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제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변동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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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개론 (제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변동철 교수
사회복지개론 (제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변동철 교수

2 지난 시간 복습 1. 사회보장의 목적 2. 베버리지는 사회보장 3. 미국의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
- 세인즈베리(Roy Sainsbury) - 새로운 프로젝트 2. 베버리지는 사회보장 3. 미국의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

3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5. 사회보험의 특징 - 4대 사회보험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 최근 독일과 일본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설 -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 존재

4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5. 사회보험의 특징 . 레자(Rejda)는 사회보험의 특징 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라는 것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라는 것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는 것 ④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 ⑤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는 것 ⑥ 사전에 규정된 욕구(presumed need)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는 것 ⑦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 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는 것 ⑧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는 것 ⑨ 정부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는 것 ⑩ 재정의 완전 적립(full funding)이 불필요 하다는 것

5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5. 사회보험의 특징 . 킹슨(Kingson)과 버코비츠(Berkowitz)는 사회보험의 특징
① 사회적 충분성 : 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의 충분성을 의미 ② 개인적 형평성 : 개개인은 자신이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③ 법정급여 : 법적 권리에 의한 급여 ④ 대상자의 보편성 : 강제 가입의 원칙에 의해 전 국민을포괄 ⑤ 재정의 안정성 : 정부의 권위와 징세권에 의거하여 재정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 ⑥ 개인과 정부 간의 관계 공고화 : 사회보험의 기여 및 급여 조건은 시민과 정부 간의 계약적 관계를 강화

6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6.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 레자(Rejda)는 또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①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한다는 것 ② 가입 대상， 급여， 재정 등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특정화하고 규정한다는 것 ③ 급여 자격과 총액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것 ④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는 것 ⑤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 한다는 것 ⑥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7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 으로는 전혀 다른 제도 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면에 민간보험은 영리를 목적 . 민간보험이 개별적 등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에서는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기 어렵고， 반대로 사회보험은 개별적 등가성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 민간보험은 영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제제도의 하나 (금융제도)이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소득재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인 것 .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을 사회보험이라 하는 이유가 민간보험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

8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관리 비용 차이 발생  이유
① 사회보험의 경우 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즉，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광고 등의 비용이 지극히 적게 소요되고， 아울러 보험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결정 ② 사회보험의 경우 고정 비용을 전체 시장에 부담지울 수 있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 ③ 위험을 보유하는 대가로 배당 등의 자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사회보험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보험은 가입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다른 점

9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완적 관계인 동시에 경쟁 관계
.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회보장은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 기능만 수행하고 그 이상은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 .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911년 영국이 국민보험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민간보험의 초기 형태였던 공제조합이 강하게 반대했고， 1935년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민간보험회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건강보험의 도입을 좌절시켰던 것

10 학습 정리 1. 사회보험의 특징 :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 최근‘제5의 사회보험’이라 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신설했다. - Rejda는 사회보험의 특징을 10가지로 제시했다. - Kingson과 Berkowitz는 사회보험의 특징을 6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했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보험이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이다.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및 법정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