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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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준공영제 사례 연구

2 목 차 Ⅰ. 서 론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Ⅱ. 운영현황 파악 및 특성분석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Ⅲ. 외국의 사례
목 차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Ⅰ. 서 론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Ⅱ. 운영현황 파악 및 특성분석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Ⅲ. 외국의 사례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Ⅳ. 개선대안의 개발 및 분석 투자기관 경영평가 개요 Ⅴ. 결론 및 정책건의 1

3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버스준공영제 란? 2

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철도 건설과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철도 건설과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버스이용자 감소로 시내버스업체 운영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서비스 수준 저하 및 교통사고 증가 비수익 노선의 운행 기피 등 많은 문제점 발생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04.7월) 버스체계 개편 시행 그 동안 시행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원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방안 제시 필요성이 제기됨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 현황 파악 및 기존연구자료 검토 준공영제의 평가 분석과 해외 사례 분석 향후 합리적인 운영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및 보완방안 제시 3 3

5 2. 버스준공영제(수입금공동관리제)란? 서울시를 중심으로 타 도시에서 도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칭 “버스준공영제”라고 하고 있음 버스준공영제는 민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 운영체계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하여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 함으로서 민영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과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임 4 4

6 Ⅱ. 운영현황 파악 및 특성분석 1. 준공영제 도입현황 2. 버스운영 특성 분석 3. 버스준공제 성과분석 5

7 1. 준공영제 도입현황 준공영제의 배경 도시별 준공영제 운영현황 민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버스노선체계를 구축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가 ’04년 준공영제 도입 이를 계기로 다른 대도시에서도 도입 도시별 준공영제 운영현황 시.도 시내버스 버스준공영제 실시여부 (2009.4월 현재) 업체수 차량대수 서 울 68 7,746 부 산 33 2,537 대 구 29 1,561 인 천 31 2,107 광 주 10 952 대 전 13 965 울 산 21 645 2009년 이후로 연기 마 산 5 109 여 수 3 178 시행 검토 중 6 6

8 버스준공영제의 쟁점 재정적자 보전해 주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이 계속 증가
일부에서는 재정부담 증가가 환승무료/할인제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지 준공영제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대중교통의 공공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재정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버스준공영제의 쟁점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연구” 2007 구 분 내 용 준공영제의 시행결과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 - 버스운용비용의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서 지자체 재정부담의 증가 버스이용객수 증가여부 - 준공영제가 버스이용실적을 증가시키지 못했다는 주장과 버스이용을 증가시켜다는 주장 공존 버스노선개편 효과 - 합리적인 버스노선개편여부 준공영제 관련 제도 버스운송원가제도 - 표준운송원가의 타당성 확보 -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발 서비스평가제도 - 실효성 있는 서비스 평가 시행 - 공정한 서비스 평가방법 개발 재정지원제도 - 지자체 재원조달의 한계 노선인면허제도 - 노선개편, 운용, 권리에 대한 갈등 7 7

9 2. 버스운영 특성 분석 버스의 운영 형태 운영형태 정 의 장 점 문 제 점 8 8 공영
정 의 장 점 문 제 점 공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버스사업 운영 (유럽, 캐나다 등 구미 선진국) -비수익 적자노선 지속적 운행 -완전한 공동 배차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경영의 비효율성 발생 -기존 업체의 반발 -막대한 재정부담 민관 공영 일부 공영 -비수익 적자노선 정부 직접 운영 -공영, 시영버스 -공영제와 민영제의 장점활용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비수익 노선 판정기준 마련 -운영의 비효율성 및 재정지출 심화 위탁 운영 -비수익노선 운영권 운송 조합, 법인 또는 민간단 체 위탁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하향 평준화 서비스 개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허용 -비수익 노선의 선정 -지원기준 마련 필요 노선 입찰 -비수익 노선 또는 일부 노선운영권 정부 회수 -자유경쟁입찰로 민간 업체에 운영권 부여 -한 노선을 장기간 독점적 운행 개념 탈피 -비수익 노선과 수익 노선간의 수입 및 서비스 차이 해소 -서비스 개선 효과 기대 -명확한 입찰기준 선정 -입찰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 민영 -시.도로부터 최소한의 재정만 지원받음 -자유경쟁운영체제 -컨소시엄 구성 운영체계 -협의체 구성 운영체계 -비수익 노선의 운행 기피 -수익성 확보를 우선원칙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어려움 8 8

10 * 서울시 준공영제 시행 전·후 재정지원금 지출현황 (단위 : 억원) 서울특별시
국내의 버스준공영제 추진현황 준비기간 7년을 걸쳐 월 버스체계개편 및 준공영제 본격 시행 민간 소유 대부분 노선의 운영권은 업체가 소유 노선 수익금은 수익금공동관기기구로 귀속하고 이를 각 노선별 운행비율(대 ·Km)에 따라 운영업체에 배분하는 수익금공동관리제 실시 일부 신설노선은 노선입찰제 실시 * 서울시 준공영제 시행 전·후 재정지원금 지출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예산 및 교통관련 자료( ) 서울특별시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재정지원금 816 2,221 1,950 1,636 1,894 1,902 9 9

11 * 대전시 준공영제 시행 전후 재정지원금 지출현황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업계의 승객감소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 운전기사의 낮은 처우, 경영악화 악순환, 서비스 수준 불만과 불신 시민수송 약 30%를 담당하는 시내버스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기본적인 형식과 구조가 같은 수입금공관리제인 버스준공영제를 월 도입 막대한 재정지원에 비해 서비스 개선효과 등이 미흡, 버스업체의 수입금횡령 의혹 언론보도( 시티저널) 등으로 버스행정의 불신 * 대전시 준공영제 시행 전후 재정지원금 지출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대전시 홈페이지 공개 예산 및 보도관련 자료(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재정지원금 40 115 257 290 299 311 10 10

12 대구광역시 기존 민영버스 운영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버스개혁기획단 설치(’05.10)
서울시 사례와 같이 수입금공동관리제 도입 버스준공영제 시행 재정지원금 매년 24.8%로 증가에 따른 시민단체, 운송업자, 대구시간에 원가 분쟁과 운송수입금 감소 등 원인으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월 착수하였음 * 대구시 준공영제 시행 전후 재정지원금 지출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대구시 홈페이지 공개 예산 자료, 및 대구시 정책토론회 자료( ) 대구광역시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 고 재정지원금 110 127 413 564 780 880 11 11

13 인천광역시 개별업체별 운송수입금 관리하고, 인천시는 수입금 통계만 관리 노선권은 사업자 소유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해 조정
표준운송원가가 아닌 운송기준원가에 의한 적자액중 운전직 근로자 인건비(220 억원)만 재정지원해 주는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 시행 인천형 준공영제는 운송업자에 대해 적자 보조는 없이 운송수지 흑자 시 재정지 원 없이 임금인상 책임, 환승보조금 삭감과 현금 집계기 도입 등으로 시행 근무여건과 복지향상 없이 수입금 투명화 조치 등 양측의 불만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수입금공동관리방식 등을 검토 보완하는 방향 강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국제도시내에 순환버스 도입, 지능형 첨 단 시스템을 구축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일부터 수입금공동관리제 도입(광역버스 255대 제외 31개 버스업체 1766대 표준운송원가와 버스대수 기준) 자료 : 인천광역시(버스정책과) 내부 자료, 및 보도 자료(헤럴드경제), 인천광역시 12 12

14 국내의 버스준공영제 추진현황 국내 사례의 시사점 버스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 증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국내의 버스준공영제 추진현황 국내 사례의 시사점 버스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 증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경영혁신에 의한 이윤 추구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의존으로 버스운영자의 경영 개선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정지원과 수입금공동관리에 대한 객관적·투명화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및 버스운영업체의 대형화 등 운영효과 개선방안 등 전문가, 버스운송업체,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현행 준공영제의 시행 성과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13

15 3. 버스준공영제 성과분석 버스준공영제 도입 전·후의 사고추이 분석
버스준공영제 ‘04.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10년 동안의 공제사고 건수를 조사·분석 발표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 따르면, 200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6년 말에는 9,915건으로 대폭 감소(26%)한 것으 로 나타남 이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로 업체간 과당경쟁이 해소, 운수종사 자의 근로조건 개선, 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 정시성 확보 등 전반적으 로 향상되면서 교통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보임 ※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 공제사고 건수 (단위 : 건)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비 고 11,893 10,870 11,539 12,114 12,938 12,872 13,439 12,592 11,087 9,915 14 14

16 버스준공영제 도입 전·후의 사고추이 분석 처음 시행된 2004년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버스준공영제 도입 전·후의 사고추이 분석 버스공제조합이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은 버스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 말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그 다음 해부터 대폭 감소하여 ’05년도와 ’06년도의 보상금이 ’04년도 대비 각각 106억원, 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09.3.1일부터 6.8일까지 “2009년도 상반기 무사고 100일 운동”을 실시 전국에서 발생한 버스교통사고는 4,6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중의 4,761건에 비해 2.2%(105건) 감소하였다고 언론보도(교통신문. ’ )에서 밝힌바 있음 따라서 보상금 지급액이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필요한 조치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6대 광역도시의 보상금 지급액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비고 814 763 663 649 661 619 660 682 576 502 15 15

17 준공영제 평가 분석(결과-총괄평가) 표준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운송원가 준공영제 도입 전후 비교 분석 표준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각 지자체에서는 회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협상에 의해 결정, 유류비는 실제 사용금액, 나머지 금액은 업체 평균이나 업체중 효율성이 높은 일부 업체의 평균 사용 서울시의 경우 상위 50%의 평균치를 사용 ※ 운송원가 준공영제 도입 전후 비교 현황 (단위 : 원/대·일)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07년도 제2차 지자체도시교통세미나(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자료. 2007 구 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운송원가 도입전 499,191 367,202 441,806 도입후 560,485 426,765 463,984 변화율(%) 12.28 13.50 5.02 16 16

18 지자체별 버스준공영제 효과성 비교 분석 서울시는 녹색교통에서 월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사고율 29.7%감소, 서비스 만족도는 도입전 22.4%, 도입후는 30.4%로 8% 증가됨 대전시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사고율 1.64%감소, 서비스 만족도는 도입전 13.0%, 도입후 29.8%로 16.8%가 증가됨 대구시도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월 조사결과 시내버스 사고율 10.3%감소, 서비스 만족도는 40.6%가 개편후 서비스 만족도가 좋아졌다고 조사됨 ※ 지자체별 버스준공영제 효과성 비교 현황 자료 : 모창환외2 한국교통연구원”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구 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사고 도입전(건/월) 663(’04.1.6) 671(‘05) ’97(‘05) 도입후(건/월) 466(’05.1.6) 660(‘06) 87(‘06) 변화율(%) -29.7 -1.64 -10.3 서비스 만족도 도입전(%) 22.4 13.0(‘03.3) - 도입후(%) 30.4 29.8(’06.7) 40.6(’06.7) 8 16.8 17 17

19 준공영제 평가 분석(제도-과정평가) 지금까지 버스준공영제를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 등이 재 정부담 증가요인으로 나타남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해 서비스 부분 및 효과성 부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 됨 또한, 버스운전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여건 향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재정부담 증대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 우 버스준공영제의 지속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음 18 18

20 Ⅲ. 외국사례의 분석 해외버스 운영사례 분석 19

21 해외 버스 운영 사례 분석 해외 버스 운영 특징 분석 자료 : 모창환외2 한국교통연구원”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재인용 구 분 프랑스 (파리) 영 국 (런던) 일 본 (동경) 미 국 (뉴욕) 브라질 (꾸리찌바) 홍 콩 운영체계 위탁운영제 (4개 위탁기업) 노선입찰제 민영·공영제 공영제·위탁운영제 위탁운영/ 노선입찰제 노선계획 기초자치단체 런던교통공사 공공 대중교통공사 노선운영 공영(7%)/3섹터(21%)/민영(72%) 민간 민간/공공 차량소유 요금수입 운임/기타 운영비70~80% 요금수입 민간 /공공 (시청95%투자) 공공재정 공공보조율 평균 45.3% 중앙/시 나머지 충당 민간은 공공지원 없고 공공 100% 운송수입금52% 나머지 정부지원 특정 노선 재정지원 공공지원 없음 인 구 1,900만명 710만명 1,206만명 1,467만명 175만명 700만명 버스수요 1,254개 노선 6,800대 1,643대 4,871대 9,848대 580개 노선 20 20

22 해외사례의 시사점 해외 각국의 버스 운영체제는 민영제, 공영제, 민관혼영제인 노선입찰제, 위탁운영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런던과 뉴욕은 전문기구인 교통공사에 의해 노선계획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지원을 중앙정부와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홍콩의 경우는 버스의 분담율이 높음에도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그러나 일본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재정지원은 광역 및 간선노선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재정지원과 노선권 부여에 따른 서비스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시정명령,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결국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될 경우 공영보다는 민영이나 민관혼영제가 합리적이나, 수요가 없는 지역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영버스나 공공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1 21

23 Ⅳ. 개선대안의 개발 및 분석 1. 버스운영체계의 대안 비교 2. 준공영제 개선방향의 설정 3.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22

24 1. 버스운영체계의 대안 비교 앞에서 제시한 버스의 운영형태에서와 같이 민관혼영제에서는 민영제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버스의 운영형태에서와 같이 공공이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공영제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제 공영제와 민영제를 혼합한 민관혼영제로 구분 민관혼영제에서는 비수익 적자노선에 한해 정부가 직접운영· 관리하는 형태의 일부공영 정부가 버스조합 등 민간단체에 재정지원과 함께 비수익노선 위탁운영 비수익노선 또는 일부 노선운영권 정부가 회수 자유경쟁입찰로 민간업체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노선입찰제로 분류 민영제에서는 민간버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자유경쟁시장으로 운영하거나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분만큼 이윤을 분배하는 형태 버스업체들의 협의체 구성 투자한 지분만큼 이윤 분배 방법 경영난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업체를 재무구조 양호한 업체가 인수합병 국내 버스준공영제는 민관혼영제 일종으로 수입금공동관리방식 운영 23 23

25 2. 준공영제 개선방향의 설정 평가결과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버스업체들 적정 이윤 보장시, 비용 감축 노력 등한시하는 문제발생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운영체계 대안을 비교하여 여러 각도에서 적합한 해법을 선택함이 바람직 사전 검토와 협의 등을 위한 충분한 예비준비기간 필요 추진협의기구 등 행정관리능력 확보 버스업체가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 보장책으로 이용자 측면, 관리자 측면, 사회적 측면의 개관적이고 적정한 평가기준 마련 버스운수업체의 투명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및 우선적 재정지원을 통한 인식변화 공정하고 개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업체관계자로 평가단 구성 표준운송원가제도 및 서비스평가제도의 강화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 확보 24 24

26 3.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준공영제 운영제도 개선방안 표준운송원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항목별 산정 기준을 객관화·투명화
준공영제 운영체제 개선방안 준공영제 운영제도 개선방안 표준운송원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항목별 산정 기준을 객관화·투명화 업체평균 보다 효율성 높은 업체들의 비용 기준 원가산정 비효율성 개선 평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방안 검토 경쟁동기 부여 서비스 평가 및 상벌제 강화 방안 마련 법률 정비를 통해 노선의 공공성 확보 준공영제 운영효과 개선방안 타이어 등 차량소모품 공동구매로 관리비용(요소비용) 절감 버스운영업체의 대형화로 운영비 절감 버스서비스의 효율성과 재정지원금 연계 등 25 25

27 준공영제의 제도적 지원방안 재정보조금 지원 서비스 향상 보다는 운영비용 보전하는데 사용 철저한 관리
재정보조 및 운영비용 정확한 산출과 효율적 지원 환승비용(재정보조금의 40~73%)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비용으로 별도 계정으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정부차원의 신도시 개발 등 국토개발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 버스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대중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비확보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공동대처 환승요금 할인, 학생요금보조, 노인대중교통무료이용 등 요금보조 사회복지 차원에서 직접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세 신설, 주행세의 교통세 전환 확대 등 중앙정부 지원방안 검토 26 26

28 현재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법·제도 개편 방안 현재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준공영제 시행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 함 공동운수협정에 의해 수익금을 공동관리하여 운행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 하고 적자분 등을 공공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근거 마련 필요 노선 경쟁입찰에 대한 면허의 요건이나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 개정 필요 버스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중장기적 안정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 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육성기금 조성 법적 근거 마련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자가용승용차 신규 등록시 부담 금 실시, 유료주차장 이용요금의 일정분 부담금 징수 등으로 재원 확보 방안 검토 27 27

29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28 28 구 분 주 요 내 용 명확한 목표의 인식 객관적 버스운행자료의 확보
자료 : 모창환외2 한국교통연구원”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구 분 주 요 내 용 명확한 목표의 인식 - 효율성 제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운영체제의 지속성 객관적 버스운행자료의 확보 - 버스운영체계 및 버스운영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가용재원의 확보 - 정확한 소요재원 추정 - 가용재원 검토 및 확보방안 마련 전문인력의 확보 및 철저한 노선계획 수립 - 노선체제 검토시 공공의 이동성 보장과 사회적 필요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비용, 잠재수요(요금수입) 등을 고려함 -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대중교통체계 구성, 노선별 계획 수립, 운행시간 및 배차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함 행정의 일관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지자체, 민간운영업체, 이용자, 전문가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일관성 확보 구체적인 준공영제 협약서 작성 - 기존 협약서 검토 - 공공과 민간운영자의 역할분담을 구분한 구체적인 협약서 작성 비용지원에 따른 공공의 권리 확보 - 노선이나 서비스 조정 등 버스운영에 대한 권리 행사 버스운행 및 요금수입 관리체계 구축 - 버스운영 현황과 요금수입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버스운행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평가 및 상벌제 확립 - 합리적인 평가체계와 상벌제 수립 28 28

30 Ⅴ.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2. 정책건의 29

31 1. 결 론 버스운영에 공공성을 도입한 준공영제를 평가한 결과 ※ 언론보도(서울신문 ’09.4.1)에 의하면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약 2~5배 증가 효과성 측면에서 버스수송실적 감소추세 정지 및 일부 증가, 노선효율성 개선, 버스사고의 감소, 이용자 만족도의 증가 등 긍정적인 평가 정기적인 평가 실시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대시민 서비스 향상 도모 인센티브 수준이 낮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언론보도(서울신문 ’09.4.1)에 의하면 “매년 배만 불리는 버스준공영제 세금 삼키는 하마”라는 제목으로 보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중시한 준공영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님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버스업체들이 수익금을 줄여 지원금을 더 타내려는 횡령사건(9건)도 발 생 30 30

32 2. 정책건의 버스에 대한 공공성 증대를 위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재정지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공공성의 성격인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서비스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버스운송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개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버스정책 수립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공동구매 등과 같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 과학적인 운영 전산시스템을 구축, 수입·지출에 대한 대시민 투명성 확보 업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전보장책 필요 서비스평가제 강화를 통한 인센티브제의 실효성 증대와 강력한 처분 노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률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버스인프라의 지속적 개선으로 편리성과 쾌적성 제고 및 이미지 개선으로 서비스 수준의 향상 노력 해외 사례와 같이 광역 대중교통의 운영·관리 및 기획업무 등을 전담하는 교통공사와 같은 교통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 31 31

33 감사합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