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영역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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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영역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3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영역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학습 내용 1. 사회복지협의회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4. 정책제안에 따른 NCS 양서원

3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개념 1차적 기관 및 시설 : 일선에서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지역사회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노인복지관,복지시설) 2차적 기관 : 각종 협회, 연합회, 단체 3차적 기관 : 제1차적 서비스 기관과 제2차적 협회나 단체를 총괄하는 협의회 던햄(Kumham) :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로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 양서원

4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연혁 및 회원구성 사회복지협의회의 연혁 1869년 영국 런던과 1877년 미국 버펄로 시에서 설립된 자선조직협회(COS)가 기원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모여 1952년 최초로 설립, 현재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설치·운영 양서원

5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
양서원

6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구성 시․군․구의 지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②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③ 해당 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④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군․구 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광역시․도 지역 ① 시․군․구 협의회의 장, ②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③ 해당 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그리고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④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광역시․도 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양서원

7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구성 중앙협의회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① 광역시․도 협의회의 장,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③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그리고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④ 기타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양서원

8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 및 이사회 임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 14조에 의해 중앙협의회, 광역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 각각 연임 가능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이사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양서원

9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업무) 지역사회주민의 조직화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 상호 연락, 조정, 협의 지역사회복지욕구의 조사와 연구기능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락·조정·협력증진 기능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역할 기능 공통된 복지서비스 수행기능 지역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기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천 기능 정보제공, 교육, 훈련 기능 지역사회복지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 기능 지역사회 행동 기능 국제교류의 기능 양서원

10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원칙 지역사회 내의 지역사회주민이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 밖의 인간다운 삶의 지향을 목적,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조직되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 주민욕구 중시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 민간성의 원칙 공·사 협력의 원칙 지역특성존중의 원칙 양서원

11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해 시․군․구에서 운영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역할 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양서원

12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필요성)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이 전개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단위(시·군·구)로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양서원

13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목적 ①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 ②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③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 양서원

14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및 구성 위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양서원

15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원칙 (1) 지역성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 지역적 토양, 즉 지역주민, 지역욕구, 지역 내의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 (2) 참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 관변단체로의 외형을 가지지 않고, 본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참여성 확보는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성을 가진 참여가 전제 (3) 협력성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설립 취지 지역복지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해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방법론으로 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운영. 양서원

16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어젠다의 개념 어젠다(agenda, 의제 또는 안건)는 문제나 이슈로 구성되며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문제 또는 이슈 집합체로 구성된 목록. 어젠다는 문서화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주민 간의 문화, 정서 등 비언어적 표현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공감과 공공적 가치가 부여된 의제는 어젠다의 개념에 포함된다(송근원, 2003). 양서원

17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어젠다의 개념 양서원

18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어젠다의 개념 양서원

19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어젠다 설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존스의 이론 모형 ①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 단계 ② 결집과 조직화 단계 ③ 대표 단계 (2) 아이스톤의 이론 모형 ① 사회문제의 인식 단계 ② 사회적 이슈화 단계 ③ 공공 어젠다 의제 단계 ④ 공무 어젠다 의제 단계 양서원

20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어젠다 설정에 관한 이론 모형 (3) 콥과 로스의 이론 모형 ① 외부 주도 모형 ② 동원 모형 ③ 내부 접근 모형 (4) 송근원의 이론 모형 ① 이슈 형성 단계 ② 이슈 확장 단계 양서원

21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복지정책의 분석 및 제안 (1) 복지정책의 분석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의 문제해결에 개입하여 행하는 계획 또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을 정책학적으로 보면 국가 또는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의 집합체, 사회복지정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양서원

22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복지정책의 분석 및 제안 (1) 복지정책의 분석 ① 복지정책의 차원분석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복지정책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데 네 가지 기본 분석 틀을 제시 사회적 배분 사회적 공급 전달체계 재정 양서원

23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복지정책의 분석 및 제안 (1) 복지정책의 분석 ② 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칸(Kahn) 시작단계→탐색→과제의 정의→정책형성→프로그램 작성→평가(환류) 등 6단계 디니토(DiNitto) 문제의 확인→대안의 제시→정당화→집행→평가 등 5단계 프리먼과 셔우드(Freeman & Sherwood) 간단하게 계획→프로그램 개발과 집행→평가 등 3단계 양서원

24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복지정책의 분석 및 제안 (1) 복지정책의 분석 ② 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길버트와 테렐 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초점 ① 문제발견 단계 ② 문제분석 단계 ③ 대중홍보 단계 ④ 정책목표 개발 단계 ⑤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단계 ⑥ 프로그램 설계 단계 ⑦ 집행 단계 ⑧ 평가와 사정 단계 양서원

25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정책 어젠다
복지정책의 분석 및 제안 (2) 복지정책의 제안 정책제안은 정책의 형성과정을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입법기관(국회 및 지방의회) 및 정부나 지방정부에 제출하는 과정 정책제안서는 어젠다를 설정하는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젠다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여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명시하고 모니터링 등을 명시하는 문서 정책의 제안 절차 ① 정책 제안서 제출(지역주민, 민원인, 각종 조직)→ ② 정책제안서 접수(관청 또는 공공기관)→ ③ 정책 검토 및 사실 확인(관청 또는 공공기관)→ ④ 분류(즉시 반영 사안, 입법 사항, 보류 사안, 장기 검초 사안 등으로 분류)→ ⑤ 시행(분류 단계에서 반영하기로 한 사항)→⑥ 모니터링 양서원

26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정책제안에 따른 NCS
세분류 ‘사회복지개발(분류번호: 01)’ 직무명의 능력단위명 정책제안(분류번호: _13v1, 수준: 8) 정책제안은 사회문제와 지역사회욕구를 파악하여 지역 내 어젠다 설정, 주민의견 수렴, 정책대안 제시, 모니터링하는 능력 정책제안은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안하면 효과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상위집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책제안에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능력단위는 어젠다 설정하기, 어젠다 검증하기, 정책 제안하기 등 3개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 수행준거에서 모니터링하기는 주민 공청회 개최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정책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 어젠다 검증하기의 단체는 학계․정치계․공공기관․시민단체 등을 의미 양서원

27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정책제안에 따른 NCS
양서원

28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정책제안에 따른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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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1장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정책제안에 따른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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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내용은 제12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