 소득의 범위 연말정산 요점·일반적인 경향 일용근로자가  정규근로자로  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그대로 분리과세 종결되고 나머지 정규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함. 3개월 동안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세액이 적거나 없고 나머지 기간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기간을 뺀 나머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며, 따라서 세액이 환급됨. 여러 직장에서 모든 근로소득 발생 각 소득발생지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주된 소득지에서 종합합산함. ㆍ소득이 큰 곳 혹은 상주하는 곳을 주된 소득지로 신고함. ㆍ각 소득지마다 본인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며 주된 소득지에서는 제반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함. ㆍ주된 소득지에서 각 소득지 소득을 합하여 합산 연말정산함. ㆍ주된 소득지 신고없으면 각각 기본공제적용하여 별도 정산한 후 다음 연도 5월 31일에 종합소득신고함. 갑종소득과 을종근로소득 모두 발생 갑종소득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갑종근로소득끼리 을종근로소득끼리 평소에 별도로 간이세액징수한 후, 갑종근로소득지급회사가 연말에 을종까지 합산 연말정산함.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혹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소득 상여처분일의 연도나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연도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함. 소득처분·변동통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본래의 근로소득과 연말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함. 38

39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2008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근로자 및 근무처》   ㆍ근로자：홍길동(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ㆍ근무지：안세(주) 김대표(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소재 ① 급여상황   󰋫월급여액(5월~12월)：월 250만원   󰋫전근무지[우리(주) ] 급여액(1월~4월)：800만원   󰋫현근무지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은 월급여액의 150%(12월)   󰋫연월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받음   󰋫현근무지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식사제공 없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현 근무지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전 근무지 소득세액 10만원, 주민세액 1만원 ② 가족사항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1명, 생계를 같이하는 부(만 71세),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39

40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③ 지출비용 󰋫보험료 지출
  󰋫보험료 지출     ◦국민건강보험료：연 60만원     ◦보장성보험：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 연 50만원   󰋫병원치료비 등(의료비 620만원 중 500만원은 신용카드로 지출)     ◦배우자：라식수술 200만원     ◦자녀：미용수술 150만원     ◦어머니：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본인：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교육비 지출     ◦고등학생인 자녀에 대한 등록금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40만원   󰋫기부금：수재의연금 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연 150만원 ④ 저축금액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연 1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 100만원 (상환기간 15년)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연 40만원   󰋫퇴직연금 불입액：연 30만원 40

41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본인의 회계법인 자문비용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   󰋫배우자 카드로 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2개월 할부)   󰋫본인 카드로 기타 잡화 등 구입비 300만원   󰋫본인 카드로 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자녀의 학원수강료 40만원 지로로 납부   󰋫의료비 지출금액 500만원    ＊증빙자료 중 보험료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는 국세청자료를 제출 41

42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항목별 공제액계산
① 총 급 여：40,250,000원   󰋫주(현)근무처 급여합계：21,000,000원(비과세소득 800,000원 (식대 월 10만원×8개월) 제외)    ⇒ 급여액2,000만원(250만원×8개월)＋연월차수당60만원 ＋식대 40만원(월 10만원 초과분 5만원×8개월)   󰋫주(현)근무처 상여총액：11,250,000원(250만원×450%)   󰋫종(전)근무처 급여총액：8,00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13,275,000원   󰋫1,225만원＋(4,025만원-3,000만원)×10%=1,327만5천원 ③ 근로소득금액：26,975,000원   󰋫40,250,000원 - 13,275,000원 ④ 인적공제：7,500,000원   󰋫기본공제：5,000,000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1, 부 1, 모 1)   󰋫추가공제：2,500,000원(65세 이상：100만원, 70세 이상：150만원) ⑤ 연금보험료 공제：1,500,000원   󰋫국민연금납부보험료 1,500,000원 전액 공제 42

43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⑥ 특별공제：9,492,500원
  󰋫보험료 공제：1,6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60만원(전액)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이나 한도 금액인 100만원까지만 공제   󰋫의료비 공제：4,992,500원     ◦경로우대자(어머니) 및 본인 의료비：270만원 ※배우자 및 자녀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므로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공제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2,292,500원       -[350만원-1,207,500원(총급여액의 3%)]   󰋫교육비 공제：1,000,000원     ◦고등학생 등록금 100만원 ※ 고등학생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자금 공제：1,400,000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인 40만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   󰋫기부금 공제：500,000원     ◦수재의연금 50만원 (전액) 43

44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⑦ 차감소득금액：8,482,500원
  󰋫26,975,000원-18,492,500원 ⑧ 기타 소득공제：951,500원   󰋫연금저축 소득공제：40만원     ◦불입액 전액(공제한도：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3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51,500원     ◦의료비와 중복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제하므로       500만원-(620만원-499만2천5백원)=3,792,500 총사용액은 13,100,000-3,792,500=9,307,500임. ◦공제대상 사용액(9,307,500원*)중 총급여액의 20%(8,050,000원)를 초과하는 금액 1,257,500원의 20% (1,257,500×20% = 251,500원) 9,307,500원* = 10,700,000원+ 2,000,000원+ 400,000원- 3,792,50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의료비 중복) ※500만원과 총급여의 20%(740만원) 중 적은 금액(500만원) 한도 44

45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⑨ 과세표준：7,531,000원
   총급여-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타공제 (40,250,000-13,275,000-7,500,000-9,492,500-1,500, ,500) ⑩ 산출세액：602,480원    과세표준×기본세율=7,531,000×8%=602,480원 ⑪ 세액공제：305,744원    근로소득 세액공제=500,0000×55%+102,480×30%=305,744원 ⑫ 환급(납부)세액：△303,264원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 =296,736원(602,480원-305,744원)-600,000원 45

46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46

47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47

48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48

49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49

50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50

51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51

52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52

53 학습내용 3. 근로자별 연말정산 요점과 실제 연말계산 사례 2)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53

54 차시예고 제 10 주에는 법인세 과세개요와 결산확정 및 세무회계조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