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모형과 재정정책 2012.9.17 (3rd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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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모형과 재정정책 (3rd week)

2 Review ‘통화정책’ 관련 최근 News 1) 2012.9.13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보도 & 사설
2) 미국 정부의 ‘제3차 양적완화’와 한국증시

3 <보도자료>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다.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수출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세가 미약하였다. 물가는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3.0%)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4 “실탄 아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신문사설> “실탄 아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추가 경기부양 등 앞으로 나올지 모를 해외 변수를 좀 더 지켜보고, 경기 침체가 더 심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을 아껴두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선 "한은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온갖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다. 한은이 너무 위험 회피적인 판단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5 <신문기사> “美 3차 양적완화에 주가 2000 돌파”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3차 양적완화(QE3) 발표에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14일 코스피는 2.92% 급등한 에 마감했다. 앞서 13일 미국 연준은 매달 400억달러(약 44조원) 규모 주택저당증권(MBS) 무기한 매입, 0~0.25%대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QE3 효과가 실물경기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킬 경우 부메랑이 되어 증시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매일경제신문

6 오늘 수업 내용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 IS 모형 정부의 재정정책 정부지출 승수 조세 승수 (주교재 10장, 11장 참조)

7 [그림 10-14] p.331 단기변동이론 균형 국민소득 결정모형 IS 곡선 IS-LIM 모형 총수요 곡선 총공급 및 총수요
단기간의 경기순환 설명 유동성 선호이론 LM 곡선 총공급 곡선 Page.327 단기변동이론 7

8 재정정책의 기원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정책담당자들은 공황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
1936년 케인즈가 ‘고용과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출판 케인즈의 주장: 경기후퇴와 불황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함. 불황 타개를 위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함.

9 1.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 (p.314) 2. IS 모형 3. 정부의 재정정책 4. 정부지출 승수 5. 조세 승수

10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 케인즈 said 일국 경제의 총소득은 단기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수준에 의해 결정됨. 경기 후퇴(불황)는 지출(총수요) 부진 때문임. 총수요 = C + I + G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총수요가 늘어나야 경기회복이 가능함 (생산량은 늘어나는 총수요를 언제든지 충족시킴)

11 [그림 10-2] p.314 소득의 함수로서의 총수요 총수요, E MPC $ 1 Page.308 소득, 생산량, Y 11

12 [그림 10-3] 45° 균형 국민소득결정 총수요, E A 소득, 생산량, Y 총수요=총생산 총수요, E=C+I +G
Page.309 45° 소득, 생산량, Y 균형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결정 12

13 1.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 2. IS 모형 (p.323) 3. 정부의 재정정책 4. 정부지출 승수 5. 조세 승수

14 IS 곡선 정의: 상품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이자율(r)과 소득(Y)의 조합
좌변: 총소득(공급), 우변: 총수요

15 IS 곡선의 도출 r  I  E  Y E =C +I (r2 )+G E =C +I (r1 )+G I Y1 Y2
(p.323 참조) IS Y1 Y2 제10장 총수요 I 제10장 총수요 I 15

16 IS 곡선 Q) IS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자율의 하락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지출을 증가시키도록 만들고, 이는 총수요를 증가시킴. 상품시장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출량이 증가하여야 함.

17 IS-LM 모형의 균형 [그림 10-13] p.331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냄 이자율, r LM IS 소득, 생산량, Y
균형이자율 Page.327 IS 소득, 생산량, Y 균형소득수준 17

18 1.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 2. IS 모형 3. 정부의 재정정책 4. 정부지출 승수 5. 조세 승수

19 재정정책 재정정책(fiscal policy) :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를 사용하는 정책
(1) 정부지출 조절 총수요 조절 (2) 세금 조절

20 재정정책 1) 정부지출 증대의 효과 총수요 = 소비(C) + 투자(I) + 정부지출(G)
中 ‘정부지출’ 항목이 증가하여 총수요 증가 2) 감세의 효과 中 ‘소비’ 및 ‘투자’ 항목이 증가하여 총수요 증가

21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적자재정 지출 > 수입 긴축적 재정정책 흑자재정 지출 < 수입 균형재정: 지출 = 수입

22 4대강 사업: 정부지출 증가로 총수요 진작

23 IS-LM 모형에서 정부지출의 증가 [그림 11-1] p.337 Y1 Y2 이자율,r LM B r2 A IS2 r1 IS1
3. 이자율의 상승 IS2 r1 Page.333 1. IS곡선은 우측으로 만큼 이동 IS1 2. 소득의 증대 소득, 생산량, Y Y Y2 23

24 IS-LM 모형에서의 조세의 감소 [그림 11-2] p.338 IS2 IS1 Y1 Y2 이자율,r LM B r2 A r1
3. 이자율의 상승 r1 IS2 Page.334 1. IS곡선은 우측으로 만큼 이동 IS1 2. 소득의 증대 소득, 생산량, Y Y Y2 24

25 재정정책의 효과 Q)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감세정책을 펼치면 정책효과의 실제 크기는?
A) It depends on 승수효과의 크기 & 구축효과

26 1.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 2. IS 모형 3. 정부의 재정정책 4. 정부지출 승수 (p.317) 5. 조세 승수

27 승수효과 한계소비성향(MPC): 소득 중에서 소비에 쓰는 비율 정부가 S사에 200억원을 주고 전투기 구입했다면,
(S사 직원들의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분 & S사 직원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타 기업의 임금 증가분) ② 2단계: (MPC × 200억원) × MPC (다른 기업의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분) ③ 3단계: (MPC × 200억원 × MPC) × MPC (또다른 기업의 임금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분)

28 승수효과 승수 = 1/(1-MPC) 정부구입 증가 = 200억원 1단계 소비 증가 = MPC × 200억원
정부구입 증가 = 200억원 1단계 소비 증가 = MPC × 200억원 2단계 소비 증가 = MPC2 × 200억원 3단계 소비 증가 = MPC3× 200억원 …… 총수요 변동분의 합 = (1 + MPC + MPC2 + MPC3 + …) × 200억원 승수 = 1/(1-MPC)

29 승수효과 정부가 2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면, 궁극적으로 총수요는 200억원 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이를 “승수효과”라 한다. “한계소비성향의 크기” ====> 승수의 크기 결정 승수효과의 비밀은 “나의 소비는 남의 소득!”

30 승수효과 Q) 정부 지출이 200억 달러 증가했다고 하자. 한계소비성향이 3/4이라면 총수요는 얼마 만큼 증가하는가?
A) 정부지출 승수 = 4 (MPC=3/4이므로) 따라서 정부지출이 200억 달러 증가하면 총수요는 800억 달러 증가한다.

31 IS-LM 모형에서 정부지출의 증가 [그림 11-1] p.337 Y1 Y2 이자율,r LM B r2 A IS2 r1 IS1
3. 이자율의 상승 IS2 r1 Page.333 1. IS곡선은 우측으로 만큼 이동 IS1 2. 소득의 증대 소득, 생산량, Y Y Y2 31

32 구축효과 구축효과 때문에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수에 따른 예측치보다 작게 됨.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 구축효과 때문에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수에 따른 예측치보다 작게 됨.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이자율의 상승을 막기도 함. (정책혼합, policy mix)

33 1.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 2. IS 모형 3. 정부의 재정정책 4. 정부지출 승수 5. 조세 승수 (p.319)

34 조세 승수 정의: 조세가 $1 증가함에 따라 야기되는 소득의 증가분 MPC = 0.8이라면, 조세승수는 다음과 같다.

35 IS-LM 모형에서의 조세의 감소 [그림 11-2] p.338 IS2 IS1 Y1 Y2 이자율,r LM B r2 A r1
3. 이자율의 상승 r1 IS2 Page.334 1. IS곡선은 우측으로 만큼 이동 IS1 2. 소득의 증대 소득, 생산량, Y Y Y2 35

36 조세 승수는… 음수(-)이다 (조세증가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는 소득을 감소시킴) 정부지출승수보다 작다 정부지출 승수

37 감세정책과 한계소비성향 조세감면의 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MPC)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남.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경향이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에게 감세혜택이 돌아갈 때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38 승수 추정치(한국) 2010년 초,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 정부지출 승수=0.876 (2000-2009 평균치)
* 조세감면 승수=0.605 ( 평균치)  “정부지출 확대가 감세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각 승수의 추정치는 시기와 국가에 따라 그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간 이견이 많음)

39 “1,680억 달러 조세 환급, 미국인들의 계좌에 입금되기 시작”
<신문기사> “1,680억 달러 조세 환급, 미국인들의 계좌에 입금되기 시작” 지난 월요일 연방정부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1,680억 달러 규모의 조세 환급을 지급하는 전자수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과 상원은 이 조세 환급이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어줌으로써 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한 조세 환급 계획에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도 포함된다…이번 조세 환급안에 따라 개별 납세자에게 1인당 600달러가 지급된다.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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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 발표 5조 9000억원 투입 소비, 주택거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세제지원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 1차 경기부양책 ## 발표 8조5000억원 투입 설비투자, 건설부문 등에 재정지원이 집중

42 <신문사설> “실효성 의문시되는 추가 경기부양책”
정부가 서둘러 경기 활성화를 내세운 추가 부양책을 들고나온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효과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내년 균형 재정도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세금 감면을 들고나왔지만 생각처럼 소비가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재정 투입이 어정쩡한 규모여서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칫하면 경기회복도 잃고, 균형재정도 잃을 수 있다.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조기 환급은 봉급생활자들이 내년 2월에 돌려받는 돈을 미리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얘기다. 정부는 무엇보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하다. - 경향신문

43 기타 재정관련 이슈 감세정책과 일자리 창출 낙수효과 (트리클다운 효과, trickle down effect)
: 정부가 지출을 늘려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시간차를 두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그 혜택이 돌아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것 감세와 재정건전성 조세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