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동 (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현)민주노총 진주지부장 (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Presentation on theme: "강수동 (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현)민주노총 진주지부장 (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Presentation transcript:

1 강수동 (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현)민주노총 진주지부장 (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노동자 강수동 (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현)민주노총 진주지부장 (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2 공무원노조 간부 6명,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2002.10.7)

3

4

5 공무원노조, 김태호 경남지사와 전면전 선언 "경남도 인사는 도지사 만들기 공적이 기준" 비난... 주민소환까지 추진
공무원노조 사수! 김태호 규탄! '함성'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 10,000여 명 참석...경찰과 큰 마찰 없이 마무리

6

7

8 노사정 합의( )

9

10

11 금속노련 위원장 “노사정 합의 반대” 분신 시도 노사정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서 있는 사람)이 시너가 든 통을 들고 책상을 뛰어넘으며 분신을 시도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12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탈퇴 미합의 사항 입법 시도 일방 강행 않겠다. 합의 준하는 협의,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겹게 협의, 약속 어겨

13

14 “새누리 비례 신청, 조합원 팔아 금뱃지 다는 격”…한국노총 산하조직 반발
앞서 지난 14일 한국노총의 김주익 상임수석부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 임이자 여성담당 부위원장이 최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종규 기자

15 “저성과자는 해고”...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전격 발표

16 “저성과자는 해고”...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전격 발표

17

18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공직사회에 다음과 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19 이제 공무원이라고 특별 대우 해주던 시대는 갔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다를 뿐 공무원도 노동자,같은 처지,이해,요구 - 근로자와 노동자 요즈음에는 민간에 도입하기 전에 오히려 공직사회에 먼저 도입, 더욱 혹독하게 적용하려 들어

20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임금체계 능력과 성과에 따라(2015.8.6)
9. 21 행자부발표 ss 등급 신설 최하위 등급자는 호봉승급제한, 직권 면직

21 성과상여금 나눠 갖는 공무원 다음해 성과금 미지급 '중징계‘(매월지급)

22 객관성? 공정성? 계량화 불가능, 객관성, 공정성 보장 불가, 팀웍 저해, 업무협력, 상호보완이 아닌 경쟁,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보다는 단기적이고 개별성과 집중 줄세우기, 위화감 조성 공직사회는 조직이나 타인으로부터 인정, 업무에 대한 성취감,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이 중요

23 ‘행자부 성과상여금 공문’에 충남도 공직사회 ‘술렁’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애매하다’ ‘돈으로 감정 상한다’, ‘부서장에게 줄을 선다’ “성과가 눈에 보이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자기 일 없이 남들 도와주는 서무들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거 충남도 한 실‧국은 직원들 간에 싸움까지 벌어져

24 일본 후지쯔 성과주의 리포트 1993년 전통적인 연공서열 방식에서 목표관리제 성과에 따라 최대 10배 상여금 차이
젊고 유능한 사원 중도 퇴직(상대평가), 부서장의 서열순으로 직원 평가, 아래에 대한 상사의 불만, 상사에 대한 직원의 불만, 직장이 전쟁터, 팀워크 없고, 애사심 바닥을 모르고 추락, 도전정신, 높은 기술력 상실, 인사부서 전횡 만연

25 현장시정추진단(서울시청)

26 공무원 철밥통 깨지나… 저(低) 성과자 퇴출한다

27 퇴출제의 문제점 선정과정에서의 객관적 기준 부재
하위직 공무원 선정 가능성, 아부하지 않고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주 젊거나, 직원을 잘 모르는 공무원이 선정 가능성 높아 서울시청 강제할당 3%, 제비뽑기, 인기투표, 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소수직렬 다수 포함 농진청은 107명 중 6급이하 하위직 62명, 노동조합 전현직 임원 10% 포함

28 인권 침해 행위 명단 외부로 알려짐, 장기간 풀뽑기 노동중심 징벌
자괴감, 모멸감, 정신적 공황, 사기저하, 자신감 상실, 우울증 한강변 마대들고 청소하는 공무원, 2008년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시정권고

29 직업공무원제 부정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2항)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89헌마220, 96헌마7…..)

30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엎드려 잔 교육생 색출" 논란
강연을 마친 이 처장은 교육원 관계자에게 "연단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뒤편에 앉아 있던 여자 교육생이 엎드려 잤다. 검은 긴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찾으라”고 지시

31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총력 투쟁대회(2016.2.27.서울역)

32

33

34 서울시 공무원노조 “성과상여금 계획은 성과급제 확대 전초전”
광주시-공무원노조, 성과상여금 놓고 정면 충돌 승인   18:04:14 박재일

35 전공노, 성과상여금 균등 재분배 금지 규정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 스스로 반납한 재산…정부 통제 말아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31:23 송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36

37 투쟁 방침 평가 거부 등급 통보 시 이의신청 반납 결의서 제출 지급시 계좌로 반납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

38

39

40 농협 임금 피크제 2016년 시행 예정 2년 월급 안받고 일해준다 나이 만56세 만57세 만58세 만59세 총지급액 임금피크
농협 임금 피크제 2016년 시행 예정 2년 월급 안받고 일해준다 나이 만56세 만57세 만58세 만59세 총지급액 임금피크 65% 55% 45% 35% 200% 기존지급 100%

41 공무원 임금피크제, 법적 정년도 연장하며 실시하나?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빠져 있어 그동안 논란 한국노총 공무원부터 공기업 뒤에 숨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검토안이 나올 전망(58세-62세)

42 5대 노동개악 법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2년 더 연장, 파견근로 확대(55세 이상, 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6개월에서 9개월) 등등

43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원 가계부채 규모 1,130조원

44 나쁜 일자리 100개 만들어 다들 불행해지면 평등한 거예요? 그것이 평등이라면 평등이겠죠. 결국 세상은 더 나빠지는 것이지요.
좋은 일자리 10개는 없애고 나쁜 일자리 100개 만들어 다들 불행해지면 평등한 거예요? 그것이 평등이라면 평등이겠죠. 결국 세상은 더 나빠지는 것이지요.

45 10대 요구 1. 성과금 제도 폐지, 퇴출제 저지 2. 노동3권 보장, 정치 자유 보장
3. 공무원임금 100인이상 민간기업 대비 100% 지급 - 민간대비 85.2%, 일반직은 76.6%

46 4. 9급 1호봉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수준 인상 - 9급 1호봉 1,282,800원(1,346,400) 생애소득 같이 퇴직하면 민간기업 비해 2억, 정년까지 4억 손해 5. 5급 근속승진 도입 및 6급 근속승진 확대 6. 승진 시 호봉삭감 중단 및 호봉상한제 폐지

47 7.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7급 20호봉 1시간 단가 8,476원(기본급55%) 민간 27,882원(통상임금기준) 8.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 수당 신설 9. 공직사회(국가직·지방직 등) 격차 해소 10.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 복직 쟁취

48 [단독]노동장관 ‘전공노 합법화 방안’ 청와대 보고 후 돌연 번복 ‘무산’박철응 기자
2013년 7월23일 제32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방 장관은 구두보고에서 “전공노는 집행위, 임시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서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 등을 배제하고 새로운 설립신고서를 보완해서 어제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해직자 배제를 기정사실화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전공노와 노동부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사실상 합의점에 이르렀고 장관까지 나서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사안인데 설립신고증 교부를 몇 시간 앞두고 번복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49 2014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

50

51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국민연금 수급액도 인상(2015. 5. 2)
"이번 대타협을 통한 공무원연금 처리는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했고 절감된 비용으로 사각지대를 위해 공적연금에 투입했다는 점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52 朴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497조원 세금 절감 "
10조원 모든 비정규직 철폐, 2조원 모든 아이들 무상급식 가능, 10조원 모든 노인 병원비 무료, 16조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 45만개 제공

53 ‘먹튀’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국민연금 상향과 공무원연금 삭감분 활용방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채 10월 25일 종료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 진행.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금 차등지급,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 추진,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54 헬조선 망한민국 지옥불반도 금수저 흙수저, 자살율1위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불나방처럼 떠돌다 때로는 생과 사의 결단을 강요받고 실제 생을 포기한 동료가 많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70 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법조계 "과거로 회귀" 등록날짜 [ 2015년12월10일 18시23분 ]
1979년 10월 부마항쟁,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월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 5·3 인천사태 등 대표적인 민주화 항쟁 적용

71

72 미국 언론"노동자 탄압하는 박근혜 대통령,야만적인 아버지 회상시켜
온라인 기사 :44 <더 네이션> 지는 2일(한국시간)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정부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반대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반발했다"라고 시작한다. 이 매체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 폭력 집회를 뿌리뽑겠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되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반면, 박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은 권력을 붙잡고 있던 그의 아버지를 회상하게 한다"면서 "1979년 박 전 대통령의 정부는 노동 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던 학생과 노동자를 야만적으로 억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73 아울러 "이같은 탄압은 세계의 노동활동가들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에선 경찰이 집회를 제압하기 위해 권총 등을 사용하고 80~90%의 경우는 정당화된다'고 말했다"며 "많은 한국 운동가들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에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재벌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추진했다"며 "법의 핵심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한국은 산업화된 국가 중 이미 가장 높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같은 탄압은 세계의 노동활동가들을 분노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라는 뉴욕타임즈 사설을 인용했다. 한편, <더 네이션> 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지로 평가되며, 현재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수진 기자

74 “세계 주요 언론, 한국에 대한 걱정 쏟아내”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정부는 외신의 비판과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최근 세계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국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라고 이 같이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19일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작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일제시대 일본군의 만행을 외면하려는 일본 보수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에 그 원인이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박근혜 정부가 외신들의 비판을 반성의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보도에 항의하기 급급하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75 3월 3주차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긍정 41.5% vs 부정 53.2%’
박근혜 대통령의 3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월 2주차 주간집계(3월 7~11일) 대비 4.9%p 내린 41.5%(매우 잘함 14.9%, 잘하는 편 26.6%),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8%p 상승한 3.2%(매우 잘못함 37.2%, 잘못하는 편 16.0%)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경남·울산(▼9.5%p)과 광주·전라(▼7.9%p), 수도권(▼5.9%), 20대(▼11.9%p), 중도층(▼8.6%p)과 진보층(▼5.9%p)에서 크게 하락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8%/66%, 30대 24%/67%, 40대 27%/61%, 50대 55%/35%, 60대 이상 66%/23%다.

76 20대 국회의원선거(4. 13) 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12월 20일)

77 그놈이 그놈이다? 세상은 어쩔수 없다 반복(순환)된다 냉소, 패배주의 극복 세상은 변화발전한다.

78 2017년 정권 교체 3분립(보수수구,자유주의 정당,진보연합정당)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 신자유주의를 넘어

79 감사합니다.

80 공무원노조 진군가 망설일 것 없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했다 정권의 하수인은 이제는 그만
물러설순 없다.뒤돌아갈 필요도 없다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 관료사회 부속품은 이제는 그만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져왔다 이제야 굴종의 사슬을끊고 노동자 이름으로 당당히 섰다 구십만 동지들의 희망으로 부정부패없는 통일된 조국 노동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조여 반복 노동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조여 총.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