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Presentation on theme: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Presentation transcript:

1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교육 주관 :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확산저지 공동대책위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제작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2 3 4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3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2 4 국가고용전략 2020의 이해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 정규직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국가고용전략 2020과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관계

3 국가고용전략2020의 이해 – 국가고용전략 2020의 배경 국가고용전략 2020
(노동시장구조진단) • 청년실업 증가, 여성경제활동 증가, 고령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산업구조 진단) • 성장과 고용의 단절 • 제조업 고용 창출력 하락 •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 정체 (노동시장구조변화) • 정규직 과보호 해결 • 통합적 복지/ 고용서비스 제공 (산업구조 변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 중소기업 구조조정 • 창업 창직 지원 국가고용전략 2020 • 임금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 유연근로 활성화 등 • 해고 유연성 확보 (기간제, 파견 확대) •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직업안정법 개정)

4 국가고용전략2020의 이해 -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국가고용전략 2020
(불안정 노동 확대) • 파견업종 확대 • 기간제 예외 확대 • 단시간 노동 확대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임금 및 고용유연성 제고 • 근로시간 유연화 • 유연근무제 도입 국가고용전략 2020 •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고용불안정이 극단적으로 증가 • 신규고용에서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은 없음

5 국가고용전략2020의 이해 -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고용
: 단시간 근로 확대 : 노동시간 불안정 : 시간외 노동에 대한 임금 보전삭감 : 초단시간 호출노동화 외부노동시장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 사용기간제한 예외 확대 : 파견허용업무 확대 : 임금 저하 : 복리후생급부 삭감 : 유연근무제 : 1년단위 탄력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성과주의 임금체계 : 호봉제->연봉제 확대 : 임금피크제 : 정리해고제 완화 : 대기발령자 교육 및 전직프로그램 지원 : 상시적 구조조정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고용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6 국가고용전략2020과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관계 국가고용전략이 의도하는 노동시장 구조재편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국가고용전략이 의도하는 노동시장 구조재편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고용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외부노동시장 외부노동 시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자본의 안정적인 이윤착취로 연결시키는 것 고용서비스 활성화!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

7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3 2 4 2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3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2 4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2 노동관계는 왜 복잡해졌나? 파견법의 제정과 간접고용의 확대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8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이 공단에서 일 시작한지 2년인데, 벌써 업체를 5군데 돌았어요. 물론 그때마다 파견업체 통해서 들어갔죠. 인력업체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죠. 택배 회사에서 일했는데, 일하다 다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인력업체 소개로 갔죠. 00은행 콜센터에요. 은행직원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업체 소속이더라구요. 더 황당했던 건 매달 제 월급에서 업체가 꼬박 꼬박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더라구요. 택배회사에서는 업체한테 책임 미루고, 업체는 업체대로 나 몰라라 하고. 직업소개니 도급이니 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9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그 많던 회사의 채용공고는 왜 사라졌을까? 왜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가 생겼을까? 왜 근로조건을 책임질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을까? 사용자 노동자 직접 근로계약 체결 국가(직업안정기관) 파견법 제정으로 근로관계에 제3자 개입의 길을 열어줌. 이로 인해 노동관계는 간접화, 중층화, 혼탁화되기 시작. 사용자 노동자 ?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파견 도급 민간직업훈련

10 불안정 노동 실태 – 파견법의 제정과 간접고용 확대
직업안정법 - 근로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거나 노동력을 중개하는 행위를 규제 근로기준법 - 중간착취의 금지 파견법 제정의 의미 - 간접고용 · 중간착취의 허용 기업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공급시스템 구축 - 파견업체 증가, 대규모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시작 1997년 파견법 제정 1999년 직업안정법 개정 - 규제 완화 2007년 직업안정법 개정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시장 육성 기반 마련 파견법 제정과 이후 직업안정법의 개악, 규제 완화 가속화

11 불안정 노동 실태 – 간접고용의 확산 과정 2009년 83,775명 파견근로자 규모 2003년 53,369명 2006년
66,315명 1998년 41,545명

12 불안정 노동 실태 – 간접고용의 확산 과정 파견허용업무를 중심으로 관련업무에 간접고용 확대 보육 종사자 98년 파견허용업무
약사 보조원 수의사보조원 보조 보육교사 치료사 산후 조리원 98년 파견허용업무 가정 보육사 간병인 가정개인 간호사 2006년 확대 된 파견허용업무 시설 개인보호 종사자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13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파견 금지업종 제조업의 불법파견 사실상 정규직의 개념은 이미 사라짐.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불법파견 은폐 방법) 6개월마다 파견회사 이름을 바꾸기 업체간에 노동자 돌려쓰기 초단기 계약 반복 건설업 불법하도급과 일용노동자 원청이나 전문업체는 직접고용 회피 유료소개소가 수수료 수취 저임금, 소득 불안정, 주거 불안정

14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사회서비스 산업의 직업소개 시장화 -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를 인력업체가 중개, 중간에서 수수료 수취 간병은 파견과 도급을 오가며 사용자 은폐 서비스 이용자 노동자 중개업체 (유료소개소)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신규업종 중개산업화 서비스이용자와 노동자를 중개업자가 연결 가입비, 알선료, 작업복비, PDA 임대료 등 여러 명목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수취

15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의 불안정화는 어디까지 왔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중개업체는 교육훈련,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 구조조정 시스템 대행 도급 전환시 정규직 일자리 완전 대체 일부 총괄 기획공정만 남기고 공정별 외주화 출판업 사례 대형 출판사 편집 작가 섭외 영업 마케팅 번역

16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3 2 3 4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3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2 4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3 법안의 주요 내용 직업안정이라는 국가 책무 포기 구인자 수수료 상한 폐지 공공 고용서비스 대거 민간 위탁 복합고용서비스업 출현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7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의 주요 내용 제명 변경 용어 변경 근로자 정의 신설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 광범위한 민간위탁 직업소개요금 조정 직업안정법 ->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기관 -> ‘고용지원기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 소개, 훈련, 파견, 직업정보 제공사업 등을 두 가지 이상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허용 공공 고용서비스업무 대부분을 민간위탁, 물량과 기간을 보장해 수익성 확보. 사회적 기업과 복합고용서비스사업 기관 민간위탁에서 우대 구인자 수수료 자율(건설 제외) 구직자 수수료 금지(가사, 간병 등 회원제 제외)

18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직업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 포기 2007년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의 개악 내용 – 법조문 비교 직업안정 및 직업지도 등에 대한 정부의 의무 규정 ‘직업안정’이라는 법의 목적 삭제 민간을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 격상 “원활한 인력수급”에만 초점 정부 책무 포기

19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회비형식으로 허용되는 소개요금 구인수수료 자율화로 노동자 임금 저하 회비형식의 금품수령 관행 온존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규제는 없음 구직자 소개요금 수수 금지 노동자가 보호? 여전한 중간착취

20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공공 고용서비스를 대거 민간위탁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으로 파견업체에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개방 민간위탁 확대로 대자본 유입 경로 확보 고용서비스 시장을 키우려는 것 현행 직업안정법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입법 예고 안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직업안정법의 개악 내용 – 공공고용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복합고용서비스업에 민간위탁 밀어주기 사회적 기업의 가면을 쓴 민간위탁

21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복합고용서비스란 직업훈련, 직업소개, 파견 등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과 문제점 모집 복합고용 서비스 직업 소개 복합고용 서비스 모집 파견 사내하도급 도급 아웃소싱 직업 소개 훈련 복합고용 서비스 파견 사내하도급 직업 소개 복합고용 서비스 파견 사내하도급 직업 훈련 도급 아웃소싱 복합고용 서비스 파견 사내하도급 복합고용서비스란 직업훈련, 직업소개, 파견 등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노동자의 권리의 침해 자본의 필요에 따른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 지나지 않음. (파견과 도급의 결합)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킴. (사례) 은평시립병원 (모집과 직업소개의 결합) 사실상 허가 없는 파견을 허용 (비교) 영국의 경우 소개와 파견이 혼재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파견과 직업훈련의 결합) 직업훈련 본래의 취지 훼손 취업 전부터 노동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 노동자 통제가 강화됨. 훈련 비용 노동자에게 전가됨. (직업소개와 파견의 결합) 근로관계의 혼탁화 초래

22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복합고용서비스의 본질 생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력관리 전반의 외주화 가능 복합고용서비스업을 통해 채용부터 교육훈련, 전직, 재취업까지 종합적 노동자 통제 - 외주화하면서 통제력 유지 노동자 권리의 침해가능성이 크나 관리감독의 근거는 전혀 없음!! 대자본(원청) 모집 회사 소개/파견 업체 직업훈련 구조조정 컨설팅

23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007년 직접고용 당시 월 107만원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의 악화 동산병원 풀무원㈜ECMD 파견업체 유니토스 원청 병원 노동자 환자식 조리업무 위탁 하청 급식업체 파견업체 통해 노동자 공급 받음 인력 파견업체 노동자 임금저하와 고용 악화는 필연적 늘어나는 중간착취 2010년 5월 월 89만원 최저임금으로 급락

24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의 은폐 사용자 사용자 노동자 직접 근로계약 체결 복합고용서비스업체 중개수수료 교육훈련비 작업복 실비 기타 등등 인력중개업체 중개수수료 인력중개업체 중개수수료 말단 모집회사 노동자 모집수수료

25 “고용서비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에게는 노동유연화의 완성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고용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외부노동시장 외부노동 시장 외부노동시장의 인력관리에 대한 대자본의 장악력 확대 입사 이전부터 노동자 통제 가능 노동자 집단적 힘 무력화 정규직 노동의 마지막 세대 더 이상 정규직 고용은 없다. 외부노동시장의 인력관리에 대한 대자본의 장악력 확대 지속적으로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 고용불안정 확대 지속적으로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 고용불안정 확대

26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진실 1 4 2 3 4 국가고용전략 2020 이해하기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3 불안정 노동 실태 - 노동관계의 복잡화와 파견법 2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4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4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상시고용 원칙의 재확인 사람 장사하는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 공공 직업소개, 공공 직업훈련 강화

27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노동시장 구조재편 고용서비스활성화법과 파견법 통합
직업안정법 개악! 막지 못한다면? 노동시장 구조재편 고용서비스활성화법과 파견법 통합 파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력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28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철폐
우리의 투쟁, 첫 번째!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직업안정법을 강화하여 직접고용-상시고용 원칙을 분명히 세우자!

29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우리의 투쟁, 두 번째!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사람 장사하는 고용서비스 시장화 반대!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30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우리의 투쟁, 세 번째!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공공 직업소개, 공공 직업훈련 강화 민간의 활용이 아니라 공공 부문 강화부터!

31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철폐!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노동자의 연대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32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주관 :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 간접고용 확산저지 공동대책위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제작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