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환경정책평가의 기준 시그마프레스 Copyright © 2015 한택환 김금수 임동순 홍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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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장 환경정책평가의 기준 시그마프레스 Copyright © 2015 한택환 김금수 임동순 홍인기 .

2 환경정책 평가기준 한 환경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평가기준으로서,
효율성, 비용효과성, 공평성,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강제가능성, 도덕적 개념과의 합치성 등이 있다.

3 비용효과성 투여된 자원에 대해 최대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때 혹은 일정한 환경개선의 성과를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때 비용효과적이라고 한다. 어떤 정책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효과적이어야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음.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사회는 효율적 배출수준을 낮게 설정할 우려 : 그림9.1

4 효율성 효율적이라는 것은 사회에 최대의 편익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환경정책의 효율성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액이 균등화되는 것을 요구한다. 중앙집권화된 방식의 정책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야 하지만 분권화된 방식의 정책은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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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평성 공평성은 주로 도덕성의 문제이며 편익 및 비용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다.
특정지역의 대기오염을 통제하는 몇 가지 방식의 비용과 편익의 예 : 다음 슬라이드의 표 - 순편익은 같으나 분배상태가 다른 정책 : A, B - 순편익은 높으나 분배가 고르지 못한 정책 : B 대비 C - 순편익이 높고 분배가 고르지 못하나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분배 : B 대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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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발견하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의 제공 : 명령통제형 접근방식, 인센티브에 기초한 접근방식 기술기준을 강제할 수도 있다. 환경기술산업의 건강성과 활력 기술의 장기적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9 강제가능성 규제는 강제되어야만 한다 : 법 제정이 능사가 아님 강제는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강제는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강제에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두 가지 중용한 단계가 있다.

10 도덕적 고려와 정부실패 도덕적 고려란 분배문제에 대한 견해를 훨씬 넘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말함. 가령, 문제를 야기한 사람이 ‘보상’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여 오염보조금에 반대할 수도 있다. -특정 오염행위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정책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선호되는 경향. 효율적이고 공평한 정책의 달성을 방해하는 법제와 정책당국에 내재하는 경향 및 인센티브를 정부실패라고 부른다.

11 제10장 분권화정책 : 책임법, 재산권, 자발적 행동 McGraw-Hill/Irwin
제10장 분권화정책 : 책임법, 재산권, 자발적 행동 McGraw-Hill/Irwin Copyright © 2013 b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ll rights reserved.

12 분권화된 정책의 정의 “환경오염에 관련된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정책”
- 당사자들이므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는다. - 관련정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 책임법, 재산권, 자발적 행동을 예로 들 수 있다.

13 책임법 어떤 환경피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몰랐다면 무시되었을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한다. 어떤 생산공정 잔여물의 배출량에 관한 예 (그림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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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문법과 성문법 불문법 : 법정심리와 판례에 의존함 - 입증책임 : 무과실책임주의와 과실책임주의
- 책임범위 : 복수결합, 비결합 성문법 : 법전 내에 적절한 조항을 포함시킴 - (미)석유오염방지법, 방사능피폭보상법,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의 예

16 재산권 : 원칙 다시 그림 10-1 의 예 코즈정리 : 환경자산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소유권자와 예상되는 이용자 사이에 협상이 허용된다면, 초기에 그 재산권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든지에 무관하게 효율적인 오염배출수준이 결정됨.

17 재산권 접근방식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1. 재산권이 잘 정의되고, 강제할 수 있으며, 양도가능해야 한다.
2. 관련주체들간의 협상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한다. 3. 환경자산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이 잘 구비된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18 재산권 : 난점 거래비용 공공재 :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때 무임승차의 문제와 선호현시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
시장의 부재 : 투자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 환경 의식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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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발적 행동 - 시민단체활동, 방송, 시위, 오염자와의 논의를 통해, 명성의 하락, 불매운동, 주가하락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도덕적 권고 : 대중캠페인, 환경윤리교육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고자 함. - Smokey Bear and Woodsy Owl - “쓰레기를 버리는 벌레가 되지 말자” 공동체의 비공식적 압력 : 법률적 수단외의 수단을 통해 행사되는 압력 - 시민단체활동, 방송, 시위, 오염자와의 논의를 통해, 명성의 하락, 불매운동, 주가하락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1 제11장 명령통제전략 : 환경기준 McGraw-Hill/I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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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것.
우리의 경우 효율적인 오염수준까지 오염배출을 허용하는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그림11.1의 배출기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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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기준의 형태 주변부 환경기준 (Ambient standards) : 주변환경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수준 배출기준 (Emission standards) : 오염원의 배출량에 직접 적용되는, 넘어서는 안 되는 배출수준 기술기준 (Technology standards) : 최종결과를 명시하지 않고 오염자가 채택해야 하는 기술, 기법, 사례

25 환경기준의 경제학 환경기준의 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피해액과 저감비용간 균형 맞추기 (그림11.1)
환경기준을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환경기준은 비용효과적인가?

26 환경기준의 균일성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한 단일 환경기준은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에 적용된 단일의 환경기준의 예 : 그림11.2 위 예는 동일지역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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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환경기준과 한계량 균등화의 원리 동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복수의 배출원이 있는 곳에서 한계량 균등화의 원리는 상이한 오염배출원들이 모두 동일한 한계비용을 가져야 함을 요구한다. 상이한 두 배출원의 예 : 그림11.3 동일비율감축 (환경기준의 적용) 방식과 한계량 균등화 감축방식의 비교 : 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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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환경기준과 인센티브 환경기준에 기초한 명령통제형 접근방식은 오염원으로 하여금 배출량을 효율적인 수준으로, 또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감축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 또, 규제로 인한 저감기술개발 인센티브도 경제적 인센티브 접근방식보다 약하다. (그림11.4) - 이 마저도 오염자 (피규제자) 가 기술개발후 환경기준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더욱 작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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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제이행의 경제학 강제이행 : 감시와 처벌, 이것은 한계벌금함수로 요약할 수 있다.
오염자의 의사결정 : 한계저감비용과 한계벌금량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결정. (그림11.5) - 감시 또는 처벌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한계벌금함수를 이동시킬 수 있고 기업의 배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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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술기준의 강제 등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초기준수) 이를 계속해서 적용하고 유지보수 (연속준수) 하리란 보장은 없다. 이행강제비용을 분석에 포함시킬 때 생기는 맞교환관계 : 큰 강제비용을 들여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적은 강제비용을 들여 덜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36 제12장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전략 : 배출부과금과 보조금
제12장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전략 : 배출부과금과 보조금 McGraw-Hill/Irwin Copyright © 2013 b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ll rights reserved.

37 배출부과금 : 명칭과 정의 오염배출세 (emission taxes) 또는 오염세 (pollution taxes) 라고도 한다.
오염배출량은 오염자 임의로 정하되 오염배출량 단위당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

38 배출부과금 : 개별 오염원의 선택 개별오염원은 한계오염저감비용과 부과금요율을 비교한다. (그림12.1)
배출부과금 : 개별 오염원의 선택 개별오염원은 한계오염저감비용과 부과금요율을 비교한다. (그림12.1) 균형 : 한계오염저감비용 = 부과금요율을 만족시키는 배출량을 선택한다. 균형에서의 총비용 : 저감비용+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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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배출부과금 : 부과금의 수준 최적부과금요율, 즉 효율적 부과금 요율이란 최적오염수준을 만들어내는 부과금요율, 즉 순편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요율을 말한다. (그림12.2) 최적부과금요율은 최적오염수준에서의 한계피해비용 (혹은 한계저감비용) 과 같도록 설정한다. (그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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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과금제의 운영 배출부과금은 이전지출 (transfer payment) 에 불과하며, 저감비용이야말로 실질 사회적 비용
감소된 피해액보다 조세납부액이 더 크다. (그림12.2 참조), 이 같은 논리로 조세저항이 있을 수도. - 조세납부액을 감소된 피해액 수준으로 줄여주되 배출량수준은 최적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부 배출부과금 ( two part emission charge)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43 배출부과금과 비용효과성 모든 오염원은 자신의 한계오염저감비용과 부과금요율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그림12.3)
- 이 과정에서 모든 오염원의 한계오염저감비용이 균등화된다. - 따라서, 배출부과금제는 비용효과적이다. 총20톤 감축하기 위한 두 가지 감축방식의 비교 : 동일비율 감축방식과 배출부과금제 (아래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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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배출부과금과 비균등배출 오염원마다 상이한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 그림12.4
이전계수 : 특정 오염원이 환경질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이전계수가 높은 오염원에 높은 요율의 부과금을 부과하여 단위저감비용당 피해액이 균등화되도록 한다 : 그림12.4의 예에서 오염원B에게는 오염원A에게 부과되는 부과금 요율의 2배의 요율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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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배출부과금과 불확실성 오염피해에 대한 불확실성 : 오염원들이 정확히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배출된 오염물질이 환경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저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 부과금부과로 과연 어느 정도의 오염감축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 - 저감비용은 기업의 사적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부과후의 변화를 보고 요율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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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배출부과금과 조세수입 이중배당가설 (double dividend hypothesis) : 오염배출세의 부과를 통해 (오염피해를 줄임을 통해) 이익을 얻고, 동시에 다른 부분의 세금을 줄임으로써도 이익을 얻는다는 가설. 오염배출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다시 그림12.6 참조)

51 배출부과금과 혁신 인센티브 배출부과금제는 환경기준제 하에서보다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 따라서 기술개발로 인한 이익이 환경기준제 하에서보다 크다. (그림12.7) 배출부과금제 하에서 기업들은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나, 환경기준제 하에서는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줄일 인센티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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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저감 보조금 배출부과금제 하에서와 동일한 인센티브 효과를 갖는다.
- 왜냐하면, 오염배출을 하는 기업은 보조금수령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저감보조금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총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림12.1, 표12.1 참조) - 보조금부과가 새로운 기업진입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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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13장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전략 : 양도가능한 배출권
제13장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전략 : 양도가능한 배출권 McGraw-Hill/Irwin Copyright © 2013 b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All rights reserved.

56 배출권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의 배출권이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증서로서 주차권과 본질적으로 같다.
배출권거래제도 : 인증 배출권 거래제도 (CRE) 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 (CAP)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인증 배출권 거래제도 : 기존의 규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만든 인증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 : 총허용배출량을 기초로 만든 배출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

57 CAP 거래제도 하의 기업의 선택 오염원은 배출권시장가격과 자신의 한계오염저감비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한계오염저감비용이 곧 배출권에 대한 수요곡선이 된다. 할당받은 배출권이 수요량 보다 많다면 배출권시장에서 공급자가 되며, vice 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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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배출권시장의 균형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단일의 배출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서로 거래하고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어야 한다. 배출권의 시장수요함수는 곧 모든 기업들의 한계저감비용함수의 수평합이다. 한편 시장공급함수는 정책당국에 의해 정해진 수준에서 수직이다. 여늬 시자에서 처럼 배출권시장의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때 달성된다. (그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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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배출권거래제와 비용효과성 모든 오염원이 자신의 한계오염저감비용과 배출권가격을 일치시키려는 과정에서 모든 오염원의 한계오염저감비용이 균등화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는 비용효과적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총배출량이 먼저 결정되고 배출권가격을 통해 개별배출량이 조정되는 반면, 배출부과금은 부과금을 통해 개별배출량이 조정된 후 총배출량이 결정된다.

62 권리의 초기배분 균등분배 :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배출량에 따른 분배 : 그릇된 유인의 제공할 수 있다.
무상분배, 매각, 경매처분, 무상분배-경매 혼합식 등

63 거래규칙의 설정 누가 참여하는가, 절차는 무엇인가에 관한 명쾌한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
- 가령, 누가 참여하는가와 관련하여, 오염자에게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단체도 포함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정책당국은 간단명료한 규칙을 설정하고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4 배출권 매수의 감축 기술진보로 인해 최적배출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 유통매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법 : 시장에서 매입, 퇴출. 다른 하나는 배출권에 시간을 명기하고 차기의 발행매수를 감축하는 방법.

65 배출권거래제와 비균등 배출 그림13.3은 서로 다른 수많은 배출원들이 위치한 한 지역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오염원은 서로 다른 이전계수를 가지고 있다. 이때, 영향이 다른 지구들간의 배출권거래시 교환비율을 상대적 피해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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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쟁의 문제 배출권거래제도 작동의 원리 : 경쟁
불완전 경쟁 : 환경적 성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해당산업의 불공정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생태학적 사실과 산업의 경쟁조건 사이의 갈등 - 거래구역을 상대적으로 좁게 한정해야 하는 기상학적 또는 수문학적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68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의 강제이행 당국이 챙겨야 할 사실 : 각 오염원의 보유매수, 배출량.
이는 거래의 추적, 배출량에 대한 감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발적 기초 위에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설정될 수도 있다 : 미국의 옵셋 시장

69 배출권거래제와 연구개발 인센티브 기본적으로 배출부과금제 하에서와 동일한 인센티브 효과를 갖는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저감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줄어든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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