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 관련 문제 사례 및 개선 대책 전문대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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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 운영 관련 문제 사례 및 개선 대책 전문대학정책과

2 목 차 소개 1 2 학사 운영 문제 사례 3 결론 전문대학정책과

3 1. 소개 (학력) 제물포고등학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경력) 2011년 행정고시 합격
2013년 임용 년 5월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과 배치 (전문대학에 대한 인상) 전문대학?? 전문대학정책과

4 행정처분 규정 제60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교육부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대학정책과

5 인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경우 불법 학습장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며, 해당시설 즉시폐쇄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1 미인가 학습장 운영 본교 외의 외부 장소에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 및 교지 위치변경 인가 필히 수행 고등교육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조 인가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경우 불법 학습장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며, 해당시설 즉시폐쇄 전문대학정책과

6 주말수업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학칙에 정하여 운영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2 주말, 야간 수업 부실 운영 (모집단위남설) 주, 야간 모집단위와 무관한 별도의 주말반 운영, 과도학 수업계획으로 학사 부실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제21조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주말수업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학칙에 정하여 운영 전문대학정책과

7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2 주말, 야간 수업 부실 운영 (수업 단축운영) 야간수업(40분), 주말수업(45)분으로 임으로 정하여 단축 운영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재14조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 주간 50분, 야간 45분 수업 준수 이수시간 준수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함 전문대학정책과

8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3 산업체 위탁교육 (외부위탁교육장) 위탁산업체가 아닌 시설 이용 또는 대학이 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실시 2014년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위탁산업체가 직접 소유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 인근 위탁교육장은 즉시 폐쇄 조치 전문대학정책과

9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3 산업체 위탁교육 (학급편성기준) 별도학급 편성 원칙이나,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과정과 혼합반 편성 운영 2014년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적정기준 규모로 별도학급 분반 편성 조치 이행 전문대학정책과

10 3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산업체 위탁교육 (수업단축운영) 야간수업 중 40분 강의로 진행 2014년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법령에 따라 학칙 등을 개정하고, 학점당 이수시간 준수 전문대학정책과

11 4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산업체경력과 관련 전임교원확보율이 준수되어야 함에도 미준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에 따른 전임교원확보율 확충 전문대학정책과

12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5 대학평가지표 (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지표 미포함 교원을 지표산정시 포함하여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신청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 교육역량강화사업 취소 및 차년도 재정지원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전문대학정책과

13 5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대학평가지표 (정원 내 재학생) 정원내 미포함재학생을 정원산정에 반영하여 재학생 충원률 확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시행계획 국고보조금 회수 차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시 1.5% 감점 전문대학정책과

14 5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대학평가지표 (취업률) 허위취업, 무자격자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 가입, 정원외 조교채용 등
부당하게 받은 인센티브 금액, 인턴십 지원금 등 회수 전문대학정책과

15 2. 학사운영 문제 사례 6 사이버수업 (운영근거 미비) 사이버수업 편성, 운영시 수업 운영근거를 학칙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운영 전체교육과정의 20%범위 내 운영 출석평가 원칙 콘텐츠는 1학점당 25분 이상 분량으로 제작 대리출석 차단 프로그램 마련 로그파일 기록 및 보존 등 산업체 위탁교육 원격수업 운영기준 준용 원격수업 관련 학칙 등 세부지침을 개정, 보완 사이버강의가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전문대학정책과

16 3. 결론 전문대학정책과

17 감사합니다 전문대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