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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 行政改革 과목명 : 정부혁신론 교수명 : 김석규 교수님 학 과 : 행정학과 학 번 : , , , 제출자 : 곽연주, 김민재, 문선미, 이규진 제출일 : 201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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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대상 3. 행정개혁의 과정 4. 행정개혁의 결과 5. 우리나라와의 비교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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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배경 1. 정권의 변화 1979년 노동당 → 보수당 정권(대처리즘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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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침체 최악의 경제 상황 → 국가 차원의 개혁 추진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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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공공부문에 민간자본 투입 → 효율적인 정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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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대상 1. 행정개혁의 대상체계 내각사무처(행정관리청) 담당 재무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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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개혁의 대상범위 대처수상 메이저 수상 블레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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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처 수상 FMI, 인력목표, 운영경비한도제, Next steps(1989)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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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저 수상 ‘질에 대한 경쟁 백서’ (시장성 테스트, 민간위탁) 시민헌장(1992) ‘열린 정부 백서’(능률계획(1994), 고위공무원단제도(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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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레어 수상 행정서비스협약, 성과관리협약, 공직전문화 프로그램, 능률성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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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개혁의 대상수준 (1) 능률성 재고 (2) 성과관리!!에 기초한 행정의 변화 추구 (3) 공무원, 행정개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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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과정 책임운영(집행)기관 제도(next steps)를 도입 (1) 전반적인 개혁의 형태 (2) 계량화된 성과
(3) 외부충원 중시 ⇒ 중앙 차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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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결과 정부기구 축소, 인력 감축, 행정효율성 재고 → 실용주의 행정개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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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비교 (1) 행정개혁 배경 (2) 행정개혁 대상 (3) 행정개혁 과정 (4) 행정개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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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변화기, 심각한 경제적 침체, 신공공관리론
영국 대한민국 행정개혁 배경 -정치적 변화기, 심각한 경제적 침체, 신공공관리론 →급진적 방법 -정치적 변화기, IMF의 재정 위기, 신공공관리론 대상 -능률성과 성과관리에 기초한 대상범위 →대상범위 넓음 -행정효율성에 기초한 대상 범위 →대상 범위 좁음 과정 -책임운영기관=전반적인 개혁 의 형태, 계량화된 성과, 외부 인사 충원중시 →중앙 차원의 활성화 -책임운영기관=기관운영 형태의 변화, 계량화된 성과 중시, 내부인사 임용 →중앙차원의 운영 결과 -정부기구의 축소, 인력감축, 행정효율성제고 →실용주의 행정개혁으로의 전환 -정부기구의 축소, 인력감축구분 , 행정효율성추구 →정부내부시스템개혁으로의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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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윤광재, 《일반논문 :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행정학회, 2006, 40 민진,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1998, 32 민진, 《영국의 행정 개혁 사례 연구 : The Next Steps를 중심으로》, 서울 행정학회, 1999, 10, 1-3쪽 김상묵·박희봉, 《외국 행정개혁과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한국 행정학회, 32, 1998 권오성, 《이명박 정부 주요정책의 성과와 과제(1권)》, 한국행정연구원, 2012, 쪽, 쪽 최유성,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90-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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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http://selfishgene. tistory. com/258 http://blog. naver
- 사진 헤럴드 경제(오피니언) 서경원, 《<이슈데이터> 금융권 칼바람 속, 보험사는 되레 늘어》, 헤럴드경제(오피니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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