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제무역의 역동적 환경 International Marketing 15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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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국제무역의 역동적 환경 International Marketing 15th edition
Philip R. Cateora, Mary C. Gilly, and John L. Graham

2 2009년 미국 10대 무역 상대국 (10억 $, 상품무역) Exhibit 2.1

3 미국 경제의 성장은 특히 2009년을 포함하여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둔화.
Opening Side 21세기의 첫 번째 10년을 뒤로하고 (1 of 2) 미국 경제의 성장은 특히 2009년을 포함하여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둔화. 선진국의 경제는 향후 25년 간 연평균 3%씩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OECD). 개도국의 경제는 향후 25년 동안 연평균 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OECD). 이러한 결과로, 경제력과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력 등이 기존 산업화 국가로부터 개도국(남미, 아시아, 동유럽 및 아프리카)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측.

4 Opening Side 21세기의 첫 번째 10년을 뒤로하고 (2 of 2) 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글로벌 사업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음. - 네슬레(Nestle), 삼성(Samsung), 월풀(Whirlpool) 소규모 기업들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음. - 노차(Nochar Inc.)(방화재료) - 부즈트로닉스(Buztronics Inc.)(홍보용 라펠 버튼)

5 보호무역주의의 논리와 불합리성 보호무역론자들의 주장 : 유치산업의 보호 국내시장의 보호 국내에 자금 유보 자본축적의 장려
Opening Side 보호무역주의의 논리와 불합리성 보호무역론자들의 주장 : 유치산업의 보호 국내시장의 보호 국내에 자금 유보 자본축적의 장려 생활수준과 실질임금수준의 유지 천연자원의 보존 저임금 국가의 산업화 고용유지와 실업감소 국방 기업규모의 증대 보복과 협상

6 Opening Side 보호무역주의가 도움이 되는가? 보호무역주의가 적용되는 21개 산업의 최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일자리가 지켜지는 반면, 소비자들은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소비자는 관세와 기타 각종 보호제한조치로 인하여 연간 약 700억불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 동시에, 보호무역주의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하나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연간 비용은 17만 달러로 나타남. 보호무역주의는 특히 임금하락시기 또는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 정치적으로 인기가 높으나, 사양산업을 새로운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7 무역장벽 관세장벽 쿼터와 수입허가 수출자율규제(VER) 보이콧과 금수조치 통화장벽 각종 기준이나 표준(standards)
Opening Side 무역장벽 관세장벽 쿼터와 수입허가 수출자율규제(VER) 보이콧과 금수조치 통화장벽 통화 봉쇄(통화 규제) 정부 승인 각종 기준이나 표준(standards) 반덤핑 제재 국내 보조금과 경제부양책

8 무역장벽 관세는 정부가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가 약화 제한
Opening Side 무역장벽 관세는 정부가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물가상승 압력, 특수이익집단의 특권, 정부의 통제와 경제문제에 대한 정치적 고려사항, 그리고 부과되는 관세의 개수. 증가 약화 제한 국제수지 상황, 공급과 수요의 유형, 그리고 국제 관계(무역전쟁을 발발시킴으로써). Inflationary pressures, special interests’ privileges, government contro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in economic matters, and the number of tariffs Balance-of-payment positions, supply and demand patter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y starting trade wars Manufacturer’s supply sources, choices available to consumers, and competition 제조업체의 공급원, 소비자의 가능한 선택, 그리고 경쟁.

9 무역장벽 쿼터와 수입허가 수출자율규제 (VER)
Opening Side 무역장벽 쿼터와 수입허가 쿼터는 특정 형태의 제품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수량 단위 또는 금액을 제한(일반적으로 제품가격을 상승). 수입허가는 각 사안에 따라 수입량을 제한. 일본과 외국 쌀; 미국과 EU 간의 바나나 전쟁 수출자율규제 (VER) 주로 1980년대에 시행되었으며,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수출물량을 제한하는데 대한 협의. 일본의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자유규제.

10 Opening Si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포함한 23개국은 최초의 실효성 있는 국제관세협정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함(1947년). GATT의 기본 구성요소 무역은 무차별 원칙의 기반에서 수행되어져야 함. 보호무역은 수입 쿼터와 같은 상업적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세요율을 통해서만 국내 산업에 보탬이 되어져야 함. 협의가 글로벌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방법이 되어져야 함. 국제무역 장벽의 철폐 –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11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 중국 2001년, 베트남 2007년
Opening Side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무역기구(WTO)는 협정이 아니라 기구로서 1994년 출범하였음. 148개 가맹국들 사이의 무역을 관장하는 많은 규칙들을 정립. 가맹국들간 무역 분쟁들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제공. 모든 가맹국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가짐. 가맹국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개방하고,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규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미국의 비준 저항 세계무역기구(WTO)로 인한 무역 자주권의 상실 가능성. 거부권 행사의 결여.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 가맹국이 제기한 사항이 미국 개별 주(州)들의 법률과 상충될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의 어려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 중국 2001년, 베트남 2007년

12 GATT와 WTO 정신의 회피 허점의 이용 반덤핑관세 부과의 증가 양자 간 무역협정 협상의 증가
Opening Side GATT와 WTO 정신의 회피 허점의 이용 중국은 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기술표준과 검사 요건의 수와 범위를 늘렸음. 반덤핑관세 부과의 증가 양자 간 무역협정 협상의 증가 양자 간 무역협정 협상증가는 다자간 양보를 이끌어낼 수도 있음. 세계무역기구(WTO)의 목적과 염원에 부합.

13 Opening Side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적절한 재정 비축과 불안정한 통화 유통 등 국제무역 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창설되었음. IMF의 목적 환율 안정 국제무역의 확장과 균형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로운 태환 통화의 정립

14 Opening Side 세계 은행 그룹 1944년 세계은행 그룹은 사람들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힘을 쏟음으로써, 생활수준 향상과 빈곤 축소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음. 세계은행 그룹은 다섯 개의 기관들로 구성되며, 각 기관은 다음의 서비스들을 수행함. 개발도상국 정부에게 자금을 빌려줌. 최빈국가들(1인당 국민소득 925불 미만) 정부에게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위한 도움을 제공함. 민간 부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줌. “비상업적 위험(noncommercial risk)”에 대한 투자 보증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함. 국제투자 흐름을 촉진함.

15 반세계화 저항 세계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는, 시위 “반 노동착취(antisweatshop)” 캠페인 환경 문제
Opening Side 반세계화 저항 세계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는, 환경 문제 노동자 착취와 국내 일자리 감소 문화의 소멸 고 유가 국가의 자주권 약화 시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담 (2009년 11월)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세계은행과 IMF 회의 (2000년 4월) 호주 멜버른의 세계경제포럼 (2000년 9월) 프라하에서 있었던 IMF/세계은행 회의 (2000년 9월) 런던에서 있었던 테러사태 (2009년) “반 노동착취(antisweatshop)”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