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01. 국제 거래의 발생 02. 환율과 국제 수지 03. 경제 협력과 세계화 (주) 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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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01. 국제 거래의 발생 02. 환율과 국제 수지 03. 경제 협력과 세계화 (주) 지학사
국제 거래의 의미 와 특징 국제 거래의 발생 요인 국제 거래의 영향 환율의 의미 환율 변동의 영향 국제 수지의 의미 와 구성 국제 수지의 영향 세계화의 의미 지역주의의 의미와 특징 세계화의 영향 (주) 지학사

2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01. 국제 거래의 발생 (주) 지학사

3 01. 국제 거래의 발생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국제 거래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국제 거래의 발생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국제 거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가진다.

4 국제 거래의 의미와 특징 학습 목표 • 국제 거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국제 거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5 생각 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 물건을 산 까닭은 무엇일까? 과제 예시 답안 미국에서 만든 휴대 전화, 일본에서 만든 펜, 중국에서 만든 운동화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아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구입하였다.

6 국제 거래의 의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적 거래 (2) 국제 교역, 무역이라고도 함.

7 도움 자료 – 세계의 무역

8 국제 거래의 특징 주로 달러 사용 : 국제 거래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짐.
주로 달러 사용 : 국제 거래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짐. (2) 생산물 이동과 생산 요소 : 생산물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이동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3) 국내 거래에서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한 존재 :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이 존재

9 본문 자료 – 외국인의 취업 절차(생산 요소의 이동)

10 도움 자료 – 기축 통화 금과 더불어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 거래 또는 국제 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 key currency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 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 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 시장과 금융ㆍ자본 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 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졌고, 미국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공히 기축 통화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최근 들어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거론되지만 기축 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달러화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11 도움 자료 – 무역 장벽 무역 장벽은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가리키는 말로 무역 장벽에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관세 장벽은 관세를 높게 매겨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가리킨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수량 제한, 수입 절차상의 제한, 기술 장벽 등의 모든 무역 장벽을 말한다.

12 자유 무역주의 보호 무역주의 도움 자료 – 자유 무역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국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입장 국가 관세, 수입 할당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13 탐구 활동 – 국제 거래의 특징 신흥국들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2월부터 수입 사전 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공고하였다. 모든 수입 제품은 의무적으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도 높은 수입 제한 조치에 속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가 세금을 올려 우리나라 자동차의 브라질 판매 가격이 25% 가량 올랐다. 브라질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자동차업계도 비상이다. 2012년 역시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한 세계 각 국가는 자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고민이다. 관계자는 “국내 무역업계가 수출국 다변화, 수출품의 고부가 가치화, 업종 간 교류 활성화 등으로 주요국의 수입 규제 움직임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 신문, 2011년 11월 23일

14 탐구 활동 – 국제 거래의 특징 과제 1 정답 윗글에서 나타난 국제 거래의 특징을 찾아보자.
국제 거래에서는 관세나 수입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무역 장벽이 존재한다. 정답

15 탐구 활동 – 국제 거래의 특징 과제 2 정답 신흥국들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고,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는 등의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16 국제 거래의 영향 학습 목표 • 국제 거래의 발생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국제 거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가진다.

17 국제 거래의 발생 요인 (1) 절대 우위 : 한 나라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게 들 때, 절대 우위 상품을 특화하여 교역을 하 면 무역의 이익 발생 (2) 비교 우위 : 모든 제품에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생 산비가 적게 드는 비교 우위 상품을 특화하여 교역을 하면 무역의 이익 발생

18 도움 자료 – 국제 거래의 발생 세계 각국의 자연 환경, 부존 자원,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의 상대적 차
이(생산비의 상대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느 국가든 ‘자원의 희소성’이라 는 제약을 받기 때문) 때문에 발생한다. 각국은 국가 간의 분업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국제 거래를 하게 된다.

19 도움 자료 – 절대 우위 1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반도체 제조, 말레이시아의 바나나 재배처럼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것을 ‘절대 우위’에 있다고 말한다. 서로 절대우위에 있을 때 무역은 저절로 발생한다. 서로가 잘하는 일을 나누어 하면 서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먼저 다른 나라에서 싸게 만든 물건을 수입하면, 물건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물건을 특화해 팔면, 외국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절대우위를 통한 무역이 얼마나 이득을 주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자. A국과 B국이 모두 반도체와 바나나를 1단위씩 만들고 있다고 하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A국에서 6시간, B국에서는 4시간이다. 반대로 바나나를 수확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A국이 4시간, B국이 6시간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 도움 자료 – 절대 우위 2 A국이 더 짧은 시간에 바나나 1단위를 만들므로 바나나에 절대 우위가 있고, B국은 같은 이유로 반도체에 절대 우위가 있다. 만약 A국과 B국이 반도체와 바나나 1단위씩을 스스로 만든다면 각각 10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A국이 바나나만을, B국이 반도체만을 특화해 10시간을 일한다면, A국은 바나나 2.5단위를, B국은 반도체 2.5단위를 만든다. 각자 바나나와 반도체를 만들 때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서로 바나나 한 단위와 반도체 한 단위를 교환하면 A국은 특화 전보다 0.5단위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되며, B국도 0.5단위 많은 반도체를 갖게 된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이득이다.

21 도움 자료 – 비교 우위 1 그런데 만약 반도체와 바나나 모두 한 나라가 더 잘 만든다면, 이때도 무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과 같은 나라는 기술도 좋고 땅도 넓어 반도체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잘 자라지만 무역을 한다. 절대 우위만으로는 무역을 설명할 수 없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 우위’라는 개념으로 한 나라가 모든 물건에서 절대 우위라고 해도 무역을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에 있더라도 비교 우위(두 물건 중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 것)에 있는 상품을 특화한 뒤 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는 것이 두 나라에 이득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다음 표는 C, D 두 나라에서 휴대 전화와 자동차를 한 단위씩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22 도움 자료 – 비교 우위 2 C국은 휴대 전화와 자동차 모두 D국보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으므로, 두 물건에서 절대우위다. 이 경우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이득이 없어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을 할수록 두 나라에 이득이다. C국은 휴대 전화를 한 단위 더 만들기 위해 자동차 0.75단위를 포기해야 하고, D국에서는 1.11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C국이 자동차 한 단위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 1.33단위를 포기해야 하며, D국은 0.9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C국은 휴대 전화에, D국은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할 때 실제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까? 원래 C국과 D국 모두 휴대 전화와 자동차 한 단위씩을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C국은 휴대 전화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휴대 전화만을 만들고, D국은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자동차만을 만들기 시작했다. C국은 휴대 전화를 만드는 데 14시간을 들여 휴대 전화 2.33단위를 만들었고, D국은 19시간을 들여 자동차 2.1단위를 만들었다. 이때 C국과 D국이 휴대 전화와 자동차 한 단위씩을 바꾼다면 C국은 휴대 전화 0.33단위를, D국은 자동차 0.1단위를 특화하기 전보다 더 갖게 돼 양국 모두 이득이다.

23 탐구 활동 – 생활 속 비교 우위 – 둘 다 잘하면 무엇을 해야 하지?
축구 선수 대한이는 미드필더 역할도 잘하지만 공격수를 맡겨도 한몫을 한다. 대한이와 자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국이가 있다. 대한이가 민국이보다 미드필더 역할도 잘하고 공격수 역할도 잘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대한이에게 두 가지 역할을 다 맡기고 민국이는 벤치를 지키게 하는 방법, 두 선수가 각자 맡고 싶은 위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상대적으로’ 누가 해당 역할을 더 잘 소화하는지를 따지는 방법 등이다. 한진수, “경제학 에센스”

24 탐구 활동 – 생활 속 비교 우위 – 둘 다 잘하면 무엇을 해야 하지?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에 절대 우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설명해 보자. 과제 1 미드필더 역할에 절대 우위가 있는 사람은 대한이이며, 공격수 역할에 절대 우위가 있는 사람 역시 대한이이다. 정답

25 탐구 활동 – 생활 속 비교 우위 – 둘 다 잘하면 무엇을 해야 하지?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승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를‘비교 우위’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해 보자. 과제 2 예시 답안 대한이에게는 민국이보다 더 잘하는 역할을 맡기고, 다른 역할은 민국이에게 맡길 것이다. 만약 대한이가 민국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역할이 미드필더라면, 대한이는 미드필더, 민국이는 공격수를 시킬 것이다. 이때 대한이가 민국이에 비해 더 잘하는 역할인 미드필더가 대한이의 비교 우위가 된다.

26 국제 거래의 영향 긍정적 영향 : 부족한 자원과 생산 요소 사용 가능,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2) 부정적 영향 :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로 우리 경제 상황 악화,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나 산업 불리

27 국제 거래를 위한 대응 방안 정부의 노력 : 중요한 원자재 확보, 외국의 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문제 해결
(2) 기업의 노력 :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등으로 생산비 절감

28 도움 자료 – 국제 거래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 자국에 없는 부족한 재화, 서비스, 기술 등 제공
· 외국과의 경쟁을 통해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의 동기 제공 · 규모의 경제 가능 ·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 ·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산업 도퇴 · 국가 간 상호 의존도 심화 → 외국 경제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 확대 ·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 독립성 저해

29 도움 자료 – 자유 무역 협정(FTA)의 장단점
어떤 점이 좋을까? 자유 무역은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세계 제1위의 생산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다. 따라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TA는 관세를 낮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싸져서 외국산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30 도움 자료 – 자유 무역 협정(FTA)의 장단점
어떤 점이 나쁠까?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외화가 확보되어야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유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외 시장을 점점 넓혀 가야 한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분야는 많이 불리한 편이다. 수입 농축산물은 우리나라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값이 싼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31 주제 따라잡기 – 우리나라의 국제 거래

32 주제 따라잡기 – 우리나라의 국제 거래

33 주제 따라잡기 – 우리나라의 국제 거래

34 주제 따라잡기 – 우리나라의 국제 거래

35 주제 따라잡기 – 우리나라의 국제 거래 과제 예시 답안 우리나라 국제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교역 국가들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보다 더 다양한 국가와의 안정적인 교역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