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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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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1. 사회복지실천의 철학적 기반 가치 (1) 가치의 개념
가치(values)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사실(fact)과 구별되는 것으로 경험적인 방법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는 악(evil) 과 경시(disvalue)의 반대 의미로 좋은 것(good) 혹은 소중한 것(valuable)을 의미하는 다소 좁은 의미이다. 즉, 가치는 믿음, 신념과 같은 것으로 주관적 선호, “좋다/싫다”, “바람직 하다/나쁘다” 등 인간행동의 방향과 동기를 제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 목적과 관련된 가치들 ① 궁극적 가치 : 가장 추상적이고 다수에 의해 가장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② 수단적(도구적) 가치 :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수단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 ③ 차등적 가치 : 사회문화적 영향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찬반이 가능한 가치이며, 특수 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중간 수준의 가치이다. 환자, 낙태나 동성애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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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1. 사회복지실천의 철학적 기반 가치 (3) 사회복지차원에 따른 가치들 ① 개인적 가치
개인적 가치는 가족, 문화, 사회의 가치에서 비롯된다. 또한 개인적 가치는 종교적, 문화 적 가치로부터 강력히 영향을 받으므로 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②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개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그 사회의 일반화된 정서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경험에서 비롯된다. ③ 기관의 가치 기관의 가치는 각 사회복지기관은 역할, 기능, 책임에 따라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기관의 가치는 종종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④ 전문적 가치 전문적 가치는 어떠한 직업이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그 전문직의 독특한 실천 활동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가치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전문직 활동의 평가와 책임소재의 근거가 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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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1. 사회복지실천의 철학적 기반 2)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가치 (1) 본질적 가치
① 인간존엄성 존중 인간을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개별화,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을 존중하는 수단적 가치와 직업적인 윤리의 기초가 된다. 즉, 모든 인간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데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배분적인 사회정의(분배정의) 사회의 책임성과 참여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자원의 결핍이나 사회 환경의 역기능적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최소한 의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주어야 한다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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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1. 사회복지실천의 철학적 기반 1)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가치 ① 사람우선가치
사람우선가치는 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으로, 전문직 수행의 대상인 사람 자체에 대해 전문직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인간의 본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가치들 이다. (인간의 존엄성, 개별성) ② 결과우선가치 결과우선가치는 목표로 하는 결과에 대한 개념으로,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참여 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이다.(욕구충족, 교육이나 주택문제 등의 사회문제 제거) ③ 수단우선가치 수단우선가치는 인간을 대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도구에 대한 가치이다.(자기결정권, 비심판적 태도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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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1. 사회복지실천의 철학적 기반 2) 사회복지실천 가치의 발달 (1) 제1단계: 19세기말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태동 시기로서, 자선조직협회 등이 활동하던 시기로서 구제활동 과 빈곤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사회복지실천은 전문직이나 실무자의 도덕 성 또는 윤리에 관한 것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도덕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2) 제2단계: 20세기 초 인보관운동의 시작 및 진보의 시기로서, 사회복지의 목적과 가치지향이 빈곤자의 도덕성 에서 주택, 건강, 위생, 교육, 고용, 빈곤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로 바뀌어 갔다. 진보주의와 함께 빈곤자의 도덕성 결여보다 빈곤발생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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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1. 사회복지실천의 철학적 기반 2) 사회복지실천 가치의 발달
(3) 제3단계: 년대 전문직의 도덕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로서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윤리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 전문직과 실천가들의 도덕성과 윤리문제에 관심 전문가에 대한 가치에 의문이 제기, 전문적 가치체계에 입각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지침에 관심이 증가, 지침이 개발되기시작 (4) 제4단계: 1960년대 이후 사회적 평등, 인권, 복지권, 차별, 억압 등 일련의 가치를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에 접목시킨 격동의 시기로서, 1960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최초 윤리강령을 공식 채택하였 고,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였다. 1976년 Levy가 사회복지윤리학 출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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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2.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1) 가치와 윤리
가치(value)는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쁘며,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믿음이나 신념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나 기준이 된다. 윤리(ethics)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의 총체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이는 가치에서 비롯되나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주는 도덕적 지침 이 된다. 가치와 윤리의 차이 구분 가치 윤리 개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침이나 기준 가치에서 비롯되나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주는 도덕적 지침 관심 선하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관심 올바르고 정확한 것에 대한 관심 표현 인간의 생각 속에서만 그치기도 함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기준 하나의 신념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음 행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규범적인 것 개입 인간관계가 개입되지 않기도 함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해당됨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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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2.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2) 사회복지실천 윤리 사회복지 윤리학의 개념과 범위
① Levy(1976)의 정의 사회복지실천 윤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이 복잡한 실천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준거 틀 이라고 하였다. ② Loewenberg & Dolgoff(1996)의 정의 사회복지 윤리란 사회복지 실무자로 하여금 무엇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실천방법인가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며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상황에서 초래되는 윤리적 측면과 관련 된 올바른 실천행위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③ 종합적 정의 사회복지의 기본적 사명과 그에 근거한 제반 실천 활동의 도덕적 측면들에 대한 개념, 원칙, 이론 등을 정립하고 이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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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2.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2) 사회복지실천 윤리
(2) 사회복지실천 윤리의 필요성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가치관과 클라이언트, 동료전문가 등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윤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서로 다른 가치관들 사이의 관계정립 또는 위계설정을 위해 -현행 사회복지의 주류 가치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반성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방법을 개발하거나 전문가의 전문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도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가 필요하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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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2.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3)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은 전문직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써, 외부의 규정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전문직의 사명이나 방법 론과 관련된 규범을 수립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2)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한 실천 순간마다 윤리적 딜레마를 겪으면서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윤리적 딜레 마의 양상은 실천현장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만 쉽지 않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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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2.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4)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 윤리강령 ① 사회복지의 임무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며, 사회복지실천을 이끄는 일련의 윤리기준들을 총괄 하는 윤리원칙을 요약한다. ③ 전문직의 의무에 갈등이나 윤리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판단을 내리 도록 돕는다. ④ 일반 대중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제공한다. ⑤ 사회복지에 대한 임무,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에 생소한 사회복지사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⑥ 사회복지 전문직 자체에서 사회복지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는지 사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규정한다. (2) 사회복지전문직 활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②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③ 실천 현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④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⑤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⑥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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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2.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3)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 윤리강령의 핵심가치와 윤리의 원칙 핵심가치 윤리적 원칙 서비스 제공 (요구가 있는 사람 대상) 사회복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회정의 증진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의와 대결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 사회복지사는 타고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중요성 인식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신뢰성 확립(충실) 사회복지사는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능력증진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실천 활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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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2.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5)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의무와 원리 ①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②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③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② 동료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3) 동료와의 관계 ① 동료 ② 지도 감독자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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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2.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5)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4)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 ① 인간의 평등 및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에 대한 책임 ② 국가 사회정책 형성, 개발, 입법, 집행에 적극적인 참여 ③ 국가의 정책과 법규제정 요구, 옹호 (5) 사회복지사와 가관과의 관계 ① 기관정책 목표 달성,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② 기관목표를 위해서만 기관자원 활용 ③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한 공식적 절차 활용 ④ 소속기관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단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6)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 존중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윤리 실천을 위한 노력 ③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의 공식적 절차에 의한 비윤리적 행위 대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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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3.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가치갈등 윤리적 갈등(윤리적 딜레마)의 개념
윤리적 갈등(ethical dilemmas)이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갈등 직접적인 실천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개입실천을 수행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갈등에 직면한다. (2)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활동으로 분류되는 영역에서 제기된다. (3) 사회복지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한 조직체의 일원, 즉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이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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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3.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가치갈등 3) 사회복지실천과 가치갈등 (1) 가치상충
가치상충은 윤리적 갈등이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2) 의무상충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3)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아동학대 문제, 심각한 부부갈등, 구타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혼부부의 자녀문제를 다룰 때 사회복지사는 누가 클라이언트인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4) 결과의 모호성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 하게 된다. (5)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권력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킨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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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3.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가치갈등 4) 윤리적 갈등의 쟁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2) 온정주의 (3) 비밀보장 (4)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5) 동료와의 윤리적 갈등 (6) 기관의 관료주의 (7) 한정된 자원의 분배 (8) 전문직업적 관계의 한정적 성격 (9)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10)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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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3.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가치갈등 5) 윤리적 갈등의 조정 및 해결
(1)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단 계 내 용 1단계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2단계 클라이언트, 피해자인지, 지지체계, 다른 전문가 등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단체는 누구누구인지 확인한다. 3단계 2단계에서 확인된 다양한 주체들이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4단계 문제해결 또는 완화 등과 같은 개입목표를 명확히 한다. 5단계 개입수단과 개입대상을 확인한다. 6단계 확정된 목표에 따라 설정된 각각의 개입 방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7단계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인가 결정한다. 8단계 개입방법을 선택한다. 9단계 선택된 개입방법을 수행한다. 10단계 실행중인 개입방법을 검토하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11단계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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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3.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가치갈등 5) 윤리적 갈등의 조정 및 해결 (2) 의사결정의 지침
② Lowenberg와 Dolgoff의 윤리적 원칙(윤리원칙 준거틀) 윤리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윤리원칙 2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동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처우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진다. 윤리원칙 3 자율과 자유의 원칙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한다. 윤리원칙 4 최소한 불이익의 원칙 선택 가능한 대안이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윤리원칙 5 삶의 질의 원칙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윤리원칙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윤리원칙 7 성실과 개방의 원칙 클라이언트와 여타의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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