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제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변동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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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개론 (제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변동철 교수
사회복지개론 (제15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변동철 교수

2 지난 시간 복습 2. 제13장 산업사회복지실천 3. 제14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
1. 제12장 학교사회복지실천 2. 제13장 산업사회복지실천 3. 제14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 4. 제14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가운데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3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2. 사회보장의 목적 - 사회보장의 전통적 목적(old and familiar aims)
첫째, 빈민 구제(the relief of poverty) 둘째, 욕구 충족(meeting needs) 셋째, 소득 유지와 소득 보전(income maintenance and replacement) 넷째, 보상(compensation) 다섯째, 재분배(redistribution)

4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2. 사회보장의 목적 -세인즈베리(Sainsbury)는 최근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이상과 같은 전통적 목적과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뚜렷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강조 첫째, 수동적 목적(passive aims) 대신 적극적 목적 (active aims)을 강조 둘째, 근로 유인을 강조 셋째, 행동의 변화(changing behaviour)에 초점을 둔다.

5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3.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 최근에는 IMF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대신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 - 취약 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민영화로 실업자가 된 공공 부문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 창출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이 포함 -사회안전망이 구조 조정의 보충 장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1997년의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IMF 국제금융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잘 확인

6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4. 사회보장의 형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했으며，보편주의 수당과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보험까지 사회보장에 포함 -미국의 저명한 사회보장학자인 레자(Rejda)는 사회보장 ① 사회보험 : “위험분산을 위한 정부의 이전 지출 수단으로서 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급여나 서비스“ ②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을 보완 ③ 보편주의 수당 : 소득， 고용，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과 주민에게 정액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은 조세로 충당 ④ 공적 개인 저축 계정을 포함 : 공적 강제저축제도

7 제15 장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4. 사회보장의 형태 -미국의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 먼저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의 급여를
현금급여(in cash)와 현물급여(in kind)로 구분 . 현금급여 : 소득의 상실을 현금으로 보전(replace)하는 것 “소득 유지 프로그램” ① 고용 관련 제도 : 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② 보편주의 프로그램 :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액의 현금 ③ 자산 조사프로그램 : 최저생계수준 ④ 기타 : 법정민간보험, 공적공제기금, 고용주책임제 . 현물급여 : 입원， 의료서 비스， 재활서비스와 같은 현물의 서비스를 뜻함

8 학습 정리 1. 사회보장의 목적 : ⋅Sainsbury는 최근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전통적 목적과는 이념적으로 차이가 뚜렷 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적극적 목적을 강조. 둘째, 근로 유인을 강조. 셋째,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2.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 ⋅최근에는 IMF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대신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 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사회보장의 형태 :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및 법정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