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차: 취업 면접(4) 모의 면접(면접 포인트, 면접 시나리오, 면접 마지막 말)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직장 내 불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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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주차: 취업 면접(4) 모의 면접(면접 포인트, 면접 시나리오, 면접 마지막 말)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직장 내 불법 사례

2 모의 면접 역할 분담: 면접관 役, 면접자 役 시간: 1개 조 당 20분 내외
개별면접 1:1 多:1 인성, 실무면접 발표 면접 역량 구조화 면접 집단면접 1:多 多:多 인성, 실무면접 (블라인드) 토론 면접 상황 면접 (팀프로젝트, 합숙) ※ 개별면접: 면접자 한 사람의 많은 답변을 요구하므로 일관된 성격의 답변을 유지. ※ 집단면접: 여러 명의 면접자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고,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이 짧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되, 다른 사람의 의견에 경청해야 함. 역할 분담: 면접관 役, 면접자 役 시간: 1개 조 당 20분 내외 면접자 役 1명은 최소 5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20~40초)을 할 수 있음 면접관 役은 평가표에 점수를 기록하고, 면접 종료 후 합격자를 선별해야 함

3 면접 포인트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 비 고 직장인으로서의 정신자세 직종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 상황의존성: 면접관과 면접자가 서로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황(면접관의 처지를 알아야 한다) 2. 비언어적 태도: 온화한 표정, 단정한 용모, 복장, 공손한 인사, 바른 자세, 자신감 있는 눈빛, 목소리 3. 직무역량: 입사서류, 회사 및 업무의 기본정보를 이해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 지원 회사, 직무: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 비 고 직장인으로서의 정신자세 상/중/하 직종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4 면접 시나리오(개별 면접) 면접자는 문 밖의 의자(본래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들어오라는 안내에 따라 노크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면접장으로 들어온다.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면 미소를 띠며 목례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다. (땅을 보지 않는다) 고개를 들고 바른 자세로 씩씩하게 의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의자 앞에 선다. 평가자와 눈이 마주치면 “안녕하십니까. ○○ 기업에 지원한 ○○ 입니다” 라고 간단히 소개하고 정중하게 인사한다. 인사담당자가 앉으라는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후 앉는다. 면접관 인사말: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0.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희 기업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회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2. ○○ 업무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학교생활을 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한 경험 한 가지는 뭔가요? 4. 조직에서 희생해본 경험이 있나요? 5. 개인적인 꿈은 무엇인가요? 0.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나요? 면접관 맺음말: 그럼, 여기서 면접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5 면접 시나리오(집단 면접) 면접관 인사말: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부르겠습니다. 0. (공통) 가장 왼쪽에 계신 1번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1. (공통) 4번부터 자신의 단점을 말해보세요. 2. (공통) 1번부터 자신의 강점을 말해보세요 (경청) 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은 써 보셨지요? 써본 소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번은 지금 1번이 말한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보세요 번에 묻겠습니다. 2번이 말한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보세요 번은 3번의 의견에 대해 반론해보세요.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번은 4번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보세요. 4. (공통) 모든 분에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주세요. 3번! 다음은 1번! 4 번! 2번! 5. (개별) 1번에 묻겠습니다. 학교생활을 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한 경험 한 가지는 뭔가요? 2번에 묻겠습니다. 3번에 묻겠습니다. 4번에 묻겠습니다. 0. (공통) 마지막으로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말해주세요. 면접관 맺음말: 그럼, 여기서 면접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6 면접 마지막 말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 우선 순위 1) 야근이 많나요? 연봉이 얼마 인가요?
면접관이 마지막 말, 질문을 요구할 수 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먼 곳까지 온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말하는 시간을 준 것이다. 이미 면접 평가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마지막 발언을 통해 앞서 자신이 다 하지 못했던 말을 보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강조할 수 있다. 역전을 노리는 과도한 동작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 우선 순위 1) 야근이 많나요? 연봉이 얼마 인가요? 2) 저는 학점 4.5 만점에 4.27일 정도로 우수합니다. 외국어 능력은 토익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900점을 넘습니다. 대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잘못 말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맥락 없이)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5) 할 말 없습니다. (집단면접의 경우에는 대답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7 면접 마지막 말 1분 소개에서 이성적으로 본인의 강점을 강조했다면, 마지막 말에서는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 내용으로 입사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 2. 면접 마지막 말 유형 1) 질문형: 제가 ○○ 매장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별화되어 있던데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의) 2) 전략형: 포트폴리오 제출 3) 연민형: 저는 학점도 낮고, 나이도 많고,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 전문가를 목표로 노력하여 ○○ 에 합격한 근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근성을 입사 후에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면접에 최종 합격하여 지금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당당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취업정보센터] 4) 열정형: 저는 오후에 면접을 보는데, 이곳이 너무 오고 싶어서 오전에 와서 내가 다닐 회사를 미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그 설렁탕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맛있는 설렁탕을 매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 취업패치]

8 면접 직전의 행동 지침 면접 하루 전: 면접 예상내용(자기소개서, 해당 기업의 뉴스, 홈페이지, 사보 등을 통해 Q&A 작성) 검토, 면접장소와 교통편, 지참물 등을 확인,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2. 면접 당일 아침: 당일 신문을 읽고, Q&A(체크리스트)를 가볍게 훑어본다. 면접 직전: 최소한 3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한다. 면접 대기: 긴장을 품고 침착한 마음으로 1분 소개 등 자기가 말할 내용의 키워드 몇 개를 되새긴다. 면접자 호명: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면접장 입장 시 노크를 하여 예의를 지킨다. 면접장 착석: 지정된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는다. 시선은 중앙을 보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다. 질의 응답: 면접관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느리지 않게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히 대답한다. 당황할 때: 질문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히 말한다. 면접 종료: 정중하게 면접관에게 인사를 한 후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온다. 『진로탐색 네비게이션』, 형설출판사, 179~180쪽 참고.

9 산업디자인과2-A 회사1팀(조장: 최유경) 20분 회사2팀(조장: 안혜진) 국가기관(조장: 박재희)
공기업, 대기업(조장: 조정현)

10 회사1팀 인성면접, 실무면접 시간 20분 면접관 이인천, 이대성 면접자 이채린, 최유경 김지연

11 게임 제작의 명가, 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업무: 컨텐츠 설계, 테스트 및 관리, 게임 분석
만두커뮤니케이션 도전적인 벤처 정신, 최고의 젊은 브레인 그룹 업무: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제작, 솔루션 개발 -지원자 이채린, 최유경 블루홀 게임 제작의 명가, 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업무: 컨텐츠 설계, 테스트 및 관리, 게임 분석 -지원자 김지연

12 회사2팀 인성면접 시간 20분 안혜진, 강정용, 김수아, 김현지 박선민, 김하경, 박은지

13 국가기관 인성면접 시간 20분 박재희, 이동호, 이재원

14 공기업/ 대기업 인성면접 시간 20분 조정현, 조예솔, 신혜빈, 이연선

15 산업디자인과2-B 회사1팀(조장: 김상혁) 30분 회사2팀(조장: 양혜원)

16 회사1팀 인성면접 시간 30분 면접관 김원민, 김수빈, 김하은 면접자 김예솔, 권수정, 윤지원 김상혁, 윤준영

17 금속구조물, 조경시설물 등 제품과 실내건축 등 업무: 디자인 개발 업무: 화장품 용기,패키지,편집 디자인 광신건설산업
-지원자 김예솔 엘에스화장품 Total Cosmetic Service Provider 업무: 화장품 용기,패키지,편집 디자인 -지원자 권수정 블루엔터엔터프라이즈 -지원자 윤지원

18 업무: 디지털, 생활, 건강 제품 디자인 제이디자인웍스 산업과 예술에서 본질을 찾는 디자인. 사람 중심.
-지원자 김상혁, 윤준영

19 회사2팀 인성면접 시간 30분 면접관 장혜림, 하미진, 박다윗, 이대성 면접자 양혜원 김미성 정우곤 최선경

20 업무: 실내 건축 디자인 / 공간 디자인 (사무, 학습 문화, 의료시설, 주거 공간) 채우 디자인 건축
첨단 IT밸리산업 시장과 연계한 사무환경 창조 업무: 실내 건축 디자인 / 공간 디자인 (사무, 학습 문화, 의료시설, 주거 공간) -지원자 정우곤

21 생각과 말하기-말하기 스킬2 [면접 후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22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1. 노예계약 VS 근로계약 2. 근로조건의 4가지 규범 3. 근로계약서 분석하기 표준근로계약서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1항] 근로계약(勤勞契約)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 노예계약 VS 근로계약 2. 근로조건의 4가지 규범 3. 근로계약서 분석하기 표준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독소조항 case 근로 계약 미준수 시, 대처 방안

23 노예계약 VS 근로계약 Q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경험이 있는가?
→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기본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 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Q2. 불이익을 겪어도 참겠다는 조항을 포함해 계약한 경험이 있는가? → 법적 계약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근로 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고 서명하더라도, 계약서가 기본법 을 위반했다면 계약내용은 무효가 된다. Q3. 인턴(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전에 여러 부서에서 실습을 거치는 사람)으로 들어 갔는데, ‘Job’과 상관 없이 커피, 복사 등 ‘잡일’만 해본 경험이 있는가? → 약속한 돈을 받고 약속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Q4. 가족 같은 회사에서 가족의 사생활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가? → 호적에 없는 딸과 임금 주는 사장/ 엄마 관계, 과거의 주종(主從) 관계가 아니 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벗어난 업무, 감정노동 등을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 [출처] 김민정, “근로계약 잘 맺는 법”, 《서울잡스》, 2016년 12월 23일

24 : 근로기준법이 가장 상위 규범이며, 어떤 협약이나 규칙, 계약도 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된다.
근로 조건의 4가지 규범 상위규범 우선 적용의 원칙 : 근로기준법이 가장 상위 규범이며, 어떤 협약이나 규칙, 계약도 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된다. 유리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 : 아래에 있는 계약이나 규칙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한다. 단체협약: 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체결한다.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만들고 사업주와 사내근로자가 지켜야 한다.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1:1로 체결한다.

25 서면 교부 미달 시 무효

26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정규직, 무기계약 비정규직: 기간제(2년), 단시간, 파견제 2018년 최저임금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휴식 [연장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하면 1.5배(주 12시간 이하) [야근근로] PM10~AM6시 1.5배 ※ 300인 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실업 급여), 건강보험

27 독소조항 case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규정,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장근로, 연차휴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취업 규칙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등은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28 독소조항 case 3. 다음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그만 둘 수 없다. 4. 1년 내에 그만 둘 경우 한 달 급여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5. 1일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 6. 인수인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7. 사업주가 돈을 빌려주고, 이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갚는다. 8. 입사 후 3일전에 퇴직하는 경우는 급여를 미지급 한다. 9. 1주일 내이 퇴직하는 경우는 급여의 50%만 지급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퇴사자 및 퇴직원 미제출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9 근로 조건 미준수 시, 대처 방안 상황1.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 관할 노동청 진정서 접수 or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제출 →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행(제3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지방노동청: 상황2. 입사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원 할 때 그만둘 수 있을까? →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르면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고 그만둘 수 있다. 상황3. 취업규칙에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 규칙은 무효다. 또한 기존 취업규칙 내용을 바꿀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지방노동청으로 신고 상황4. 사업주가 불법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켰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관리시스템) 불법 노동사실을 증명해 가까운 지방노 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30 직장 내 불법 사례 1.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따돌림 등 괴롭힘 사례
병원: '태움(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며 영혼을 태울 때까지 질책한다는 뜻의 속 어)‘. 개인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고 "일 그만두라"고 하거나 새내기 간호사가 잠시도 쉬지 못하게 소모품 수량을 일부러 잘못 체크해놓고 정리를 지시하기도 한다. ○○항공: “나 스물아홉 살이야, 당신 마흔 넘었지, 쉰이야? 반말 안 들으려 면, 일 잘하지 그랬어?”, “어디 감히 대행사 대표가 광고주가 들어오지도 않았 는데 서서 기다리지 않고 앉아 있느냐”   언론사: ”문화부에 입사했을 때 사수가 여자였는데, 손이 없는 줄 알았다“, "식 당에서 물 따르기와 수저 놓기는 기본 뷔페를 가면 음식을 떠오거나 문까지 열어줘야 했다” 쇼핑업계: "억지 회식 참여와 술 강요, 모욕감을 주는 폭언 등 스트레스 때문 에 곤욕이다. 업무의 질을 높이라며 여성직원을 점프하도록 시키고 수시로 툭 툭 던지는 성적인 농담에 치가 떨린다” 식품업계 종사자: “뇌를 집에다 두고 다니니? 생각을 해야지!”  중견기업 영업자: (해외 줄장) “회삿돈으로 놀러나 다닌다”고 폭언, 보고서를 찢고 사무용품을 집어던짐

31 직장 내 불법 사례 근로기준법 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 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만 명시할 뿐 폭언, 모욕적인 언사, 따돌림이나 업 무와 관련된 일을 과다하게 시키는 등 ‘신체 외적 폭력’은 처벌하기 어렵다. → 19대 국회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됨 → 제2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파행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주요 현안에 밀려 해결되지 않고 있음 타인들 앞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의 경우엔 모욕죄나 명예훼손, 폭행 등에 명확 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 외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지방 노동청에 진정(고소) → 이상혁 한국노총 법무팀 노무사 “노동자 10명 중 9명이 부당행위를 당했다 고 찾아와도 증거가 없다”, “회사에 녹음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자신이 부당한 행위를 당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단순히 녹취 사실만으로는 징계, 또는 법적 책 임을 묻기는 어렵다”. → 권두섭 변호사 “녹취록은 조작이 힘든만큼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제3 자 대화의 무단 녹취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32 직장 내 불법 사례 2. 성범죄 피해 사례 ① 면접을 하기 위해 찾아온 A에게, 면접관 B가 A의 어깨를 2회 두드리고, 엉덩 이를 툭툭 친 행위 ② 술자리 도중 취해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 옆에 자신의 얼굴을 갖 다 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 ③ 피해자 뒤에서 백허그를 한 행위 ④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 → 강제추행 판결: 행위의 시간과 장소, 행위 횟수, 피해자의 반응 등에 근거 ⑤ 사제지간, 고용관계 등 가해자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관계, 파견 사업, 일반 계약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례 → 강간죄 판결: 불응 시 피해자에게 가해질 불이익의 구체성에 근거 [출처] 정희경 변호사,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처”, 2018년 4월 20일 강의록

33 직장 내 불법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 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 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 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 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 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34 직장 내 불법 사례 3)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① 성범죄에 대한 판단 – 상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위 기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 센터 등) ※ 성희롱/ 성폭력 구분 [민사적 성희롱] 언어적 성폭력(개인/ 집단적 음담패설 및 수치심을 주는 언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 민사소송은 개인들 서로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 로, ‘고소장’이 아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형사적 성범죄 = 성폭력범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유형, 강간 유형 → 형사소송은 죄를 지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기소한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송에 서 다투게 되는 경우로, ‘고소장’을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증거수집(신체, 의복 사진, 의료기관 진단, CCTV 확보, 주변에 말하기, 녹음) ③ 법적 절차 진행: 형사 고소장 제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사용, 피해자 정보 비공개 요청, 가해자와 분리 수사, 신뢰관계인의 동석 요구, 피해자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조력 가능) 4) 사업자의 성희롱 방지 조치: ① 고충처리 전담부서 지정, ② 고충처리 담당관 지정, ③ 전문상담원 배치, ④ 접수 절차 간이, ⑤ 처리 매뉴얼의 실질화

35 직장 내 불법 사례 3. CCTV 활용, 직원 근무태도 감시 사례
② 판매업자: “사업주가 매장 곳곳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사 사건건 ‘자세가 왜 그러냐’거나 ‘왜 잡담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③ 편의점 취업준비생: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녹화된 영상을 확 인해 여태껏 잘못한 점을 찾아내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④ 공공기관 계약직: “출근시간을 감시해 지각하면 분 단위로 월급을 깎았다. 점심 ·퇴근 시간에 몇분 빨리 나갔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내야했다” 택시기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하려고 동료들과 준비 중이 었는데 관리자가 ‘영상으로 봐서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떠들면 가만두지 않 겠다’고 했다” ⑥ 회사 직원: “사업주가 폐회로텔레비전으로 감시하면서 겨울철 퇴근 전에 미 리 차량에 시동 걸어놓는 것까지 하지 말라며 참견하더라” “‘직장 파놉티콘’ 노동자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CCTV”, 《한겨레》, 2018년 3월 27일자 기사.

36 직장 내 불법 사례 2)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범죄의 예방 및 수 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접근, 통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 안내판 부착 → 일반적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없는 공장이나 사무실 등은 비공개 장소이기 때문에 CCTV에 찍히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 가능 3) 원칙대로라면,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있다. 사측에 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다. 하지만 직장 내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가 줄을 잇고 있지만 보상이나 구제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란 이름ㆍ주민번호 등 개인 식 별과 관련된 정보인데 이미 직원의 신원이 특정된 직장 CCTV의 경우 해당된 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 역시 공개 또는 공중의 장 소에 대한 규정이라 비공개 장소인 사업장을 적용할 순 없다” → 고용노동부: “CCTV로 인한 피해가 노사협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확대하거나 다른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만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나 개인 정보침해센터에 연락 하라”

37 발표 개인 창업 및 진로 계획 시간 5분 ① 1분 소개 ② 사업(진로) 내용: ○○ 특징, 선정 이유
③ 사업(진로) 전망: 동종업계 유사사업 분석 (롤 모델의 경력 및 교육기관의 커리큘럼) ④ 사업(진로) 계획: 위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향후 일정 ⑤ 질의 응답

38 산업디자인과 창업: 김동민, 김경은 프리랜서: 박수현, 안혜원, 이민형, 황규현, 정요한, 문예진
전공 외: 이승욱, 조대희, 심영보 -A반(11명) 창업: 김혜민, 장혜림, 김슬기 박솔미, 최영우, 신정인 전공 외: 정인우, 백동준, 박성진 전창호, 이용진, 홍소정 -B반(12명)

39 끝 - 이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