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광장의 아이스링크 -넘치는 자신감: 푸틴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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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붉은광장의 아이스링크 -넘치는 자신감: 푸틴 신드롬
노어노문학과 09 이민영 10 김한봄 10 백수현 11 조일환 12 신이화 13 백슬기

2 발 표 주 제 ★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3 올리가르키(Олигархи)의 등장 ○ 러시아 연방 초대 대통령 옐친 – 소비에트 체제와 완전한 결별 선언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올리가르키(Олигархи)의 등장 ○ 러시아 연방 초대 대통령 옐친 – 소비에트 체제와 완전한 결별 선언 -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 시도 - 국영기업의 민영화 단행 → 특권적 지배계층 ○ 새로운 노멘클라투라, 올리가르키(Олигархи)의 탄생 -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결탁, 엄청난 규모의 국부를 챙김 - 러시아 언론매체들이 이 세력집단을 ‘올리가르키’라 일컬음 ○ 올리가르키 (Олигархи) – 급성장한 러시아판 재벌 세력 - 올리가르키Олига́рхи는 Олига́рхия의 구성원이라는 뜻. Олига́рхия는 그리스어 ὀλιγαρχία (oligarchia)에서 유래한 말로 «власть немногих», 즉 ‘소수사람들의 권력’을 뜻한다 - 정경유착이라는 편법뿐만 아니라 여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급성장.

4 올리가르키의 권력 변화 ○ 옐친시대 – 권력의 막후실세 ○ 푸틴시대 – ‘재벌들은 앞으로 정치에 절때 관여하지 말라!’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올리가르키의 권력 변화 ○ 옐친시대 – 권력의 막후실세 - 중요한 경제정책을 도입할 때 마다 정치권력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 푸틴시대 – ‘재벌들은 앞으로 정치에 절때 관여하지 말라!’ - 취임 직후 신흥 재벌들과의 회동자리에서 과거의 일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정치 참여를 금지시킴. - 올리가르키들의 무시와 정경분리 원칙의 위반 -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 유코스(Yukos)의 회장이자 대표적 올리가르키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를 횡령혐의로 전격 체포, 구속하며 ‘재벌 길들이기’ 착수

5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푸틴의 재벌 길들이기 ⟶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감옥 속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6 푸틴의 재벌 길들이기 → 해외 망명 로고바즈(LogoVAZ) 그룹 NTV방송 소유주 구신스키 회장 베레조프스키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푸틴의 재벌 길들이기 로고바즈(LogoVAZ) 그룹 회장 베레조프스키 NTV방송 소유주 구신스키 → 해외 망명

7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푸틴의 재벌 길들이기 → 올리가르키의 정치적 입지 대폭 축소

8 실로비키(силовики́)의 등장 ○ 새로운 권력집단, 실로비키의 등장 ○ 국가적 사명을 부여받은 권력 엘리트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실로비키(силовики́)의 등장 ○ 새로운 권력집단, 실로비키의 등장 - ‘제복을 입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군부, 경찰, 내무부 정보기관 출신의 파워 엘리트를 통칭. - 현재 러시아 정관계와 주요 국영 기업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 - 푸틴사단의 최정예 행동대원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러시아 강성국가 건설의 핵심첨병 ○ 국가적 사명을 부여받은 권력 엘리트 - 푸틴은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로 중무장한 실로비키 집단을 적극 활용, 옐친시기 급진개혁의 폐혜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임.

9 지는 해 올리가르키, 뜨는 해 실로비키 - 양대 권력 집단 사이에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 차이가 분명하게 남.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지는 해 올리가르키, 뜨는 해 실로비키 올리가르키 실로비키 전성기 옐친 시기 푸틴 시기 배경 사유화과정에서 취득한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정계와 암묵적 거래 푸틴의 경제침제,사회혼란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용한 국가적 사명을 띈 권력 엘리트 공통점 과거 소비에트시절 공산당 일당지배와 명령경제체계의 최고 수혜계층이었던 노멘클라투라와 마찬가지로 포스크소비에트 시대 최고의 통치권력 집단,특권계급으로 러시아 정재계를 주름잡고 있음 - 양대 권력 집단 사이에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 차이가 분명하게 남. 그러나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가 사실상 러시아 정재계를 대표함에는 이견이 없음

10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자신들의 땀과 노력이 아닌 약탈 ○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청년들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자신들의 땀과 노력이 아닌 약탈 - 1992년 사유화 조치 이후 알짜배기 국영 기업들을 약탈하다시피 하며 급속하게 성장. - 서방 기업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막대한 부 축적, 땀과 노력으로 축적한 부가 아님. ○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청년들 올리가르키의 특징을 알아봄. 사실 특징은 제목에 다 나와있다. ‘젊은 벼락부자’ 읽다가 특히 선거때마자 정치자금과 기업의 특혜를 맞교환하면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인 공정경쟁원칙을 초월한 독점적 시장 지배자로 부상, 정관계 핵심 요직을 독차지하며 정치권력까지 거머쥠 - 민영화 과정의 최대 수혜자들인 신흥 재벌들이 공산당 고위 간부출신이 아님. - 젊은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재빨리 적응. - 정부 고위관료들을 매수∙협박하며 혜택 독식, 정계에 직접 진출하기도 함. - 특히 선거 때마다 정치자금과 기업의 특혜를 맞교환하며 정치권력까지 거머쥠.

11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러시아 경제는 올리가르키 자본주의 - 시장화와 민주화 과정이 정경유착의 틀 속에서 진행.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러시아 경제는 올리가르키 자본주의 - 시장화와 민주화 과정이 정경유착의 틀 속에서 진행. - 러시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유태인이라는 혈연적 공통점을 가짐. - 푸틴 시대에 일종의 정치적 탄압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재산규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 이어서, 읽음. 시장화와 민주화 과정이 정경유착의 틀 속에서 진행됨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올리가르키 자본주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됨. 쭉 읽고, 그림 1 : 독점을 의미, 올리가르키 2 : 포브스에 등장한 올리가르키들 →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러시아는 미국(415명). 독일(44명)에 이은 3위(53명)라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나라 억만장자들은 평균연령이 약 60세이고, 60%정도가 자수성가형 갑부들인데 반해 러시아의 억만장자들은 평균연령 40대 중반으로, 불과 10여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형성된 젊은 벼락부자들 이다.

12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세계적 이슈 메이커 - 이들의 통 큰 씀씀이와 사생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세계적 이슈 메이커 - 이들의 통 큰 씀씀이와 사생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 옥사나 로프스키의 소설 <캐주얼>에서 이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큰 화제가 되기도 함 → 로만 아브라모비치 전용기와 헬기, 요트 고급저택, 별장 등을 소유. 얼마전 두번째 부인과 이혼하면서 100억달러의 위자료가 화제.

13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세계적 이슈 메이커 - 이들의 통 큰 씀씀이와 사생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세계적 이슈 메이커 - 이들의 통 큰 씀씀이와 사생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 옥사나 로프스키의 소설 <캐주얼>에서 이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큰 화제가 되기도 함 → 미하일 프로호로프. 세계적 금속재벌 → 친구와의 내기에서 지지 않기 위해 1000만 달러를 들여 5일간 계약결혼 을 공개발표, 스키리조트의 매춘파티 등 추문들이 숱하게 끊이지 않음. → ‘타락한 올리가르키’, ‘추한 러시아인’

14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세계적 이슈 메이커 - 이들의 통 큰 씀씀이와 사생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젊은 벼락부자, 올리가르키 ○ 세계적 이슈 메이커 - 이들의 통 큰 씀씀이와 사생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 - 옥사나 로프스키의 소설 <캐주얼>에서 이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큰 화제가 되기도 함

15 혼맥과 인맥은 출세의 지름길 ○ 결혼과 인맥 → 가파른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 - 로만 아브라모비치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혼맥과 인맥은 출세의 지름길 ○ 결혼과 인맥 → 가파른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 - 로만 아브라모비치 → 네 살때 부모님을 여의고, 모스크바의 둘째 숙부 밑에서 불우한 시절을 보냄 → 고등학교 시절 러시아 부호의 외동딸 엘리스를 우연히 만나 결혼에 골인, 많은 도움을 받음 → 1990년대 초반 석유 중개인으로 일하던 그에게, 장인이 적극적인 로비와 후원. → 베레조프스키에게 채굴권을 넘겨주고 돈독한 친분을 다지며 옐친 패밀리의 일원이 됨. → 정계에까지 진출, 그 후 푸틴의 재벌 길들이기때 영국 망명설이 나돌기도 함 →

16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혼맥과 인맥은 출세의 지름길 ○ 결혼과 인맥 → 가파른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 →

17 혼맥과 인맥은 출세의 지름길 ○ 결혼과 인맥 → 가파른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 - 올레그 데리파스카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혼맥과 인맥은 출세의 지름길 ○ 결혼과 인맥 → 가파른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 - 올레그 데리파스카 → 모스크바 대학교 물리학부를 우등으로 졸업, 러시아 원자력 연료시장의 브로커로 활동. → 1990년대 러시아 정부의 국유재산 민영화 과정에서 알루미늄거래시장에 본격 진입,, 루살(Rusal) 설립. → 소치 공항 매입과 동계올림픽 선수촌 시설 건설 등에 투자, 푸틴의 신임을 확보. → 러시아 7위 석유 기업 루스네프트의 경영권 확보. → 옐친의 최측근 발렌틴 유미쉐프의 딸과 재혼, 강력한 정치적 보호막 얻게됨. →

18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혼맥과 인맥은 출세의 지름길 ○ 결혼과 인맥 → 가파른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 → 푸틴과 데리파스카

19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올리가르키 집단의 양대 산맥 올리가르키 러시아계 집단 유태계 집단 전략적 평화관계 암묵적 경쟁관계 →

20 올리가르키 집단의 양대 산맥 충돌 가능성↑ →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 올리가르키 러시아계 집단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올리가르키 집단의 양대 산맥 올리가르키 러시아계 집단 유태계 집단 푸틴 : ‘국가 자본주의’ ‘재벌 길들이기’ → 올리가르키의 상당수 차지 충돌 가능성↑ →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 전략적 평화관계 암묵적 경쟁관계 →

21 유태계 올리가르키의 위치변화 ○ 소련 시절 – 제약이 많았던 유태계 러시아인들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유태계 올리가르키의 위치변화 ○ 소련 시절 – 제약이 많았던 유태계 러시아인들 - 유태계 러시아인들은 정치 활동이나 관직 진출에서 큰 제약을 받음. - 차별을 덜 받는 교사나 작가, 예술가, 과학자 같은 교육과 학술 계통의 직업 분야 선호. → 소비에트 제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만인 평등을 주창하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분명하게 존재. ○ 옐친 시기 – 올리가르키 세력으로 급부상, 새로운 특권계급 - 푸틴 시기에 일반 대중들의 곱지않은 시선과 정권차원의 견제로 이들의 정치적 위상은 실추. - 경제력의 계속된 증가로 세계경제체제에 참여 하려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태계 올리가르키들을 바탕으로한 거대 자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현 푸틴 정부나 차기 정부도 앞으로 올리가르키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 →

22 ‘국가 올리가르키’ 세력의 출현 ○ 푸틴의 재벌 길들이기 – 유코스 사태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국가 올리가르키’ 세력의 출현 ○ 푸틴의 재벌 길들이기 – 유코스 사태 - 2000년에 체결된 신사협약을 재벌들이 위반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 - 그 후 푸틴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계까지 전부 장악 ○ 더 이상 정경유착은 없다! – 국가 올리가르키의 출현 - 국가의 주요 기업들을 다시 국유화 → ‘낙하산 인사’ - 옐친시대의 ‘민간 올리가르키’에서 푸틴 시대의 ‘국가 올리가르키’ →

23 ‘국가 올리가르키’ 세력의 출현 →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푸틴 대통령 아래에서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직과 가즈프롬의 이사장을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국가 올리가르키’ 세력의 출현 →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푸틴 대통령 아래에서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직과 가즈프롬의 이사장을 동시에 역임함. →

24 러시아의 국가 자본주의 ○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관리되는 독특한 자본주의 체제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러시아의 국가 자본주의 ○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관리되는 독특한 자본주의 체제 -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개입을 통해 통제∙관리. - 시민사회의 약화, 정권의 권위주의 성향 강화 등 부작용이 따름.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만큼은 국가의 통치능력 강화를 위한 대의명분 확보가능. ○ 러시아의 특수성에 가장 효과적인 통치 방식 - 영토, 민족구성, 연방구성 사이의 상이한 경제상황 등 - 과두 재벌에 의한 약탈경제가 ‘강한 러시아’를 위한 기반을 붕괴시킬수도 있다는 우려 - 사회가 국가의 후견 아래 성장해 온 ‘국가주의 정치문화’ →

25 세계로 진출하려는 가즈프롬 ○ 러시아 기업의 세계화 프로젝트 ○ 주식회사 크렘린, 가즈프롬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세계로 진출하려는 가즈프롬 ○ 러시아 기업의 세계화 프로젝트 - 막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러시아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작업에 힘씀. - 러시아 1위의 알루미늄 민간 기업 ‘루살’, 철강 회사 ‘세베르스탈’ ○ 주식회사 크렘린, 가즈프롬 - 세계 가스 매장량의 약 20%, 유럽 가스 수입량의 50%, 소비량의 25%. - 2006년 기준 183억유로(한화 약 22조 8000억)의 매출, 러시아 연방 세수의 25% - 메드베데프 제 1부총리(이사회 의장), 알렉세이 밀러(회장) →

26 세계로 진출하려는 가즈프롬 ○ 가즈프롬 왕국 ○ 가즈피아와 가조비키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세계로 진출하려는 가즈프롬 ○ 가즈프롬 왕국 - 2007년 가즈프롬은 역사상 최초로 사병 조직의 보유를 허가받음 - 2006년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가스 소매업 진출을 위해 유럽연합 내 에너지 회사 인수 시도. 실패로 돌아갔으나 유럽 국가들은 이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 - ‘가즈프롬을 세계 최초로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 가즈프롬의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원동력. ○ 가즈피아와 가조비키 - 러시아 제도권 최고의 마피아 조직 가즈프롬을 칭하는 말 - 가즈피아(가즈프롬 + 마피아), 가조비키(가스업계 종사자들을 지칭) →

27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세계로 진출하려는 가즈프롬 →

28 강력한 힘의 실로비키 ○ 뜨는 해 실로비키 - 푸틴 집권 이후 실로비키들이 정뷰 요직에 대거 임명, 경찰국가화 되어감.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강력한 힘의 실로비키 ○ 뜨는 해 실로비키 - 푸틴 집권 이후 실로비키들이 정뷰 요직에 대거 임명, 경찰국가화 되어감. - 전국 고위 관료의 ¼정도가 실로비키로 충원. 특히 KGB출신자들 특별 우대. -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한 통치만이 강한 러시아를 위한 유일한 방안.’ - 실로비키 -'силовые структуры'에서 나온 말, ‘강압적인 구조, 권력’이라는 뜻. →

29 강력한 힘의 실로비키 ○ 뜨는 해 실로비키 - 푸틴 집권 이후 실로비키들이 정뷰 요직에 대거 임명, 경찰국가화 되어감.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강력한 힘의 실로비키 ○ 뜨는 해 실로비키 - 푸틴 집권 이후 실로비키들이 정뷰 요직에 대거 임명, 경찰국가화 되어감. - 전국 고위 관료의 ¼정도가 실로비키로 충원. 특히 KGB출신자들 특별 우대. -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한 통치만이 강한 러시아를 위한 유일한 방안.’ - 실로비키 -'силовые структуры'에서 나온 말, ‘강압적인 구조, 권력’이라는 뜻. →

30 강력한 힘의 실로비키 ○ 뜨는 해 실로비키 ○ 국가가 존재의 이유, 실로비키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강력한 힘의 실로비키 ○ 뜨는 해 실로비키 - 푸틴 집권 이후 실로비키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임명, 경찰국가화 되어감. - 전국 고위 관료의 ¼정도가 실로비키로 충원. 특히 KGB출신자들 특별 우대. -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한 통치만이 강한 러시아를 위한 유일한 방안.’ - 실로비키 -'силовые структуры'에서 나온 말, ‘강압적인 구조, 권력’이라는 뜻. ○ 국가가 존재의 이유, 실로비키 - 실로비키는 정치와 경제 모두를 장악함으로써 무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 -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근간으로 국가 안팎의 ‘적’ 들을 제압하는 일이 자신들의 사명이라 믿음 - 실로비키의 권한이 막강해 지면서 그 조직은 한층 더 폐쇄적으로 변해가며 인맥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됨. →

31 러시아의 권력 지형도 ○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치 집단은?
올리가르키와 실로비키 러시아의 권력 지형도 ○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치 집단은? - 2007년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1. 푸틴 대통령 2. KGB출신 실로비키 3. 올리가르키 → 국민들은 푸틴과 그의 최측근 사단인 실로비키들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를 보내고 있음 - 러시아 국민들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함. 쭉 읽다가, 10 김한봄선배의 말을 들어보니, 1~2년전 유학시절에 직접 본 바에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푸틴 반대시위를 하기도 했다. 요 책이 2008년기준이라 그런듯.. 물론 여전히 푸틴의 지지도는 높고,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점점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것.

32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MAFIA OF RUSSIA - 우리 머리속 마피아

33 MAFIA OF RUSSIA ○ 광범위한 범위의 러시아 마피아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MAFIA OF RUSSIA ○ 광범위한 범위의 러시아 마피아 작은 동네의 불량배부터 중앙정부의 고위관료, KGB 출신과 군부세력 등.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or KGB마피아, 루쉬코프 마피아, 경찰 마피아 등

34 MAFIA OF RUSSIA ○ 광범위한 범위의 러시아 마피아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MAFIA OF RUSSIA ○ 광범위한 범위의 러시아 마피아 작은 동네의 불량배부터 중앙정부의 고위관료, KGB 출신과 군부세력 등.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or KGB마피아, 루쉬코프 마피아, 경찰 마피아 등 → 푸틴 사단의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35 MAFIA OF RUSSIA ○ 광범위한 범위의 러시아 마피아 ○ 엘리트 출신의 마피아 ○ 마피아로 상징되는 검은 커넥션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MAFIA OF RUSSIA ○ 광범위한 범위의 러시아 마피아 작은 동네의 불량배부터 중앙정부의 고위관료, KGB 출신과 군부세력 등.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or KGB마피아, 루쉬코프 마피아, 경찰 마피아 등 ○ 엘리트 출신의 마피아 -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자신들끼리 대통합 작업을 통해 더욱 거대한 규모의 조직으로 발전 - 국영 기업의 대대적인 사유화 → 기업 인수, 경영까지 영역을 넓힘. ‘경제마피아’ - 러시아 마피아의 보스들과 핵심 간부들은 소련군, KGB출신 엘리트 장교들. ○ 마피아로 상징되는 검은 커넥션 -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온정주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공식 채널이 중시. → ‘약탈 자본주의’, ‘마피아 자본주의’

36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MAFIA OF RUSSIA

37 마피아와 부정부패 ○ 내가 너의 ‘크리샤(Krysha)가 되어주마 ○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옐친 시기, 공권력의 묵인 아래 마피아의 부정부패가 더욱 공고해짐. - ‘설령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마피아의 도움이 없다면, 모든 종류의 사업과 상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 크리샤 : 사전적 의미로는 ‘지붕’, 일정 액수의 돈을 받고서 수요자들의 각종 민원사항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함. ○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쭉 읽음. 옐친시기, 조직범죄와 더불어 ~읽음 / - 오늘날 러시아에서 사업가와 마피아 사이에 개념차이가 분명치 않음. → 체계적인 법률제도가 부재했던 현실로 인함 - 푸틴 ’권력의 수직화’ : 강력한 중앙권력을 확립, 경제마피아들을 척결.

38 마피아와 경찰의 공존법칙 ○ 경찰과 마피아, 이들의 묘한 관계. 연방 경찰 러시아 경찰 지역 경찰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마피아와 경찰의 공존법칙 ○ 경찰과 마피아, 이들의 묘한 관계. 연방 경찰 → 조직범죄 수사국 → 경제범죄 수사국 러시아 경찰 지역 경찰 ‘어느 한 기구에 권력의 독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9 마피아와 경찰의 공존법칙 ○ 경찰과 마피아, 이들의 묘한 관계 ○ 마피아가 되버린 경찰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마피아와 경찰의 공존법칙 ○ 경찰과 마피아, 이들의 묘한 관계 - 1990년대 전반기 마피아의 시장 장악 → 경찰의 힘 미비. 1990년대 후반기 마피아 세력이 에너지, 지하 자원등을 관리하는 지배계급으로 변신 → 경찰이 90년대 전반기 마피아와 비슷한 역할을 대신함 → 현재는 소매시장과 상행위 분야에서 경찰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보유 ○ 마피아가 되버린 경찰 - 푸틴시기,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 부여, 경찰들의 권한 악용. - 경찰직이 여전히 박봉인 탓에, 가외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벌임 → 뇌물을 받기 위해

40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마피아와 경찰의 공존법칙 → 지하철역 부근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찰

41 다양한 분야의 마피아들 ○ 마피아 활동 영역의 다각화와 기업화 ○ 경제마피아, 관료 마피아, 정치 마피아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다양한 분야의 마피아들 ○ 마피아 활동 영역의 다각화와 기업화 시장경제정책 추진 → 정부의 역할 약화, 정부의 보호와 지원 ↓ 법률과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 무기 소지와 거래에 대한 정부기관의 통제수준 약화 : 무기와 장비로 무장 과도기 시기 사기업 활동의 자유화. 국가재산의 해외유출과 자본도피 가능. ○ 경제마피아, 관료 마피아, 정치 마피아 ◎ 경제 마피아 - 엘리트 마피아들은 자신들의 기존 인맥을 이용, 현직 관료나 정보기관 인사들로 부터 다양한 사업 정보들을 입수, 지하 경제영역을 장악 - 정치와 경제 부문을 동시에 장악해 나감. ‘그림자 정부’, ‘밤의 정부’ - 서구의 경제 마피아와 달리 출발부터 폭력과 세금포탈을 바탕으로 함. → 야코프 갈린스키 ‘러시아에서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보같은 짓이다.

42 다양한 분야의 마피아들 ○ 경제마피아, 관료 마피아, 정치 마피아 ◎ 관료 마피아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다양한 분야의 마피아들 ○ 경제마피아, 관료 마피아, 정치 마피아 ◎ 관료 마피아 관료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해에만 몰두. - 체제전환기 지방 관료들은 봉건시대의 영주들 처럼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었음. → 지방적 차원에서 조직범죄가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침. ◎ 정치 마피아 마피아와 경찰의 공존법칙, 우선 러시아 경찰의 조직을 살펴볼텐데, ~ 읽음 정적에 대한 비난 차원에서 사용되는 표현. - 옐친과 푸틴의 정적들은 그들과 그 측근까지 싸잡아서 ‘예카테린부르크 마피아’,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라고 부름.

43 러시아에는 ‘부패시장’이 있다? ○ 부정부패와 마피아 집단의 암약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러시아에는 ‘부패시장’이 있다? ○ 부정부패와 마피아 집단의 암약 ‘러시아 부정부패의 골은 생각보다 깊다. 세계 최대 가구회사 이케아(IKEA)는 2009년 "더 이상 러시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케아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87)는 당시 스웨덴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케아는 러시아에서 테이블 밑으로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ENS매거진 풍부한 자원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덕택에 21세기 러시아는 황금시장으로 주먹, 투자가치가 그만큼 높아짐. 그러나 러시아에 진출해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

44 러시아에는 ‘부패시장’이 있다? ○ 부정부패와 마피아 집단의 암약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러시아에는 ‘부패시장’이 있다? ○ 부정부패와 마피아 집단의 암약 - 세무당국, 교통경찰, 입법과 사법기관, 관세당국 등 부패가 만연. - 인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 노후대비 등의 이유가 원인. → 부패시장 규모의 대부분이 행정당국과의 관계에서 발생. - 점점 증가하는 뇌물수수 액수, 사회적 신분도 거래가 가능한 머니파워. 풍부한 자원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덕택에 21세기 러시아는 황금시장으로 주먹, 투자가치가 그만큼 높아짐. 그러나 러시아에 진출해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기사 읽어주고 / 세무당국등 부패가 만연, 러시아의 사업가들은 세금 이외에 관료들에게 바칠 뇌물, 조직단체가 강제로 징수해가는 상납금으로 인해 경제적비용 부담이 크다. 연간 330억달러 이상 / 계속읽고 . / 또 계속 읽음 →

45 러시아에는 ‘부패시장’이 있다? ○ 부정부패와 마피아 집단의 암약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러시아에는 ‘부패시장’이 있다? ○ 부정부패와 마피아 집단의 암약 - 세무당국, 교통경찰, 입법과 사법기관, 관세당국 등 부패가 만연. - 인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 노후대비 등의 이유가 원인. → 부패시장 규모의 대부분이 행정당국과의 관계에서 발생. - 점점 증가하는 뇌물수수 액수, 사회적 신분도 거래가 가능한 머니파워. ‘러시아의 평균 뇌물 규모가 지난 4년간 33배나 늘었다고 현지 경제전문지 RBK가 반부패운동 단체를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예브게니 아르히포프 깨끗한 손 대표는 이날 RBK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1~2012년 러시아의 평균 뇌물 규모는 30만루블(약 1000만원)로 반부패법이 제정된 2008년의 9000루블 에 비해 3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략) 앞서 러시아는 기업활동 중 뇌물 제공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 바 있다.’ -헤럴드경제 , 2012년8월23일자 기사 <러시아 뇌물규모 4년새 33배 증가> 풍부한 자원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덕택에 21세기 러시아는 황금시장으로 주먹, 투자가치가 그만큼 높아짐. 그러나 러시아에 진출해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기사 읽어주고 / 세무당국등 부패가 만연, 러시아의 사업가들은 세금 이외에 관료들에게 바칠 뇌물, 조직단체가 강제로 징수해가는 상납금으로 인해 경제적비용 부담이 크다. 연간 330억달러 이상 / 계속읽고 . / 또 계속 읽음 →

46 러시아에는 ‘부패시장’이 있다? ○ 부정부패와 마피아 집단의 암약 ○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부패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러시아에는 ‘부패시장’이 있다? ○ 부정부패와 마피아 집단의 암약 - 세무당국, 교통경찰, 입법과 사법기관, 관세당국 등 부패가 만연. - 인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 노후대비 등의 이유가 원인. → 부패시장 규모의 대부분이 행정당국과의 관계에서 발생. - 점점 증가하는 뇌물수수 액수, 사회적 신분도 거래가 가능한 머니파워. ○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부패 풍부한 자원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덕택에 21세기 러시아는 황금시장으로 주먹, 투자가치가 그만큼 높아짐. 그러나 러시아에 진출해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기사 읽어주고 / 세무당국등 부패가 만연, 러시아의 사업가들은 세금 이외에 관료들에게 바칠 뇌물, 조직단체가 강제로 징수해가는 상납금으로 인해 경제적비용 부담이 크다. 연간 330억달러 이상 / 계속읽고 . / 또 계속 읽음 - 비즈니스 분야 뿐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부패는 러시아 발전에 치명적이다. - 특히, 국방예산의 20%가 부패한 관료들, 거짓을 일삼는 군 장성들과 부정직한 계약업자들에 의해 매년 도둑질 당하고 있음. - 로이터통신 →

47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국가적 노력 - 경찰기관 : 2002년에만 21,000명 견책, 17,000명 해고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국가적 노력 - 경찰기관 : 2002년에만 21,000명 견책, 17,000명 해고 - 푸틴 집권 시기 주코프 신임 총리 지명(2007 ~ 2008) : 올리가르키에 대한 압박 정책, 국가 자본주의 체제 구축, 법의 독재 천명 등 - 메르베데프 대통령(2010)의 부정부패에 관한 정책 쭉 일ㄱ다가 올리가르키에 대한 압박정책에서 호도르코프스키 한번 더 언급

48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국가적 노력 - 경찰기관 : 2002년에만 21,000명 견책, 17,000명 해고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국가적 노력 - 경찰기관 : 2002년에만 21,000명 견책, 17,000명 해고 - 푸틴 집권 시기 주코프 신임 총리 지명(2007 ~ 2008) : 올리가르키에 대한 압박 정책, 국가 자본주의 체제 구축, 법의 독재 천명 등 - 메르베데프 대통령(2010)의 부정부패에 관한 정책 → 그는 “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자신의 수입과 개인 재산을 매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료 공개 및 모니터 방법과 그 대상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는 이어 “위원회의 협력을 거부하거나 법적 요구를 무시하는 자는 공직 사회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도 시행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개혁 속도가 잘 유지되고 관련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부패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 경제, 2010년 4월 1일자 기사 <메드베데프 “부패와의 전쟁, 내 재산 매년 공개” 쭉 일ㄱ다가 올리가르키에 대한 압박정책에서 호도르코프스키 한번 더 언급

49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국가적 노력 ○ 그 외의 분야의 노력
사업가로 변신한 마피아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국가적 노력 - 경찰기관 : 2002년에만 21,000명 견책, 17,000명 해고 - 푸틴 집권 시기 주코프 신임 총리 지명(2007 ~ 2008) : 올리가르키에 대한 압박 정책, 국가 자본주의 체제 구축, 법의 독재 천명 등 - 메르베데프 대통령(2010)의 부정부패에 관한 정책 ○ 그 외의 분야의 노력 쭉 일ㄱ다가 올리가르키에 대한 압박정책에서 호도르코프스키 한번 더 언급 / 올리가르키들의 변화 읽고 규모 설명 / 쭉 읽다가 마지막에 WTO가입 노리고 잇다로 마무리 – 2012년 가입함 관세낮추고 등 해서 러시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올리가르키들의 변화 : 소치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 : 거액의 투자 및 홍보 - 비즈니스 분야의 변화 : 컨설팅 업체의 활용 → 뇌물 대체 - 2008년 상반기 WTO 가입을 노림.

50 Q U I Z 1. 푸틴의 최정예 행동대원으로 국가적 사명을 부여받은 권력 엘리트를 무엇이라 일컫는가요?
답 : 실로비키 2. 중앙 정부가 국가의 모든 자본을 통제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무엇인가? 답 : 국가 자본주의 쭉 일ㄱ다가 올리가르키에 대한 압박정책에서 호도르코프스키 한번 더 언급 / 올리가르키들의 변화 읽고 규모 설명 / 쭉 읽다가 마지막에 WTO가입 노리고 잇다로 마무리 – 2012년 가입함 관세낮추고 등 해서 러시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3. 사실상 러시아의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가스기업은? 답 : 가즈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