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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55310 2007 2006 2008
2009 2010 2011 OECD 평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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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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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의 조언 : 성장 과 복지의 조화 노동참여 확대 교육 개혁 Service업 생산성 제고 세제 개혁 녹색성장 추진
사회통합 제고 여 성 : 보육시설 확충 (저렴, 고질) 청 년 : 직업교육 강화, 고졸취업 확대 고령자 : 정년제도 단계적 폐지 어린이 집 인증제 강화 대학의 국제화 및 투명성 강화 산∙학∙관 연계 및 개혁 촉진 근로소득 세율 저감으로 고용 촉진 간접세로 사회지출비용 조달 (부가가치세, 환경세, 보유세 등) service 업 진입장벽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 축소 기초생활/노령연금 지원규모 조정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 취업후 상환 자금 확대 생산비에 부합하는 전기요금 책정 탄소가격 부과 등 시장 mechanism 도입 OECD 의 조언 : 성장 과 복지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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