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위한 제안 - 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반성과 개선방향 -

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위한 제안 - 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반성과 개선방향 -
박 영 일

yipark@most.go.kr, http://youngilpark.hihome.com
인사말씀 인 사 STEPI의 협조에 감사 발표자료의 성격 개인적 의견 정책/계획 행정의 경험 공유와 반성 토의를 위한 발제 STEPI의 많은 기존 연구들 1

政策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정책목표 : 미래성, 방향성 정책수단 : 실질적 vs. 실행적(보조적) 정부기관 : 공식적(공개적), 정책의지 정책종류 : 배분, 규제, 재배분, 구성 결정요인 : 정치체제, 환경 정정길, 정책결정론, 1994 2

科學技術政策(1) 科學政策 : 한 나라의 종합적 발전목표를 수립하며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가 과학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조직화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집행방법에 대한 총체. 정책목표 : 국가발전목표, 국제지위향상 정책수단 : 잠재력강화,조직화,활용 - 제도/집행 정부기관 : (국가) 정책종류 : (총체) 결정요인 : ? 오진곤, 과학정책:연구체제의 역사적 접근, 1998 3

科學技術政策(2) 技術政策 : 산업정책의 소프트웨어 KAIST,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 1993 혁신주도적 산업정책 김세원/안세영, 산업정책론, 1996 독자적이기보다 다른 정책의 부분 설성수, “과학기술정책의 기원”, 기술혁신연구, 1997 4

科學技術政策(3) 産業政策 : 시장실패를 보정하거나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산업활동이나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자원배분을 효율화시킴으로써 자국의 산업특화를 목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전략적 정책체계. 정책목표 : 시장실패보정, 동태적비교우위확보 정책수단 : 개입,효율화,유도 - 전략/체계 정부기관 : (정부) 정책종류 : (일련) 결정요인 : ? 김세원/안세영, 산업정책론, 1996 4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역사(1) 60’s Foundation of KIST (1966), MOST (1967) The S&T Promotion Act (1967) 70’s Establishment of various GRIs Machinery, Shipbuilding, Chemicals, Marine Science, Electronics Manpower Development(KAIST) 80’s Launching of the National R&D Program (1982) Establishment of Taeduck Science Town 90’s Strengthening Demand-oriented TD System Establishment of NSTC (1999) 5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역사(2) 6

STPI Project (KAIS, 1975)-(1)
Contextual factors Implicit ST Policies Explicit S&T Policies Other Policies Technological Behavior & Decisions (Productive Units) Foreign Supply Side Domestic S&T Knowledge/ Services (R&D Institutions) Information & Consulting (Inf. Center & Consulting Firms) Linkage Area Instruments Demand Side 7 KAIS, Major Policy Instruments in Korean Science Technology System, 1975

 정책목표 : 고도경제성장 및 사회적 목표 달성의 뒷받침과 효율성 제고 사회적 목표 : 수출촉진, 국내자원 활용도 제고, 수입대체, 고용, 국내자본시장 육성  정책수단 : 명시적:기관형성, R&D투자, 과학대중화, 엔지니어링 능력 제고, 인력개발, 산업기술진흥, 전략산업육성, 국제협력 묵시적:공업화지원, 표준화, 수입대체지원, 기술도입, 에너지개발 지원, 기술금융, 관세장벽과 보조금, 기술개발 세제 8

정부기관 : EPB,MOST,MCI,MOE,MOF 비공개, 통치권 차원의 실천력 확보 정책종류 : 구성, 배분, (규제) 결정요인 : 개발독재, 해외요인 < 특기사항 및 시사점 > 묵시적 정책에 보다 중점 정책 Frame은 수요, 시장 중시 정책 실천은 공급, 기술 중시 정책결정과정의 문제 9

자주적 연구개발 외부적 기술이전 기술획득 실용화 기업화 문제해결 시장진출 확산/보급 (내부적 기술이전) < 인력 / 투자 / 물적 자원 > <지원/유인제도>조세, 금융, 구매, 교육, 정보유통, 교통통신시스템, 과학입지 <보호/규제제도>특허,표준화,규격,독과점및공정거래,공해및안전기준,소비자보호 10 과학기술처,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 1986

 정책목표 : 2000년대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 구현 특정분야 세계 최선진국수준 도달  정책수단 : 연구개발 : 5대 계열, 229개 기술개발과제 자원투입 : 투자, 인력 지원/유인/보호/규제제도 : 지원제도 시책 : 국제화, 지방화 정부기관 : MOST,MCI,MOC 공개, 내각차원의 실천력 확보 11

정책종류 : 배분, (규제) 결정요인 : 집중형 행정체제, 비교우위론(KDI(1987)) < 특기사항 및 시사점 > 정책목표가 과학기술부문으로 하향, 한정적 연구개발정책, 자원투입정책에 보다 중점 과학정책의 실종 정책 Frame과 실천 모두 공급, 기술 중시 종합계획과 부문계획간의 연계성 부족 황용수, “과학기술중장기계획 수립의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정책, 2000 12

G7 종합계획 (MOST, 1991)-(1) 연구요원 동기유발 국내시장 수 요 인력 직접 지원 수단 정부 (혁 신 적 구 심 체) 신기술 및 신제품창출 연구개발 및 혁신주체 국부창출 국민생활 향상 투자 간접 지원 수단 정보 해외기술 지식유입 해외시장 수 요 13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1991

G7 종합계획 (MOST, 1991)-(2)  정책목표 : 21세기초까지 선진 7개국 수준의 기술선진국 구현 공공복지기술, 기초과학은 2010년경 G7수준  정책수단 : 기술드라이브정책 혁신지향의 기업경영풍토 정착 연구개발 : 중점개발대상 핵심기술, G7프로젝트 시스템 정비 : 종합조정,연구기획관리,협동연구,정보,기금,(특별법) 정부기관 : 다수의 과학기술관련 부처 공개, 시스템차원의 실천력 확보 14

G7 종합계획 (MOST, 1991)-(3) 정책종류 : 배분, 규제, 구성, (재배분) 결정요인 : 분산형 행정체제(과학및산업발전기본계획(1991)),WTO, 미국(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rowth(1993)) < 특기사항 및 시사점 > 여전히 정책목표는 세부적 일부과학정책 재가동, 그러나 연구개발정책이 주류 G7프로젝트:초기 시스템 구성정책  점차 자원투입을 통한 배분정책화 정책 Frame과 실천은 수요에 입각한 기술정책 중시 산업정책의 본격화, 규제정책의 확대 15

종합분석결과(1) 60~70년대 80년대 90년대 목표 Macro  점차 과학기술에 한정, 하위목표 중시 (목표를 소홀히하고 지나치게 SWOT분석에 치중) 정책 묵시적 중시  명시적, 연구개발정책 중시 (묵시적 정책은 점차 비중축소) 수요,시장 고려  공급,기술 중시  기술중시속 과학정책 가동 산업정책으로의 기술정책 16

종합분석결과(2) 60~70년대 80년대 90년대 타부처 참여  소수 과학기술관련부처 한정  다수 과학기술관련부처 지방 참여 시작 비공개 결정  공개 (strategy의 일환) 통치권 차원  내각 차원 실천력  시스템 차원 정부 구성, 배분중심  배분(자원투입) 중심정책 종류 17 주로 행정체제와 외부요인에 종속적 요인

추가적 고려요인(1) 21세기 정책수립을 둘러싼 요구와 동향들 경제/사회 뿐 아니라 국방/외교/문화/복지 등 국가발전목표 전반에 대한 고려 필요  과학기술 역할의 중요성, 수요의 확대 목표 자원투입에 의한 배분정책의 한계 극복 필요 과학정책의 강조 과학정책과 (혁신주도) 산업정책간의 조화있는 추진 (묵시적 정책의 중요성 증대) 정책 18

추가적 고려요인(2) 21세기 정책수립을 둘러싼 요구와 동향들 실질적인 민간주도 의사결정체제 구축과 절차공정성 전문가, NGOs, 시민의식, 작은정부론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정책실천의지를 담보할 메카니즘의 중시 시스템의 실효성 논란 정부 합리적 수준에서의 규제, 재배분정책의 강구 작은 정부론, 규제철폐주의, 효율성과 시장원리 종류 19 지식기반경제시대 도래와 Globalization 인간, 환경, 자연친화적 개발 욕구와 정책수요 충족 요인

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위한 제안 1. 과학기술정책목표 관련 과학정책목표와 기술정책목표의 구분 설정 예 : Science in the National Interest Technology in the National Interest 타 부문 정책목표와의 연계고리 형성 예 : 하위목표를 타 부문 정책별로 설정 경쟁력모형에 기반을 둔 순위 목표보다는 전망(Foresight)에 기초한 능력(Capability) 목표를 설정 목표관리기법의 발굴, 적용 20

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위한 제안 2. 과학기술정책수단 관련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은 확대되나 수단은 한정 내지는 축소 작은 정부론과 시장원리가 과학기술에도 지배 과학정책은 기술정책과는 다른 Key Words 인력(투자),대학(산연),자율(선택),잠재력(특화/집중),질(속도),수준(경쟁력),창조(혁신),교육(실용화),협력(경쟁) 혁신주도적 산업정책은 묵시적 정책 강화로부터 예 : 특허, 표준화, 규격/기준, 금융, 세제, 이전 21

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위한 제안 3. 과학기술정책주체 관련 개방형 정책결정체제로의 조속한 이행 예 : 의사결정권한의 민간위임 개방형 정책 Forsight, 정책평가제 국가 정책우선순위 조정체계 확립 예 : NSTC 강화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효과성 검증 예 : 시장실패 vs. 정부실패 vs. 시스템실패 피로효과(wearout effect), 포화수준(saturation level), 가속점(threshold point) 검증 22

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위한 제안 4. 과학기술정책종류 관련(1) 자원투입에 의한 배분정책에서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재배분정책으로 예 : 우선순위조정 메카니즘의 확립 취약, 기반부문에 대한 우선적 자원배분 교육개혁 Critical Mass의 문제 고려 구성정책은 하드웨어보다는 지식중심으로 예 : 지식스톡(Map), 지식창출 네트워크 Restructuring, Reform은 당분간 지속 불가피 23

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위한 제안 4. 과학기술정책종류 관련(2) 규제완화/철폐 요구 속의 규제정책 예 :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규격/기준규제, 독과점 및 공정거래관련 규제 예 : Risk Informed Regulation 재배분정책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기여 공통인프라에 대한 관심 계획과 기획단계에서의 반영방법이 해결과제 24

21세기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위한 제안 5. 과학기술정책 결정요인 관련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지식의 창출과 확산, 창조능력의 배양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국제규범과의 일체화 해외부문을 NSI에 고려 과학기술교육에서부터 노력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의식 증진 외부적 요인(환경요소) 극복을 위한 원동력 Risk Assessment, STS 25

맺음말 과학기술부,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1999 과학기술정책사연구회,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사, 1990 과학기술정책-과학기술정책학-STEPI 26

참고문헌 설성수, “과학기술정책의 기원”, 기술혁신연구, 제5권 제1호, 1997 최영락,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틀을 향하여”, 과학기술정책, May-June, 2000 황용수, “과학기술중장기계획 수립의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정책, May-June, 2000 과학기술처,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 1986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1991 과학기술처, 과학기술행정 20년사, 1987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부,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1999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미래를 여는 미국의 새로운 과학정책, 1998 구상회, 이내영, 한국의 국가전략과 과학기술정책, 1996 김세원, 안세영, 산업정책론, 1996 김인수, 이진주, 기술혁신의 과정과 정책, 1982 박종오,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실천적 추진과제 연구, 2000 27

참고문헌-계속 오진곤, 과학정책 : 연구체제의 역사적 접근, 1998 이언오,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2000 정정길, 정책결정론, 1994 황용수, 김갑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2000 한국개발연구원, 미래에의 도전 : 산업구조변화와 정책대응, 1987 한국과학기술원,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99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전략, 1998 한남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기술혁신과 산업과학기술정책, 1997 AA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Yearbook 2000, 2000 KAIS, Major Policy Instruments in the Korean Science Technology System, 1975 OEC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Review and Outlook, 1991 OEC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Review and Outlook, 1994 OECD, Policy Evaluation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 Towards Best Practices, 199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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