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급여 사례관리집 201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 육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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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외급여 사례관리집 201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 육 재 정 부

2 예외급여 사례별 목차 1. 고령자, 등록장애인 p.5 11. 입원으로 카드결제 불가 p.15 2. 부모 언어소통 불가 p.6
12. 재소자 p.16 3. 보호시설 입소 동반 아동 p.7 13. 출생 미신고 아동 p.17 4. 시설 입소 아동 p.8 14. 자격연계지연 p.18 5. 아동 단독세대 가구 p.9 15. 시책오류로 예외급여 신청 p.19 6. 신용불량자 p.10 16. 미성년 보호자 아동 p.20 7. 입양절차 중 ㆍ위탁아동 p.11 17. 폐지로 인한 미결제 p.21 8. 미결제퇴소 아동 p.12 18. 카드연체 p.22 9. 부모부담금 회피 p.13 19. 보호자의 사망ㆍ이혼 p.23 10. 아동사망 p.14 20. 보호자의 장기 부재 p.24

3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예외급여란? 보호자가 고령자, 등록 장애인이거나 가정환경의 문제로
카드 결제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한 대상자에 한해 예외급여 생성하면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군구에서 승인 후 개발원에서 지급

4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예외급여 지원 대상자 보호자가 고령자, 등록 장애인이거나 가정환경의 문제로 카드 결제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에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예외급여로 지급 (고령자,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이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정환경) 부모 또는 보호자 중 누구도 방문결제, 인터넷 결제, ARS 결제가 모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모 해외출장, 이혼 등 단순 사유는 예외급여 인정 불가 부모 또는 보호자 중 한명이라도 카드 재발급 또는 결제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5 고령자ㆍ등록장애인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 사례1 사례2 사례1,2 모두 예외급여 지급 가능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카드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례2 행복e음, 주민등록전산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사례1,2 모두 예외급여 지급 가능

6 다문화 가정 부모 언어소통 불가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2 사례1 사례2 사례1,2 모두 예외급여 지급 가능
한국인 父, 외국인 母의 다문화 가정으로 父는 이혼 또는 가출 등으로 별도 거주하고, 양육자인 母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사례2 한국인 父가 특수한 근로여건(인터넷, ARS사용불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방문불가 등)으로 결제가 불가능하고 외국인 母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사례1,2 모두 예외급여 지급 가능

7 가정폭력 등 보호시설 입소 동반 아동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3 사례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보호자와 동반으로 입소한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아이사랑 전용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전용카드 신청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 아동별 시설입소확인서 및 신청인 신분증 * 보호자 또는 시설장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8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4 사례 아이사랑 전용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아이사랑 전용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전용카드 신청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 아동별 시설입소확인서 및 신청인 신분증 * 보호자 또는 시설장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9 아동 단독세대 가구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5 사례 아이사랑 전용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주민등록세대 조회 시 아동들만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아이사랑 전용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전용카드 신청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 양육자 또는 후견인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10 계좌압류자ㆍ신용불량자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6 사례 아이사랑 전용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 등‘계좌압류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거나 카드사에서 내부심사과정 중 신용미달로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아이사랑 전용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전용카드 신청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법원 계좌압류결정문 등 관련 증명 서류 * 읍면동주민센터 및 각 은행 영업점 에서 신청 가능

11 입양절차 중 또는 위탁아동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7 사례 신용/체크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입양절차 중이거나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 보육료 지원 방법 신용/체크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입양 또는 위탁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에서 보육료 신청 가능 카드발급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별도신청 가능함

12 미결제퇴소 아동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8 사례 ARS 및 인터넷 결제를 유도하고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고 퇴소한 경우(이사, 해외여행, 이민 등) 보육료 지원 방법 ARS 및 인터넷 결제를 유도하고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에서 보육료 신청 가능 카드발급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별도신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13 부모부담금회피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9 사례 예외급여 지급 불가 부모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결제를 지연한 경우
부모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결제를 지연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예외급여 지급 불가 tip * 부모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예외급여 신청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어린이집의 신청 또는 시군구의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조치

14 아동 포함 일가족 사망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0 사례 지자체 인정 사유로 예외급여 지급 가능
일가족사망으로 결제할 보호자나 후견인 등이 없는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지자체 인정 사유로 예외급여 지급 가능 Tip 다만, 아동만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호자가 방문결제, ARS 및 인터넷 결제 등을 직접 하도록 안내

15 입원으로 카드 결제 불가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1 사례 카드 재발급 후 결제하도록 안내,예외급여 지급 불가
부 또는 모가 교통사고, 정신병원 등에 입원중이며, 아이사랑카드를 분실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카드 재발급 후 결제하도록 안내,예외급여 지급 불가 아이사랑카드 재발급 신청방법 * 각 카드사 및 은행 지점 방문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16 재소자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2 사례 예외급여 지급 불가
부는 현재 재소중이며, 모는 가출 등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예외급여 지급 불가 (아동의 실제 양육자가 아이사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재할 수 있도록 안내)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에서 보육료 신청 가능 카드발급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별도신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17 출생 미신고 아동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3 사례 보육료 지원 불가
사실혼 관계로 아동이 출생하였으나 현재 헤어진 상태로, 아동 출생신고를 못하여 아동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보육료 지원 불가 Tip * 출생 신고 후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에 한해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따라서, 외국인 등은 보육료 지원 불가함. 단, 외국아동의 경우 아동 등록 후 기본보육료 지원은 가능함

18 자격연계지연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4 사례 신용/체크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급여기준일 책정 오류 등으로 자격연계가 지연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아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신용/체크카드 발급 안내 후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방법 * 자격연계 완료 후 카드결제 할 수 있도록 안내

19 시책오류로 예외급여 신청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5 사례 예외급여 지급 불가
해당 아동의 지방정부특수시책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시책 목록에 보이지 않아 결제를 하지 못하고 예외급여로 신청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예외급여 지급 불가 아이사랑카드 결제 * 시책오류 문제를 시군구, 개발원을 통해 해결 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안내

20 미성년 보호자 아동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6 사례 14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 가능,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아동의 보호자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미혼모로 신용카드발급 불가인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14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 가능, 예외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아이사랑체크카드 발급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에서 보육료 신청 가능 체크카드발급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별도신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21 어린이집 폐지로 인한 미결제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7 사례 예외급여 지급 불가
어린이집 폐지로 인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여 예외급여를 신청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예외급여 지급 불가 tip * 어린이집 폐지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등록 완료되면, 단말기 및 결제계좌 등이 차단되어 결제 및 입금이 되지 않음. 또한, 예외급여 지급도 불가함. 따라서, 폐지 이전에 보육료 수납을 완료해야 함

22 카드연체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8 사례 예외급여 지급 불가
보호자의 카드사용 금액 납부가 지연되어 카드연체가 발생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예외급여 지급 불가 tip * 카드대금 지급완료 후 보육료 결제 실시하도록 안내

23 보호자의 사망ㆍ이혼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19 사례 예외급여 지급 불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님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예외급여 지급 불가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방법 * 어머니가 아이사랑보육포털, 복지로( 각 은행 영업점에서 카드발급신청 별도 가능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24 보호자의 장기부재 Ⅰ. 예외급여 사례별 지원 안내 사유20 사례 예외급여 지급 불가
보호자가 가출, 별거, 이혼 등으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보육료 지원 방법 예외급여 지급 불가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방법 * 해당 아동의 실제 양육자, 후견인 등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외급여 대상에서 제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

25 Ⅱ. 아이사랑 카드 발급 아이사랑카드 발급 1 아이사랑카드 발급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료 지원 신청자
- 보육료 지원 대상 결정 통보 후, 카드발급 신청 정보가 금융사로 이관 - 금융사에서 전화로 카드발급이 필요한 안내 및 확인 - 전담 금융기관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카드 발급 및 배송 (금융기관) 아이사랑카드의 파손, 분실 등 단순 재발급 사항 - 각 카드사 콜센터 신청, 홈페이지, 카드사 및 은행 지점 방문

26 Ⅱ. 아이사랑 카드 발급 아이사랑 신용카드 1 구분 아이사랑 신용카드 발급기관 금융기관(직접배송,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아이사랑카드 발급 유형 아이사랑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카드 3가지 형태로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전용카드는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2기 아이사랑카드사업 구분 아이사랑 신용카드 발급기관 금융기관(직접배송,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체국(우체국 에버리치 아이사랑카드) - 우리카드：우리은행 - 하나SK카드：하나은행 대상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신용도가 양호한 보호자 연결계좌 모든 은행 선택 가능 결제방식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 동시 결제

27 Ⅱ. 아이사랑 카드 발급 아이사랑 체크카드 2 구분 아이사랑 체크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발급기관
국민은행, 우체국(우체국 에버리치 아이사랑 체크카드)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상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본인 선택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신용 미달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연결계좌 국민은행, 우체국 결제방식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 동시 결제 (계좌에 부모부담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보육료 결제 가능)

28 Ⅱ. 아이사랑 카드 발급 아이사랑 전용카드 3 아이사랑 전용카드
전용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법원에서 계좌압류결정문을 받은 경우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 ※단, 보육료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함 2기 아이사랑카드사업 번호 대 상 발급 요건 발급기관 1 아동단독세대 가구 주민등록 세대 조회 시 아동단독가구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2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 아동 부모신청 성폭력, 가정폭력 등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 보호자와 동반하여 아동이 입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설장 신청 아동의 입소시설코드를 확인하고 카드신청인이 해당 보호시설의 시설장임이 확인될 경우 시설장 명의로 발급 3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의 복지시설 입소 여부를 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될 경우 시설장 명의로 발급 4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계좌압류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전용카드 발급, 카드사 내부심사과정에서 신용도에 따라 전용카드 발급 주민센터, 영업점

29 Ⅱ. 아이사랑 카드 발급 보호시설 및 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카드발급 제출서류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전용카드 보호시설 및 아동복지시설(만0세～5세)에 입소한 아동들이 1명 이상일 경우, 시설장 또는 보호자에게 아이사랑 전용카드를 발급, 해당 아동들에 대한 바우 처를 총액으로 일괄지원 2기 아이사랑카드사업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동별 시설입소확인서 및 신청인 신분증

30 Ⅱ. 아이사랑 카드 발급 전용카드 발급 절차 5 1 2 정보입력 3 자격확인 및 결정 신청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전용카드 발급
` 전용카드 발급 절차 행복e음 접수팀 읍면동사무소 보호자 시설장 1 2 정보입력 3 자격확인 및 결정 신청 보육전자바우처 즉,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바우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이 등록되고 국고보조금 지원(1) 및 지자체의 예탁(4)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실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후의 과정은 크게 5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모가 보육료지원신청을 하게되고(2) 지원대상 결정되고 통보됩니다.(3) 금융기관은 부모에게 카드를 발급하고(5)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를 합니다.(6, 7)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육료의 지급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부모부담금 12, 시설은 8, 9, 금융기관은 10, 11, 지자체는 13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원장 행복e음→금융사 보호자 시설장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전용카드 발급 4 5

31 보호시설 및 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카드발급 절차
Ⅱ. 아이사랑 카드 발급 6 보호시설 및 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카드발급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보호자/시설장 → 읍면동 신청인신분증, 아동별 시설입소확인 [후견인여부]를 [YES] 선택 시군구 승인 (보육료자격결정) 시군구 보육료지원자격조사자결정 담당자는 행복e음 에서 보호시설․복지시설입소아동 여부 확인 (보호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협조)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군구 → 시설장 행복e음 → 금융사 시군구에서 승인 후 원장에 통보 금융사에 전용카드 발급 의뢰 카드발급 금융사 → 시설장(보호자) 아이사랑 전용카드 발급

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