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Dominick Salvatore John Wiley & Sons, Inc.

비관세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Dominick Salvatore John Wiley & Sons, Inc.
CHAPTER N I N E 9 국제무역론 12판 비관세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Dominick Salvatore John Wiley & Sons, Inc.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학습목표 쿼타와 기타 비관세 장벽의 의미와 효과 덤핑과 수출보조금의 효과 보호주의의 정치경제학과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우루과이 라운드의 효과와 도하라운드의 목표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역사적으로 관세가 가장 중요한 무역규제의 수단이었지만, 다른 형태의 많은 무역규제가 존재.
9.1 서론 역사적으로 관세가 가장 중요한 무역규제의 수단이었지만, 다른 형태의 많은 무역규제가 존재.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협상으로 관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커짐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쿼타는 수출상품이나 수입상품의 양에 대한 직접적 수량 규제.
9.2 수입 쿼타 쿼타는 수출상품이나 수입상품의 양에 대한 직접적 수량 규제. 수입쿼타는 국내산업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국제수지의 이유로 부과.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2 수입 쿼타 수입쿼타의 부분균형분석 수입(revenue) 효과를 제외하고는, 같은 금액 만큼 가격을 상승시키는 관세와 동일한 효과 . 관세의 경우에는 정부가 관세수입 징수. 정부가 수입허가권을 경매하면, 수입(revenue)효과는 동일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그림 9-1 수입 쿼타의 부분균형분석. Salvatore: International

9.2 수입 쿼타 수요가 증가할 때 수입쿼타와 이에 상당하는 수입관세 수입 쿼타: 수입관세: 국내 가격 상승.
9.2 수입 쿼타 수요가 증가할 때 수입쿼타와 이에 상당하는 수입관세 수입 쿼타: 국내 가격 상승. 국내 소비 증가, 국내 생산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증가. 수입관세: 국내 가격 불변. 국내 생산 증가, 수입 증가, 국내 소비는 쿼타를 부과하는 경우 보다 더 많이 증가.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2 수입 쿼타 수입 쿼타와 이에 상당하는 수입관세 수입쿼타는 수입허가권의 배분과 관련이 있는 반면, 관세는 그렇지 않음.
9.2 수입 쿼타 수입 쿼타와 이에 상당하는 수입관세 수입쿼타는 수입허가권의 배분과 관련이 있는 반면, 관세는 그렇지 않음. 정부가 수입 쿼타를 완전경쟁시장에서 경매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 수입허가권을 갖게 되는 기업이 독점이윤을 획득. 수입쿼타의 배분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독점이윤 때문에 기업들은 수입허가권을 획득하기 위한 로비나 지대추구행위. 따라서 수입 쿼타는 시장기구를 대체하기 때문에 낭비와 부패의 가능성.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2 수입 쿼타 수입 쿼타와 이에 상당하는 수입관세 수입 쿼타는 수입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하는 반면, 수입관세의 무역효과는 불확실. 수요와 공급 탄력성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입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관세율을 추정하기 어려움. 쿼타의 경우 외국의 수출업자는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윤폭을 줄임으로써 수출량을 조정할 수 없다. 쿼타는 눈에 덜 띄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는 관세보다는 쿼타를 선호.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수출자율규제 (VERs)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수출자율규제 (VERs) VERs의 경우에는 무역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수입국의 위협아래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축소. 수출자율규제는 시장질서협정이라고도 하는 데 산업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모양새를 갖도록 함. 수출업자들이 고품질, 고가격의 상품으로 쿼타를 채우기 때문에 수입 쿼타 보다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작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기술, 행정 및 기타 규제
건강 및 안전 규제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무역에 대한 장애. 정부 구매에 대한 제약도 외국 상품을 차별. 1933년의 The Buy American Act 수출업자에 대한 국내 간접세 환급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간접세 부과.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국제 카르텔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국제 카르텔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상품의 공급자들이 생산량 및 수출을 제한해서 총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 한 예로 OPEC (석유수출국기구) 는 수출과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1973년에서 1974년 사이에 원유가격을 4배 인상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덤핑: 원가 이하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덤핑: 원가 이하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 지속적 덤핑 이란 국내의 독점업체가 총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국제시장 보다 국내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판매 . 약탈적 덤핑 이란 해외의 생산자를 경쟁으로부터 축출하기 위하여 한 상품을 비용 이하 또는 국내 보다 해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판매. 산발적 덤핑 i은 어떤 상품의 초과공급을 국내가격을 인하시키지 않고 해소하기 위해 비용 이하 또는 국내 보다 해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간헐적으로 판매.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약탈적 덤핑으로 인한 가격 차를 상쇄하기 위한 반덤핑관세가 허용됨.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약탈적 덤핑으로 인한 가격 차를 상쇄하기 위한 반덤핑관세가 허용됨. 그러나 관세의 유형을 결정하기가 어려움. 1978년에 미국은 트리거-프라이스 메커니즘(trigger-price mechanism)을 도입하여 최저생산국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으로 철강이 수입된다는 고소가 접수되면 신속히 반덤핑조사를 받도록 함. 그 후 반도체, 직물 및 의류, 닭고기 및 기타 산업으로 반덤핑 제소가 확대.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수출보조금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수출보조금 한 국가의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의 구매자나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조치. 덤핑의 한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음. 수출보조금은 국제협정 상 불법이지만, 위장된 형태로 종종 사용됨 예: 수출입은행. 미국의 수출품을 구매하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낮은 금리의 대부를 통하는 정부 기관. 수출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상계관세가 부과.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총체적 무역규제지수 (OTRI)는 각국의 무역제한조치의 유형과 정도를 보여준다.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총체적 무역규제지수 (OTRI)는 각국의 무역제한조치의 유형과 정도를 보여준다.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수출보조금의 부분균형 분석 그림 9.3은 2국의 상품 X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
9.3 기타의 비관세 장벽과 신보호무역주의 수출보조금의 부분균형 분석 그림 9.3은 2국의 상품 X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 2국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내 가격은 상승. 소비자 잉여는 감소, 생산자잉여는 증가, 정부는 수출량에 보조금을 곱한 것 만큼의 보조금 비용 지불. 2국에서는 2가지 이유로 사중적 손실 발생. 국내소비의 감소. 처음 생산된 상품의 생산비 상승.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외국의 값싼 노동력으로부터 국내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규제가 필요.
9.4 보호주의의 정치경제학 보호에 관해 잘못된 주장 외국의 값싼 노동력으로부터 국내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규제가 필요. 국내 임금이 외국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노동생산성이 외국보다 충분히 높다면 국내 노동 비용은 외국보다 낮을 수 있음. 저임금 국가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특화하는 등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국내의 생산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적 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
9.4 보호주의의 정치경제학 보호에 관해 잘못된 주장 국내의 생산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적 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 과학적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가격과 같도록 함. 그 결과 가격차가 사라지고 따라서 “과학적 관세”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무역이 되지 않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4 보호주의의 정치경제학 보호에 관해 의심스러운 주장 다음의 이유로 무역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국내 실업을 감소시키고
9.4 보호주의의 정치경제학 보호에 관해 의심스러운 주장 다음의 이유로 무역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국내 실업을 감소시키고 한 국가의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의 결과 수입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됨. 이는 다른 국가의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근궁핍화정책임. 다른 국가도 보복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손실을 봄.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4 보호주의의 정치경제학 보호에 대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주장
9.4 보호주의의 정치경제학 보호에 대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주장 국내산업이 외국의 경쟁에 대처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비교우위를 반영할 때까지, “유치”기간 동안 국내 산업을 설립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성장산업의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서 유치기간 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지불한 높은 가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야 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보호주의의 정치경제학 유치산업보호론 몇 가지 단서가 필요함: 산업국가 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더 정당화될 수 있음.
어느 산업이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식별하기 어려우며, 일단 보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철회하기 어려움. 무역보호로 하는 것 보다는 이에 상당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임 (왜곡이 적고,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적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5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전략적 무역정책에 의하면 한 국가가 미래의 성장에 중요한 산업의 비교우위를 창조할 수 있음.
9.5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전략적 무역정책에 의하면 한 국가가 미래의 성장에 중요한 산업의 비교우위를 창조할 수 있음. 국가는 일시적 무역보호, 보조금, 세금 혜택 및 협력적 국가-산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달성. 개발도상국에서 유치산업 보호론과 유사.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5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우려사항 승자의 선발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적정한 정책 수립이 어려움.
9.5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우려사항 승자의 선발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적정한 정책 수립이 어려움. 주요 선진국들이 동시에 시행하면 이러한 노력이 상쇄. 다른 시장에서의 보복 때문에 이익이 사라질 수 있음.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5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전략적 무역 정책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석
9.5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전략적 무역 정책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석 보잉이 먼저 시장에 진입하면, 에어버스는 진입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유럽 정부가 에어버스에 $1,500만 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에어버스는 진입을 하고 보잉은 $1,000만 의 손해. 미국 정부는 보복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움.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5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전략적 무역 정책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석
9.5 전략적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전략적 무역 정책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석 새로운 항공기를 어느 한 기업만이 생산하면 세계 시장을 석권하여 $1억의 이윤을 얻고 다른 기업의 이윤은 0임. 두 개의 기업이 모두 항공기를 생산하면, 각 기업은 $1,000만 의 손해를 봄. Airbus Produce Don’t Produce Boeing (-1000만, -1000만) (1억,0) (0, 1억) (0, 0)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30년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평균관세율을 1932년까지 59%로 인상 국제적 보복을 야기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30년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평균관세율을 1932년까지 59%로 인상 국제적 보복을 야기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34 년의 무역협정법 대통령에게 50% 까지의 관세인하를 협상하도록 허용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34 년의 무역협정법 대통령에게 50% 까지의 관세인하를 협상하도록 허용 관세인하는 최혜국원칙을 바탕으로 함. 최혜국원칙은 특정 무역대상국과 체결한 상호적 관세인하를 모든 무역상대국에게 확대적용. 예를 들면, 캐나다와 협상한 관세인하는 멕시코가 최혜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멕시코에게도 확대 적용.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국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 GATT의 3가지 주요 원칙: 무차별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협의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50년대의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탈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50년대의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탈 임계점 조항 은 대통령이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어떠한 관세협정도 못하도록 함. 회피조항 은 수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는 국내산업이 청원을 하도록 허용. 국가안보조항 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관세감축을 막도록 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62년의 무역확대법 대통령으로 하여금 50%까지의 일괄적 관세감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62년의 무역확대법 대통령으로 하여금 50%까지의 일괄적 관세감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국제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무역조정지원 (TAA) 도입. GATT에서 케네디 라운드 협상이 통과되도록 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74 년의 무역개혁법 대통령에게 60% 까지의 관세인하 협상 및 5% 미만의 관세를 철폐 허용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74 년의 무역개혁법 대통령에게 60% 까지의 관세인하 협상 및 5% 미만의 관세를 철폐 허용 GATT에서 동경라운드의 통과에 기여.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84 년의 무역 및 관세법 대통령에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역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함.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84 년의 무역 및 관세법 대통령에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역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함. 개발도상국의 대미수출에 특혜적으로 부여되는 일반특혜관세(GSP)를 확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허용.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88 년의 전방위 무역 및 경쟁법
9.6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1988 년의 전방위 무역 및 경쟁법 미국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 높은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들과 이의 감축을 위한 엄격한 스케쥴의 설정.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7 우루과이 라운드, 미해결의 무역문제 및 도하 라운드
9.7 우루과이 라운드, 미해결의 무역문제 및 도하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GATT의 8번째 다자간 협상으로, 123개국 참여. 1986년 9월 시작되어 1990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음.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이견 때문에 3년 동안 결론이 연기됨. 1995년 7월 발효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우루과이 라운드의 목표: 보호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그러한 추세를 역전시킴. 서비스, 농업, 해외투자를 협상의제에 포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칙의 협상. 보다 시의적절하고 GATT의 규칙과 일치하도록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개선.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조항: 관세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4.7%에서 3%까지 인하. 관세율이 0인 상품의 비율을 20-22%에서 40-45%로 증가하도록 함. 의약품, 건설장비, 의료장비, 종이제품 및 철강에 대한 관세의 제거.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조항: 반덤핑 반덤핑법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빠른 조치, 그러나 반덤핑법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음. 보조금 농업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21% 감축하고, 공업분야의 연구에 대한 보조금은 연구 비용의 50%까지 감축.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조항 : 서비스 미국은 자국의 은행 또는 증권기업이 일본, 한국 및 다수의 개발도상국 시장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실패. 미국은 프랑스와 유럽 연합이 유럽에서 미국의 필름과 TV 프로그램 방영규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데 실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조항: 기타 산업조항 미국과 유럽연합은 민간 항공기 제조업자에 대한 정부 보조를 제한하고, 전화시장을 개방하며, 유럽의 철강제조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미국은 일본의 컴퓨터 칩 시장을 더욱 개방하기 위한 협상의 지속을 시사.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우루과이 라운드, 미해결의 무역문제 및 도하 라운드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 주요 의제: 농업, 공산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무역을 한층 더 자유화함. 반덤핑 규제, 투자 및 경쟁 정책의 강화.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우루과이 라운드, 미해결의 무역문제 및 도하 라운드
개발도상국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양허에 주저. 대신에 개발도상국들은 도하 라운드를 진정한 “개발 라운드”로 만들 것을 주장. 2004년 말까지 종결되기로 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농업보조금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년에 붕괴. 2105년 중반 까지도 도하라운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실패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사례연구 9-6 완벽한 자유무역을 할 때 세계경제에 대한 이익
사례연구 9-6 완벽한 자유무역을 할 때 세계경제에 대한 이익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12th Edition © 2016 John Wiley & Sons, Inc.

9장 부록 국제 카르텔의 총이윤 극대화 국제적 가격 차별 국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세와 보조금

그림 9-6 A 국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세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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