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념/분류체계/이념/법원 노인보건복지과 김 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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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 /개념/분류체계/이념/법원 노인보건복지과 김 지 웅

2 사회복지법의 개념 法律과 制度 : 법률과 관습에 의해 세워진 모든 사회적 규약의 체계
법제 法律과 制度 : 법률과 관습에 의해 세워진 모든 사회적 규약의 체계 법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실현이 강제되는 국가사회의 規範 - 自然法 : 인간과 사물의 본성 또는 이성에 따른 ‘정의의 법’ - 實定法 : 국가에 의해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개념 사회복지법 - 형식적 의미 : 사회복지법으로 제정된 실정 설문법률 - 실질적 의미 : 통일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 영역

3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에 관한 법 법적 성격 국가법체계/사회법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목표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복지법은 국가법체계에서 사회법에 속한다 공법;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 사법: 개인간 권리나 의무관계를 규율 국가법체계/사회법 사회복지법은 한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4 시장(경쟁/효율성)+사회(신뢰/상호성/협력)+국가(평등/분배)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법원리 민법/상법 사회법 (사회복지법)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실질적 평등(복지)실현 공법원리 헌법/형법/국제법 인정 통제 시장(경쟁/효율성)+사회(신뢰/상호성/협력)+국가(평등/분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 우리가 꿈꾸는 세상

5 사회복지법의 개념 근거/기준 정책 법제 서비스 … 행정

6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법률 사회복지법의 모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기초노령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공공부조법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재해구호법/국가유공자지원법/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개 법률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 관련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에 관한 법 공중위생법/임대주택법/특수교육진흥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등

7 소수에 의한 자본의 독점/자본이 시장과 생산의 독점 빈부의 심한 격차/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
사회복지법의 이념 자유권적 기본권 사유재산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자본주의발전 자본주의 폐해/모순 소수에 의한 자본의 독점/자본이 시장과 생산의 독점 빈부의 심한 격차/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삶 영위/평등권 분배의 정의 추구 경제민주화 실현 현대복지국가

8 사회복지법의 이념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헌법 제119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실질적인 평등사회 건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헌법 제34조 사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작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9 사회복지법의 이념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 세계노동조합 유럽회의
세계인권선언(1966);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규약; 인간의 권리, 자유권, 사회복지, 사회보장 규정 국제노동기구 실업보험(1919)/산재보험(1925)/질병보험(1927) 등을 각국에 권고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조약(1925); 생존권보장의 국제기준 제시 세계노동조합 국제사회보장강령(1961);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의 권리성과 사회보장의 발전 유럽회의 생존권보장에 기여; 유럽사회헌장(1961),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조약(1964),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1972)

10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일상생활/여가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
사회복지법의 이념 Wohnen 일상생활 Arbeiten 사회생활 여가생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일상생활/여가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

11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사회복지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성문법과 관습법, 조리 등의 불문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헌 법 전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실질적인 평등사회 건설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헌법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 헌법 33조; 근로3권 헌법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적 기본권) 헌법 35조; 환경권 및 주택개발권 헌법 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 법 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1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명 령 자치법규 불문법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제정하는 성문법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성문법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제정한 법 불문법 일정한 제정기관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기는 법 관습법;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국민일반의 법적 확신이 되어 국가가 이를 승인하여 성립된 법 판례법;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서 형성되는 법규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을 기속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신의/질서/형평/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