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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실태와 문제점 Part 0 탈북자 인권 현대 사회 인권 조선해양 공학부 20091996 정세용
강동우 김태경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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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과정 Part 2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 단계 Part 3 탈북자들이 정착 시 겪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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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의 유입 과정 PART 1 북한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남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제 3국을 통한 남한 정보 습득 및 여러 나라를 경유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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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 단계 국가 정보원,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 등 합동신문조의 조사
정착지원시설인 경기도 안성의‘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무소)에 입소 사회적응교육 수료 일정 금액의 정착 지원금을 제공 받고 희망 거주지에서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정착 < 하나원 전경 > < 하나원 교육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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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탈북자들이 정착 시 겪는 어려움 (1) 한국 입국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 정착 지원금에 대한 사기
- 여성 탈북자에 경우 인신매매 등 성폭력 범죄 발생 우려 <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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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탈북자들이 정착 시 겪는 어려움 (2) 잠재적 범죄자 대우 초기 정착시 간첩으로 대우
6개월간의 국정원 경찰, 군의 합동수사 탈북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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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탈북자들이 정착 시 겪는 어려움 (3)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취업 고용 문제 - 낮은 소득 수준 문제
- 낮은 소득 수준 문제 단순 노동직, 일용직 등 - 취업 지원 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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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탈북자 문제의 대처안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 및 국가적인 외교활동
국내 여론 조성을 통한 탈북자 재정 지원 강화 탈북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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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 북한 인권 관련 영화 - 크로싱 - 4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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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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