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 용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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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 용 익
비전 2030: 현재적 의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 용 익

2 차 례 1. 비전2030이란? 2. 비전 2030의 지향과 내용 3. 비전 2030에 대한 비판의 검토 4.
차 례 1. 3. 2. 4. 비전2030이란? 비전 2030의 지향과 내용 비전 2030에 대한 비판의 검토 비전 2020의 교훈과 현재적 의미

3 비전 2030이란?

4 비전 2030의 취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 비전 2030의 서문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 놓은 국가 미래전략”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략적 사고를 토대 로 만든 대한민국 희망지도” “5년, 10년 후 뿐 아니라, 2030년까지 내다보는 국가경영 지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자” 했음

5 비전 2030의 의미 방향 국정 운영 기획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야 할 지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을 고민한 최초의 정부문건 예산 장기 재정 기획 Top Down 예산 제도, 중기 재정 계획을 넘어서는 한 세대 를 기획하는 장기 재정 계획의 최초의 사례

6 비전 2030의 준비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5년 3월 –2006년 1월 「비전2030」 2005년 7월–2006년 8월 2004년부터 준비 시작 대통령의 철학과 그 이전에 만들어진 국정운영 개념을 반영 기획예산처에 민관합동기획단 구성, 60여 명이 60여 차례 회의 「사회비전 2030」 2006년 봄 – 2006년 12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과 전략」 2007년 8월

7 비전 2030의 문제의식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및 세계화 사회정책 분야의 지체
저출산‧고령화: 2002년부터 문제인식 양극화: 1998년 경제위기 후 고착 저성장: 2만불의 함정 세계화: 세계화와 정보화로 경쟁 심화 사회정책 분야의 지체 사회문제의 악화 사회분야 제 정비의 지체 사회지출의 부족 성장과 분배의 관계와 선순환 구조 추구

8 비전 2030의 지향과 내용

9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지양과 지향 부정한 것 지향과 대안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인적/사회적자본/혁신 성장 성장 모형
9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지양과 지향 부정한 것 지향과 대안 인적/사회적자본/혁신 성장 각 지역의 자립적 균형발전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복지를 통한 인위적 재분배 국가의 책임인 복지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성장 모형 불균형 성장모형 낙수효과 시혜/소비로써의 복지 가족 복지에 의존 투자로써의 복지 이러한 비전 2030의 5대 전략은 최근 제시된 3만불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전략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0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분배 복지 성장 경제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재정수입 증가 사회안전망 강화 패자부활의 기회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 통합 양질의 인적자원 분배 복지 성장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소득이 증대되고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복지정책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패자부활의 기회가 확대되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져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동반성장의 핵심인 사회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 비전 2030의 목표와 전략 3대 목표 5대 전략 해석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5대 전략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해석 ‘혁신주도형 경제’와 ‘선진국형 사회시스템’을 추구 미국식의 시장만능형 자유주의 국가를 지양하겠다는 방향 설정

12 비전2030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 전국민 : 계층이동이 원활하고 다양한 기회 보장 근로자 :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실업걱정 완화
기업인 :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학생/청소년 :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여성 : 출산․육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인 :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가능 장애인 : 삶의 질이 향상되고 완전한 사회일원으로 통합 저소득층 :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건강이 보장 농어업인 :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

13 비전2030과 국가발전전략 비전 2030 5대전략 참여정부7대 국가발전전략 혁신주도경제 성장동력 확충 사회투자국가
13 비전2030과 국가발전전략 비전 대전략 참여정부7대 국가발전전략 혁신주도경제 사회투자국가 국가균형발전 책임있는 정부 공정투명한 사회 능동적 개방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이러한 비전 2030의 5대 전략은 최근 제시된 3만불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전략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4 2030년의 GDP와 사회지출 목표 목표의 중요성 목표의 내용
한 세대 동안 추구할 경제와 복지 발전의 목표, 국정운영의 목표 지점 설정 이런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 목표의 내용 2030년 ‘1인당 GDP’를 4만9 천불, ‘GDP대비 공공사회지 출 규모’ 21% 현재의 미국(15%, ‘01)이나 일본(17%, ‘01) 수준을 넘어 유럽형의 재정구조를 만들겠 다는 의미

15 2030년의 구체적 목표 5대 전략별로 정책목표, 제도 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투자 목표, 지표, 국제비교를 통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기술 50대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 전략 구상 「비전 2030」은 매우 구체적인 국가운영계획이자 재정전략임

16 비전 2030의 실현 수단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삶의 질 향상, 성장기반 확충 등 필요한 분야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

17 비전 2030의 재정소요와 재원 재정소요 재원 마련 2030년까지 약 1,100조원
선제적 투자로 재정소요는 늘어나지만, 제도 혁신으로 줄이는 전략 재원 마련 2010년까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정 합 리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 부담으로 추진할 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

18 비전 2030에 대한 비판의 검토

19 타당하지 않은 비판 비전2030은 자유주의적?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정책 개혁의 성과가 부족?
복지국가 지향/사회지출 확대 > 사회투자적 성격 > 일 부 개별 정책의 상품화 지향성의 순서로 보면 진보적 틀 안에서 보수적 성격이 섞여 있는 것이지 보수 적 틀 안에 진보적 정책이 끼어있는 것이 아님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정책 개혁의 성과가 부족? 한 정부의 실천적 성과와 비전의 제시는 다른 문제 ‘비전’은 미래 구상의 안목에서 평가되어야 함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비전을 구상하고 제시했다는 자 체가 성과라 할 수 있음

20 ‘(경제)관료주도형’ 모델? 악의적인 비판 국정운영기획이자 국가재정기획의 성격이 있음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는 것이 맞음
기획예산처가 담당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계획이 될 수 있었고 경제 관료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학습 효과가 있었음 악의적인 비판 목표관련: 허황된 미래상, 공허한 청사진 재정관련: 세금 먹는 하마, 국정 파탄 정치관련: 포퓰리즘(한나라당), 대선에 불리(민주당)

21 일리가 있는 비판 너무 늦었다 재정조달 방안이 모호, 임기 중 재정규모가 작다
2006년 여름은 참여정부의 임기를 1년 반 남긴 시점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이후 추가된 것과 동일한 현상 두 정부 모두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가 집권 이전에 충분 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 재정조달 방안이 모호, 임기 중 재정규모가 작다 증세에 대한 격한 반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결과 당시로서는 증세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웠음

22 목표 수준이 너무 낮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했다
2030년 ‘1인당 GDP’와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간다는 목표는 수용 각종 지표가 낮게 설정된 점을 비판. 일부 자유주의적 정책과 결부하여 실망감 장기적 재정소요를 고려한 것이나, 향후 수정 필요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했다 각 부처, 각 국책연구기관, 주요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으나 시민사회 및 지지세력과의 교류가 충분치 못했음 참여정부와 국민들의 간격이 벌어진 시점이었던 요인도 있음 지지세력과의 교류는 양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23 비전 2030의 현재적 의미

24 비전2030의 가치 정책사적 의미 「비전 2030」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문건 중 가장 획기 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중의 하나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모색된 사회정책의 정점이자 종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도 있음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근년에 만들어진 정부 문건 중 에서 가장 중요한 것

25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및 세계화 이들 경제사회 문제는 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심각
토건국가적 국정운영으로 문제를 악화, 해결의 지체. 21세기 새로운 전략이 추진될 기회를 상실 중 「비전 2030」,「동반성장」,「균형발전」은 사라진 대안 이 아니라 현재의 더욱 절실한 대안임

26 복지 담론의 부상 진보학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복지국가의 모형들 이 「비전 2030」과 아주 근접한 모양을 가짐
「비전 2030」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국가재정기획이라 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치가 있을 것임 최근 진보연구소들의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

27 비전2030의 재구성 비전2030의 ‘제2 수정증보판’ 「비전 2030」은 작성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 2030」은 작성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진보학계, 사회운동이 함께 참여하여, 현실에 맞 춰 수정, 재구성해야 할 것임 ‘깨어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재구성된 「비전 2030」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함

28 비전2030의 재구성의 과제 「비전 2030」을 어떻게 더 국민들의 삶에 밀착된 것으 로 만들 것인가? – 국민적 지지
「비전 2030」을 어떻게 더 정당, 진보학계, 사회운동이 합의하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 추진동력의 확보 「비전 2030」을 어떻게 더 빨리 충실하게 만들 것인가? - 진보진영의 집권 준비 정도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