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정책/법 동향이해 및 실천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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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5. 최근 사회복지정책/법 동향이해 및 실천방안 모색
최근 사회복지정책/법 동향이해 및 실천방안 모색 강사 : 채 수 훈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 목 차 - 시작하며 들어가며 나 가 며 ▣ 현상과 본질 ▣ 대한민국의 사회현상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사회적 양극화 및 사회문제 원인 ▣ 사회복지정책 동향 ▣ 사회복지사 동향 ▣ 역대정부 정책평가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나 가 며 ▣ 정치 지도력 ▣ 국가개혁 과제 ▣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및 방안 ▣ 국민참여 및 선거혁명

3 시작하며 ▣ 현상과 본질 ○ 용어정의 ․ 현상(現象) : 눈에 보이는 것 ․ 본질(本質) :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
   ○ 용어정의      ․ 현상(現象) : 눈에 보이는 것        ․ 본질(本質) :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    예) 천동설과 지동설    세월호 침몰과 국가재난

4 들어가며

5 들어가며 하인리히 법칙 (1 : 29 : 300) 골 든 타 임

6 들어가며

7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현상 ○ 신자유주의 + 천민자본 ․ 자유시장화, 무한경쟁, 승자독식
   ○ 신자유주의 + 천민자본        ․ 자유시장화, 무한경쟁, 승자독식 (예 : 자동차, 미국선거 방식)           - 세계패권 : 미국주도(군사, 자유무역)  ․ 반칙과 특권 / 졸부문화 등 예) 3s(섹스, 스포츠, 스크린)문화

8 들어가며 ․ 방송사 및 언론사 ․ 공공 권력기관 ․ 국민(대학생 /장년층 이상 /종교인) ▣ 대한민국의 사회현상
  ○ 사회보수화 심화        ․ 방송사 및 언론사        ․ 공공 권력기관        ․ 국민(대학생 /장년층 이상 /종교인)

9 들어가며 우리사회는 10:90 → 상위 3% ▣ 대한민국의 사회현상 ○ 사회적 양극화
   ○ 사회적 양극화       ․ IMF관리체제(’97년) 이후 중산층 몰락         - 중산층 : 65.5%         - 체감 중산층 : 46.4%       ․ 정치 역 주행 및 경제 비민주화        ․ 고용 없는 성장 및 비 정규직 증가        ․ 20:80사회 우리사회는 10:90 → 상위 3%

10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국민불안 ․ 6대 불안 : 출산/교육/고용/주거/건강/노후
 ○ 국민불안        ․ 6대 불안 : 출산/교육/고용/주거/건강/노후        ․ 6불 시대 : 불안/불만/불신/불통/불평등/불행        ․ 3불 늪에 빠진 한국관료(매일경제, ’14.3)         -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들 불신                 - 개혁 컨트롤타워 작동 불능                 - 청와대 눈치 보느라 부동

11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4대악 근절 및 권력개혁 ․ 4대악 근절 - 성폭력 / 학교폭력 / 가정폭력 / 불량식품
  ○ 4대악 근절 및 권력개혁        ․ 4대악 근절 - 성폭력 / 학교폭력 / 가정폭력 / 불량식품         ․ 4대 권력개혁 - 정치 / 행정 / 재벌 / 언론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중 가장 심각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빈곤률(’11년)         ․ 절대빈곤률 : 8%(4백만명) ↑        ․ 상대빈곤률 : 16.5%(825만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중 가장 심각 

13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자살률 ․ 자살자수 : ’10년15,566명, ’11년15,906명 ’12년 14,160명 ↑ - OECD중 : 최고 3배, 9년 연속 1위 - 고령자 자살자수 : OECD 평균 5배 ↑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5,392명 ↑

14 들어가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합계 출산률 ․ 1인당 1.3명
   ○ 합계 출산률          ․ 1인당 1.3명       ․ 세계 최저수준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15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3포 / 88만원 세대 증가 ․ 3포 : 취업 / 결혼 / 출산(연애) 포기 - 미혼율 : 38.6%(OECD중 1위, 평균 27.1%) ․ 88만원 세대 : 20대 95% , 비정규직 노동자 ․ 청년층 고용률 : 29위(OECD 34개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30위

16 들어가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로써 위험요소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일일노동자 사회보험 가입율
  ○ 일일노동자 사회보험 가입율        ․ ’13년 : 고용보험 44.6% / 건강보험 10.7% 국민연금 9.5% / 산재보험 97.8% 사회보험 사각지대로써 위험요소

17 들어가며 ‘노동시간은 과다’ ‘능률은 비효율적’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연간 노동시간 ․ 우리나라 : 연 2,193시간 ↑
  ○ 연간 노동시간        ․ 우리나라 : 연 2,193시간 ↑ ․ O E C D : 연 평균 1,749시간 ↓ ※ 1위(33개국) ‘노동시간은 과다’ ‘능률은 비효율적’

18 들어가며 ‘고용 없는 성장’ ‘소득양극화’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연간 노동시간
  ○ 연간 노동시간        ․ 실질 노동생산성 : 9.8% ↑(’08년 이후) ※ 노동생산성증가율 : 1위(34개국) ․ 실질 임금률 : 2.3% ↓ (’08년-’12년) ‘고용 없는 성장’ ‘소득양극화’

19 들어가며

20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노인인구(’13년) ․ 노인수 : 613만명(12.2%)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노인인구(’13년)       ․ 노인수 : 613만명(12.2%)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전체 인구대비 노인지수 - 고령화사회 : 7% 이상 - 고 령 사 회 : 14%이상          - 초고령사회 : 20%이상(’26년 예상)

21 지역/세대/계층/이념/종교/교육/성별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사회갈등 지수        ․ 우리나라 : 10% ↑        ․ O E C D : 0.44% ↓ 지역/세대/계층/이념/종교/교육/성별

22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건강보장률 ․ OECD 회원국(34개)중 27위 ↓ ․ 건강보험 보장성 : 63%
 ○ 건강보장률       ․ OECD 회원국(34개)중 27위 ↓       ․ 건강보험 보장성 : 63%         - 복지국가 비해 20-30% ↓       ․ 영리병원 허용 : 제주 등 경제특구          - 민간의료보험 가입 : 국민 70% ↑ - 원격 의료 진료 허용 논란

23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행복지수 ․ OECD 회원국(34개) : 32위 ↓ ○ 기타
 ○ 행복지수        ․ OECD 회원국(34개) : 32위 ↓    ○ 기타        ․ 사교육/불량음식/범죄/부정부패…

24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 사회복지시설(기관) ․ 보조금, 성금 횡령 ․ 부정비리(재무회계, 납품비리 등) ․ 인권탄압, 학대, 성폭력 등 ○ 사회복지 수급자 ․ 급여 허위 청구 ․ 도덕적 해이 ․ 공공기관 대상 폭력, 폭행, 폭언 난무

25 들어가며 ▣ 사회적 양극화 및 사회문제 원인 ○ 시장만능주의 경제체제 및 허약한 선별적 복지체제
       ․ 소득양극화 및 민생불안 초래        ․ 경제개발 지상주의(선성장후분배)        ․ 온정주의/선별적 복지체제

26 들어가며 ▣ 사회적 양극화 및 사회문제 원인 ○ 압축 고도성장 과정 → 사회문제 누적 ․ 원칙과 절차 경시
 ○ 압축 고도성장 과정 → 사회문제 누적        ․ 원칙과 절차 경시         - 법 집행 신뢰부족 및 악순환 고리       ․ 공익정신 추락/실종       - 개인이기주의, 님비현상, 안전 불감증 - 사회적 거품 제거       ․ 차별(지역/세대/계층/종교/이념/성별 등)

27 들어가며 ▣ 사회적 양극화 및 사회문제 원인 ○ 사회적 욕구 해소대책 미흡 ․ 마슬로우 욕구5단계
   ○ 사회적 욕구 해소대책 미흡        ․ 마슬로우 욕구5단계          - 생리적 → 안정→ 사회적→ 존경/자존 → 자아실현

28 들어가며 쉬어가는 마당(책 소개) ○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조세희 ○ 한강(10권) / 조정래 ○ 허수아비춤 / 조정래 ○ 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일까? / 박원순 외 ○ 쟁점을 파하다 / 법륜 ○ 인생수업 / 법륜

29 들어가며 ▣ 사회복지정책 동향 ○ 사회복지 주체 변화 ․ 시장화 / 다양화 / 일반화
       ․ 시장화 / 다양화 / 일반화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기업/민간/가족          - 공공/민간기관 → 기업/시민단체/재단 협동단체 등            ․ 희망제작소/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            ․ 사회공헌사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 전문사회복지 → 일반사회복지

30 들어가며 ▣ 사회복지정책 동향 ○ 사회복지 대상 변화 ․ 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 - 5회 지방선거(’10.6.2) : 무상급식 - 서울시장 보궐선거(’ ) : 무상급식 - 18대 대통령 선거(’ ) ․ 새누리당 : 빨강, 좌 클릭 / 복지우선 정책 ․ 민 주 당 : 무상복지, 경제민주화 - 기타 : 무상보육 전면 확대(’13. 3)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31 들어가며 ▣ 사회복지정책 동향 ○ 사회복지예산 변화추이 ․ ’14년 사회복지 예산(105조 8천억원)
   ○ 사회복지예산 변화추이        ․ ’14년 사회복지 예산(105조 8천억원)         - 총 복지예산(연금, 주택, 보훈포함) : 정부 총예산(355조 8천억원)의 30%         - 순수 복지예산(복지부) : 정부 총예산의 13%       ․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 우리나라 : 10% ↓ ※ 33위(34개국) - OECD : 평균 21% / 선진 복지국가 : 25­30% ↑

32 들어가며

33 들어가며 ▣ 사회복지사 동향 ○ 공공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직공무원 ․ 자살 : ’13년 4명(기타 : 유산/폭행/폭언 등)
 ○ 공공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직공무원        ․ 자살 : ’13년 4명(기타 : 유산/폭행/폭언 등)        ․ 사회복지직렬 : 행정직렬로 통폐합 논의 (?)        ․ 전문성 하향평준화

34 들어가며 ▣ 사회복지사 동향 ○ 민간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 민간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실천방안 모색 필요 ․ 사회복지 비 전문가의 영역 확장        ․ 전문성 하향평준화

35 들어가며 ▣ 역대정부 정책평가 ○ 김대중/노무현 정부 ․ 경제 : 감세/규제완화 및 신자유주의 확대
 ○ 김대중/노무현 정부        ․ 경제 : 감세/규제완화 및 신자유주의 확대        ․ 복지 : 선별적 복지 → 5대 사회보험 확대        ․ 시장 및 정부기능 확대

36 들어가며 ▣ 역대정부 정책평가 ○ 이명박 정부 ․ 경제 : 시장만능주의 경제체제 고집 및 확대
  ○ 이명박 정부       ․ 경제 : 시장만능주의 경제체제 고집 및 확대       ․ 복지 : 잔여주의적 / 선별적 복지체제 고수       ․ 큰 시장/작은 정부 체제

37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대통령 취임사 : ’12. 2. 25 ○ 국민행복시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국민행복시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공약 가계부 발표(’13.5)          - 총선, 대선 및 국정과제(140개)          - 소요재정 : 134.8조원 (세입확충 : 50.7조원, 세출절감 : 84.1조원)        ․ ’14년 보건복지 주요사업

38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쟁점법안 ․ 기초연금법 도입 ․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계 도입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39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증세 없는 복지 :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 - 총 소요재정 과소추계 ․ 기초연금 : 4년간 17 → 40조원 이상 소요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 6.3→15-20조원 - 재원조달 계획 비현실적 ․ 국세수입 조달 - 비과세 / 감면 : 18조원 - 지하경제 양성화 : 27.2조원 - 금융소득 과세 강화 : 2.9조원→ 48조원

40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증세 없는 복지 :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
     ․ 증세 없는 복지 :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         - 세출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 큰 성과 없고 역대정부 반복 수준        - ’13년 정부 세법개정           ․ 목적                - 소득공제가 커서 소득세제의 누진성 약화               - 고소득자가 유리,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

41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13년 정부세법 개정(소득공제 대상) - 당초 : 상위 소득자 28% ↑ 연 소득 3,450만원, 434만명 연 1만원 하위 소득자 72% ↓ - 효과 : 연 소득 3만원 이하 국민 세금 감소.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대 신설 혜택 - 변경 : 상위 소득자 13%로 감소 (연 소득 5,500만원, 205만명 )

42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13년 정부 세법개정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당초
       - ’13년 정부 세법개정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당초  ․ 총급여 4-7천만원 : 실효세율 0.3% ↑               ․ 총급여 8-9천만원 : 실효세율 1.1% ↑               ․ 총급여 1억2-1억5천만원 : 실효세율2%

43 들어가며 누진세 : 줄푸세 (분배:성장)

44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국민 세금인상 반대 ․ 뿌리 깊은 조세제도 불신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국민 세금인상 반대            ․ 뿌리 깊은 조세제도 불신 (양반착취, 동학농민혁명 등)            ․ 조세, 비효율적 집행(예 : 인도 공사)            ․ 봉급자만 봉(대기업/고소득자와 불평등)

45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우리나라 : OECD - 조세부담률 ․ 국내총생산의 19.3% : OECD 평균 24.6% - 국민부담률 ․ 국내총생산의 25.1% : OECD 평균 33.8%

46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조세부담률 (’13년) - 우리나라 ․ 조세부담률 : 국내총생산의 20.2% - OECD ․ 조세부담률 : 국내총생산의 27.4%

47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07년)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07년)           - 노무현 정부 : 국내총생산의 21%           - 박근혜 정부 : 국내총생산의 21% 유지 (’17년까지)

48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국민 조세부담 증가에 따라 국내총생산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국민 조세부담 증가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 증가             - 현재 세금부담 ↓ 정부재정 ↓            ․ 조세 및 국민부담률 상향 중요 과제

49 들어가며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예산 확보 과제 - 현재 조세재정 정책의 기조 ․ 재정수지가 악화 → 국가채무 급증 → 미래세대 부담 가중 → 경제/복지 통합 발전 불가능

50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연금법 도입 ․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노인단독 870,000원, 노인부부 1,392,000원 -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 - 지원금액 (단위:월) ․ 노인단독가구 : 최고 96,800원, 최하 20,000원 ․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최고 96,800원, 최하 20,000원 ․ 노인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최고 154,900원, 최하 40,000원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51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연금법 도입 ․ 도입배경 - 국민연금 노인 미 수혜자 : 약66%
      ․ 도입배경         - 국민연금 노인 미 수혜자 : 약66%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 약30%         - 노인빈곤률 : 48.6% OECD(평균 12.4% ) 1위          노인자살률 : 세계 최고         ※ 여야 기초노령연금 2배 증액 공약 

52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연금법 도입 ․ 문제점 - 전체 노인 확대 → 소득하위 70% 제한 - 소득하위 70% 노인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 90% 노인 : 월20만원, 10% 노인 : 10만원 ․ 국민연금 오래 가입 시 적게 받는다는 인식확산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사회적 신뢰 훼손 탈퇴자 급증 및 사각지대 발생 ․ 기초연금 재원마련 관건

53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연금법 도입 ․ 문제점 - 국민연금의 도미노현상 야기
    ․ 문제점         - 국민연금의 도미노현상 야기           ․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총액(수익비) (’99년 기준)               - 월 소득 50만원 가입자 : 4배 ↑              - 월 소득 150만원 : 수익비 1.9배              - 월 소득 360만원 : 수익비 1.4배 ↓

54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연금법 도입 ․ 문제점 - 국민연금의 도미노현상 야기(1)
     ․ 문제점         - 국민연금의 도미노현상 야기(1)          ․ 유족연금수급 사례(’14.4월)             - 나 이 : 72세, 최초연금지급일 : ’             - 연금수급금액 : 월215,660원 수령              - 총 가입금액 : 41개월 1,288,500원              - 총 수령금액 : 183개월 31,677,000원             ※ 기초노령연금 : 월96,800원 수령

55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연금법 도입 ․ 문제점 - 국민연금의 도미노현상 야기(2) ․ 소득대체율 ↓
     ․ 문제점         - 국민연금의 도미노현상 야기(2)          ․ 소득대체율 ↓             - ’88년 : 70%, ’99년 : 60%, ’08년 : 50%, ’28년 : 40%           ․ 18세-59세 총 인구중 노인 시, 국민연금 수급자 : 43% 예상             - 미 수급자 : 57%               ․ 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 실직자 등) : 18%               ․ 무직자, 가정주부 등 적용 제외자 : 39%           ․ 도미노 현상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특수연금 → 개인보험 활개/              100세 시대 광고 → 노후불안 조장

56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연금법 도입 ․ 개선방안 - 기초연금법 제정/실시(’ / 7.1) - 기초연금 지급의 국민연금 연계 폐지 ․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보완 - 국민연금 : 1가구 1연금정책 → 1인 1연금 ․ 월 소득 200만원, 40년 가입, 월 60만원 소득대체율 70% → 40% ↓ 노인부부 최소생계 유지 어려움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확보 납부예외자, 가입탈퇴자 정부구제책 필요 및 신뢰확보

57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 ․ 기존 영유아 보육 제도 - 지원대상 : 영유아(미취학 장애아동 12세까지) - 소득기준 : 무관 - 지원금액(단위:월) ․ 양육수당 : 0 -11개월 : 200,000원 12-23개월 : 150,000원 24-84개월 : 100,000원 ․ 보 육 료 : 만0세 : 394,000원, 만1세 : 347,000원 만2세 : 286,000원 , 만3세-만5세 : 220,000원 ※ 보호자가 양육수당 및 보육료(유아학비) 중 선택 가능 및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58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 ․ 도입배경
      ․ 도입배경        - 무상보육(보육료, 양육수당) 실시 : ’         - 여야 공약사항임        ․ 문제점          - 정부 보육예산 국고지원률 : 49.4%(’13년) → 64.4%(’14년)            ․ 차등 보조율 : 서울 25-45%. 광역시/도 55-75%            ․ 기타 국고지원률 : 서울 50%,  광역시/도 : 70-80%         -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난 호소            ․ 국가지원 20% 상향 : 영유아보육법 개정(’13) 통과            ․ 기획재정부의 반대 : 5%만 ↑  

59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    ․ 개선방안           - 국고지원률 확대        - 조세 확대 및 감세 철폐

60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계 도입 ․ 도입배경 - ’14. 10. 1부터 실시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계 도입      ․ 도입배경         - ’ 부터 실시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적 개선             ․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61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계 도입 ․ 문제점 - 정부의 재원부족 ․ 연간 4조원 추가 소요
      ․ 문제점         - 정부의 재원부족             ․ 연간 4조원 추가 소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8% → 4-5% ↑          - 기존 기초수급자의 일부 보장 축소             ․ 집단 민원, 자살, 조사인력부족 등 혼란    ‘아랫돌 빼서 위 돌 괴기’ 않도록 제도적 보완필요

62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계 도입 ․ 개선방안 - 정부재정 확대
 ○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계 도입       ․ 개선방안          - 정부재정 확대              ‧ 급여방식 개편→ 수급자 확대→급여 부실          - 조세 확대 및 감세 철폐

63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사건경위 - 일시 : '14. 2. 26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사건경위        - 일시 : '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1층        - 가족관계           ․ 박 모(모, 60세) : 식당일(월150만원), 팔 부상, 실직           ․ 장녀 김모(35세) : 고혈압, 당뇨병           ․ 차녀 김모(32세) : 아르바이트        - 사유 : 건강악화 등 생활고 비관해 번개탄 피워 자살

64 국민소득 2만6천불 시대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국민소득 2만6천불 시대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

65 들어가며

66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신청대상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자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신청인             - 수급권자, 친족 등,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 3인 가구 월1,329,118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67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자활/교육/해산/장제 급여             - 생계비지원 : 3인 가구 월1,075,058원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예정 조사결과 : 부적합

68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긴급복지지원 (?) ‧ 지원대상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긴급복지지원 (?)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신청인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69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긴급복지지원 (?) ․ 지원내용 - 생계비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최장 6개월)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6.28% - 의료비 : 300만원 내(최장2회). 의료기관 직접 지원 - 주거비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 지급(최장12개월) - 기 타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신청기관 :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관련 과 ‧ 예정 조사결과 : 적합

70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차상위계층 지원 (?)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차상위계층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자활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예정 조사결과 : 부적합

71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특례자 지원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써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예정 조사결과 : 부적합

72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민간지원 가능 복지정책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비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저소득층 -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의료비 중 비긴급 만성/요양성질환, 상급 병실료 등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비 지원받은 자

73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민간지원 가능 복지정책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비 ․ 지원내용 - 생계비/주거비/교육비 : 가구당 30만원 이하 - 의료비 : 가구당 100만원 이하 ※ 입원 시 신청 가능, 병원입금 원칙 - 재난/재해 복구비 : 가구당 100만원 이하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예정 조사결과 : 적합

74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민간지원 가능 복지정책 - 이웃돕기 성금 : 부정기적 / 일시적

75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정부지원 가능 복지정책 - 5대 사회보험 (?) ․ 건강보험 : 보험료 체납 및 본인부담금 ※ 보장성 수준 : 63% (OECD최하위)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미 가입 - 고용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 무 → 소득 무 → 사회보험 무 - 직업훈련/직업알선/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 산재보험 : 미 가입 ․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미 해당

76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문제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문제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위기가정 일제조사 및 발굴             ․ 긴급복지제도 신설 : 대구, 장롱 속 굶어 죽은 아이 사건 (’04년)          - 공공부조 사각지대             ․ 엄격한 선정기준 및 전문인력 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55만명(’10년) → 135만명(’12년) ↓             ․ 절대빈곤률 : 8%(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 ↑              상대빈곤률 : 16.5% ↑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각지대 상존

77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 ․ 개선방안 - 사회안전망 강화
   ․ 개선방안     - 사회안전망 강화          ․ 1차 : 사회보험, 관련복지제도          ․ 2차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목적 : 최저생계보장 / 자립지원            - 단점 : 자산조사 → 낙인, 수치심       -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조합          ․ 사회보험 : 보편적 적용, 적절한 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 ↓ 사회서비스 본인부담 ↑         ․ 고용복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78 들어가며 ▣ 사회복지제도 현안 쟁점 ○ 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도시형 : 기능보강형 / 통합형 / 거점형
   ○ 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도시형 : 기능보강형 / 통합형 / 거점형       ․ 농촌형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79 나가며 ▣ 정치 지도력 ○ 역대 지도자의 모습 ․ 구국의 지도자/장군 고려 태조(북진정책), 세종/정조(문화창조) 계백(황산벌), 이성계(왜구), 이순신(왜) ․ 위기의 지도자/장군 선조(임진왜란), 인조(병자호란), 고종(식민지) 이승만(6.25), 김영삼(외환위기), 정승화(12.12사태)

80 나가며

81 나가며 ▣ 정치 지도력 ○ 연대별 지도자상 ․ ’60/’70년대(개발시대) : 경제 지도자
  ○ 연대별 지도자상        ․ ’60/’70년대(개발시대) : 경제 지도자        ․ ’80/’90년대(투쟁시대) : 민주 지도자        ․ 2000 이후(다원화시대) : 통합 지도자       예) 솥 단지 지도력 : 역대 대통령

82 나가며 ▣ 국가개혁 ○ 3개 분야별 ․ 양적인 측면 : 경제성장 ․ 질적인 측면 :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구축 정부에 대한 신뢰 , 소득분배 노후안정 등 ․ 법적인 측면 : 민주주의제도, 권력 분권화 등

83 나가며 ▣ 국가개혁   ○ 개혁핵심        ․ 정치민주화          - 국가 총체적 법/제도 개혁 - 권력(선거)체계 개혁 - 사회정의 실현

84 나가며 ▣ 국가개혁 ○ 개혁핵심 ․ 경제민주화 - 조세개혁 ․ 직접세(소득세/법인세) : 누진 적용 ․ 법인세율 원상회복 : 이명박 정부 전 - 최저한 세율 ↑ ․ 근로소득세율 : 누진 적용 확대 ․ 사회복지세 신설

85 나가며 ▣ 국가개혁 ○ 개혁핵심 ․ 경제민주화 - 증세법안 통과사례 ․ 국회(’13. 12월말)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3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 - 연간 약4천억원 세수↑ 효과 ․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 1천억원 초과) - 현행 16% → 17% ↑ - 연간 약2천억원 세수↑ 효과 ․ 상위층, 경총 → 국민 : 반대 시너지효과 - 저부담/저복지 → 적정부담/적정복지

86 나가며 ▣ 국가개혁 ○ 국가추구 목표 ․ 국민행복과 국민안전 - 신자유주의 → 복지국가시대 - 사회복지국가 운동 확산
▣ 국가개혁    ○ 국가추구 목표         ․ 국민행복과 국민안전           - 신자유주의 → 복지국가시대           - 사회복지국가 운동 확산       ․ 사회복지공동체사회(대동사회)           - 상위 3% 사회 → 중산층/소외계층 중심사회       ․ 생활복지구현           - 개인/가족/지역사회에서 복지실천

87 나가며 ▣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및 방안 ○ 국가 및 정치 체제 - 민주공화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국민주권론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8 나가며 ▣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및 방안 ○ 국가의무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의 권리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89 나가며 ▣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및 방안 ○ 국민 4대 의무 ․ 납세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국방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 교육의무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근로의무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90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권리다.
나가며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권리다.

91 나가며 ▣ 국민참여 및 선거혁명 선거는 민주주의 꽃

92 나가며 ○ 선거 실시 ․ 선거 투표율 - 5 회 지 방 선 거 (’10년): 54.5% - 19대 국회의원선거(’12년) : 54.2% - 18대 대 통 령 선거(’12년) : 75.8% 4무주의 타파 : 무관심/무참여/무책임/무실천

93 나가며 ▣ 국민참여 및 선거혁명 ○ 선거 실시 ․ 선거일정 - 6 회 지 방 선 거 : ’14. 6.4
 ○ 선거 실시        ․ 선거일정          - 6 회 지 방 선 거 : ’ (최초 사전투표제 실시 : 5.30, 5.31) - 20대 국회의원선거 : ’16. 4          - 19대 대 통 령 선거 : ’17. 12         

94 나가며

95 나가며 ․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는다. ․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 전에 자신(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 국민참여 및 선거혁명    ․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는다.     ․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 전에 자신(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 존 F. 케네디 대통령 ․

96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만이 희망인 복지사회 사람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만이 희망인 복지사회 사람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