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倍政権と朴槿恵政権への評価 아베정권과 박근혜정권에 대한 평가 経済 연홍 外交 이나자산 福祉 양지혜 安保 전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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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安倍政権と朴槿恵政権への評価 아베정권과 박근혜정권에 대한 평가 経済 연홍 外交 이나자산 福祉 양지혜 安保 전경수
1조 기민형 전경수 박수하 박재성 김연홍 양지혜 尾崎佑奈 稲田啓輔  

2 Contents 01 02 03 외교&안보 外交&安保 経済 アベノミクス ― 경제 経済 복지 福祉

3 01 아베정권/ 安倍政権 -아베노믹스의 효과/ アベノミクスの効果 박근혜정권/朴槿恵政権 -창조경제의 효과/ 創造経済の効果
경제 経済 経済 アベノミクス ―

4 01 경제 / 経済 아베정권 / 安倍政権 아베노믹스 / アベノミクス 금융정책으로는 은행에 돈을 공급해서 소비세를 인상하면
01　경제 / 経済 아베정권 / 安倍政権 아베노믹스 / アベノミクス 금융정책으로는 은행에 돈을 공급해서 소비세를 인상하면 돈이 은행으로　은행에 돈을 공급엔화가 내려가는　초엔저현상 아베노믹스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디플레이션과 엔고탈출을 위해 아베정권이 갖고나온 정책) ! 두가지 은행에다가 금융정책으로는 은행에 돈을 공급해서 소비세를 인상을하면 돈이 은행으로 은행에 돈을 공급 엔화가 내려가는죠 엔저현상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일본제품이 싸져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투자가 늘어난다. 중앙기업. • monetary policy 효과 (투자 증가) fiscal policy —> 재정정책 국가가 사용하는 돈이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진다. infra 증축/ !! 재정강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에 돈을 푸는것 (도로건설, infra 건설) 국내 경제 활성 이 두개가 아베노믹스 monetary policy 효과 (투자 증가) fiscal policy infra 증축

5 01 경제 / 経済 ＆ 아베노믹스의 효과 / アベノミクスの効果 소비세 / 消費税 ㅖ￦ Ｐｏｓｉｔｉｖｅ Ｎｅｇａｔｉｖｅ
01　경제 / 経済 아베노믹스의 효과 / アベノミクスの効果 Ｐｏｓｉｔｉｖｅ ＆ Ｎｅｇａｔｉｖｅ 소비세 / 消費税 소비세　5%에서 8% 까지 올려서 경제가 낮아짐  아베노믹스 실패 消費税5%から8%に上げた結果、経済悪化　アベノミクス失敗 10% 까지 올리려　고하는데 이미 실패했기때문에 지금 연기중 10%まで引き上げようとしているが、すでにアベノミクス失敗しているため延期中

6 01 경제 / 経済 But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창조경제 / 創造経済
01　경제 / 経済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창조경제 / 創造経済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목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도 핵심정책 아직 이 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있지않은 사람이 많음 뜻:! 창조경제란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But 박근혜 출범이후 朴槿恵発足以降 실업률 계속 오르고있다 失業率は引き続き増加 “실업률 줄이겠다” “失業率を減らす”

7 01 경제 / 経済 창조경제 효과분야 / 創造経済 -국방기술 분야에서 민군협력 성과
01　경제 / 経済 창조경제 효과분야 / 創造経済 -국방기술 분야에서 민군협력 성과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목표 △감시경계로봇    550억원 △키틴·키토산 함유 상처치료제  350억원 △중소형 워터젯 시스템  332억원 △전투기의 전자광학 적외선장비(EO/IR) 투과창 등에 적용된 대형 사파이어 소재  324억원 △監視経済ロボット　550億ウォン △キトサン含有傷口治療剤　350億ウォン △中小系ウォータージェットシステム　332億ウォン △戦闘機の電子光学赤外線装備（EO/IR)　などに 　　適用されるサファイア素材　324億ウォン

8 02 박근혜정권/朴槿恵政権 아베정권/ 安倍政権 経済 アベノミクス ― 복지 福祉

9 0２ 복지 / 福祉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5살까지 국가무상보육책임 5歳まで国家無償保育責任
0２　복지 / 福祉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5살까지 국가무상보육책임 5歳まで国家無償保育責任 고교우상교육확대, 시교육비절감, 반값등록금 高校優秀教育拡大、市教育費節減、学費半額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책임 4大重度疾患健康保険100%責任

10 0２ 복지 / 福祉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65세이상 기출연금 20만원  작년실시 65歳以上既出年金20万ウォン 昨年実施
0２　복지 / 福祉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65세이상 기출연금 20만원  작년실시 65歳以上既出年金20万ウォン 昨年実施 45만 가구의 주거 지원 45万世帯、住居支援

11 0２ 복지 / 福祉 발전보다 유지 発展より維持重視 아베정권 / 安倍政権 연금유지 여성등용정책 초고령화사회 年金維持 女性登用政策
0２　복지 / 福祉 아베정권 / 安倍政権 연금유지 年金維持 여성등용정책 女性登用政策 초고령화사회 超高齢社会 발전보다 유지 発展より維持重視

12 03 아베정권/ 安倍政権 전후 체제로부터 퇴각 대중전략 박근혜정권/朴槿恵政権 -국외안보 -국내안보 외교&안보 外交&安保 経済
アベノミクス ―

13 0３ 외교&안보 / 外交&安保 아베정권 / 安倍政権 전후 체제로부터 퇴각 → “보통"의 국가에
0３　외교&안보 / 外交&安保 아베정권 / 安倍政権 전후 체제로부터 퇴각 → “보통"의 국가에 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普通”の国家へ - 신안보법제 (적극적평화주의 ← 집단적 자위권) - 아베담화 －新安保法制（積極的平和主義←集団的自衛権） －安倍談話

14 0３ 외교&안보 / 外交&安保 아베정권 / 安倍政権 대중전략 / 対中国戦略 - 센가쿠 열도, 남중국해에 대한 위협
0３　외교&안보 / 外交&安保 아베정권 / 安倍政権 대중전략 / 対中国戦略 - 센가쿠 열도, 남중국해에 대한 위협 - 미국,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의 안보 협력 -尖閣諸島、南シナ海における脅威 -アメリカ、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ネシア等との安保協力

15 0３ 외교&안보 / 外交&安保 한국의 지렛목 역할 韓国のてこの支点の役割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한국의 지렛목 역할
0３　외교&안보 / 外交&安保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東北アジア平和協力具象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朝鮮半島信頼プロセス 한국의 지렛목 역할 韓国のてこの支点の役割

16 0３ 외교&안보 / 外交&安保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국내안보 / 국내안보
0３　외교&안보 / 外交&安保 박근혜정권 / 朴槿恵政権 국내안보 / 국내안보 -  의정부 아파트 화재 ( )　ウイジョンブアパート火事 -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 ( )　パンギョ観風紀墜落事故 -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 )　ソウル地下鉄２号線衝突事故 -  세월호 참사 ( )　セウォル号惨事 -  경주 마루나 리조트 건물 붕괴 ( )　 　キョンジュマルナリゾートビル崩壊

17 04 결론 / 結論 앞으로의 전망 これからの展望 各政権の評価 / 각 정권의 평가 －経済 / 경제 －外交・安保 /외교.안보
04　결론 / 結論 各政権の評価 / 각 정권의 평가 －経済 / 경제 －外交・安保 /외교.안보 －福祉 / 복지

18 앞으로의 전망 これからの展望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