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와 이타주의 2주 차 18. 9. 14(금) Virtues Projec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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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2주 차 (금) Virtues Project Korea

2 2주 차 -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타주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그들도 또한 때에 따라선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타주의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며, 타인을 위함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주 차

3 이기주의(egoism, 利己主義 ) 모든 인간의 존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때에 따라 사람은
모든 인간의 존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때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자각하는 바의 추구만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 행동하고 있다고 말함 토마스 홉스 – 즉,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데 이기적인 동기가 비이기적인 동기에 선행한다고 보아야 함.

4 만일 인간이 자신의 이익만 위해 행동한다면 사회생활이 적합하지 않음
홉스는 시민론 1반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생활이 우리 자연본성에 맞아서가 아니고 사회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명예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5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꿀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톨스토이 -

6 홉스의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이름으로서,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한 동물을 뜻함. 홉스는 국가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이 동물에 비유한 것. 홉스의 인간은 기계나 다름없다. 이 기계는 자기 보존의 충동을 통해 움직이거나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고 봄. 홉스가 볼 때 인간은 더 높은 곳, 선 아니면 신을 향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성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 충동적인 존재로서 자기 보존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언제라도 부족한 재화를 얻기 위해 싸우고자 하는 존재그러면 삶은 고독하고, 불쌍하며 거칠고, 동물적이며 짧은 투쟁인 것

7 그런데 그 조건은 ‘모든’ 신하들이 예외 없이 리바이어던의 권위에 복종하는 데 동의하는 것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국가를 세우게 되면 이러한 비참함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확실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계약을 체결한다. 그 계약에서 자신들의 모든 권리와 권력의 요구를 유일한 심급(審級)인 불멸의 신 리바이어던에 위임한다. 그런데 그 조건은 ‘모든’ 신하들이 예외 없이 리바이어던의 권위에 복종하는 데 동의하는 것 국가가 설립되면 모든 신하들은 자신의 의지를 지배자에게 부여한다. 21세기의 우리에게 상호이해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관용을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하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전이라고 하겠다.

8 이기주의 사례 : 지역 이기주의 자신의 지역에 이로운 것은 기를 쓰고 찬성하면서 공익에 부합하는데 자신의 지역에 이롭지 못한 것은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는 핌피(PIMFY) - ‘내 앞마당에 꼭 해줘’라고 하고, 후자는 님비(NIMBY) – ‘내 뒷마당에는 하지마’ 라고 한다.

9 대표적 사례 및 사건들 전염병,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 설치 반대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설치 반대 교도소, 구치소 설치 반대
공동묘지, 화장장 설치 반대 군부대 이전 및 주둔 반대 장례식장 설치 반대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특수학교 포함) 설치 반대 철도 노선 연장 및 변경 그리고 지역 내 역사 설치 요구 중앙정부 청사 및 시청/도청의 이전 반대와 지지 인구 5만을 넘겼음에도 농어촌 혜택이 사라진다며 동으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과밀 읍, 면들 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갈등 및 논란 수도권 규제완화 해제 문제로 경기도 vs 비수도권 지자체간 갈등 및 분쟁, 경기도는 낙후지역 개발화를 주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편력 및 지역발전 악영향을 우려

10 서울특별시 시 전체: 행정수도 이전반대 및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승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특히 한국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버스 노선을 둘러싼 경기도와의 갈등. 수도권 매립지 연장 요구 및 이를 둘러싼 인천광역시와의 갈등, 전력 발전소 건설 기피로 인한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의 지자체와의 갈등. 구로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금천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경전철 신림선 구간 추가요구 동작구: 관악구 봉천 1동을 보라매동으로 개명하는 것에 반대, 관악구와 보라매동 지명 문제로 대립[4] 영등포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KTX 영등포역 정차 요구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건립 반대 운동 강남구: 분당선 개포동 구간(도곡역 - 수서역) 노선 변경 요구. 강남 이기주의 참조. 한전 부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갈등("강남특별자치구 발언" 포함), 신사, 삼성동 지명 문제로 관악구와 대립 송파구: 용산에서 이전하는 미군기지 이전유치 반대 양천구: 행복주택 반대, 목동 소각장의 광역화 반대

11 부산광역시 시 전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요구,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요구[5]
동구: 경부선 부산진역 - 부산역 지하화 요구 영도구: 영도고가도로 지하화 요구 부산진구: 부산고속철도관리단, 부산철도관리단, 부산차량사업소 이전 요구 북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금곡동 구간 나들목 설치 요구 해운대구: 동해선 벡스코역 - 기장역 구간 이설 요구, 동해선 벡스코역 지하화 요구[6], 부산 시내버스 좌동 공영 차고지 건립 반대 강서구: 경전선 대저2동 구간(김해공항역 - 가락IC역) 지하화 요구 , 부산시와 국회의장과의 대립 중인 제2 국회도서관 명지신도시 유치 요구 , 서부산 법조단지(이전 예정이었던 구치소, 교도소를 뺀) 유치 요구, 명지국제신도시 부산 시내버스 123번 명지 연장 요구 사상구: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엄궁동 구간 지하화 요구/학장동 구간 우회 요구 금정구: 경부고속선 노포동역 신설 요구 기장군: 동해선 일광차량기지 건립 반대

12 대구광역시 시 전체: 대구광역시청 이전지 논란, 동남권 신공항 밀양시 유치 요구[7],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 요구 중구: KTX 대구역 정차 요구,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역명 논란 동구: K2기지(제11전투비행단) 이전 요구, 반야월공단(대구연료단지) 이전 요구, 대구기상지청[8] 이전 요구[9] 서구: 서대구역 개통&수서발 KTX정차 요구, 염색공단 이전 요구 남구: 캠프 워커&캠프 헨리 이전 요구 북구: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북구구간(공단역 ~ 북구청역) 일조권 침해 논란,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논란, 강북구(가칭) 분구 요구 수성구: 달성공원 가천/연호 유치, 대구 화장장&대구구치소 이전 요구 달서구: 성서구(가칭) 분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이전 요구[10] 다사읍/하빈면: 달성공원 문양리 유치&대구교도소 이전 논란

13 인천광역시 시 전체: 해양 및 항공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주변 도시(김포, 부천, 시흥)의 인천 편입 희망, 광역 혐오시설(화력발전소, 수도권 매립지 등) 이전 요구. 강화군: 경기도로의 환원 요구, 김포시와 통합을 시도했으나 좌절. 서구: 인천광역시청 루원시티로 이전 요구 남동구: 경기도 시흥시와 소래철교 문제로 대립.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상으로 분리독립하여 송도시(市)로 독립을 희망.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문제를 두고 부천시와 분쟁, 부평구 상권보장 요구

14 광주광역시 시 전체: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논란 전남도청의 무안군 이전으로 인한 금남로 일대 상권 위축 문제
동구: 전남도청 무안군 이전 반대, 금남로 일대 상권 위축 우려

15 대전광역시 시 전체: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 유성구: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전민동, 관평동 경유 논란

16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선 효문역 이북 구간 이설 요구 울주군: 동해선 덕하차량기지 신설 반대

17 세종특별자치시 시 전체: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반대, 국가 행정기관 이전 요구. KTX 세종역 신설 요구로 충남, 충북도와 갈등.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세종시 연장 고운동을 필두로 한 1생활권 서부 : 광역버스 신설, BRT 신설. 심지어 고운동만 돌고 바로 1번국도로 대전으로 가야 한다거나, 1번국도를 마개조 해서라도 BRT를 신설하자는 논리를 보면 기가 막힌다. 다만 세종시닷컴 등에는 결집력 때문인지 이런 의견들에 찬성 목소리가 높다.

18 경기도 도 전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수도권 매립지 연장 요구 및 경기도 이전 거부로 인천광역시와 갈등[15], 전력 발전소 기피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갈등. 고양시: 서울특별시 관할의 혐오시설(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화장장)로 서울특별시와 갈등, 한국항공대학교 항공 운항과/비행 교육원 소속 연습기 이전 요구 구리시 / 남양주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구리, 남양주까지 노선 연장 및 진접선 - 별내선 환승,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요구. 일부 구리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16], 기타 군사시설 및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 완화 요구 김포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김포 구간까지 노선 연장 요구, 일부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고양시와의 통합 요구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의 단지 지상에 택배 차량 출입 차단 및 입구부터 세대까지 수레로 택배물 이동 요구, 저상탑차 도입 요구. 성남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안산시: 해양과학기술원 부산광역시 이전 반대,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반대 안양시: 경부선 지하화 요구 군포시: 경부선 지하화 요구 파주시: 수도권 전철 3호선(일산선) 및 GTX A선을 운정 구간까지 노선 연장 요구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도 재정위기중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요구, 신분당선 광교역 역명 주장, 수원 비행장 이전 요구

19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관할의 혐오시설(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화장장)로 서울특별시와 갈등, 한국항공대학교 항공 운항과/비행 교육원 소속 연습기 이전 요구 구리시 / 남양주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구리, 남양주까지 노선 연장 및 진접선 - 별내선 환승,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요구. 일부 구리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16], 기타 수원 비행장 이전 요구 화성시: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수원시 호매실 주민들과의 갈등 하남시: 서울 지하철 9호선 하남 지역 노선 연장 요구 용인시: 신분당선 광교역 역명을 두고 수원시와 갈등, 신분당선 구간요금 인하 요구,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요구 연천군: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요구, 군내 낙후된 지역발전 과제 포천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편입 및 철원군과의 통합을 위한 개편 요구 광명시: 서울특별시로의 편입 희망 의정부시 / 양주시: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 의정부 및 양주 동부지역 연장 요구 가평군: 지역 선거구 분할 개편 요구 및 남양주 선거구와 합구 희망[17][18][19] 이천시 / 여주시: 쌀, 도자기 등을 두고 서로간 경쟁 시흥시: 소래철교 문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대립.광역급행버스 M6405 월곶 정차 요구 및 남동구 구간 정류소 삭제 요구 부천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연장 공사비 인천광역시에 추가 부담 요구.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송내역 진입 거부,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문제로 인천 부평구와 분쟁, 부평구는 부평 지역 상권보장을 요구

20 강원도 도 전체: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를 두고 전북과 대립 삼척시: 원전 유치반대 속초시: 속초교도소 설치 반대
양양군: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결사반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 철원군: 경기도로의 행정편입을 두고 주민들끼리 찬반 논쟁 강릉시: 평창군과 대관령면 지명 문제로 대립, 대관령이라는 지명을 독점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 평창군: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지명 변경을 문제로 강릉시와 대립,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 문제로 전북 무주군과 대립

21 충청북도 도 전체: KTX 세종역 신설 반대, 오송역 수요 감소 우려 및 KTX 속도 저하 우려를 주장하며 세종시와 갈등.
옥천군: 대전 편입 문제를 두고 충북도청과 갈등

22 충청남도 도 전체: 연기공주 지역 행정수도 이전지지 및 사수, 수도권과 대립.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세종시와 갈등.
홍성군, 예산군: 내포신도시로 인한 행정구역 통합 문제 공주시: 공주시 법원·검찰청 신축 문제, 공주역

23 전라북도 도 전체: 새만금 개발 지지, 환경단체와 대립 남원시: 서남대학교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완주군: 전주시와의 통합 반대 무주군: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를 놓고 강원도 평창군과 대립 전주시: 완주군과의 행정구역 통합 희망

24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 재첩 문제로 경남 하동군과 분쟁
무안군: 광주공항 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반대, 목포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반대, 호남고속선 무안공항역 신설 요구 신안군: 목포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반대 여수시: 고흥군과 대교 명칭 문제로 대립. 고흥군: 여수시와 대교 명칭 문제로 대립. 팔영대교 명명을 주장하고 있다.

25 경상북도 도 전체: 경북도청 이전지를 두고 경북 지역 일부에서 경쟁[23], 동남권 신공항 밀양시 유치
포항시: 시립화장장 포화 문제, 빗물펌프장 설치 반대[24], 영일만대교 건설 요구 경주시: 경주시내 유물 은폐 논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이전 요구, 안강 육군 사격장 이전요구 김천시: 김천(구미)역 대중교통 운행 논란[25] 구미시: 김천(구미)역 대중교통 운행 논란, 3공단 경계 조정 영주시: 시립화장장 포화 문제, 단산면 명칭개정(단산면→소백산면) 명칭문제로 충청북도 단양군과 갈등 중. 영천시: 대구선 금호역 재개장, 대구선 고가화/지하화 요구 경산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요구(청도군과 갈등 중), 대구도시철도 2호선 진량/대구대학교연장, 일각에서의 대구광역시 통합 또는 편입 움직임 안동시,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가칭)로 인한 행정구역 통합 문제 영덕군: 대게 원조를 놓고 울진과 분쟁, 원자력 발전소 유치 반대 청도군: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경산시와 갈등중) 고령군: 남부내륙선 고령역 요구 성주군: 남부내륙선 성주역 요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 칠곡군: 대구시립 공동묘지 이전 요구, 대구광역시 혹은 구미시로의 통합 또는 편입 요구,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 요구,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봉화군: 군립화장장 포화 문제 울진군: 대게 원조를 놓고 영덕과 분쟁 울릉군: 울릉공항 건립 문제

26 경상남도 도 전체: 동남권 신공항 밀양시 유치 창원시: 남해안대로 양곡IC 진해대로 방면 진출입로 설치 요구, 창원시 도시철도계획 전반, 창원야구장 위치 논란(NC 다이노스, 진해구와 갈등중) 진주시: 남강 문정댐 건설 반대,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통영시: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사천시: 남강 문정댐 건설 반대,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 분담금 디폴트 논란. 밀양시: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 가축 분뇨처리장 건립 반대 거제시: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양산시: 양산-울산 광역전철 요구, 양산소방서 이전/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건립 반대 의령군: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창녕군: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 가축 분뇨처리장 건립 반대 고성군: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하동군: 섬진강 재첩 문제로 전남 광양시와 분쟁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 반대 함양군: 남강 문정댐 건설 반대, 가축 분뇨처리장 건립 반대 합천군: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28 지역 권역 경기 북부권 시군: 수도권 개발규제화 해제 요구로 비수도권 시도, 시군과 갈등
지리산권 시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 대립 갈등 충청권(세종, 충남, 충북):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갈등 및 분쟁.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 지지, 충남, 충북은 반대.

29 나만 살면 된다? (낯뜨거운 이기주의 사례) 1. 야간, 휴일에 어린이 응급 치료를 방해한 의사들

30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어린이들의 부상이나 질병에 응급실 대신 찾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지정한 제도로서 2014년에 도입. 참여 병원은 평일 밤 12시까지, 휴일은 6시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어린이 환자 치료를 담당 도입 후 17개 병원이 참여했다가 7개 병원이 취소함.

31 이 과정에 소청과의사회의 기가 막힌 이기주의 사례가 나옴.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서 모임 참여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체 커뮤니티 접속을 금지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서 참여 의사들을 실명으로 비방하는 글도 올리기도 하고, 소청과의사회는 아픈 어린이를 데리고 달빛어린이병원에 가지 말고 응급실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방해 행위를 함.

32 하지만, 휴일에 한 번이라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본 사람들은 안다.
휴일 응급실에서 얼마나 의사를 만나기 힘들고, 이런저런 환자들이 섞인 시장통 같은 응급실에서 아픈 아이를 돌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다.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어린이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달빛어린이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을 요구했을 텐데, 반대로 간 것을 보면 자신들의 편의와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한 게 아닌가 싶다

33 2. 적성검사를 반대하는 택시운전자들

34 정부가 고령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 여기에서 떨어진 운전자들은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추진 근거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그 이하보다 1.5배 높다는 정부의 통계

35 여기에 고령 운전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적성검사를 위한 전자기기 조작에 서툰 고령 운전자들이 대거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택시보다 먼저 도입한 버스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탈락률이 1.5%인데 택시의 경우는 4 ~ 4.5%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는 적성검사 기기의 조작을 쉽게 하고, 재검사 기회도 주겠다고 택시 운전자들을 달래고 있다.

36 적성검사 기기 조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제 목숨을 맡겨도 되나 하는 걱정
.늦은 밤 술 한 잔 하고 어렵사리 택시를 잡았을 때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 운전자를 만나면 솔직히 뒷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잘 수가 없는법. 연세 드신 운전자께서 밤길은 잘 보이시는지,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순발력 있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며칠 전 뉴스 속 관광버스 기사처럼 갑자기 기절하지는 않을지 두렵기 때문

37 적성검사는 택시 운전자가 자신의 택시 운전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장치
고령 택시 운전자들께서는 택시라는 밥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줄이 더 중요함.

38 한마디로 이기주의는? 자기만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말한다.
개인주의와 결부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기주의자 중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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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