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계약금지자와 계약 하도급 및 공동 도급 턴키 발주의 문제점 낙찰자 결정방법 임의적용 검사(검수) 지연배상금 부과 보험료 정산 선금 하자검사 부정당 업자 제재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특허·신기술 적용 계약 기술용역 PQ 심사제도 부당한 제한경쟁계약 단가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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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계약금지자와 계약 하도급 및 공동 도급 턴키 발주의 문제점 낙찰자 결정방법 임의적용 검사(검수) 지연배상금 부과 보험료 정산 선금 하자검사 부정당 업자 제재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특허·신기술 적용 계약 기술용역 PQ 심사제도 부당한 제한경쟁계약 단가계약 및 Mas 계약 건설공사 설계변경 분리(분할)계약 발주 보조금 집행원칙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민간위탁계약

3 계약의 유형 및 계약방법 결정 계약목적물 계약체결형태 경쟁여부 낙찰자결정 공사계약 - 전문/종합여부 - 소방.전기.통신
- 문화재공사 등 용역계약 - 기술.학술.일반 물품계약 - 구입 - 제조 등 확정 / 정산 총액 / 단가 단년 / 장기 단독 / 공동 회계연도 개시전 여부 PQ 대상여부 경쟁유형 - 일반 - 제한 - 지명 수의계약 - 금액기준 - 내용기준 조달 의뢰 여부 공 사 - 턴키.대안 - 최저가 - 적격심사 - 기술제안 용역 · 물품 - 협상계약 - 2단계 경쟁 - 설계공모 - 조달 단가

4 계약목적물 구분시 주의사항 통신공사와 전기공사의 구분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 공사를 물품제작으로 발주 낙찰자 결정,
계약목적물 구분시 주의사항 공사와 물품 설치 구분 주의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 공사를 물품제작으로 발주 낙찰자 결정, 지역 제한, 원가계산에 차이 발생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 3억 이상과 3억 미만의 구분 요령 - 관로 공사의 전문과 종합의 구분 통신공사와 전기공사의 구분

5 전기공사를 물품계약으로 발주 LED 조명 등을 설치하면서 전기공사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물품제조로 발주 → 공사로 실적증명서 발급 기계시설 설치는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하나 물품 제작 설치로 발주 → 협상계약으로 낙찰자 결정 일반용역(검정)을 학술용역으로 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원가산정 과다로 예산낭비 시 사 점 지역제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차이 원가산정 및 수의계약 여부에 차이 발생 실적증명서 논란

6 가격의 종류 예산에 계상된 금액 예산, 규격, 설계 등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 결정 관급자재비와 부가세 포함 ⇒ 추정금액
예산가격 추정가격 설계(조사)가격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예산에 계상된 금액 예산, 규격, 설계 등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 결정 관급자재비와 부가세 포함 ⇒ 추정금액 설계서(원가계산서)에 따라 작성 설계 또는 조사가격기준으로 가감 조정한 금액 기초금액±3%내에서 15개 작성(+7,-8) 4개 선정→산술평균(예정가격)

7 가격 결정시 주의 할 사항 원가 계산시 단위당 가격 결정의 순서 공표한 가격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15조에 의한 통계기관이 공표한 가격 *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공표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 2개 이상 업체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한 가격 (최빈치, 가중평균) * 전문가격 조사기관 :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센타), 물가자료 (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한국 응용통계소),거래가격(대건협) * 통계기관 : 중소기업 중앙회 2. 감정가격,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8 가격 결정시 주의 할 사항 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계상 하면 안됨 2. 면세 법인과 계약시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계약
1.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계상 하면 안됨 2. 면세 법인과 계약시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계약 * 거래실례 가격 조사시 세금계산서, 계약서, 정상적 유통가격 부가세 등 각종세금 포함 여부를 확인결정 3. 사후정산 :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 부금,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비

9 .가격 조사 태만 예산낭비 사례 원가계산시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견적가격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하나
원가계산시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견적가격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하나 ※ 거래실례 가격 : 조달가격, 통계승인기관 발표 가격 , 실제조사 가격 등 교량에 인도교를 수의계약으로 설치 하면서 그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가격으로만 원가계산 하여 결국 거래실례가격 보다 1억원 과다 책정

10 .확정계약 / 개산계약 / 사후원가 검토 계약 (1) 개산계약 가능 - 연구용역, 검정계약 , 공공기관과의 위탁 ,대행 계약
(2) 개산 계약시 유의사항 (지자체는 공사도 가능) - 개산계약 이라는 내용 공고와 계약서 명시 - 정산은 계약체결 시점 기준 - 개산금액은 견적금액 등을 기준으로 작성 - 기성대가는 지급하되 일정금액 지급유보

11 총액계약 / 단가 계약 (1) 단가계약 - 제조,수리, 가공, 매매, 유류구매 등 반복적인 것
- 제조,수리, 가공, 매매, 유류구매 등 반복적인 것 - 신호등 수리, 차선도색, 관로복구, 도로 하천 보수 등 (2) 절차 - 연간 추정물량 산정 ( 최근3년간 연간 물량 평균 등) - 추정물량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지계법 /거리로 지명입찰 가능)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 기준 계약 보증금 산정

12 계약금액, 공정표 작성, 선금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 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및 단년도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 확 정 예 산 당해 연도(차수)분만 확보) 전체확보 확 보 입 찰 총 액 총액 계약체결 총액부기 당해 연도(차수) 계약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구분> : 지자체는 동일회계 연도내 구 분 내 용 총금액기준 예정가격, 입찰금액, 산출명세서,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조정 단년도 또는 차수기준 계약금액, 공정표 작성, 선금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 보증금

13 공동계약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 분담내용 * 주계약자 : 종합조정•관리, 분담시공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 분담내용 * 주계약자 : 종합조정•관리, 분담시공 * 부계약자 : 분담내용 시공 대 표 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 총괄관리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 구성원 각자 책임 (하자구분 곤란 – 연대책임) 하 도 급 구성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하에 분담부분 하도급 가능 * 주계약자 하도급 가능 * 부계약자중 전문건설업자 직접시공 실적인정 출자비율로 산정 구성원별 시공부분 * 주계약자 : 전체실적 * 부계약자 : 분담시공부분

14 .공동 계약 (1) 주계약자 관리방식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2)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2)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3)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 방식 허용 (4) 공동 도급 이행 방식을 입찰 공고에 명시 * 단독 방식과 공동방식을 동시 허용 가능

15 .공동 계약 (1) 구성원 중도 탈퇴조치 - 계약 불이행 등으로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 동의
- 계약 불이행 등으로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 동의 - 계약불이행 으로 부정당 제재 (의무 해지) (2) 구성원 탈퇴 시 - 잔존 구성원이 이행 - 잔존구성원 없거나 이행 불능의 경우 새 구성원 추가

16 공사 적격심사 금액 항목 300 - 100 100 - 50 50 - 30 30 - 10 10 - 3 3-2 2억 미만 시공경험
14 15 10 5 4.8 기술능력 * 경영상태 접근성 + 0.5 +0.5 0.2 신인도 ±1.2 수행능력결격사유 -10

17 공사 적격심사 금액 항목 300 - 100 100 - 50 50 - 20 20 - 10 10 - 3 3억 미만 하도급계획적정성
(금액:추정가격A억원 미만~B억원 이상) 금액 항목 10 - 3 3억 미만 하도급계획적정성 12 10 * 자재인력조달적정성 14 영업활동기간 (-5) 입찰가격 30 50 70 80 90 적격통과점수 92 95 낙찰 하한율 79.995 85.495 86.754 86.745 87.745

18 가격 평가 산식 (공사기준) 금 액 평 점 산 식 100 억원 이상
금 액 평 점 산 식 100 억원 이상 30 – l(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l 100 – 50 억원 50 – 2 X l(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l 50 – 10 억원 70 – 4 X l(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l 10 – 3 억원 80 – 20 X l(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l 3억원 미만 90 – 20 X l(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l

19 73. 가격평가 산식 그래프

20 1.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성·전문성·기술성 ·창의성 ·안정성 대 상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 내부 전시시설 설치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 상 용역·물품 긴급성·전문성·기술성 ·창의성 ·안정성 공 사 70% 이상 디자인 반영된 문화거리 조성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 내부 전시시설 설치 (전체 70%이상) /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위원수 :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 3배수 이내 후보위원 명단 작성선정 ⇒ 고유번호 부여 ⇒ 입찰자가 추첨 ⇒ 다빈도 순에 의해 최종 선정(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당해 소속기관 근무자는 위원에서 제외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산 (중위평가) -2개이상은 1개만 제외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미만은 유찰 처리 평가항목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가격평가(20점) ※ 10점 범위내 가감조정 가능 / 정량평가는 항목당 30% 초과 불가능 심사위원 및 평가방법

21 협상계약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기술인력보유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 가 정량적 기술인력보유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용역·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60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정책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우수성 등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2 1. 협상에 의한 계약 지 적 사 례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합산 정당한 낙찰자 탈락
1. 협상에 의한 계약 지 적 사 례 사례1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합산 정당한 낙찰자 탈락 사례2 공사(태양광 발전시설)를 물품으로 바꾸어 발주 적격심사를 협상으로 ※ 전기공사, 통신공사, 전문건설공사 소속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다빈도에 맞추어 고유번호를 바꾸어 조작 사례3 낙찰업체가 뒤바뀜 사례4 내부 전시시설 + 건축공사 협상으로 발주 적격대상을 협상으로 사례5 심사위원장이 특정업체 유리하게 발언 특정업체 낙찰 ※ A 업체는 지금 잘하고 있지요?

23 2. 특허 ·신기술 적용 계약 적 용 절 차 특허나 신기술 공법의 필요성 검토⇒계약 심사(일상감사)
2. 특허 ·신기술 적용 계약 적 용 절 차 특허나 신기술 공법의 필요성 검토⇒계약 심사(일상감사) 물품 수의계약은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없어야 함 입찰을 하는 경우 개발자와 기술 사용협약(기술사용료 등) 설계반영 기술사용협약 낙찰자 결정 기술제공 또는 하도급 기술개발자 하도급은 장비사용 등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 - 하도급 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Ⅹ) , 기술사용료 국토부 고시 준수

24 신 기술, 특허로 제한시 고려 사항 (1) 발주자가 신기술 보유자와 사전협약(기술 료 등)
신기술 사용료 : 국토 부 고시 2-5% (2)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 (3) 신기술 보유자가 직접시공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 (4) 신기술 보유자가 발주자와 사전 협약을 거절 하는 경우 설계 변경이나 분리 발주 추진

25 2. 특허 ·신기술 적용 계약 지 적 사 례 계약 심사 없이 특정 신기술 반영 특수장비 사용과 무관하게 하도급 체결
2. 특허 ·신기술 적용 계약 지 적 사 례 사례1 계약 심사 없이 특정 신기술 반영 특정업체 혜택 사례2 특수장비 사용과 무관하게 하도급 체결 기술개발자 특혜 사례3 기술사용료를 터무니 없이 높여서 계약 특정업체 혜택 사례4 신기술 보유자와 협약된 업체만 입찰참여 특정업체군 특혜 사례5 특허·신기술 비교검토 없이 반영 특정업체 옹호 ※ 동일 조건임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영

26 3. 기술용역 PQ 심사제도 PQ와 SOQ 및 TP 평가기준 작성(사업부서) 주 요 평가항목
용역비 기본계획/ 기본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2.3억∼10억 PQ 10∼15억 PQ & SOQ 15∼25억 PQ & TP 25억이상 ▶ PQ(Pre-Qualification) ▶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TP(Technical-Proposal) ※ 대상시설물 : 장대교, 터널, 댐, 상수도, 항만, 철도, 공항, 플랜트, 다중이용건축물 PQ 입찰 적격심사 낙찰 참여기술자(50), 유사용역 수행실적(15), 신용도(10) 기술개발 투자실적(15), 업무중첩도(10) 주 요 평가항목 평가기준 작성(사업부서) 발주청은 평가항목·배점범위 ·평가방법에서 국토부 기준 보완 가능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건설기술심의)

27 3. 기술용역 PQ 심사제도 지 적 사 례 PQ 평가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정 업무중첩도 평가 부당
지 적 사 례 사례1 PQ 평가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정 특정업체 유·불리 • 참여기술자 비율 조정 : 토목구조 0.3 ⇒ 0.2점 사례2 업무중첩도 평가 부당 특정업체 특혜 • 중첩도가 있으나 없는 것으로 점수 부여 사례3 평가위원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선정 특정업체 혜택 • 평가위원 선정시 특정업체 아는 사람 위주로 선정하여 낙찰

28 4. 부당한 제한경쟁계약 제 한 기 준 제 한 원 칙 중복 제한 금지 원칙(예외도 있음) `
4. 부당한 제한경쟁계약 제 한 기 준 ① 실적제한(1배 이내) ② 기술제한 ③ 지역제한 ④ 시공능력 ⑤ 설비 ⑥ 납품능력 ⑦ 인증제품 ⑧ 중소업자 ⑨ 재무상태 제 한 원 칙 중복 제한 금지 원칙(예외도 있음) 실적은 동일실적으로 제한 공사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규모나 양으로 제한 원칙 1배 이내(가능한 1/3정도) 제한 -50억 미만 공사 0.7배 이내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한 제한 금지 `

29 제한 경쟁의 유형 제한의 종류 제한요건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추정가격 30억원(3억원)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 요구 공사 기술의 보유 상황으로 제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 추정가격 30억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이상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지역제한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국가 87억)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혁신도시1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추정가격 5억(시도3.5억,국가2.3억) 미만 기술용역 : 추정가격 2.3억원 미만/ 안전진단용역 : 1.5억원 미만 설비로 제한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납품능력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 이상의 능력요구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 인증제품 산업표준화 제품, 품질경영체제 인증, 환경표지 제품, 재활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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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정 규격으로 제한한 사례 승합차를 구매하면서 국내1개 업체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규격으로 제한 함에 따라
승합차를 구매하면서 국내1개 업체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규격으로 제한 함에 따라 타 업체의 참여를 배제 (특정규격으로 제한) 입찰 참여업체가 없게 되자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 입찰공고 시 특정회사의 제품규격으로 제한하는 것 지양 동동 이상 제품 규격·품질로 제한

34 4. 부당한 제한경쟁계약 지 적 사 례 해당 실적보유자가 8-9개 업체에 불과(600개중)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업계 불만
4. 부당한 제한경쟁계약 지 적 사 례 사례1 해당 실적보유자가 8-9개 업체에 불과(600개중) • 관련협회에 조회하여 실적제한 규모 결정 사례2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업계 불만 • 조경 90% + 토목 10% • 토목과 조경면허를 모두 갖춘자로 제한 • 지역 내 41개 조경업자 중 20개 업체만 참여 가능 사례3 문화예술 촌 조성사업의 과도한 면허 제한 • 산업디자인 전문면허 + 건축면허 (산업디자인 불필요)

35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바로 구매/고지서로 대금 납부
5. 조달청 단가계약 및 MAS 계약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 바로 구매/고지서로 대금 납부 구 매 요 령 나라장터(로그인) ⇒ 종합쇼핑몰 ⇒ 상품검색(품명, 규격,모델, 회사 선택) ⇒ 수량 ⇒ 장바구니 ⇒ 구매요청 중소기업 제품 : 1억원 이하 중소기업 제품 아닌 것 : 5천만원 이하 ※ 계약제외 업체 : 부정당제재, 지방의원 직계 존 비속, 영업정지 등

36 조달청 단가품목 중 일정금액 이상 : 2단계 입찰계약(MAS)
중소기업청장 지정 제품 : 1억원 이상 지정제품 이외 제품 : 5천만원 이상 대 상 방 법 ① 최저가 방식 (중기품 90%) ② 종합평가 방식 기본평가 항목(70점 이하) 선택평가 항목(30점 이하) 가격점수(50점 이상) 경영상태 (10점 이하) 1년 이내 적기 납품(10~20점) 납품실적(10점 이하) 사후관리, 선호도 지역업체, 약자지원 인증보유 여부(10~20점)

37 5. 조달청 단가계약 및 MAS 계약 지 적 사 례 MAS 대상을 분할하여 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
지 적 사 례 사례1 MAS 대상을 분할하여 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 • 최고 10%까지 가격 할인할 기회 상실 / 특정업체 특혜 사례2 MAS 종합평가 방식 지역가점 5점 부여로 예산 낭비 • 최대 단가계약 금액의 98%로 계약 사례3 MAS 최저가 방식 특정업체 지정 • 특정업체 낙찰하기 위해 나머지 업체를 전략 적으로 지명

38 6. 건설공사 설계변경 설 계 변 경 사 유 단 가 적 용 기 준 절 차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6. 건설공사 설계변경 설 계 변 경 사 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의 적용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단 가 적 용 기 준 계약상대방 요구 : 계약단가 또는 신규비목은 산정단가 × 낙찰율 발주자 요구(무책임포함) : 산정단가와 산정단가 × 낙찰율 협의 절 차 변경시공 전에 서류작성, 계약담당·감독관에게 통보

39 설계서의 정정 및 보완, 계약금액 조정 여부 1. 설계도면(=공사시방서)과 물량내역서 상이시 설계변경
2.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공사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상이시 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0 6. 건설공사 설계변경 지 적 사 례 단순 물량 누락 및 오기에 대해 공사비 증액 암 변경시 암 판정위원회 없이 설계변경
6. 건설공사 설계변경 지 적 사 례 사례1 단순 물량 누락 및 오기에 대해 공사비 증액 • 비계설치비용 단가계산서에 누락 ⇒ 16백만원 증액 암 변경시 암 판정위원회 없이 설계변경 사례2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 그대로 인정 ⇒ 52백만원 증액 설계변경 사례3 계약상대자 요구 변경 / 설계변경 단가 잘못 산정 • 신규비목 산정단가에 낙찰율 미적용 ⇒ 92백만원 낭비 사례4 별도 발주대상 공사(2구간)를 기 계약업체(1구간)와 설계변경 계약 • 2구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으로 감소, 낙찰율 증가 ⇒ 392백만원 낭비

41 7. 분 리(분할)계 약 발 주 공사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 분할금지 용 역 · 물 품 전기·정보통신는 분할 원칙
7. 분 리(분할)계 약 발 주 공사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 분할금지 전기·정보통신는 분할 원칙 성질·규모 등 분할시공이 효율적 공사 ⇒ 허용(상급기관 보고) 공종간 하자구분 용이, 품질 안전관리 가능, 효율적 공사 * 효율적 : 예산절감, 품질향상, 조기집행 용 역 · 물 품 동시발주(구매) 가능한 것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발주 불가 * 건설폐기물(100톤 이상), 소프트웨어(5천만원 이상), 3억 이상 전문, 20억 이상 종합, 3억 이상 기타공사 중 자재비 3천만원 이상은 분할

42 7. 분 리(분할)계 약 발 주 지 적 사 례 지역제한 입찰을 위해 분할 수의계약을 위해 분할발주 물품구매를 시기적으로 분할
7. 분 리(분할)계 약 발 주 지 적 사 례 사례1 지역제한 입찰을 위해 분할 • △△시에서 300억 도로개설을 3구간 분할발주 ⇒ 60억원 예산낭비 사례2 수의계약을 위해 분할발주 • ◊◊구에서 1억원 공사를 2천만원 이하로 분할 하여 수의계약 사례3 물품구매를 시기적으로 분할 • ◎◎물품을 수의계약을 위해 나누어 구매

43 8. 보 조 금 집 행 원 칙 종 류 집행기준(교부조건에 명시)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8. 보 조 금 집 행 원 칙 종 류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행사보조 사업자 선정 교부신청 교부결정 정 산 평 가 집행기준(교부조건에 명시) 신용카드 사용(공사 등은 계좌이체) 목적외 사용금지(변경 시 자치단체장 사전승인) 자본보조, 행사보조는 G2b 사용 / 사업자 선정 자부담 비율 준수 * 발생이자까지 잔액 반납

44 8. 보 조 금 집 행 원 칙 지 적 사 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집행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
8. 보 조 금 집 행 원 칙 지 적 사 례 사례1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집행 • 간이세금계산서만 첨부 (사용흔적 없음)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 사례2 • 약초테마공원 조성비 교부(1억 5천만원) • 실제는 마을 안길 포장사업비로 집행 사례3 2천만원 이상 나라장터 사용 없이 수의계약 사례4 보조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 (개인용도 사용) 사례5 보조금을 정산 없이 방치

45 9. 재 공 고 입 찰 및 수 의 계 약 재 공 고 입 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입찰자가 없거나 1인만 입찰한 경우
9. 재 공 고 입 찰 및 수 의 계 약 재 공 고 입 찰 . 입찰자가 없거나 1인만 입찰한 경우 입찰을 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처음 입찰시 정한 가격과 조건 변경 불가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 재공고 입찰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조건 변경 불가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도 재공고 후 수의계약 가능

46 9. 재 공 고 입 찰 및 수 의 계 약 지 적 사 례 계약 대상 업체가 없거나 어렵게 하여 재 공고
9. 재 공 고 입 찰 및 수 의 계 약 지 적 사 례 사 례 계약 대상 업체가 없거나 어렵게 하여 재 공고 공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특정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 ◊◊시에서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적격심사 통과업체가 1개 뿐 임에도 입찰을 진행 ,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

47 입찰 무효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 제출
(2)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 제출 (3) 상호, 법인명칭 ,대표자를 변경하고 변경 등록 없이 실시한 입찰 (4) 내역입찰에서 산출내역서와 입찰금액 불일치 (5) 300억 이상 최저가 입찰 현장설명 불참자

48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마1 결정 대상판결의 내용 – 입찰절차상 하자에 따른 입찰
절차 취소 내지 무효는 발주기관의 권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 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 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 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 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찰 시행자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입찰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한다거나,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는 행위에 의하여 최저가입찰자가 결정되었음이 분명하여야만 입찰절차를 취소하 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9 계약의 체결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계약 포기하면 입찰인 경우 부정당 제재,입찰 보증금
귀속 (각서) / 수의견적은 6개월 결격사유 관리 계약서류 확인 (5천만원 이하 간이 계약 가능) 계약보증금 (5천만원 이하 면제하되 각서첨부 )

50 계약 및 착공 문서 용 역 공 사 용역 공정예정표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계약특수조건 등)`
공 사 용 역 용역 공정예정표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계약특수조건 등)`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공정예정표 안전·환경 품질관리계획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착공 전 사진 설계서 · 시방서 · 내역서 기타(계약 특수조건 등)

51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할 내용 사전 확인 특히 제3자 채권양도 금지 , 청렴계약서 등 확인
(2) 근로자 노임 전용계좌 설정 (3) 하도급 직불유무 확인 / 서류 구비 (4) 계약 보증서/ 선금 보증서 등 확인 (5) 하도급 신고서 / 하도급 금액 적정 (82%)여부 등

52 질의 : 입찰 보증금 귀속 대상 여부 (문) A업체가 낙찰 받았으나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입찰 보증금 귀속 대상 여부 (문) A업체가 낙찰 받았으나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아 차순위자를 심사 중 / 1순위자의 입찰 보증금을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답) 입찰보증금 귀속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되므로 귀속사유 아님

53 질의 : 지점이 낙찰된 경우 본점과 계약 (문) 소액수의 견적입찰 결과 지점이 낙찰되었으나 계약자격은 본점에 있는 경우 누구와 계약 ? (답) 계약의 자격을 갖춘 본점과 계약을 해야 함

54 질의 : 최저가 입찰 시 차 순위 계약 가능 여부 (문) 최저가 입찰에서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질의 : 최저가 입찰 시 차 순위 계약 가능 여부 (문) 최저가 입찰에서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2 순위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1순위자가 자격이 없는 무효입찰이 아니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 부정당제재와 입찰보증금 귀속 차 순위자와 계약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 .

55 10. 민 간 위 탁 계 약 민 간 위 탁 계 약 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게 맡겨 수행 수탁자 선정은 조례에 근거 위원회에서 결정, 나머지는 지계법 등 적용 추진계획 수립 의회 동의(조례 제·개정) 수탁기관 선정 보 조 금 과 차 이 점 . 민간위탁 : 경쟁 등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보조사업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 * 공통점 : 사후정산

56 10. 민 간 위 탁 계 약 지 적 사 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10. 민 간 위 탁 계 약 지 적 사 례 사례1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 낙찰된 업체에 일정 지분을 재활용센터에 불법 하도급 조건부 계약 사례2 위탁업체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 제제를 하지 않고 방치 사례3 민간위탁비를 보조금 방식으로 집행 및 정산 • 노인복지관 운영위탁금을 보조금 집행방식 적용

57 11. 계 약 금 지 자 와 계 약 계 약 금 지 대 상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폐업
11. 계 약 금 지 자 와 계 약 계 약 금 지 대 상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폐업 지방의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지방의원 소유(50% 지분) 계열 회사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 종합건설 :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건설 : 토공 등 29종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문화재 수리업 등 설계 등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 * 사업자 등록증, 납세번호 부여(법인)

58 11. 계 약 금 지 자 와 계 약 지 적 사 례 지방의원 배우자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
11. 계 약 금 지 자 와 계 약 지 적 사 례 사례1 지방의원 배우자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 사례2 중기제품 등을 직접생산확인서 확인 없이 수의 계약 사례3 낙찰자 결정 후 도급계약일 영업정지 업체와 계약 사례4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낙찰자로 결정 하여 계약

59 12. 하 도 급 및 공 동 도 급 하 도 급 공 동 도 급 재하도급 금지 / 일괄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약 통지(30일 이내)
12. 하 도 급 및 공 동 도 급 하 도 급 재하도급 금지 / 일괄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약 통지(30일 이내) 하도급 금액 적정성 심사(도급액 82% 이상) 직접시공비율 준수 : 3억미만 50%, 10억미만 30%, 30억미만 20% 50억미만 10% 공 동 도 급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 관리 방식 * 혼합방식(공동 + 분담)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40 ∼ 49%) 5인 이하 범위내 입찰자를 구성

60 공사 하도급 不法 원도급 1차 하도급 재하도급 3차 하도급 4차 하도급 발 주 자 전기공사업자 종합건설업자 통신공사업자
발 주 자 전기공사업자 종합건설업자 통신공사업자 원도급 신기술, 특허공법, 특수자재업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재 하도급 허용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1차 하도급 재하도급자 시공참여자 不法 재하도급 3차 하도급자 3차 하도급 4차 하도급

61 12. 하 도 급 및 공 동 도 급 지 적 사 례 직접시공비율 부당 승인 / 공사비 이중 지급
12. 하 도 급 및 공 동 도 급 지 적 사 례 사례1 직접시공비율 부당 승인 / 공사비 이중 지급 • 직접시공비율 실제 9.2% (통보 31.2%) • 불법하도급 시공부분 공사비 중복 지급 사례2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 행사

62 13. 턴 키 발 주 개 념 낙 찰 자 결 정 ① 기본설계 심의 및 평가 ②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 부여
13. 턴 키 발 주 개 념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발주 및 시공 공기단축 및 고난이도·기술 활용 대 상 : 300억원 이상 공사가 원칙(신규복합공종공사) 300억원 미만 공사 중 난이도 공사(국토부 기준) 낙 찰 자 결 정 . ① 기본설계 심의 및 평가 ②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 부여 ③ 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 업체 선정 ④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실시설계 적격자

63 13. 턴 키 발 주 지 적 사 례 건설업계와 발주기관간 이해부합으로 턴키 발주 확대 대기업들의 업체간 담함·수주 독점
13. 턴 키 발 주 지 적 사 례 사례1 건설업계와 발주기관간 이해부합으로 턴키 발주 확대 사례2 대기업들의 업체간 담함·수주 독점 사례3 심사위원에 대한 건설업계 로비

64 14. 낙 찰 자 결 정 방 법 임 의 적 용 수입이 원인이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되는 계약 공 사 용 역 물 품
14. 낙 찰 자 결 정 방 법 임 의 적 용 수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공 사 용 역 물 품 300억원 이상 - 최저가 - 턴키·대안 - 기술제안 300억원 미만 -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 디자인이 70% 이상 포함된 경우 적격심사 2단계 경쟁입찰 - 단순노무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적격심사 최저가 - 2.3억원 미만 2단계 경쟁입찰 - 단순노무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 제3자 단가계약 MAS 계약 예정가격이상 으로서 최고가

65 14. 낙 찰 자 결 정 방 법 임 의 적 용 지 적 사 례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시공권 까지 부여
14. 낙 찰 자 결 정 방 법 임 의 적 용 지 적 사 례 사례1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시공권 까지 부여 사례2 수입원인 계약을 다른 규정 적용 대상 아닌데 협상계약 사례3 설계와 시공 가중치를 확대 적용(7 : 3) 사례4 비대상 공사를 협상계약으로 낙찰자 결정

66 15. 검사 핵 심 내 용 유 의 사 항 준공신고서 등 접수 시 14일 이내 검사 실시
15. 검사 핵 심 내 용 준공신고서 등 접수 시 14일 이내 검사 실시 ※ 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술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 계약위반 또는 부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기성검사는 감독조서 확인으로 가능, 단 3회마다 1회 정식검사 실시 계약금액 3천 만원 미만은 검사조서 생략 가능. 유 의 사 항 ① 검사자와 감독자 직무 겸직 불가 / 계약담당관이 검사자 따로 지정 ※ 예외 : 3억원 이하 계약,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유지보수계약, 책임감리공사,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② 시정조치 완료통지 일이 계약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③ 검사조서 생략하는 경우도 반드시 검사는 해야 함.

67 감독자 및 검사자 지정 감독자와 검사 자는 미리 지정 (내부결재) 책임감리나 전면책임감리 ,전문기관 감독은 제외
감독자와 검사 자는 미리 지정 (내부결재) 책임감리나 전면책임감리 ,전문기관 감독은 제외 용역이나 물품제조의 경우도 검사 및 감독지정 필요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기관 의뢰(책임감리, 부분감리) 3억 이하는 감독자 · 검사자 동일인 지정 가능

68 15. 검사(검수) 지 적 사 례 입회자 없이 권한 없는 자가 물품 검수, 검사 전 대가지급
15. 검사(검수) 지 적 사 례 사례1 입회자 없이 권한 없는 자가 물품 검수, 검사 전 대가지급 사례2 가설사무실 축소 시, 확인 없이 정산처리 후 대가지급 사례3 가로수 식재 수량 부족, 규격미달 수목 식재에도 준공처리 사례4 CCTV자료에 하수관 침하, 하수가 정체됨에도 준공처리 사례5 총인처리시설 보증수질 미충족을 알면서도 준공검사 없이 준공처리 • 1차 종합시운전(40일) 미충족, 2차 투입약품과 시설물 개선(31일)후에도 미충족

69 16. 지연배상금 핵 심 내 용 유 의 사 항 지체일수 : 계약서상 준공기한(준공신고서 제출기일)부터 계산함.
16. 지연배상금 핵 심 내 용 지체일수 : 계약서상 준공기한(준공신고서 제출기일)부터 계산함. 준공(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 지체일수 x 지연배상금률 ※ 공사 1/1,000 물품제조구매 1.5/1,000 용역.물품수리,가공 등 2.5/1,000 운송.보관 5/1,000 기성부분 인수한 때,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지체일수 불산입 : 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 원자재 수급 불균형 시 등 유 의 사 항 ① 불가항력 등의 지연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청구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 계약 해제.해지 ③ 보증기관이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안에 이행청구서가 접수 접수 한 날부터 이행개시일 전일까지 기간은 지연배상금 부과 제외

70 지연 배상금 (1) 지체일수 산정 - 검사 요구를 계약만료 익일 접수 : 접수일 부터
- 검사도중 보완 지시 : 보완 지시일 부터 (2) 계약 금액에서 제외 :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기성 또는 기납 (인수)부분은 지체일 수 에서 제외 (3)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는 지체일수 에서 제외

71 16. 지연배상금 지 적 사 례 지연배상금을 미부과 하기 위하여 종료시점에서 연장
16. 지연배상금 지 적 사 례 하자구분이 곤란하지 않음에도 기성부분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례1 사례2 계약기간 내 준공계 미 접수 사업부서 접수한 것으로 처리 사례3 지연배상금을 미부과 하기 위하여 종료시점에서 연장

72 17. 보험료 등 정산 핵 심 내 용 입찰 공고 시 안내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17. 보험료 등 정산 핵 심 내 용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청구서류 :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증빙서류 : ①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금액 ②상용근로자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 입찰 공고 시 안내사항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정산한다는 사항 ②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③ “②”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등.

73 17. 보험료 정산 지 적 사 례 만60세 이상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않고 대가지급
17. 보험료 정산 지 적 사 례 사례1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정산 않고 대가지급 사례2 만60세 이상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않고 대가지급 사례2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

74 18. 선금 핵 심 내 용 유 의 사 항 우선충당 :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
18. 선금 핵 심 내 용 우선충당 :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 지급대상 : 3천 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 제조계약 1천 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지급범위 : 100분의 70을 초과 않는 범위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 기 기성대가 지급 시에는 기성금 공제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선금지급 유 의 사 항 ① 잔여 이행기간 30일 초과(예외: 국내외연수, 긴급재난복구, 원자재급등 등) ②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한도 지급 ③ 채권 확보 : 증권 또는 보증서[계약 이행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기간 보증] ④ 선금 정산 : 목적 사용, 하수급자 선금 배분, 선금 지급조건 준수 등

75 선금 지급 지급범위 : 3천 만원 이상 공사 및 제조, 1천만원 이상 용역
지급범위 : 3천 만원 이상 공사 및 제조, 1천만원 이상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 의무율로 지급하되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에 맞게 지급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이상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이상 100억원미만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 계약금액 :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76 선금 지급 시 유의사항 ○ 기납 및 기성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공제 ○ 연도말(지자체 다음연도 2월말) 기준으로 정산서
를 제출하고 잔액 반납 ○ 하도급자 등 지급내역 확인 ○ 선금보증서 징구 – 보증기간 종료일 부터 60일 ○ 선금정산은 선금액 *기성금/계약금액 선금회수, 기성금, 하도급 직불이 경합 되는 경우 1. 하도급 직불 2. 기성금 상계, 3,부족분 보증기관 청구

77

78 18. 선금 지 적 사 례 사고이월이 불가피함에도 선금 반환 미 조치 선금 정산 미 실시
18. 선금 지 적 사 례 사례1 보증금융기관 아닌, 폐업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선금 지급 • 보증금융기관 규정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잔여 이행 기일이 30일 미만임에도 선금 지급 사례2 사고이월이 불가피함에도 선금 반환 미 조치 사례3 사례4 선금 정산 미 실시

79 19. 하자검사 핵 심 내 용 유 의 사 항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19. 하자검사 핵 심 내 용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하자검사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따로 최종검사 실시 유 의 사 항 ①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 시 계약상대자 입회 ② 필요 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한 특약 설정 ③ 특허권 등의 시공방법을 사용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짐.

80 19. 하자검사 지 적 사 례 연 2회 정기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최종 하자검사 실시
19. 하자검사 지 적 사 례 사례1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사례2 연 2회 정기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사례3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최종 하자검사 실시 사례4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14일 이후에 최종 하자검사

81 20. 부정당 업자의 제재 ○ 계약 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가 실시 (청문실시) ○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제재
○ 계약 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가 실시 (청문실시) ○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제재 ○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양벌 제재 ○ 효력이 승계 (주민번호, 법인번호, 면허번호 등)

82 주요 제재 사유 계약이행 부실 및 조잡, 부당, 부정한 행위, 담합 하도급 규정 위반 하도급, 발주자 승인없이 하도급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등의 사망 등 중대한 위해 원가계산 용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정 산정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않거나 계약조건 위반 전자입찰 시 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 공직자에게 향응 ,뇌물 ,거짓서류 등을 제공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 제출 후 포기 등

83 20. 부정당 업자 제재 지 적 사 례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미제재 부도로 계약해지 했음에도 미제재
20. 부정당 업자 제재 지 적 사 례 사례1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사유로 계약해지후 부정당 미제재 사례2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미제재 사례3 부도로 계약해지 했음에도 미제재 사례4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해지 했는데 미제재

84 1(2)천 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간이 설계 거래실례 가격 조사, 시방서와 설계서 작성 견적서 징구
업체 결격 여부 계약 체결 검사 및 검수 대금지급 거래실례 가격 조사, 시방서와 설계서 작성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견적 금액 조정 수의계약 요령 결격여부, 면허, 영업정지,사업자 계약보증서, 설계서, 시방서, 계약조건, 기타 검사자 사전에 지정 , 물품은 물품 출납원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하자보증서 , 7일이내

85 1인 소액 수의계약시 검토사항 면허 적정 ,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가격이 적정한지
1인 소액 수의계약시 검토사항 면허 적정 ,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가격이 적정한지 현장 적정여부 (직접생산 시설 설치 유무 등) 영업정지 ,부정당 업자, 지방의원 직계존 비속 여부 기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1천만원 이상은 다음달 10일까지 홈피에 공개

86 전자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 □ 견적입찰 대상 ㅇ 종합공사 : 2억원 이하 ㅇ 전문공사 : 1억원 이하
ㅇ 종합공사 : 2억원 이하 ㅇ 전문공사 : 1억원 이하 ㅇ 기타공사 : 8천만원 이하 ㅇ 용역 / 물품 : 5천만원 이하 시군 시도 단위로 지역업체 제한 가능 실적, 규격, 재질(품질), 인력·장비, 시공여유율 등 제한가능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제한 가능 1순위 계약포기 ⇒ 2순위 계약 가능

8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견적제출자 - 2천만원 이하는 90%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차 순위자와 계약/ 포기 시 다시공고 계약 해지시 차 순위자와 최초 견적율로 계약 가능 계약 포기 시 6월간 결격사유자 등록 계약 포기 시 ⇒ 입찰 보증금 귀속 아님

88 전자 견적제출 수의계약 절차 기초금액 산정 거래실례 가격 조사, 설계서 내역 확인
전자 견적제출 수의계약 절차 기초금액 산정 견적 제출 공고 입찰 및 업체 결격 여부 계약 체결 검사 및 검수 대금지급 거래실례 가격 조사, 설계서 내역 확인 물량내역서 첨부, 3-5일 ,기초금액 입력, 벤치마킹 수의계약 요령 결격여부, 면허, 영업정지,사업자 10일 이내 계약 ,보증서, 설계서, 계약조건, 기타, 검사자 사전에 지정 , 물품은 물품 출납원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하자보증서 , 7일이내

89 2천 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중소기업 직접 생산 주무장관 인증제품(6년)
2천 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중소기업 직접 생산 주무장관 인증제품(6년) 재 공고 입찰 ⇒ 유찰된 경우(수의견적 포함) 계약을 중간에 해지한 경우 나머지 계약 우수조달 / 2.3억미만 우수 공동 상표 (조달청 지정) 경쟁할 수 없는 특정인 기술을 요하는 학술용역 농협, 산림조합, 국공립 대학과의 계약 하자구분곤란 / 혼잡 / 마감공사/특허나 신기술 공사

90 2천 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생산자 · 소지자 1인 (대체품 × ) 특허나 신기술 제품 : 대체품 없어야 함
2천 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생산자 · 소지자 1인 (대체품 × ) 특허나 신기술 제품 : 대체품 없어야 함 사회복지 / 상이군경단체 / 장애인 시설 직접생산 시험지 · 비밀문서 인쇄 5천만원 이하(중소제품 미만) 전자 견적 곤란 - 기존 시설물의 유지 · 보수 - 중소 조합추천 제품(5인이상) - 농 · 축 · 수산물의 구매 음식물의 구입

91 조합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 조합이 추천수의계약(인쇄,현수막, 광고판 등)
대상 :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5품목) 공공기관 조합 1. 추천요청 2. 추 천 (5개사 이상) 기업 3. 수의계약 신청기업이 3개 또는 4개인 경우 3개 또는 4개 신청 가능

92 .평가에 의한 공사 수의계약 * 전차공사 하자보증 기간 존재 해야함(민간공사X)
.평가에 의한 공사 수의계약 ◈ 하자구분곤란 : 전차공사와 금차공사의 수직적 기초공통 * 전차공사 하자보증 기간 존재 해야함(민간공사X) 제외 : 하천축제, 도로개설 및 포장, 상ㆍ하수도 접합 등 ◈ 작업상 혼잡 : 금차공사가 다른 공사와 시간, 공간중복 제외 : 금차공사기간 대비 잔여공사기간비율40%미만 ◈ 특허 및 신기술 :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87% 이상 통과 : 50억 이상 95점이상 ,50억 미만 90점 이상

93 .수의계약 결격 사유(1)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
부실,담합,허위서류 ,뇌물제공 부정당 제재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최근 6월 이내 당해 기관과 10일 이상 지체, 이행명령 거부 5회 이상 하자 ,불법 하도급, 물의 일으킨 자

94 .수의계약 결격 사유(2) 안내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관할 기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포기 , 계약 미 이행
안내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관할 기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포기 , 계약 미 이행 지방 의원 대표자 업체 , 의원 직계 존.비속, 의원이나 직계 존.비속이 50%이상 자본금 소유 업체 공고상 자격요건을 미 충족 기타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5 21. 수의계약 지 적 사 례 골프장 민간공사를 하수관 계약과 혼잡으로 수의계약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학술용역 수의계약
21. 수의계약 지 적 사 례 사례1 대체품이 있는데도 특허물품 수의계약 사례2 골프장 민간공사를 하수관 계약과 혼잡으로 수의계약 사례3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례4 특허로 수의계약했으나 점수가 미달

96 잘못 수의계약 한 사례 추정가격 2천 5백만원 ⇒ 2천만원 으로 하여 계약 학술용역은 특정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 수의계약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 지방의원과 직계 존·비속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인 사업자와 수의계약 직접 생산시설이 없는 사회복지단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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